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령군의회사무과

2008년 5월 14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고령군수)
2. 휴회의 건(5.10~5.12)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고령군수)
2. 휴회의 건(5.10~5.12)

(10시 00분 개의)

○의장 곽광섭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고령군수)
(10시 00분)

○의장 곽광섭 ː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 전반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명확히 하고,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의 건은 김재구 의원의 질문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고, 보충질문, 답변까지 끝나면 이어서 성목용 의원의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재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ː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금번 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달 도내에서 유일하게 조성된 산림녹화기념숲의 개원과 특색 있는 체험축제로 군민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우리 고령을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나가기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태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의 현안 등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미 쇠고기협상 타결 및 조류 인플루엔자(AI)확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 한 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우가 미국 쇠고기와 가격경쟁력에서는 크게 뒤지고 있으나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육성으로 미국소와의 품질경쟁력에서는 우위를 확보 할 수 있다"고 원론적이고 구체성이 없는 대책으로 축산농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에 농심은 멍들어가고 있으며 산지 소값이 15% 이상 떨어지는 등 사육의욕 상실로 벌써부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본 의원은 지난해 제150회 정례회에서 한우와 가야그린포그 플라자 타운을 군에서 조성하여 파격적으로 분양을 하고, 인터넷 판매망 확충,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세워 대가야체험축제와 관광이 축산물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우의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축산물 소비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덕곡 한우작목반에서 한우를 직판하는 '고령덕곡 한우마을'을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을 군과 축협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외국산 쇠고기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현 시설에서 만족하지 말고, 향후 개발 중에 있는 온천지구와 한우 먹거리촌을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군 전체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우사육 농가에 대한 자구책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본 의원의 한 미 FTA 피해 극소화와 관련한 군정질문에 대하여서도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는 전례 없이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농민들은 유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차단을 위하여 예비비를 투입하여 방역체제를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완벽한 방역체계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류 인플루엔자의 방역현황과 확산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산림녹화기념숲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개장한 산림녹화기념숲은 황폐화된 우리 국토에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으로 가꿨던 산림녹화사업을 기념하고, 숲과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산교육장이 도내에서 우리 고령에 유일하게 자리 잡은 것은 앞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념숲은 2004년부터 15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ha의 부지에 소나무 등 120여종의 수목 23만 그루가 식재되었고, 산림문화전시관, 수석전시관, 분재관 등의 특색 있는 공간들로 학습 관광의 장소로 각광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원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벌써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좋은 시설들을 갖추어 놓고 방문객이 많지 않다면 기념숲 조성의 당초 취지는 퇴색되고야 말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 또한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념 숲의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로 정기적인 공연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군 직원 약간명이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어 쓰레기 투기 등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야간에는 시설 훼손 등의 문제점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념숲이 처음부터 완벽한 조성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식재된 수종의 관리, 위험시설물 보강 등 전반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설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말 준공예정인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읍 면 순시 및 영농교육장 등에서 1억원 이상의 농가소득 500호 달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의 경우 농업시설물 즉 비닐하우스 시설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시설농가에만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 영세하거나 일정 규격이하의 시설농가에서는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기에 대한 고령군 전체의 현황에 대해선 파악된 것이 없지만, 운수면의 예를 들어 보면 참외와 수박을 재배하는 대부분의 농가에는 8m 비닐하우스 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보급되는 자동개폐기는 폭 9m 이상이 되어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보다 작은 경우 자동개폐기를 사용하기에 불편하여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9m폭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우스 골조 교체사업비와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을 동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원되는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한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성주군의 경우 참외재배 농가에게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묶어서 패키지 형태로 농가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 골조교체,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 하우스내 운반작업기, 훈증기, 자동환풍기 등을 몇 개씩 묶어서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자체예산 4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주에서는 지역혁신특화 사업으로 유비쿼터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성주참외를 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 리모콘 등으로 농가의 작업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성주군은 경운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을 구성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무작정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효용성이 있는 사업들은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장과 반장의 사기앙양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고령군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장에 대한 처우 개선을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장 자녀에 대하여는 대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에 대한 처우는 꾸준히 개선되어 시지역 통장은 물론이고, 군 지역에서도 여성을 포함한 이장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매스컴을 통하여 들은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장의 처우 개선으로 월수당 20만원, 회의수당 월2회 4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장의 임무에 비하여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장은 마을 지역 내에서 읍 면장의 모든 업무 중 그 일부를 보조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인 업무처리,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일을 수행하다보면 가사일을 돌볼 겨를도 없을 뿐더러 실비보상도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례 규칙이나 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제 때 시작된 관습에 따른 모곡을 아직도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곡 제도는 마을의 특성에 따른 오랜 관습이고, 미미한 실비보상에 따른 주민들의 자발적 모금이긴 하지만 이 또한 제도권 내에서 수용해야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은 마을의 이장을 보조하고 반상회 운영, 각종 행정홍보 업무 수행, 각종 행사시 주민 참여 독려 등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마을 이장과 함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보상금은 1년에 5만원에 불과하여 이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행정 협조를 구하면서도 보상은 미미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반장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위한 현실적, 제도적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방청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광섭 ː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구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태근 ː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지역을 둘러싼 행정은 국내 외적 정치, 경제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전개되는 수많은 변화속에서 신속하게 때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등 복잡다양한 업무를 펼쳐내야 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에 답변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 미 FTA와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 등 지역 축산농가의 민감한 부분과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훌륭한 질문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김재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한 미 쇠고기협상 타결 및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과 방지대책, 그리고 산림녹화기념숲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과 이장과 반장의 사기앙양대책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쇠고기협상 타결 및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한우 1,308호에 13,441두, 그리고 돼지 59호에 143,050두를 사육하는 축산 웅군으로 한 미 FTA 타결로 인한 피해는 다른 시 군보다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그리고 사료값 폭등, AI 발생 등 축산분야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고령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크게 품질의 고급화 또 유통의 차별화, 생산비 절감 등 3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관련 지원시책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그에 대한 농민들의 고통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큰 시책은 중앙과 도의 시책을 받들어 나가는 데 있어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간 자유무역 협정 및 작금의 농촌 어려움이 전 작목간 시책과 사업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우리와 비슷한 타 시 군과 비교하여 군비 부담비율이 우리군이 조금 높게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8년 기준으로 축산규모가 비슷한 인근 성주군과 비교해보면 축산분야 전체 예산이 고령군이 14억 6,000만원이고, 성주군이 8억 3,600만원을 5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우 분야가 성주군이 1억 1,900만원, 고령군이 2억 7,600만원, 양돈 분야는 성주군이 1억 6,100만원, 고령군이 2억 7,600만원으로 인근 성주군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시책 자구책에 있어 구경만 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엄중한 지적에 대하여는 이것이 민심을 자칫 오도하면은 지역민심 안정과 지역화합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군정전반을 이끄는 집행부 정책에 좀더 조화롭고 균형된 시각으로 잘 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매일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경북도에서는 우량송아지 공급체계구축, 그리고 조사료 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축산물유통 투명화 그리고 축산농가 부담경감 피해최소화에 1조 4,000억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도 방침과 병행해서 축산시책을 새로 발굴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사료값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는 조사료생산 확대를 위하여 2005년 한우협회를 통하여 지원한 조사료 생산장비, 2007년 우곡작목반에 지원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의 유휴농지와 하천부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있어 중앙예산 확보를 보면 우리군은 2억 7,600만원으로 도내 상주, 경주, 김천, 포항 다음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주군은 5,400만원에 불과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은 고령축협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고령한우 브랜드육성, 우량정액 무상지원, 고급육생산 장려금 지원 그리고 가축시장 송아지 등록우 경매시장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차별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도축세 폐지에 따른 지방세수결손을 결손되는 만큼 보통지방 교부세율을 인상하여 보전해 달라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농림식품부에 축산물 유통시설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축산물 종합유통프라자 타운을 대도시와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건립하여 고령축산물을 명품화시킬 시책을 적극 검토 중에 있고,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입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책이 채택될 경우 도축세가 폐지되더라도 일반 지방세 중 도축세 세입 몫만큼은 전액이 축산유통으로 지원되는 셈입니다.
  종합유통시설 유치함에 중앙정부 설득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길 당부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축산업 3악재 극복을 위하여 생산, 유통, 판매 등 전반에 걸쳐 행정과 농 축협 그리고 농가 모두가 합심하여 분골쇄신의 자세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있어서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최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3건이 발생하였고, 최근 영천시를 비롯한 서울과 강원도까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급하게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농가에서 원인 모를 폐사가 있을 시 신고토록 하고, 차단방역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전라도와 연결된 88고속도로 나들목 2개소에 소독초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계 농가에는 소독약품과 생석회를 공급하여 농장차단 방역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시 발생농장과 관련이 있는 고령읍 저전리 배신호씨 농장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일 예방차원에서 공무원과 공수의사, 그리고 농 축협 직원을 동원해서 닭, 오리 등 8,932수를 이미 살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규모 농장에서 발생하는 호남지역과는 달리 경북지역은 재래시장을 통해서 거래된 닭에서 발생해서 추적이 어렵고, 신속한 방역조치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시 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재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닭, 오리 등을 살처분 하기로 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사육하는 가금류를 전수 조사를 해서 판매처가 불분명하거나 또 재래시장을 통하여 구입한 닭, 오리를 수매를 해서 살처분 하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산림녹화기념숲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개원한 산림녹화기념숲은 대가야체험축제, 어린이날 행사 등 5월 5일까지 약 5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고 기온이 상승하면은 방문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가야체험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념숲 이용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건의했던 금산폭포 주변 경관은 조명설치와 조경수를 추가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경·분재관 전시물은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념숲 방문 경로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가 절반을 차지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 대구시 소재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한 집중홍보 등 경로를 좀 더 다양화시킬 계획입니다. 총체적으로는 고령군의 기존 문화관광 인프라와 함께 본 시설이 주요 구성요소의 하나로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는 대구와 인근 지역에 마케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녹화기념숲은 개원후 현재까지 대가야체험축제, 어린이날 행사, 학생백일장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장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에서 5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역자연환경 해설가 양성과정 교육도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도 기념숲 조성취지에 적합하게 학생 사생대회, 수석전시회, 야생화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산림녹화기념숲 관리는 산업과 직원 2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고, 건물관리와 환경정비는 공공근로인력 2명, 잡초제거와 수목관리는 일용인부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본 시설의 이용도와 회천수변 공간의 구체적 개발계획을 봐 가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산업과 직원 2명씩 일직근무를 하고 있으나 관람객 증가로 5월 16일부터는 여직원 1명을 증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경비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훼손 등이 우려됨에 따라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야간 순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념숲 보완사항으로는 도로변 절개지 차폐식재 또 그리고 대나무 산책로 조성, 대형목 중심으로 조경수 추가식재 등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와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금산폭포 등 기념숲 주변에 안전휀스를 설치를 하고,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원두막, 벤치 등 휴식공간을 확충을 하고, 음식점과 매점시설을 설치해서 산림녹화기념숲이 우리군의 명소가 되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객 집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고령군의 핵심 관광시설로서 국비 등 공공자금 206억원, 민자 50억원으로 총 256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금년말 준공계획으로 현재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우륵지보수 및 주차장 조성공사가 지난 2005년 2월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달에는 토목 등 기반조성공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기계 소방 통신공사는 금년 4월달에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달에 조경식재공사, 또 그리고 금년 8월달에는 조경시설물공사, 또 그리고 금년 10월달에는 4차원 영상물 제작설치공사는 금년말 준공계획으로 전체가 추진되고 있고, 종합공정 진도는 75%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대상사업인 숯굴가마와 음식점, 펜션, 토기방, 철기방 등은 민간투자 의향자와 투자유치관련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빠른 시일 내 투자유치 결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조직의 능률화와 생산성 향상 또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제공,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원관리 능력과 경험이 있는 업체에 입찰을 통해서 관리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딸기, 수박, 메론, 참외, 감자 등 작물이 아주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외 중심인 성주군과는 농업환경이 다른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수박은 70 80%가 9m 하우스로 설치되어 있으나, 참외와 메론 하우스는 70 80%가 8m로 되어 있어 온도관리가 매우 어렵고, 자동개폐기 등 시설 설치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8m 하우스를 9m로 개선할 시 동당 평균 2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단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메론 하우스 172동, 감자 하우스 450동, 또한 금년도에는 수박 하우스 188동 등 총 810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읍 면별, 작목반별로 시설을 개선해 나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군과 개선율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성주군은 하우스 46,068동에 9,698동으로 21%가 개선이 되었고, 칠곡군은 하우스 7,500동에 2,250동으로 30%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은 하우스 8,580동에 3,217동에 해당하는 37%를 개선을 해서 인근 성주군보다 16%, 칠곡군보다는 7%정도 개선율이 우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는 대상물량의 37%인 3,217동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물량을 대폭 확대해서 수박, 참외, 메론 등에 9억원으로 1,00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성주군과 같이 다산면 참외재배 지역에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묶어서 지원하는 시설하우스 고품질 패키지 사업으로 25동에 6,250만원을 이미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지역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노동력절감시설 지원 등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장과 반장의 사기앙양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과 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몇 가지 저희군은 타 시 군에 비해 앞서가는 시책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장수당이 연 328만원으로 현실화되지 못해서 관습적으로 내려온 모곡제를 현재 149개리중 25개리가 모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곡제도를 시행하는 주민 일부는 형평성 문제로 다소 불만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별로 주민총회에서 결의하여 실시하는 모곡제도를 행정에서 강제로 폐지할 수 는 없고 다만,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2007년부터 이장상해보험과 선진지 견학을 시행을 해서 도내 시 군으로 전체가 파급되어 금년부터는 8개 시 군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지원은 우리군을 포함한 도내 13개 시 군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여성이장 숙원사업비 지원 등을 통하여 앞으로 모곡제를 폐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과 반장수당 규정은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활동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군자체 개선대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장 수당 현실화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개선이 요구되며 우수 이 반장 표창확대 등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광섭 ː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께서 양해를 구하신 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재구 의원 ː없습니다.
○의장 곽광섭 ː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음으로 김재구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목용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ː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목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57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이 낙동강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남달리 애쓰시는 이태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달 산림녹화기념숲의 성대한 개원 및 대가야체험축제 개최를 통하여 우리 고령이 역사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로 나날이 변모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행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축제추진위원회, 자원봉사자 및 관계종사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유가의 사상유래 없는 고공행진과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치솟은 수입물가가 고스란히 국내경제에 반영되는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잇따른 생필품가격 인상으로 서민가계의 시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업 전반의 생존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의 농업기반도 뿌리째 흔들리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중앙정부의 대책에만 귀기울이기보다는 공직자와 우리군민 모두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자구책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이 출범한 실용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신속하고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첩경이 될 것이라는 우리 군민들의 기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출범하고 다양한 국정과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적극적인 추진 등에 한층 더 분발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경제살리기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예산 10% 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예산절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구호만이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방경제 살리기를 위한 진정한 정책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낭비적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편성된 지방예산은 지역별 재정여건을 반영하고 있는 등 제각기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성을 배제한 정부 주도의 절감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천편일률적인 예산절감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배치되는 면이 있으며 사업수행과정에서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예산 절감계획의 주요내용과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애로점, 우리군의 절감계획, 절감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계약 심사제" 도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계약심사제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원가계산기법을 행정에 접목시킨 것으로,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주부서 직원의 원가계산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칭 "계약심사팀"이라는 전담부서에서의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해 관련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계약심사제는 2003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서울시는 연간 계약금액의 7~8%인 약 2,2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2007년 9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심사제는 서울시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충남 아산시, 울산시 북구청 등 일부 기초 자치단체에도 전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실용정부에서는 국책사업에까지 계약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절감정책을 펴 약 20조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금년 6월까지 시 도 단위에 전문적인 원가심사를 위하여 계약심사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우리군의 계약심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의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특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유관단체 직원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 계약심사팀의 구성 및 운영은 추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예산절감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계약심사팀"을 구성 운영하여, 설계단가 및 항목별 원가예산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과는 별개로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각종 계약의 전문적인 원가검토를 위해 조달청에 5건의 공사를 발주 의뢰하여 36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3월 업무보고시 조달청과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하고, 원가검토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도 예산절감 등을 위해 "계약심사제" 도입시까지 전문가가 있는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의뢰하여 확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약심사제"를 우리군에서도 언제쯤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잦은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설계변경 건수가 98건이나 되는데, 이러한 설계변경은 대표적인 예산증가사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몇 배까지 공사금액이 올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예상치 못한 용도변경, 문화재 발굴, 지역주민의 민원 등 설계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제한적인 사유로 인해서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발주단계나 설계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의 누락, 행정오류, 입찰잔액 소진을 위한 설계변경 등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이 바람직하지 않음은 우리군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설계 또는 발주 단계에서 면밀한 원가분석을 위해 앞서 제안한 "계약심사제"를 도입한다면 잦은 설계변경 또한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 원인을 건별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군에서는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운용하고 있으며, 설계변경 건수와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임대전용산업단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50년간 장기임대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임대전용 산업단지는 지난 2006년 4월 제도가 도입된 이래, 경남 진사 등 32만 9천평이 최초로 지정되었고, 2007년도에는 우리도내 포항4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전남 대불, 전북 군장, 강원 북평, 충북 제천 등에서 39만평이 추가로 지정되어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은 우선적으로 미분양 용지를 대상으로 하고, 미분양 용지가 없을 경우 미개발 공업용지를 활용하거나 신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대가야 르네상스 등 문화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물론 이 분야도 중요하지만 이제 산업분야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와 유사하게 장기 저가로 공급하는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공급과 관련하여 지난해 집행부와 함께 6개 시 군을 방문한 바, 경남 사천시, 전남 순천시 등에서 시행하여 입주 기업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대규모의 임대산업 단지 조성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선 소규모 임대공업용지를 시범조성 공급하여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한 후 확대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추가조성 계획, 타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운영실태는 무엇이며, 아울러 우리군에서 향후 소규모 임대공업용지를 시범조성 할 용의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력감축과 조직의 개선과 관련한 시항입니다.
  실용정부는 출범초부터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무원을 총 10,000명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경북도의 경우 구체적인 감축대상 인원까지 제시되고 있고 읍면동의 축소 통합 등 지방행정조직 개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한 공무원 여러분 자신들도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시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업무 분석을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이와 관련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정인센티브라는 당근과 채찍으로 일률적인 공무원의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 현재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상부의 지침은 무엇이며, 우리 군에서는 인력감축과 조직개편 움직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폐지가 거론되는 등 홍역을 치른 농촌진흥청은 환골탈태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식량혁명을 달성한 농업관련 조직들은 이제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축산 사료생산 등 생산비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새로운 임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농업관련 조직을 보다 경쟁력 있게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경상남도의 20개 시 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정과 또는 산업과와 조직 통합을 마쳤고, 경상북도에도 5군데가 통합되었으며 인근 달성군도 지난 해 3월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도 타 자치단체들의 농업기술센터 통합사례 분석 등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향후 산업과와 기구를 통폐합할 용의가 있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정부주도의 지방예산 10% 절감, 계약심사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감축 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대안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군민을 섬기는 입장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집행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 관계공무원, 언론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곽광섭 ː성목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목용 의원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태근 ː성목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행정적, 재정적 관리능력 향상 또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대하여 아주 깊은 관심으로 좋은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10% 절감과 계약심사제 도입, 설계변경, 임대전용 산업단지, 그리고 인력감축과 조직개선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방예산 절감계획은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각종 낭비적 요소와 비효율적 부분을 절감하여서 그 재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그 다음에 서민생활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다시 재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산절감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전반에 걸쳐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사례 발굴과 제도 변화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 도비 보조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20% 정도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자체예산을 절감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침에는 보조사업 분야도 절감대상으로 포함을 하고 있어서 기 발주한 보조사업의 정산문제와 사업계획의 변경 그리고 업무과중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상급부서를 통한 개선책을 현재 건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절감계획은 총 199억원을 절감목표로 정하고, 금년에 당초예산 3%인 55억 3,000만원, 내년에는 당초추계 7%인 143억 7,000만원을 절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주요 절감대상으로는 예산절감과 구조조정을 대비해서 인건비 분야는 신규 증원을 억제를 해서 5% 결원율을 유지하므로 인해서 현재 전 직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경상비 분야는 당초예산의 10%를 의무절감 할 계획으로 시설관리의 민간위탁과 유사시설 등으로 통 폐합을 해서 아주 좀 더 효율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분야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자체 검토를 해서 3 10%를 자율적으로 절감할 계획으로 마무리 위주 사업추진과 그 다음에 부진사업에 대한 시기조정, 집행잔액 및 입찰잔액 추가설계를 지양하고, 최저가 입찰제 등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절감한 예산의 재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공공근로 확대, 재래시장 살리기, 물가안정 대책, 주차장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계약 심사제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는 계약부서의 계약 전에 전문가의 원가분석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계약심사부서를 두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은 계약심사과에 6개팀 38명으로 시청내 10개 기술분야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은 현재 정원 형태로 봐서는 인력부족으로 당장 계약 심사기구 설치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향후 계약심사제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예산집행의 내실과 절감을 위해서 현재 공사 3억원이상, 용역 5,000만원이상, 물품구매 제조 3,00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감사평가부서에서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는 일상감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전문가의 원가 검토로 예산절감과 효율성 있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대구지방조달청과 우리군은 조달업무협정(MOU)을 체결을 해서 현재 공사계약과 용역 그리고 관급자재 구입시 신속한 전문조달 서비스를 현재 제공받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계약의뢰 대상사업은 지난해 공사 10억원 이상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공사 4억원이상, 용역 1억원이상, 물품구매 1억원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원가절감에 낙찰률을 포함한 예산절감 예상액은 전체가 48억원 정도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해야 되겠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을 재정비해서 계약체결 방법 등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고, 효율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사를 하려면,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선사업 지구를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사 시행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예견치 못했던 상황발생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 반영, 사업지구 마무리, 특히 장기간 소요되는 대형공사는 물가상승 등 다각적인 여건변화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항상 직원들에게 현장 위주의 행정으로 서류와 현장이 일치하도록 강조해 왔습니다만, 시설직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충분한 현장파악 미흡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한 경우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술직공무원 합동설계단 운영을 한층 더 강화해서 설계 초기단계부터 준공까지 심사와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11월부터 시행하는 군 본청 토목직 6급과 읍 면 토목직 공무원의 멘토링제 운영을 활성화해서 신규직원을 포함한 기술직들의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외도 기술직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 2월에 토목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워크숍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배양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현장에 적합한 사업시행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중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나친 설계변경 억제시책을 펴 나간다면 현장의 애로사항을, 주민의 애로사항을 담아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전용 산업단지는 국민임대 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 자유무역지역내 임대단지 등의 임대산업단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 극히 이것은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2007년 10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임대전용 산업단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는 전북 목포, 대불, 경남 진사, 경북 구미, 경북 포항, 강원 북평, 충북 제천, 전주 과학, 전북 군장 이렇게 8개 산업단지에 93만평이 예비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북 구미와 전주 과학단지를 제외한 6개 산업단지에 72만평은 이미 본 지정을 받아 공급하고 있고, 금년부터 100만평 규모의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도내에서는 포항 4일반산업단지 내에 2006년 미분양으로 있던  19만평을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지정받아 분양하였는데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입니다. 임대료는 평당 5,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분양 신청율이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만 임대료 수입으로는 투자비회수가 턱없이 모자라 한국토지공사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산업단지를 3개소에 60만평 정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10만평 조성하는데 약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30% 지원 받는다 해도 군 재정부담이 많아 현실적으로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산 2단지를 국내 최초로 민자를 유치해서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도 예산에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한국토지공사나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업단지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임대산업단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감축과 조직개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시작된 행정기구 축소와 인력감축 계획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는 대국 대과주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과는 20~30명이상의 인력으로 구성을 하고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 수행 사업소는 과감히 통 폐합하고,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은 민간위탁을 적극 이양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은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기본이 5%이고, 10%까지는 자율적으로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구정원 조례개정은 금년 6월 30일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증감 등 행정수요변화를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감축 산식에 의거하면은 정원의 5.5%인 28명이라는 한과 수준의 인력에 해당하는 규모로 감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는 미래를 대비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미리 정원대비 5%정도의 결원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인력감축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은 지침에 따라서 정원 20명 이상의 대과를 편성하고, 또 민간위탁, 유사기능 통 폐합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농 축산분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에 대해선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을 실시한 선진군의 사례를 보면은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비교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의원님의 제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목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광섭 ː군수님 자세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성목용 의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목용 의원 ː없습니다.
○의장 곽광섭 ː성목용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5.10~5.12)
(11시 07분)

○의장 곽광섭 ː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자료 검토를 위하여 5월 15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  장   곽광섭    부의장   김재구
  의  원   김영옥    의  원   서상록
  의  원   성목용    의  원   한열찬
  의  원   김순분

○출석공무원【18인】
  군수수이태근
  부군수정재수
  기획감사실장김문구
  총무과장강종환
  민원과장임유호
  재무과장임대성
  주민생활과장곽애선
  사회복지과장안정식
  문화체육과장조근동
  환경보호과장정희석
  경제통상과장이남철
  산업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송재영
  도시과장서정득
  보건소장안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철현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위생사업소장김희수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이재형
  전문위원김동진
  의사담당전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