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9년 2월 11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관경경제국
    - 관광진흥과
    - 기업경제과
    - 문화유산과
    - 여성청소년과
   나. 환경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2.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관광경제국
    - 관광진흥과
    - 기업경제과
    - 문화유산과
    - 여성청소년과
   나. 환경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선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행정복지국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다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동산 매입」과 「고령군 농업인 교육관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증가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 및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시설 이용 민원인의 증가 및 각종 교육행사 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다산면 산곡리 175-1번지, 부지 2,219제곱미터를 예정가격 10억 600만원으로 매입하고, 설계용역비, 성토, 옹벽 등 공사비 예정가격 2억 9,4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3억 원으로서, 다산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농업인 교육관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 단체들의 농정 현안 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농업단체별 위상을 높이고, 농가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2층 66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교육관 2개소, 2층에는 농업회의소 1개소, 각 농업인 단체회의실 4개소를 예정가격 15억 6,700만원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강당 1개소를 이용하여 각종 행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단체들이 중복되어 필요한 시기에 사용이 어려웠으나, 농업인 교육관 신축으로 참여농정, 농정 소통과 융합의 장이 마련되리라 기대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다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동산 매입과 고령군 농업인 교육관 신축 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백승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은 행정복지국장에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장 나오셔서 「다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이남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과장님 다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5-1번지 그러면 2,119평방미터 아닙니까? 이외에는 없습니까? 이것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민원과장 김영신  현재 평으로 환산하면 671평입니다.
나인엽 의원  671평이요?
○민원과장 김영신  예.
나인엽 의원  그러면 주차대수는 한 얼마 됩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주차대수는 135면이 나옵니다.
나인엽 의원  135대?
○민원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러면 인근에 주차난하고, 불법주차하고, 주차대수에 대한 이것을 계산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135면하고, 기존 51면하고 합치면 186면이 되겠습니다만 주차 수요에 대해서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조성 시에는 예산 부담이 가중되어 우선적으로 175-1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이 지역에는 우리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이 외에, 지금 주공 1차 또는 급류 1차에 대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도로 옆에 불법주차가 저녁이 되면 거의 전쟁 수준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지확보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지금 계획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교통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지금 현재에 주공 1차 앞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양안에 대해서 주차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한 이후에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밤샘 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 한계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 이제 봄 되면 방학이 끝나고 거기에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돌발행동이나 밖에 장난치고 하고 이래 하면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쪽 차선만대더라도, 중앙선을 어느 한쪽에, 중앙선을 중앙에만 할 문제가 아니고, 한쪽에만 차를 대고, 중앙선에는 안전봉을 설치해서 통행을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현장을 한번 세밀하게 관찰 하겠습니다. 탄력봉이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공사하는 기간에, 그 기간안에라도 학생들이 사고의 방지 길이 있다면, 사업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고령군 농업인 교육관 신축 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9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10시 14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환경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관광경제국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배효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평소, 관광경제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경제국 과장님 4명이 사무관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서 송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이명희 계장입니다.
  관광마케팅담당 권대양 계장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광호 계장입니다.
  관광시설운영담당 김건우 계장입니다.
  관광시설보수담당 이상진 계장입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관광진흥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관광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경제국장의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경제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헌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배철헌 의원입니다. 149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된 것입니까? 기술센터로 이전하는 걸로?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조직 개편할 때 업무분장은 됐습니다. 됐는데, 인력 관계 때문에 당분간 관광과에서 좀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철헌 의원  현재 추진단까지 다 넘어가는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업무 전체는 일단 넘어가는 것으로,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 보니까 이게…… 중간에 뜬 것 같아요. 기분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것 같고.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지금 현재는 아직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는 맞습니다. 맞아서, 중요한 사안들이나 결정해야 될 것들 정리해서 센터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배철헌 의원  언제 쯤 될까요? 그게 해결 되는 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지금 3월까지는 업무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계속 대두되던 문제인데요. 국장님. 가로등 지금 기존 112곳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재활용 계획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저희들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기마문화라든지, 농어촌 휴양마을에 재활용 할 수 있는 계획을, 예산을 빨리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의원님 필요한 군데, 군데 그것은 지금 계획이 거의 잡혀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한개를 세우는  데 필요한 돈이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되는대로 계획을 미리 세워 두었다가, 추경되면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런 게 계속 내년에 빌미가 됩니다. 빨리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류정희 과장님 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지금껏 고령 관광은 운영의 무게보다, 시설물 관리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에 비중을 두어, 관광 수입은 늘리고, 이로 인해 지역 상가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광 시설물 투자는 자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관광 도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대표적으로 솔직히 우려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향토문화학교, 호스텔 등록 운영, 모듬내캠핑장 운영 회천 변에 성산면 봉화사 정비사업, 부례관광지 민간위탁추진 등 운영관리에 심사숙고하여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류정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에 통합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추진대상에 우리 부례관광지 3년까지 하고, 건설과 평가를 하기로 그 때 했죠?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이것은 민간위탁을 준 후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 민간위탁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나인엽 의원  선정 안 됐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선정은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3개년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인엽 의원  3개년 되기 전이라도, 1년 단위로 해서.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그 부분은 대상자가 선정되면,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을 지적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1년에 우리 관리비가 3억 5,700입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3억 5,000정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3억 5,700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성과평가를 전체 3년까지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1년 주기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리고 부례관광지 여기에 지금 추가시설로 5,400만 원 되어 있죠? 냉난방기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그것은 지금 골조까지는 완성되었고, 4월 중순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인엽 의원  4월 중순요?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나인엽 의원  전체적으로 각 관광지 명소에 따라서,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내지는 아니면 또 우리 관광에 대한 전문가라도 영입을 하셔가지고, 더 관광에 대한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쪽은 혹시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 바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앞서 보고에 약간 언급은 드렸습니다마는 관광문화와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는 업무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래서 전국에 유명하신분들을 자문위원으로 공식적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제가 업무보고에만 없습니다만 추가로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 앞에, 영화관 앞에 해설자 쉼터입니까? 뭡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그게 지금 VR로 당초에 해설사분들께서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이 놀기 때문에 큰돈이 안 들어서 거기다가 해설사분들하고 의논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 해설사분들이 박물관을 주로 위주로 근무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도 불편 하시다고 그래서 매일 거기 오셨다 가시는 것도 불편하시고, 이런 의논 끝에 그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쓸까 의논을 하다가 VR관으로 추가 변경해서 공사를 다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VR기기를 구입 중에 있는데, 그게 아마 축제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부서에서 거의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계하고, 우리 개발계하고 해서 축제 때 VR관을 영화관 앞에 있는 거기다가 VR관으로 활용해서 유료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가보니까 비어있고,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잘 확인하셔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지금 고령이 가야금의 고장이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나 이런 것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이게 가야금이 관광이냐, 문화냐 이러면서 업무에 약간 지금까지는 어디서 탁 쥐고 하나를 전반적으로 안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국장으로 와 보니까 그래서 한 국 안에 있는 업무라서 제가 지금 축제 땜에 정신이 없었습니다마는 과장님들 교육 돌아오시면 집중적으로 저도 지금 가야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있다 보고도 하겠지만은 가야금 경영대회 전국으로 하는 그것도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넘기고 이렇게 조금, 조금 전체적인 통합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또 한 가지 더 봉화산 정비가 지금 다 돼 가고 있죠?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봉화산 정비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 계획 했는데 문화재 발굴이 걸리면, 시간이 6개월, 8개월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마무리가 상반기에는 문화재 발굴이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공작물 들어가면 마무리 됩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관광객들이 오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봉화산에요?
김명국 의원  예.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봉화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코스를 돌려야 됩니다.
김명국 의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정비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앞에도 좀 정비 사업을 했다가, 돈을 투자했다가 무용지물도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중요시 생각하셔 갖고 돈을 투자했으면 했는 만큼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경제국(기업경제과)
(10시 40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기업경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기업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업경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조재호 계장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정식 계장입니다.
  에너지담당 주지종 계장입니다.
  일자리공동체담당 김은희 계장입니다.
  오늘 산업단지조성담당 전영욱 계장은 부득이 하게 병원 진료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기업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관광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의 기업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199페이지요.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잠깐만요.
배철헌 의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잠깐만요. 199페이지…… 지금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올해 사업은 한 다섯 명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여기 와서 추경이 되어야 되지?
      (『예』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올해 예산이 우리 추경이 좀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직 시작은……
배철헌 의원  18년도는 시작을 했죠?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18년도는 했습니다.
배철헌 의원  어디, 어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도진 초등학교에 보면 “사랑 그리다.” 라는 제목으로 해서 3명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야외예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산면에 허그청이라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은 5명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207쪽입니다. 창업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이 건인데요. 우리 군에서는 계속하는 말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부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센터정도도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헛공약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실에 한켠에 있죠?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민원실에 1명이 지금 현재로는 상담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과연 군청까지 와서 일자리 구하겠느냐 그게 쑥스러워서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고령읍내에, 대가야 참 읍내에 어느 한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센터를 설립을 해서, 거기 또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아니, 또, 여러 사람들이 한 목에 모여 있으면 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니까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사람, 한사람 상담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직영하기 어려우면 용역을 주시든지 좀 전문적인 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 주는 게 안 맞겠나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짜 일자리 센터를 서로 연결 시켜준다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무의미합니다. 지금.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지금 저도 보니까 이게 창업 일자리를 기업과에서 하다보니까 기업 쪽으로 한정되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제 판단은 이게 기업과 농업을 합쳐서 누구라도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목표나 어떤 취지 자체를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 문제가 감안이 좀 안 될 수 있어서 좀 건물을 신축을 안 하더라도 어려운 이유를 보니까 건물 신축을 해서 한다든지, 부지 확보 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크게 잡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같은데 차라리 유효 공유재산 리모델링 또는 이런 리모델링을 한다지 해서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데 신축할 필요는 없다,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배철헌 의원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리모델링도 되고, 단지 그 안에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꼭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추경이라도 좀잡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헌 의원  1차든, 2차든 해서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배철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류정희 국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성원환 의원  경기침체로 지역상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차별화 된 다양한 콘텐츠(contents)개발로 대가야 시장 활성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철헌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정부에서 일자리 실적에 치우다 보니 1회성 사업에 치우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3쪽, 204쪽 동고령 IC물류단지조성과 203쪽, 204쪽입니다. 물류단지 조성과 성산 오곡 LNG복합화력발전소가 준공되고 나면, 세수증대라든지 지역에 어떤 혜택이 많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지금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다른 데 사례로 봐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많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어렵지 확정돼서 운영하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간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유치 업종을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테크닉(technic)을 공무원들이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은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발전소 역시 되기만 되면, 저희들은 숙원 사업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시책 안에 우리 LNG 필요성이라든지, 전력수급계획에 천연 화력발전소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된다면 고령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LNG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차 신규 설비에서 저희들이 조금 요구하는 금액을 보니까, 4.3gw 용어를 제가 풀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용량 만큼에 대한 계획서를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인 국가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대림민간개발 대림에너지에서 진짜 죽자 살자 매달려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우리 고령군민들도 거들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올 연말에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올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는 좀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1조 5,000억 원 사업은 엄청 큰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유치를 해서, 고령 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류정희 국장님. 200쪽에 청년예비농부 우수 농가 인턴사원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이면 크게 사업비 예산이 없었다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작년에는, 작년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되고, 올해 목적이 말 그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청년 계획을 1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이분들이 귀농 창업해서 정착 할 때까지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와서 과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귀농 창업 예정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고령에 오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미끼 상품이 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이 아니고? 도시는 우리 고령으로?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고령 지역에ㅔ 농민도 됩니다. 청년도 됩니다.
나인엽 의원  예비농부발굴은 여기에 영농조합에서 만드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지금 저희 군에서도 각 읍면을 통해서 하지만 각 영농조합에 전부 연계해서 발굴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부족한 것들은 영농조합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쪽 업무를 가장 많이 아는 부서와 협조해서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지원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연 2,400만 원, 교통비가 연 300만 원 돼 있는데, 한 사람당의 인건비 지원입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맞습니다. 그러면 영농조합 법인도 10개소를 생각하고 있고, 개인도 10명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 4억 1,200만 원입니다. 도비, 군비.
나인엽 의원  올해 예산이 4억 1,200만원인데, 예산에 맞춰서 10명을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더 할 수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지금 예산에 맞추어서 대충 금액을 잡아서 인원을, 물량을 정 했습니다.
나인엽 의원  일자리 만드는 일은 참 어느 사업부서 할 것 없이, 우리 지역에 정말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명칭만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바뀌어서, 사업을 거창하게 하는 수 있습니다. 좀 더 정말로 청년 예비 농부 우리 고령에서 정말로 농업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의원님, 저도 공부를 하면서, 너무 항목이 많아서 모아가지고 뭉뚱거려서 10억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카니, 이게 중앙에서 하는 부서가 다 다르답니다. 그러다보니 금액을 때 갈라 군비까지 오면서, 조금, 조금 된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영농 법인에서 또 추천을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맞습니다.
나인엽 의원  추천하면 우선에 보여주기 식에 의해서 명단만 올릴 그런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우리 담당하는 실무 계장님도 아주 여성이고 해서 꼼꼼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작년에는 2,1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올해 4억 원이 넘는 돈을 예산을 잡았는데……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도비 확보를 1억 9,000 하는 바람에 좀 많아졌습니다.
나인엽 의원  도비가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력하셔서 가져오는 사업비인만큼 성과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시장 지금 우리 고령 지금 시장에 상가하고, 노점상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현수막 걸어놓고, 노점 때문에 점포에 장사가 안 되니, 이런 현수막들은 그런 말이 많이 나오던데 알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노점상 때문에 점포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부군수님과 국장님 셋이서 노점상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한번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연초인데 저희들 한 번 더 세부적인……
김명국 의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대가야읍하고 다산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앞에 계획은 개진 옥산 쪽도 들어가 있던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잠시만요. 예, 거기는 지금이 기지국을 열어야 되는데, 그건 추진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김명국 의원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열뫼산업단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단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가 부광레미콘 자리입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맞습니다.
김명국 의원  부광이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 허가가.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잠시만요…… 지금 현재 세부 내역을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2019년 연말까지 저희들 산업단지 계획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정률은 한 40% 정도고, 토지보상이 조금 85% 정도 됐는데, 좀 덜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명국 의원  국장님 지금 부광이 2년마다 허가를 낸다는 이런 말도 있던데,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장 1월 같으면, 12월 달, 올 12월 달 같으면 거의 뭐 아무리 몰라도 80% 정도는 공정이 다 끝나고, 공장 부지가 점포 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나다니다 보면 그러면 공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에 우리 농공단지에 가로등 보수 공사 4,000만원 있죠?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가로등 보수 사업요. 예.
이달호 의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잠시만요. 193. 고령 일반산업단지 주도로에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이달호 의원  해마다 한 것 같은데, 보수 공사하고 그 밑에 보면 램프, 제어함 교체 하는 것도 있죠? 가로등 교체도 합니까? 가로등 교체?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기초가 약해서 가로등 전체 교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기초만 다시 보강해서 그 가로등 쓰면 안 됩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처음에 공사하면서 지금 밑에 기반이 약한데다가 무게가 너무 강한 가로등이 있어서 현재는 좀 위험한 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국장님 기초가 약하면 기초를 보강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테마에 있는 가로등을 재활용 할 수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그 부분은 지금 관광 쪽에서 재활용은 여기는 재활용 계획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건 제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가 다르니까 제가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잘 세척해서 재활용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198쪽에요.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 있죠?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이달호 의원  지금 지정 2년차 사업비 지원 1개소가 어디입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잠시만요. 마을기업 사업은 2개가 어디고, 2019년도 2년차 사업 아 예, 짱이야 마을이라고 지금 전통식품을 만드는 운수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지정 2년차 직업비 1개소가  운수입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우리 운수에 있는 짱이야 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밑에 관리하는 6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관리 6개소는 쌍림 월막에 달맞이 영농조합, 개실마을에 보면 한과를 위한 한과는 별도로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법인 대가야 로컬팜, 그 다음에 대가야다례원 그리고 다산에 참 고소한, 다산 참기름 만드는 이렇고, 그 다음에 짱이야, 운수 짱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분들 예산을 지원해 주면 혹시 결산서 받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분기마다 결산을 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잘 좀 감독하셔가지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명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열뫼산업단지 이게 원래 이 분이 2년차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은 산업단지를 할 목적이 아니고, 석탄을 개발할 목적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달호 의원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이 분이 2017년까지인가 안 하면 안 한다고 포기도 하고 했습니다. 말씀 했는데, 해마다 산업단지에 올려가지고 석탄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금 본 의원이 생각이 안 듭니다. 다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190쪽에 국비, 도비, 군비를 내서 4억 2,000만원을 가지고, 문화 관광형 육성시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에 동선이 하나 되어가지고 테마관광지 하고, 농촌특구, 대가야생활촌 한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한 동선이라 가지고, 발전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기 전기차가 4대가 운영되는데, 대가야 발전을 위해서 여기도 지금 같이 연결할 수는 없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지금 이제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전기차를 가지고, 읍내 다 다니 고 싶은데, 관련 법 의해서 전기차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이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노선을 어디로 가서 어떻게 뺄 것인가 가능하면 시장 쪽으로 연결할 것인가 도로법, 교통법 법이 대 여섯 가지가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관계기관과 협조 되어야 돼서 의장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효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그리고 기업경제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경제국(문화유산과)
(11시 15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문화유산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문화유산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유산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최명수 계장입니다.
  문화정책담당 전우수 계장입니다.
  문화재보존담당 임명우 계장입니다.
  문화재활용담당 우상태 계장입니다.
  문화유산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유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유산추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관광경제국장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경제국장의 문화유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광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헌 의원  국장님 장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223쪽입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213……
배철헌 의원  223쪽.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223요?
배철헌 의원  지나가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군비 마이너스 됐다는 것 왜 이렇게 명시를 하셨나요? 하려면 다 하시든지 가얏골만 했거든요. 창작뮤지컬.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가얏골도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군비 마이너스 1,000만 원.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매일신문하고, 경북일보하고, 그 다음 장에 경북매일……
배철헌 의원  창작뮤지컬 가얏고 이런 것을 삭감했다는 것을 명시를 하셨냐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게 의원들한테 좀 뭔가 경각심하자는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1월 달에 만들어진 업무보고서를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군수님께 업무보고 하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다고 해서, 제가 두번 다시 이 내용을 검토 안 했는데 약간 이 부분은 저가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이 부분이 표시가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했습니다만 이건 제 불찰입니다.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그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철헌 의원  국장님 그래 인지하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이고요. 문화 바우처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 잘 하셨는데요. 이게 예산이 우리가 1억 4,000인데 이게 뭐 개인이 지원을 해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나눠주는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개인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개인 신청을 하는 건데, 이게 잘 인지가 안 되기도 하고, 문화누리라니까 좀 잘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읍·면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좀 하고 있고, 여기 가맹점도 25개인데 1개가 있고, 관광지나 도서, 책 사는 것, 그 다음에 영화 보는 것, 체험하는 것, 여행 가는 것, 이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들이 여행을 가고 이래 하는 접근력이 좀 떨어져서 어려운 사업입니다.
배철헌 의원  이게 혹시 이제 거기 용도에 안 맞게,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주니까 아무 때나 쓰자 이런 분이 있고 하니까 철저히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235쪽에 대가야종각건립인데요. 대종 및 종각건립인데 저희들이 이게 좀 의견이 많았습니다. 분분했는데 이번 용역을 작년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굳이 또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비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용역비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아마 신라나 백제나 고구려나 삼국사관으로 가다가 대가야 사국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과장하면서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종이 없는 데는 우리 대가야뿐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을 좀 상징적으로 하고 우리 대가야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이 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예산을 100% 넣어서 한다는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군민들이 정말 마음을 내서, 성금을 모아서 진행된다면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국장님도 필요하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대외적으로 우리 대가야 다녀보니까 너무 위상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설치장소로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철헌 의원  우리 의원들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지만, 충분히 군민들과 공감갈 수 있도록 충분한……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공감대를.
배철헌 의원  후에 사업이 진행 돼야 됩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공감대 형성이 되도록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류정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문화유산과에 주무계 인 문화·예술은 성질이 완전히 다른데 운영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지금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국이 되다 보니까 서로 소통도 잘 되고 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성원환 의원  특히 문화공연시설이 모두 문화누리관에 있고, 공연 공간 동선이 깁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운영에 직접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의원님 저도 좀 염려가 돼서, 와서 체크를 해 보니까, 문화공연 부분에 업무분장 자체가, 지금 문화누리관에 운영계 따로 되어 있어서 문화 예술하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되도록 잘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이 계장님들, 직원들이 많이 해 보셔가지고, 공모사업도 신청 도 전부 다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원환 의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228쪽이 되겠습니다.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 추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가야복원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선택과 집중 우선 사업을 선정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계속 사업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인엽 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류정희 국장님 연속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배철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에 대가야 대종 및 종각건립에 대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자면은, 우리 고령 대가야에 대한 역사와 우리 군민에 대한 정신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각에 대한, 대종에 대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본 의원은 그런 바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대가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들 주민들의 뜻과 의원님들의 소중한 뜻을 다 모아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방금 말씀 하신 대로 선 정이 된다면 이것을 또 장소나 위치라든지 설계용역 설계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설치하는 장소 물론 우리 군민에 대한 공감대형성부터먼저 해야 되겠죠 기본 계획에 용역 결과에 따라 설계사업 아래는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2020년 1월에서 12년 12월로……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라서 지금.
나인엽 의원  12년 12월이 맨 아래 쪽에……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2021인데 2011로,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나인엽 의원  예, 그렇네요. 대종은 군민의 정신을 가지고 꼭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효임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235쪽에 대가야 대종 및 종각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이 지금 내년 되면 대가야 종묘도 다 건립 됐잖아요. 대가야 대종 하는데 군비가 15억이 들어갑니다. 용역은 2,200만 원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용역비를 확보해서 아직, 용역 주지는 않았지?
      (『예』하는 공무원 있음)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배효임 의원  용역 주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성금 얼마 들어올지 들어보시고, 이것 군비로 다 할게 아니라, 도비로 받아올 확률은 없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국가예산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배효임 의원  받아서 하는 데는 아무도 없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배효임 의원  주민 의견을 들어보시고, 성금 얼마정도 들어오는가 확인해 보시고 대략 그래가지고 용역을 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일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배효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효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문화유산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그리고 문화유산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경제국(여성청소년과)
(11시 35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여성청소년과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보육담당 이미혜 계장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임병락 계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선희 계장입니다.
  체육담당 전해종 계장입니다.
  문화누리운영담당 문영희 계장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관광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경제국장의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관광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류정희 국장님 계속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가 준공이 되고나면, 운영은 자원봉사센터로……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아닙니다.
성원환 의원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다산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 계장하고 수차례 의논을 했는데, 이게 직영을 하는 게 맞느냐, 위탁을 하는 게 맞느냐 장·단점 분석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국에 벤치마킹을 바쁘더라도 많이 다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위탁업자가 잘못선정이 된다든지 했을 때 문제점도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성원환 의원  자원봉사센터가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자원봉사센터가 믿을만 한데 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성원환 의원  253쪽, 254쪽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비교적 비교견학을 올 정도로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그곳은 청소년들이 많이 집중되는 공간이니 만큼 안전사고나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거기 화재가 나면 미로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철저히 기해 주시고.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26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실내 체육관 건립에 대해 군민들이 부지 선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지금 잠시만요…… 지금 실내 체육관 건립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전반적인 전문직 공무원들하고 TF 팀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진행이 실무적으로 들어가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방안이나 길부터 열어가지고 확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의논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절차가 굉장히 많아서 농업 진흥지역을 해지 한다든지, 재해 역량 평가, 문화재 역량 평가, 현상 변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을, 법을 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관건이고, 예산이 확보될 기미가 보이면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부지확보는 위치는 충분히 1안, 2안, 3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본인 생각은 생활체육공원 주변에는 체육 인프라(infrastructure)가 되어야 되고, 교육청 주변은 교육 아카데미(academy)가 조성이 돼야 되고, 테마공원 주변은 관광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1석 3조의 효과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또, 부지확정이 잘 안 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확정되면 그래도 그나마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빨리 부지확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류정희 국장님 연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정비 사업에 대해서 262쪽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맞습니다.
나인엽 의원  새로 사업 내용을 만든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균특사업하고 도비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업이라서 군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일단 어렵게 확보한 돈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군비가 확보 됐으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나인엽 의원  지난번에 이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에 특히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하천하고, 하천에 수위, 만수위가 됐을 때에 인조잔디구장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 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충분하게 논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천 안에 물이 범람했을 때에 천연잔디도 피해가 입지만 인조잔디 구장은 더 없이 흉물이 되고 완전히 쓰레기 됩니다. 이런 부분에 검토를 충분히 그때 당시 했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을 받아오기까지는 상당히 노력이 많았습니다. 그에 맞춰서 군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 유지, 보수, 관리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군에서 생각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나인엽 의원  264쪽에 개진면 청운산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자전거 사고라는데.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 지셔가지고 무릎을 몇 바늘집은 그런 사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 인도에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비포장입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포장 아닙니다. 비포장입니다.
나인엽 의원  평소에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MTB 도로입니다. MTB 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누구라도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그냥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시설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인엽 의원  요즘은 어떤 민원이 다방면에서 어떤 식으로 온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포장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의도성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여기 밑에 대처방안으로 1, 2, 3 안까지 내놓은 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본의원은 자전거에 대한 보험도 우리 군민만 있을 부분 아니고, 안전장치는 최소한으로 해 놓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안 되겠느냐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군민은 몇 명 정해져 있는데 오는 관광객 모두에게 하려니까 통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서 보험가입을 한다든지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자전거에 유지 관리 의무 없다 산림지역에 유지 관리 의무 없다 하천에 이런 대상 보험에 미가입 돼 있다.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고만 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대안 부분도 법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있겠지만은 이 대안도 안전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그래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에 대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고 난 사람이라 하지 말고, 고령 지역에서 사고 난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지금 현재 MTB 도로에는 군민들이 MTB 도로 뿐만 아니고, 군민들이 자전거 보험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자전가 타다 사고 나시면, 군민은 가입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은 보험이 안 들어……
○의장 김선욱  그러니까 고령 지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그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 지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
○의장 김선욱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예, 배철헌 의원입니다. 250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덕곡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장님 알고 계세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의원님. 우리 계장이 바뀌어서 내용을 모르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동 초등학교 관련.
배철헌 의원  덕곡 초등학교죠. 예동이 아니고.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배철헌 의원  덕곡 초등학교……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규모가 작다보니까 자꾸 소외된 느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면은 충분히 ……한분만 보내면 얼마든지 방과 후에 애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요구 좀 합시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배철헌 의원  263쪽인데요. 생활체육공원 휴게시설 설치 사업인데 지금 축구하시는 분들 물론 지금 뭐 그렇게 활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축구장 주변에 파고라 한두개 정도 더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지금 현재는 족구장에 계획이 축구장 얘기 하시는데…… 족구장하고 축구장 주변에 파고라하고 휴게시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배철헌 의원  계획을 잡았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배철헌 의원  계속 들어오는데…… 자꾸 질문 받는 저도 그렇고요.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축구장 족구장 같이……
배철헌 의원  주변에 파고라 몇 개만 설치해 주면 좋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배철헌 의원  265쪽에 지하주차장에 물이 누수가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답변 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와서, 우리 이명희 계장님께서 현장에 설명을 다 하고 이해를 다 시킨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향후에 지금까지는 당초에 다 아시다시피 문화누리 주차장 반 지하로 들어가면서 위에가 아주 공사가 탄탄하게 됐다기보다는 주자창이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향후에 더 거기를 활용할 때 무게나 위험이 없는 것들만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심도 해야 되겠고, 이번에 민원을 주신 분에게는 현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충분히 해명을 해서 이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분들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상 문제니까 적어도 잘 살펴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예.
배철헌 의원  그리고 제가 끝으로 우리 문영희 계장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지체장애인들 동아리 활동하는데 사무실을 내주셨어요. 그 부분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릴게요. 문영희 계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국장님 제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방금 배철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 실내 금속마감하고 누수문제 때문에 이것은 하자보수기간 혹시 안 남아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전반적으로 지은지가 5년 정도 됩니다. 되는데 당초에 하자 보수할 수 있는 것들은 해 왔고요. 이게 한 5년 정도 되고, 실제 물기와  소금끼와 약품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뒤틀리고 이렇게 됩니다. 실제 집에도 그렇거든요. 욕실문은 자주 바꾸게 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하자보수는 끝났고요?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하자보수 고령군은 다 받았고, 진행 됐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국장님 청소년 상담센터가 지금 학생들 부모가 거리가 멀고 오기가 학생들이 또 내부적 시설이나, 노래방이나 시설이 전체 공간이 좁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없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문화누리관 지을 때 많은 실……하고 의논을 통해서 공간이 좁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관 전체에 규모에 맞추어서 청소년의 집을 넣다보니까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5년 정도 운영을 했고, 청소년 쪽으로는 잘 한다고 칭찬을 받고 있지만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되면 밖으로 따로 빼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다른 것을 내보내고 공간을 늘리느냐 이런 아주 조금 예민한 문제들이 많이 겹쳐 있어서……
김명국 의원  거리 문제 있으니까 좀 더 우리 학교 쪽으로 읍내 쪽으로 오던가 지금 고령에 도서관이 비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이 부분은 의원님 제가 내용을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검토해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정희  공간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국장을 비롯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사업소
(12시 04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윤진환 주무관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환경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정하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6쪽에 폐기물매립 및 복토장비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매립에 대한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매립장에?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매립장 조성 현황이 1차 조성이 97년 6월에 15만 9603루베로 33년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2단계 조성에 2006년 10월에 19만 7963루베로 증가 되었습니다. 11년 증가를 해 가지고 총 매립장 종료 기간이 44년 기간으로 계획을 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도로 봐서는 2041년까지 종료기간이 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2041년까지 매립기간 잡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이 부분은 2005년도 매립시설 2단계 조성 실시 설계서 보고서 자료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그러면 매립에 대한 마감연도 2041년 정도 예상을 잡고 매립완료 후에는 그쪽 지역에는 우리 군에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아직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인엽 의원  타 쓰레기 매립장에 공원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나인엽 의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파악은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인엽 의원  그러면 매립에 지금 복토하는데, 성토하는데 바로 그대로 5년 마다 지난  번에 현지에 방문 했을 때 바로 매립하는 걸로 이래 보이던데 원래 매립 방식이 원래 그런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그래 하고 층층이 복토재를 위에 덮어가지고 그래 마무리를 합니다. 방법이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층층이요?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러면 한층 깔고 그 위에 흙을 복토를 한다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복토층도 규정이 설계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보통 조금 전에 한 15cm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복토를 15cm로?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나인엽 의원  전문가의 설계를 다 의뢰해서 안 했겠습니까마는 본 의원이 염려되는 거는 혹시 나중에 복토를 다 했을 때에 다 매립이 됐을 때에 침하현상을 그런 쪽에 혹시 또 다른 재해가 매립장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재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복토과정에 설계에 미흡한 점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과연 15cm 흙이 성토되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그 보다 좀 더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 추진하시는데 무척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많은 피해가 없을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정하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혹시 앞전에 소장님하고, 인수인계 하실 때 혹시 소각시설에 대해가지고 증액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혹시 들은 것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소각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것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립반입 폐기물 반입량에 비해가지고 소각장이 전소각을 못합니다. 일부는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제가 계속 질의를 했었어요. 전에 앞에 소장님한테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다. 방금 소장님 말씀 하셨듯이 2041년 이거는 아니에요. 점점 더 짧아지고 있고, 얼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딴 것도 큰 문제 있겠지만 쓰레기는 대란이 생기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그 업무를 안 하고 그냥가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용역비라도 추경에 해서요. 소각시설이 제가 볼 때는 배는 더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부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과 협의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소장님 그에 대해서 좀 딴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이야기 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저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41년까지 계획, 데이터(data)상 계획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재 육안으로 봤을 때도 계획기간보다 빨리 만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 2017년도, 18년 기준 했을 때 지금 현재 반입량이 한 9% 이상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해가지고 기존 매립장의 기술 진단 및 구조적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우선 증설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고 다음에 처리능력을 검토 파악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차후에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매립장 증설 또는 소각장, 대용량 소각장 설치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스템 다변화 등을 통해서 폐기물처리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배철헌 의원  예, 맞습니다. 올해 하셔야 되고요. 추경을 어떻게 용역하시든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이게 중요합니다. 용역비라도 태워서 올해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저도, 본 의원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42년도까지라고……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41년.
○의장 김선욱  41년도까지 계획입니까?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이것을 처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도 2단계 매립시설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2단계 조성 실시 설계 보고서 자료 의해서 제가 찾아낸 내용인데 그에 따라서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의장 김선욱  아니 주민들하고 동의를 구해서 사업계획을 잡은 겁니까? 사업소에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어떤 계획 말씀……
○의장 김선욱  41년도까지 매립한다 그런 계획입니까? 주민들하고 동의를 구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계획 수립 이것은 제가한 것이 아니고 실시 설계 보고서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장 김선욱  자료가 41년도까지,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쓰겠다 이런……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전혀 없습니다.
○의장 김선욱  안 구했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선욱  그러면 우리 고령군 사업소를 위해서 발전자금도 좀 준비하시고, 대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쓰레기량도 40톤 나오는데 15톤 밖에 소각이 안 된다라는 것 저번에 우리 나왔을 때 증설하자고 이야기 된 겁니다. 쓰레기 사업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행정복지국장이남철
  관광경제국장류정희
  기획감사실장김종기
  민원과장김영신
  관광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문화유산과장김진수
  여성청소년과장신재현
  환경사업소장정하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용현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