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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고령군의회 작성일 2019.06.20 조회수 210
고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령군의회 의장 김 선 욱
2019년 6월 20일
고령군 규칙 제 6 호
고령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고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고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고령
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 으로 한다.
제2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출장하는”을 “국외출장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의회의원”은 “의원”으로, “의
회의장이 허가한다”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의회의원”은 “의원”으로, “국외여행”을 “국외출장”으로 하고,
제2항 “위원장은 의회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
로 뽑는다”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의회의장”을 “의장”으로, “의회의원”은 “소속 의원”으로 하
고, “사회단체 대표, 민간인 중에서”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 등으
로부터 추천을 받아”로 하고, “과반수가”를 “2/3 이상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각 호의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예산의 범위에서 4명 이하의 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로, “공무국외여행”을 “공무
국외출장”으로 한다.
제6조 “다음의 각 호와 같다”를 “별표와 같다”로 하고, 각 호를 삭제한다.
별표 신설
제7조 제목 “(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하고, 제1항 “의회의원”을 “의
원”으로, “여행계획서”를 “출장계획서”로, “의회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개회”를 “개의”로 한다.
제9조부터 제10조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1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
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제목 “(여행계획서 제출)”을 “(출장계획서 제출)”로
하고, 제1항 “여행”을 “출장”으로, “15일전”을 “30일전”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의회의장”은 “의장”으로 하고, “심의·의결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을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제목 “(여행보고서 제출)”을 “(출장보고서 제출)”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항 “여행보고서”를 “출장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예산 편성 집행) 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 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
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 “의회의장”은 “의장”으로, “여행”은 “출장”으로, “의
회의원”은 “의원”으로 한다.
별표를 신설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이외의 수단으로출장목적을 달성할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 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 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
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
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고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고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 공무국외출장-------------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
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
음과 같다.
제2조(적용범위) --------------
-------출장-----------------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
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3. -------------------------
---- 국외출장-----
<신 설> 4.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
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신 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기타 의회의장의 명에 의하
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

6. --- 의장의 ---------------
- 국외출장----------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
회의장이 허가한다.
제3조(허가권자) --------------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의
원의 공무국외여행자를 심
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원의-
----국외출장-------------
------------ 국외출장----
-------------------------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의회부의장을 당연직으
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서로 뽑는다.
② --------------------------
--------------------------
----------,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한 의회의원, 사회단체
대표, 민간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의회의
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 비
율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 의장이
----- 소속 의원, 교육계·법
조계·언론계·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 ---
-----------------------
2/3 이상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
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
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
----- 공무국외출장 ----------
------------------------.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
비의 적정성
1. 출장 -------- 출장---------
2. 출장----- 출장-----
3. 출장---------- 출장-------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
산의 범위에서 4명 이하의 의
회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
무국외출장을--------------
--------------------------
--.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
음의 각 호와 같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국외여행 외의 수단으로 목
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시
찰ㆍ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2.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
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명 이상일
< 삭제 >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
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
가ㆍ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
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
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 및 공휴일 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방문 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
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
행경비는 「고령군의 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는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의 제출이 있거나 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7조(회의) ① -------의원의 공
무국외출장계획서의 --------
---------------------------
---------------------------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며, 그 외 회의진행은 「고령군
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② -----------------------
------개의하고,---------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수당 등) 생략 제8조(위원수당 등)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
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
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
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
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
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
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
계를 받은 경우
제9조(여행계획서 제출) ① 공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
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
국외출장을 ---------------출
국 30일전-------------------
--- 출장계획서--------------
---------.
② 의회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
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공무국외
여행계획서를 의회 인터넷 홈페
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 ---------------------
----------------------
출장------------------------
----------------.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
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
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
---출장을 ------------------
------------------------ 공
무국외출장보고서를 --------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에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
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
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
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예산 편성·집행) ①공
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
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
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
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
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
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의회의장
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
한 의회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
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
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
공무국외출장을 -----------
의원에 ------------------
------------------------
-------------------------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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