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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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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
   나. 건설도시국(환경과)
   다. 건설도시국(건설과)
   라. 건설도시국(도시활력과)
   마. 건설도시국(건축허가과)
   바. 지역활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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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
   나. 건설도시국(환경과)
   다. 건설도시국(건설과)
   라. 건설도시국(도시활력과)
   마. 건설도시국(건축허가과)
   바. 지역활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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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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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

(10시 00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지역활력단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는 군민안전과,환경과,건설과,도시활력과,건축허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님은 단상에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군민안전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9대 고령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군민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과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최두원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관제센터운영과 통신업무를 총괄하는 김운남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등 재난복구업무를 총괄하는 윤종백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총괄하는 홍영복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행정정보화 및 정보화 마을 업무를 총괄하는 송조호 전산정보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국·도비공모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군민안전과에서는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자율방재단 등 3개 민간단체와 6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안전 및 관리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은 1종 4개소, 2종 16개소, 3종 13개소 등 34개소입니다.
  다음 4페이지 관내 CCTV는 차번인식 128대, 동영상 990대 등 11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하천은 135개소 총 연장 212㎞입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은 장기공단과 고아배수펌프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예·경보 시스템으로는 재난감지 CCTV 53개소, 지진계 4개소, 음성방송통신기 49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산면 갱골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300억의 예산으로 성산면 삼대리, 강정리, 득성리 일원의 갱골천 정비사업으로 소하천 후암정비 4.14㎞와 교량재가설 14개소, 배수구조물 39개소, 홍수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으로 행안부와 전문가 현장 실사를 통해 22년 3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사업을 신청하였으며, 9월에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쌍림면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귀원삼거리에서 귀원터널 일부구간으로 32억 원의 예산으로 콘크리트 옹벽 120m산마루측구 120m, 낙석방지망 설치 사업으로 금년 3월에 행안부에 신규 사업 신청하였으며, 9월에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산 갱골천과 쌍림 귀원 붕괴 위험 지구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가야 건강거리 마을조성사업입니다. 6월 8일 행안부 PPT 발표를 하여 최종적으로 선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 군비 3억 5,000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가야건강 샘터 서비스는 대가야읍 경로당 9개소를 선정하여 인공지능로봇을 배치하여 안면인식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건강을 책정 맞춤형 건강콘텐츠를 제공, 주기적으로 건강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투입된 데이터는 본인의 동의하에 보건소 및 보호자와 연계하여 스마트폰앱으로 제공하고자합니다.
  대가야 건강 두레서비스는 홀몸어르신, 한부모장애인 6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마다 설치한 스마트플러그 정보를 통하여 안전 및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온도, 습도,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각종 센서를 설치하고, 응급상황 시 119와 연계하는 안전서비스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14페이지 다산면 고방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월성뜰 일원으로 당초 고방천 보안정비사업과 고방천 하류에 배수펌프장 신설로161억 원의 예산으로 행안부와 협의하였으나 실시 설계 용역을 하면서 온당천 정비없이 고방천만 했을 경우 사업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신설 배수펌프장 설치 대신에 온당천 후안정비와 함께 유수지를 확대하여 의성 배수펌프장의 가동시간 확대, 내수가 차지않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당초사업비 161억 원에서 242억 원으로 증액을 위하여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월 6일 사업비 증액관련 행안부 사전설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마쳤으며, 9월 중에 최종사업비가 확정될 것으로, 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산면 상곡리 및 호촌리, 곽촌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상곡 호촌에 배수펌프장 2개소를 신설하고, 배수로 정비 5.3㎞와 배수문 1개소 신설과 3개소를 증설하고, 차남천 호안정비와 교량을 재가설 하고자하며 면 소재지 및 호촌리에 우수관거를 9㎞ 개설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수위측정 및 CCTV 마을방송시스템 등 재난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496억 원이며 22년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착수하여 23년 6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23년 하반기 공사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개진면 치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개진면 옥산리 부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이며 사업량은 펌프장 신·증설 2개소, 소하천 호안정비 6.5㎞와 농로진입교량 13개소 등입니다. 사업비는 350억 원이며, 22년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착수하여 23년 6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구사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대가야읍 회천 합류부터 내곡골프장 하류까지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22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1차 공사 회천합류부의 구사골천 하부교량 2개소 가설과 호안정비는 21년 7월에 완료되었고, 2차 공사 내곡 2리 마을 앞 천에 대하여 호안정비와 교량 2개소를 설치를 금년 10월 중에 완료하고, 3차 공사로 골프장 상부천에 대한 호안정비를 6월 중에 발표하여 23년 8월에 준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내상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대가야읍 저전리에서 내상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31억 원이며 22년 사업비는 17억입니다. 사업량은 호안구조물 2.1kg와  박스교 4개소, 농로포장 1.4㎞로 85%의 진도율을 보고 있으며, 상속으로 인한 미보상완료자를 대상으로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쌍림면 반룡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22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원이며 22년 예산은 3억 원입니다. 사업구간은 용2리부터 용동천 합류구간으로 소하천정비 1.2㎞와 박스교 3개소, 낙차공 9개소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동청 공사와 연계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이며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와 도청협의를 거쳐 23년 1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 군민생활 행복증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유해 사업을 포함해서 80건에 3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사완료 59건, 공사 중 21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고령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위치는 대가야국악당 1층이며 현재 1,118대를 12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고령경찰서 경찰관 1명이 파견근무중입니다. 주로 모니터링 되는 것은 교통사고, 재물손괴, 범죄의심, 절도, 자살예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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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군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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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국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예, 8페이지 갱골 성산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4년 간 2023년부터 26년 4년간인데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 보고하셨는데 사업비확보는 된 것입니까? 또 2003년에 신청할 예정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저희가 지금 도를 통해서 지금 인자 행안부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도 도에 인자 이렇게 여러 인자 그 해 가지고 도에서는 앞선 순위로 지금 올라가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사업이 확정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네, 성산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임을 이해하시고,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예,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쌍림면 월막리 하천 지금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죠? 정비 사업을?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원환 의원  그거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네,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거기 보면은 지금 월막 동네에서 거기 어디입니까? 그걸 뭐라 그러노. 요양원인가?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예,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거기 가기 전에 교량이 지금 하나 더 놓아져 있습니다. 그죠?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네.
○성원환 의원  그거는 아마 그렇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래 싶던데. 거. 교량 그거는.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그거는 이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들 의견이나 그 요양원이나 그쪽에 아마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한번 더 확인을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한번 가보시면은 거기 그렇게 필요치 않은 교량을 지금해 놨더라고. 이 높이도 높이는 요새 좀 높게 이래 하잖아요. 그죠?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네.
○성원환 의원  확인하시고 도에서 하는 사업 이니까 지금 이미 교량은 되어 있고 한데 그런 점 앞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도에서 하더라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예,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예,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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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계속)
  나. 건설도시국(환경과)

(10시 15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희준  환경과장 최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9대 고령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평소 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민원발생이 다양해지는 선진국형 환경문제로 변해가는 실정입니다. 환경만족도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종합계획수립과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정책담당 이승구 팀장입니다.
  대기폐수 및 소음,진동,배출업소,지도점검을 맡고 있는 환경지도담당 이상직 팀장입니다.
  생활쓰레기 영농폐비닐수거 및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맡고 있는 환경미화담당 임병락 팀장입니다.
  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상수도담당 강기경 팀장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하수도담당 최정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국·도비 공모사업,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업소 수 전체는 693개소이며, 대기 267개소, 폐수 230개소, 소음, 진동 138개소, 토양 59개소입니다. 다음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장은 고령하수처리장 처리용량 1일 6,000톤과 다산 하수처리장 1일 2,700톤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은 4개소로 쌍림농공단지, 개진농공단지, 고령1, 2 지방산업단지, 개진지방산업단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21년 기준 381대 5억 9,000만 원이고, 올해는 410대 6억 5,6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고령주택이며 2021년 기준 1,642세대 수거량은 7,662톤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는 오케이 산업이며 21년 기준 4,044세대 수거량은 1,149톤입니다.
  2쪽 상수도 현황입니다. 정수장은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가 있습니다. 지방정수장의 수원은 회천이며, 급수구역은 대가야,덕곡,운수,쌍림,개진면 일부로 시설용량은 1일 9,000톤, 보급률은 98.1%입니다. 광역정수장의 수원은 낙동강이며, 급수구역은 성산,다산,개진면,우곡면으로 시설총용량은 1일 6만 6,000톤 중 고령군 공급 생활용수는 1일 9,900톤입니다. 공업용수는 1일 11,700톤이고, 보급률은 100%입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현황입니다. 총 16개소로 대가야 2개소, 운수 4개소, 성산면 2개소, 다산면 1개소, 개진면 1개소, 쌍림면 6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금 추가로 시공 중인 곳은 개진 진촌 지구와 우곡 박곡 지구입니다.
  3쪽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대상은 다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102억 6,000만 원으로 현재 처리용량 1일 2,000톤을 1일 3,550톤으로 1일 850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증설사업의 주요목적은 다산면 주변개발사업 수요 증가입니다. 월드 1차 631세대, 2023년에 입주계획입니다. 월드 2차 463세대, 2025년 입주계획입니다. 월성산업단지, 송곡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종사자 유입이 증설되어, 유입이 있어 증설할 계획입니다.
  5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수개선공사입니다. 2018년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에 따른 조치로 대상은 개진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사업 내용은 내구연안초과로 탈수기 교체와 악취방지시설비로 사업비는 9억입니다.
  6쪽 우륵공원 조경 및 야간조명공사입니다.
  2015년 중화지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으로 시작하여 2020년 2월에 착공 2021년 12월에 총사업비 98억 2,000만 원으로 완료된 사업으로 중화저수지생태공원을 우륵공원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의 조경사업비는 1억 원으로 습지원예, 연꽃 식재 4,500본이며, 야간조명설치공사는 사업비 3억 원으로 데크산책로 왕복 380m에 야간조명도설치로 6월에 경관심의,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질 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시설개선 및 신규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부담 완화에 있습니다. 대상은 고령군 전역이며 사업비는 34억 6,100만 원입니다. 경북녹색환경센터와 업무협약 체결하여 위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주택슬레이트철거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억 2,900만 원으로 주택 175동, 비주택 7동,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9쪽 슬레이트 연도별처리실적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 간 추진실적은 철거 1,610동, 개량 52동, 사업비는 42억 2,200만 원입니다. 매년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은 21년 12월 현재 2,576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에 대행용역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입니다. 위탁업체는 고령주택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에서 2022년 12월로 2년간입니다. 위탁비는 43억 3,560만 원입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입니다. 위탁업체는 ㈜오케이 산업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에서 2022년 12월로 1년간입니다. 위탁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대상은 대가야읍과 다산면 공동주택 4,044세대입니다.
  11쪽 생활쓰레기 관련 불법폐기연중단속입니다. 단속 일정은 연중 수시단속과 읍내, 읍·면 자체단속 있으며 참고로 21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은 33건에 과태료 9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상습불법투기지역에 CCTV 운영은 72개소이나 금년도에는 도로변 위주로 1억 3,800만 원으로 추가로 46개소로 추가설치 하였습니다.
  12쪽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급배수관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있습니다. 대상은 지방상수도 노후상수관교체공사로 4라인 중 주요 공사는 지방정수장에서 쾌빈교 가는 구간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중 기투자 32억 원, 금년도에 24억 원, 장래에 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4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에 급수구역 확장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입니다. 위치는 어곡리, 월막리 용1리, 2리 일원 상수도 관로매설 10㎞이며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6쪽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에 ICT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 사전방지와 사고발생 시 신속대응 인프라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35억 5,200만 원으로 사업내역은 수압계, 수질개척, 스마트미러링 등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쌍림면 신곡 2리에서 환경위생사업소와 수거미로 사업비 7억 1,400만 원 투입하여 관로매설 3.5㎞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쪽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덕곡면 반성 2리 마을 뒤 저수지 방향입니다. 사업비 3억 3,300만 원 투입하여 관로매설 0.8㎞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권역별 마을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운수봉평지구입니다. 처리구간 운수면 봉평 1리, 운산 1리, 2리입니다. 사업비는 14억 6,800만 원으로 하수관로 6.7㎞ 처리용량은 1일 120톤입니다. 올해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개진진촌지구입니다. 처리구역은 개진면 부1리,2리, 인안1리,2리, 생리입니다. 사업비 85억 8,200만 원으로 하수관로 8.2㎞ 처리용량은 1일 13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에서 2023년 12월입니다. 우곡답곡봉산지구입니다. 처리구역은 우곡면 답곡 1리,2리,봉산1리,2리,포1리,2리,객기리입니다. 사업비 252억 600만 원으로 하수관로 16㎞ 처리용량은 1일 17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에서 2024년 12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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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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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국  환경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네,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슬레이트 철거에 관한 건데요. 아직도 많은 세대가 남아있는 걸로 예상이 되던데요.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사업에 신청이 되고, 일반인은 신청하면 불가능한 겁니까?
○환경과장 최희준  일반인도 됩니다.
○유희순 의원  아, 됩니까?
○환경과장 최희준  예, 됩니다.
○유희순 의원  그러면 이거 철거하시는 분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희준  한도가 760만 원입니다.
○유희순 의원  아, 네.
○환경과장 최희준  예, 그 이상되면 자부담이기 때문에……
○유희순 의원  자부담.
○환경과장 최희준  예.
○유희순 의원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많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최희준  취약계층은 우리가 전액지원을 해 드리고요. 일반인은 인자 우리가 자부담도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유희순 의원  부담이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희준  예.
○유희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예,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예, 11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했는데 쓰레기집하장 옆에 청소차가 오면 그 집하장이 있는 것만 쓰레기를 가져가고, 그 주변의 환경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전화를 받아서 한번 가보니까 현장에. 정말 주변이 너무 어지럽고, 더럽고 이렇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주민께서 하시는 말씀이 쓰레기장을 집하장에 비가 안 맞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희준  먼저 쓰레기 수거하는 거는 우리가 원칙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담기는 거를 우선으로 쓰레기차 하다보면은 비양심적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청소차 대행업체 싣고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또 군에서 인자 하도 환경정화차원에서 너무 쓰레기가 어지럽고 해서, 군비 예산을 다시 투입해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매번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해 주니까 주민들이 그거 뭡니까? 도덕성 해이라든가 있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런 구간에는 또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더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하도록 다시 독려해 보고 정화작업에 성실하겠습니다. 하시고, 두 번째 지붕카는 그 사업은 지금 큰 단위 마을별로 우리가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도 몇 군데 올해 두군데 했는데 이것도 해마다 설치를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사업 있으시면 우리가 신청을 받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낙철 의원  예, 쓰레기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잘 그게 안 되면 그거를 면단위로 지침을 주던지 해서 주민한테 아니면 이장님한테 당부 드려서 그 부분을 정말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진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예,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페이지 6쪽, 6쪽에 보시면 대가아읍 중화지 가얏고 야간조명공사를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네요.
○환경과장 최희준  예.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에 보면은 아마 가얏고 전시관이 그거 되면 몰라도 현재 이용객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관광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등산로입니까? 그걸 해놓아도 지금 그 부분에 화재나고 나서 중간쯤 가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 뭡니까? 판넬로 했는 기가 판넬이라카나 그거 뭡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연결도 그렇게 공사 그걸 다 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관계에 있고 한데 이런 물론 시설을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는 해야 됩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나 관광객이 유치가 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환경과장 최희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우리가 총 한 98억을 들여서 했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가 초기단계입니다. 정착단계가 아니고, 초기단계를 거치다보니까 잡풀, 잔디관리라든가 모든 관리면에서 미흡한 적이 많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기간제, 일용직 2명을 고용해서 매년 풀뽑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인데 매년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한군데로 모아서 한번 올해는 잔디광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 활성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되고, 역부족이지만도 우리 관리부서가 지금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위에 관광과하고, 산림휴양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접목이 되다보니까 어디 쪽에서 관리를 할지 아직 그런 단계 협의 중인 단계입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은 원활하게 관리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원환 의원  몇개 부서가 이래 중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한부서에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우륵공원 보면 건물하나 지금 지어놓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희준  예,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 용도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환경과장 최희준  지금 현재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희준  사용은 화장실 개방만 해 놓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방하고, 지금 사무실 용도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빈공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 지금 현재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축사나 돈사나 해당이 안 됩니까?
○환경과장 최희준  축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성원환 의원  안 됩니까?
○환경과장 최희준  예.
○성원환 의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사. 돈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사는 슬레이트로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희준  축사…… 축사는 면적 워낙 크다보니까 되기는 되는데 그 한도에, 한도 예를 들어가 440만 원 나중에 자부담을 다해야 됩니다. 거기서 인자 하고자 할라카면 자기 자부담 들여야 되니까 어느 축사단지라고, 축사직원이라고 돈을 많이 지원할 수는 없고.
○성원환 의원  면적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희준  예, 건당으로 지원됩니다.
○성원환 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예,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페이지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현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6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군에서 직영하는 가요? 안 그러면 위탁하는 가요?
○환경과장 최희준  다산하수처리장 3쪽에 말입니까?
○김기창 의원  예, 아, 1쪽에.
○환경과장 최희준  1쪽에요?
○김기창 의원  여섯 군데가 있네요.
○환경과장 최희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전부다 위탁……
○환경과장 최희준  고령하고, 다산하수처리 위탁처리하고 있고, 논공단지 공단에는 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논공단지는 자체적로 하고 있고.
○환경과장 최희준  예.
○김기창 의원  가동률을 보니까 그러면 자체하는 거 빼고 그러면 고령하수처리장하고, 다사하수처리장이 가동률 80% 정도 되네요. 그죠?
○환경과장 최희준  예.
○김기창 의원  이게 딱 80% 맞추는 이유가 있는 가요?
○환경과장 최희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맞추는 이유는 없고, 그냥 현재 평균유입률을 따지면서 가동하는 율이 인자 80%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왜 그러냐하면 고령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다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축산폐수가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 그죠?
○환경과장 최희준  다산에서, 다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이제 그 부분에서 딱 고정이 돼서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환경과장 최희준  고정된 건 아닙니다. 축사폐수는 같이 오는 대로 거의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같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기창 의원  잘 안 받으려고 그런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동률이 딱 고정이 돼 가지고 더 할 수 없다 이렇다든지 안 그러면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희준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 일반현황에 보니까 거의 100%인데 아직 부족한데 있다 그죠? 보급률이.
○환경과장 최희준  예.
○김기창 의원  거의 1.9%네요. 보급 안된 곳이.
○환경과장 최희준  예.
○김기창 의원  안된 곳은 리스트가 있겠네. 그죠?
○환경과장 최희준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나중에 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제일 뒤에 아까 몇 페이지더라? 반성리 또 그 부분에 한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최희준  예, 맞습니다. 같은 사업, 보고 안된 구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창 의원  거기는 완공이 해결이 언제 되는가요?
○환경과장 최희준  어느 사업말입니까?
○김기창 의원  반성리.
○환경과장 최희준  반성리.
○김기창 의원  예.
○환경과장 최희준  올 12월에 끝낼 계획입니다.
○김기창 의원  올 12월 안으로 됩니까?
○환경과장 최희준  예.
○김기창 의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받는 직원인가요? 안 그러면 거기서 군에 직접운영을 요구 하는 것 같은데 맞는 가요?
○환경과장 최희준  지금 쓰레기 처리하는 고령 주택노조원들이 직영을 해 달라 건의를 하는 중입니다.
○김기창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의 입장은 어떤 가요?
○환경과장 최희준  현재까지는 우리 그전에 왜 민간위탁하는 처리과정이 어떻게 직영하다가 민간위탁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또 현재 당장 직영하는 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개 검토 중인데 현재 노조 말씀대로 들으시면은 민간위탁 하다가 직영하는 구간이 있다하던데 우리가 그런 시·군이나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갖다 올라하는데 노조에서 아직 시·군을 파악하고 제출해달라니까 제출해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한번 그런 시·군 있는지 판단해 보고, 리모델링하든지 한번 찾아보고 업무를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명국  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용리에 인자 이게 관로공사가 다 끝나고, 기존에 쓰던 상수도로 지하수개발 군에서 해줬는데 그게 있다카는데 그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환경과장 최희준  그 지하수 말이죠?
○이철호 의원  예.
○환경과장 최희준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절차를 갖춥니다.
○이철호 의원  안 그래도 동네 주민들께서 농업용수로 전환을 시켜달라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과장 최희준  예.
○이철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5분간 정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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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계속)
  다. 건설도시국(건설과)

(10시 50분)

○의장 김명국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건설과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담당 팀장 및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강태호 팀장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전문건설업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담당 서병철 팀장입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농업용수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로담당 최민준 팀장입니다.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천담당 나준영 팀장입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팀장 및 업무소개를 마치고 2022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국·도비 공모사업, 현안 및 신규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국·도비 공모사업인 안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제안공모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쌍림면 산주리에서 대가야 외리에 사업비 180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제방보강 21㎞, 친수공간조성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재해예방을 예방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2021년 6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021년 7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재까지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장래에 대면평가 및 선정단계가 남아 있으므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현안 및 신규사업인 건설행정분야입니다. 육상골채취허가 및 관리입니다. 육상골재채취 내역은 대가야읍 고아리와 우곡면 대곡리입니다. 허가기간은 고아리는 금년도 7월이며 대곡은 12월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12쪽 농업기반분야입니다. 주요사업은 6개분야 32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05억 원입니다. 그 중 장기계속공사인 배수개선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운수면 운산리 일원에 총 사업비 34억 8,000만 원으로 소유면적은 12ha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장 설치 1개소, 배수간선정비 등이며 사업시행은 올해 2월 착공하여 내년도 12월에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안림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쌍림면 안림리 일원에 총 사업비 41억 원으로 수해면적은 16ha, 사업내용은 배수장 설치 1개소 배수간선정비 등이며 사업은 한국농촌공사 고령지사에서 추진 중이며 올 2월에 착공하여 2023년 내년 12월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참고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하고 일반배수개선사업인데 50ha 미만은 소규모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안림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쌍림면 안림리 일원에 총사업비 94억 7,000만 원입니다. 수해면적은 55ha고, 사업내용은 배수 장 설치 3개소, 배수간선정비 등이며 사업시행자는 고령군으로 2023년 6월경에 착공을 해서 2023 12월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쪽 연직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개진면 양전리, 직리와 우곡면 사촌리 일원에 총 사업비 124억 원입니다. 수해면적은 74ha고, 사업내용은 배수장설치 3개소, 배수간선정비 등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6월 경 농림축산부에서 승인을 받아 2024년 6월 경 착공하면 2025년 12월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성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성산면 삼대리 일원으로 총사업비가 85억 원입니다. 수해면적은 116ha고, 사업내용은 배수장 증설 및 보강 등이며 사업시행자는 농촌공사 고령지사로써 2021년 12월에 농촌공사 고령지사에서 농림축산부에 사업 신청을 해서 2020, 올해 4월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됐습니다. 내년 4월경에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면 승인받아서 2025년 4월 착공예정이고, 2026년 12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도로분야입니다. 주요사업은 6개 분야2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284억 원입니다. 그중 장기계속공사인 군시행 5건, 타기관 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군도정비사업인 사문진로 군도5호선 확장사업입니다. 다산면 호촌리 평리 일원에 총 사업비 75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도로확장 1,8㎞, 도로폭은 30m입니다. 2020년 8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 군도정비사업인 부리-옥산 간 군도 4호선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개진면 부리 옥산리 일원에 총 사업비 55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도로확장이 1.7㎞, 도로폭은 12m이며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완료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9쪽 군도정비사업인 도진-예곡 간 군도 10호선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우곡면 도진 임도삼거리에서 예곡 부례관광지 일원에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도로확장 1.84㎞, 도로폭은 6.5m입니다. 2020년 9월 착공하여 2023년 내년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 도로정비사업인 중화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대가야읍 중화리 중화저수지 방수로에서 저전리 저전교까지 2㎞되겠습니다. 도로폭은 10m이며 올해 2월에 착공했습니다. 내년 6월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3쪽 지방도 905호선 사업인 다산-동고령 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3단계로 갈라져 있는데 군에서 1구간, 도에서 2구간 그렇게 3구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성산면 무계리, 다산면 송곡리 일워에 총사업비 147억으로 사업시행자는 고령군으로 사업내용은 도로확장 2.2㎞, 도로폭은 20m입니다. 21년 2월에 착공하여 23년 내년도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5쪽 고령-성산 간 도로 확장공사 1단계입니다. 성산에 득성삼거리에서 박곡교에 총사업비 110억 원으로 사업시행자는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로 사업내용은 도로확장 1.2㎞, 도로폭 20m입니다.
2018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36쪽 고령-성산 간 도로확장 2단계입니다. 성산 박곡교에서 동고령산업단지까지 총 사업비 115억 원으로 사업시행자는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로 사업 내용은 도로확장 1.2㎞, 도로 폭은 25m이며 2023년 내년도 2월에 착공계획이고, 2025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38쪽 국지도 67호 고령-성주 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운수면 월산리에서 용암면 용전리 에 총사업비 424억 원으로 사업시행자는 경상북도 도로철도과로 사업내용은 도로확장 8.5㎞, 도로 폭은 10.5m입니다. 2020년 3월에 착공되었고, 2025년 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1쪽 국도 26호선 헌문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대가야헌문리 헌문교차로에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사업시행자는 대구국도관리사무소로 사업 내용 교차로 정비 300m입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헌문교차로 병목지점 개선을 추진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2022년 6월 착공되어 2024년 6월에 완료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5쪽 대가야 하이패스IC설치사업입니다. 대가야읍 외리 일원에 총사업비 253억 원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개방형 양방향 하이패스IC입니다. 2021년 3월 하이패스IC 휴게소 설치 타당성 용역추진해서 2022년 4월 한국도로공사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결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총사업비 중 고령군의 재원마련계획을 수립해서 올 하반기에 재협의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고령군이 협상이 이루어지면 해결절차를 거쳐서 2023년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코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 착공되어서 2026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부담은 이렇게 판단해볼 때는 136억 원, 한54% 고령군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47쪽 하천분야입니다. 주요사업은 4개 분야에 5개 사업에 총사업비 882억 원입니다. 그중 장기계속공사인 군시행 3건 중에 2건, 타기관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하천재해예방사업인 대가야문화물길 정비사업입니다. 대가야읍 헌문리에서 우곡면월오리 일원에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제방보강 및 친수공간 조성 12㎞, 가동보 1개소며, 2021년 3월에 착공해서 2024년 4월 완료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가 60%, 군비 40%입니다.
  53쪽 생태하천복원사업인 소가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덕목면 후암리에서 원송리 일원에 총사업비 87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하천의 이수, 치수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생태환경복원 6.5㎞입니다. 2019년 7월 착공하여 2022년 올 9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7쪽 안림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대가야읍 외리에 쌍림면 안림리 일원에 총사업비264억 원으로 사업시행자는 경상북도 하천과로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4.9㎞, 교량 2개소, 하천 미개수, 통수단면 부족분으로 인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020년 12월에 착공되어서 2023년 내년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용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쌍림면 용리 고곡일원에 총사업비 102억 원으로 사업시행자는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로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3.8㎞, 교량 5개소, 하천의 미개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수해상습 개선사업으로 2019년 8월에 착공되어 2022년 올11월에 완료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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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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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국  건설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쌍림 쪽에 하천과 정비한다고 플랜카드 많이 붙었잖아요. 지금 하천바닥에 농작물 이래 다 수확하고 나면 포크레인와서 파고하는데, 농작물 심을 때 비닐 깔아 놓은 거 그냥 그대로 판다 말입니다. 그래 해 갖고는 안 되지 싶은데요.
○건설과장 이동주  확인해서 비닐은 폐기물처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지금 제가 이래 쭉 다녀보니까, 거진 전부다 100% 비닐채로 그냥 포크레인만 와 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만들어 놓는데, 그리고 그것도 하려면 좀 일률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다 봐두든지 이렇게 플랜카드는 붙었는데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이런 실정이라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하천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금 일부 하는데도 있고, 면에서 자체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비닐 싹 걷어내고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비닐이 안 묻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비닐도 비닐이고, 제방가에 막 이래 거름 놔두고, 이런데 제방을 원상복구 전부다 한다고 말은 나왔는데 하려면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고, 안 하려면 1개도 안 해야 되는데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하니까 사람들이……
○건설과장 이동주  일부 농작물 심어져 있고, 이런 데는 조금 지역주민이니까 농작물 수확 후에 좀 해달라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다 같이 하면 좋은데 일단 수확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철호 의원  수확농작물 없는 대도 제방가에 시설물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배상이라 카는데 그런 거는 아직 손도 안 되고 있다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1쪽에 육상골재채취허가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민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  민원이 많죠?
○건설과장 이동주  예.
○성원환 의원  또 이제 깊이가 5m던가 6m던가 그 파는 깊이가 한정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동주  그거는 이제 지질시험조사를 해서 밑에 수맥이 물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걸해서 물위에까지 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아마 규정이 있죠?
○건설과장 이동주  예, 자체 규정입니다.
자체 규정.
○성원환 의원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더 이래 파내려가는 경우가 조금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민원이 좀 있죠?
○건설과장 이동주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맨날 민원 있으면 저희들 가서 또 레벨 기계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단속을 하고 계속 그렇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그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45쪽 하이패스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고령군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49쪽에 보면은 회천물놀이장 지금 현재 1차 준공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1차 준공을 뭐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1차 이제 준공, 총괄 준공이 부분 준공이 있는데, 그거는 돈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1개 물건이 완료되기 전에도 어느 정도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는 준공입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혹시 물놀이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있습니까? 관광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저희들이 사업이 준공이 돼야 됩니다. 일단 총괄 준공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이제 관련 과 협의를 해서 관리 부처를 그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우리 고령으로 봐서는 실제 물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광객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어느 과가 어떻게 협조가 서로가 될지 모르지만 협조를 잘 해 가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예,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21쪽 성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득성, 삼대, 강정 대응 지역의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침수방지와 재해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공사가 완료되는 26년에 침수문제가 완전 해결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여기 지금 지방하천하고,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도 이게 그쪽에서 자꾸 침수되고 있어서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수개선사업하고 저희들 이 배수개선하고, 같이 도하고 농림부하고 연계해서 수해가 없도록 그렇게 투트랙을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조사지구에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확정은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이 올10월달에서 2023년 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에 신규 착수지구로 아마 농림부에서 지정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상입니다. 예상.
○성낙철 의원  내년에 착수를……
○건설과장 이동주  신규착수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이제 농림 고령군지사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하면 2025년도에 이걸 들고가 농림부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2025년부터 26년까지 사업시행이 추진이 됩니다.
○성낙철 의원  26년도 돼야 만이……
○건설과장 이동주  예, 25년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끝나는 게 한 2025년 4월 정도에 절차가 끝난다 저희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성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한시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공사입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성낙철 의원  추진계획대로 신규착수지구 선정과 실시설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성낙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수관계에 대해서 그 질의내용인데 계속해서 배수개선사업을 지구마다 여기에 보면 시행사가 농어촌공사 고령지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하시게 되면 감시, 감독도 그러면 그 공사하시는 쪽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관여하게 되는 건지 질의합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저희들 구역이 농어촌 공사구역이 있고, 고령군 구역이 있습니다. 농지가. 저희들이 시행하는 데는 저희들이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농촌공사에 하는데 대해서 깊이 관여는 못하지만 지도편달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러면 서로 협조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예.
○유희순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성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회천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물놀이 시설은 어떤 종류를 하는 건지 그건 아직 계획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현재 저희들은 주변에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반대편이나, 파크골프장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환경 쪽으로 일단 감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광쪽으로 할 것인지 그거는 준공 전에 사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물놀이시설을 무엇을 할 건지는 아직 해결 안 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예.
○유희순 의원  아직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으면 좀 더 다른 물놀이 시설하는 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고령군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유희순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예,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쪽 다산-동고령산단과 연계도로확장사업에 보상 안 된 필지가 몇 필지 있다 그죠?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이달호 의원  안 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원인은 보상 단가고. 단가. 예. 그리고 지금 현장가면 안 된 지금 뭐 계획관리지구로 플랜카드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이달호 의원  지금 몇 필지 안 남았는데 수용해가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수용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지금 국비예산이 기확보 100억도 있고, 47억 정도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저희들은 경상북도 어차피 도로가 경상북도 지방도기 땜에 경상북도에서 지금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야기로는 지원을 하되, 고령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실무자끼리는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달호 의원  전액 국비사업인데 왜 군에서……
○건설과장 이동주  총괄사업비가 당초에 이제 100억으로 추진했는데 전부 완료를, 설계를 하다보니 조금 금액이 초과 됐습니다.
○이달호 의원  경상북도와 잘 상의해서 중앙정부와 연계를 잘해서 국비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그리고 45쪽에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가야하이패스IC설치사업에 우리 고령군이 136억인데 예산 마련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그거 이제 의원님하고, 군수님하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일단 실무자로서 이제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달호 의원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고령 외리에 할 큰 원인이 있어요?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당초 우리 지산동고분군세계문화유산등재 그리고 대가야생활촌 주변 관광자원개발 그리고 여기 또 성산IC에서 통과하는 차량을 또 일단 고령에 들어오는 대가야읍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조금 감소될 수 있다 판단하고……
○이달호 의원  물론 지금 성산면사무소 앞에 거기 차량이 정체되니까 후속사업으로도 연계하신다는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금산재 밑에 개진공단도 가고, 우곡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위치 변경할 그것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저희들 다각도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검토내용을 한번 보고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예,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예, 부군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고령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부군수 이장준  지방수의계약하면 도에서 는 한 2,000만 원인데, 고령군에는 자체적으로 한 500만 원.
○이철호 의원  고령군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거는 전부 500만 원입니까? 부서마다 다 똑같습니까?
○부군수 이장준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500만 원으로.
○이철호 의원  제가 듣기로는 그래 안 들었는데요.
○부군수 이장준  그거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우리 고령군에 규정 만들어 놓은 그거는 다시 한 번 그거 뭡니까? 자료 받아가지고 이철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부서마다 틀리다고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던데요.
○부군수 이장준  그거 한번 찾아가지고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신촌 숲에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이철호 의원  보를 만들어가지고 물이래 가두고 에어로 해 가지고 시설은 좋게 해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해놓고는 아직 가동 한번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물을 모아놓으면 익사사고가 난다고 그 아예 가동자체를 안합니다. 왜 비싼 돈 들여서 그런 걸 해 놔놓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안그래요? 처음에 지을 때는 발상이 아주 좋게 했는데 한번도 사용 안 했어요. 답이 왜 저걸 안하노카니 답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면사무소에서 답이 오기를 물 가둬놓으면 애들이 와가지고 물놀이하다가 익사사고 날까봐 그걸 가동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설계를 안 하고 안 했어야지 그 많은 돈을 들이가 그런 좋은 걸 만들어놓고.
○건설과장 이동주  일단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림천 지방하천 제안공모사업에 이걸 포함해서 관리하고, 안전사고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용역에 넣어서 같이 제안공모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제가 보니까 여름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근무하는 사람들 제법 몇 명씩 있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면사무소에 관리하는데 면사무소에서 답변이 왜 저거 안쓰노 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확인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예,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본의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의장 김명국  지금 저희들이 지금 회천변이 용수로 대용이 성주댐에서 내려오는 댐 물이 용수로죠?
○건설과장 이동주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명국  대용으로 내려오는 거죠?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의장 김명국  지금 우리 고령에서 지금 우리 지금 보를 지금 내려가면서 우곡까지 보가 한 2개 정도, 지금 1개 생겼고, 2개 정도 있죠?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의장 김명국  보가 마지막 신안동쪽입니다.
신안동 지나면 우리 배수장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곡까지. 몇 개 되겠죠?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의장 김명국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가문 날에 물이 없습니다. 보도 만들어버리고, 과장님 이 대처를 생각을 강구하시고 보도 만들고 모든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물이 마른다고. 그리고 포크릴, 자가로 해가 포크릴 물이 있는 것도 물이 따개가지고 해도 물이 적답니다. 그런 파악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민원이 월오 쪽에 안 그러면 보를 하나 만들어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예, 보, 지방하천에 보 만들고 하는 거는 경상북도 소관인데 지금 하천기본계획 이제 2024년도에 아마 계획이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기본계획에 넣어서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아니, 과장님 위에 우리가 보를 생길 때 그런 파악도 좀 하시고, 밑에는 지금 아우성, 물이 없다고 그렇게 난리인데 그분들 생각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동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지금 오늘이라도 오후에 가셔가지고 그런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물줄기을 찾아가지고, 우리 장비를 넣어서라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하이튼 농민들이 그런 아우성이 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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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계속)
  라. 건설도시국(도시활력과)

(11시 25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도시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도시활력과장 정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활력과에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강민규
  다음은 도시재생계장 이승호
  다음은 도시개발계장 지용천
  도시시설계장 김중배 이상 4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활력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도시활력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에서는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수립,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및 관리,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업무, 군계획위원회 설치 운영 등이며,
  도시재생담당에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사업시행, 새들마을사업 공모 및 사업시행, 지역개발공모사업 공사시행, 도시재생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운영 등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담당에서는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도시지역내 군계획시설 사업시행,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 군계획도로 전선지중화사업,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입니다.
  그리고 도시시설담당에서는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도시지역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시행, 군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입니다.
  예, 1쪽입니다. 1쪽에서 8쪽까지 기본현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먼저 대가야읍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가야읍 쾌빈리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13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역사공원 및 지하주차장조성사업, 금빛마실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대가야복합생활문화거점 조성사업 그리고 중앙로시장길 경관개선 및 특화가로 조성사업, 하드웨어 사업은 4건이며,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3월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6월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발주하고 2022년 1월에 금빛마실 외 2건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경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산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산면 평리리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47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다끼나눔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주민공유센터 조성사업, 다끼장특화가로 조성사업, 다산향로마을소통로 조성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9월에 공모사업으로 최종선정되어 금년 3월에 공공건축계획용역을 착수하여 향후 공공건축심의와 설계공모를 거쳐 2022년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사부1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산면 사부1리 마을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7,7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주택정비, 환경개선, 기반시설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본 사업비은 2021년 1월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오사1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위치는 개진면 오사1리 마을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정비, 환경개선, 기반시설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으로써 2021년 8월에 착공하여 2023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포1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위치는 우곡면 포2리 마을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5,4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주택정비, 환경개선, 기반시설정비, 주민역량강화강사업 등입니다. 2021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금년 7월에 공사발주예정입니다. 사업은 2024년 12월에 사업완료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노1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위치는 덕곡면 노1리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17억 8,300만 원으로써 금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모신청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다산면 (구)벌지분교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써 사업 내용은 폐교리모델링 체험학습장조성, 마을쉼터조성 그리고 귀농인을 위한 단독주택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금년 6월에 공모신청서를 접수하여 현재 도에서 평가를 거쳐 중앙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11월경 대상지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2030고령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고령군 행정구역 전체에 사업비 8억 원으로 사업내용으로써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계획 그리고 기반시설설치정비 또는 개량에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변경에 관한 검토 등입니다. 금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제반행정절차를 거쳐서2023년 7월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2023년 12월경에 군관리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산면 신도시개발계획수립 지리해제용역입니다. 위치는 다산면 곽촌리 일원으로써 해제 면적은 25만 9,800㎡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다산면 신규주택단지를 위한 개발계획수립입니다. 금년 5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6월에 의회의견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며 7월경 경상북도에 해제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고령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산면 곽촌리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1,373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26만 2,900㎡에 1,849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1월에 경북개발공사에서 고령군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하여 금년 1월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수용하였으며, 2023년 8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거쳐 2024년 3월경에 경상북도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군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총20개소에 총 사업비는 432억 2,000만 원입니다. 대가야읍은 13개소에서 259억 2,000만 원입니다. 공사중이 9건, 설계중이 1건, 보상중이 3건입니다.
  33쪽입니다. 대가야읍 사업계획 위치도입니다.
  34쪽입니다. 다산면은 7개소에 173억 원이며 공사중이 1건, 보상중이 6건입니다.
  35쪽입니다. 다산면 사업계획 위치도입니다.
  36쪽입니다. 대가야관광순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쾌빈교에서 고령파출소까지 도로확장 1.57㎞에 폭은 28m입니다. 사업비는 111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경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대가야역사문화벨트 연계도로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우시장에서 하수처리장 구간으로써 도로확장 940m에 폭 20m입니다. 사업비는 48억 6,000만 원입니다. 2020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고령파출소네거리 회전교차로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써 2020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대가야중로 1-2호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대가야통문에서 썩은덤까지이며 도로확장 680m에서 폭 20m입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써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2023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일량지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고아리 일량교교차로입니다. 사업비 11억 원으로써 금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42쪽에서 49쪽 사업은 서면으로 가늠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산중로 3-2호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좌학공원에서 상곡1리 마을회관 구간입니다. 도로확장 1.14㎞에 폭12m입니다. 사업비는 88억 원으로써 2019년 6월에 착공하여 2023년 5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51쪽에서 56쪽까지 사업은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어 서면으로 가늠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우곡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우곡면 포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공원조성 2만 5,044㎡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문화화합광장, 파크골프장, 도서배움문화터, 주차장, 문화복지센터 등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써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2023년 10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대가야읍 시가지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도로 설치 2.25㎞입니다. 총 3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원으로써 2021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가야역사공원 주차장 공사 완료 후에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활력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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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활력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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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국  도시활력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활력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8쪽에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곡은 우곡 로얄파인입니까?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지금 진입도로는 공사 중에 있고, 금년 7월 7일 날 사업기간을 2년을 연장 받았습니다. 연장 받으면서 대체산림조성비를 다 내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24년 3월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사업자가 한 2번 정도 바뀌었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사업자는 그대로입니다.
○성원환 의원  그대로입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골프장이 들어오면 실제 고령군에서 허가가 나면 어떤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고령군에서 관리하는 어떤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때에도 지금 보니까 도에서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고령군에서는 허가가 나오고, 나버리니까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혹시 어떤 관리.
○성원환 의원  대가야CC보면 실제 민원이 생겨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제재사항이 없더라고요. 도에서 해야 되지.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군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나중에 체육시설로 준공이 나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게 되면서 도에서……
○성원환 의원  예, 그러니까 군에서는 관여가 잘 안 되더라고. 이야기를 해도 골프장 사업자가 그렇게 탐탁치않게 생각하고, 받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 대해가지고는 실제 이것도 도에서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10% 정도는 어느 군이나 어느 지역에 가도 지역주민들한테는 10% DC를 해주는데 특히 고령만은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인근 지역 현황하고 이런 거를 한번 챙겨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전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인데 스카이뷰 그쪽에 보면 낚시터가 있습니다. 낚시터.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성원환 의원  그 부분에 그거해 가지고 아마 공원화를 한다고 거기 지금 주민들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좀 늘어나니까 젊은 세대들이 애를 데리고 그거 할라카니까 공원화를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곽용환 군수 있을 때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과장님 어떻게 챙겨보시겠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업으로 다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인 공약사업은 안 다룬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순환도로 정비사업추진에 지금 12월달까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공기를 조금 땡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최대한 우리 군에서 도 땡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늦어진 이유는 사실은 전선, 통신 등 지중화 사업 때문에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중화 할 게 좀 많아서 지금부터는 쾌빈교에서 영생병원 구간은 지중화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생병원 구간하고 하수구 구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간을 나누어서 최대한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니까 최대한 신경써서 공기를 땡길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땡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60쪽에 자전거도로 이거 먼저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중앙네거리에서 쾌빈교, 회천교까지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면 아마 교통부터 시작해가 복잡한 어떤 그게 되지않느냐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민원인들하고 또 한번 이야기를 모아서 그래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성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162면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 상가번영회 관련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13페이지 국·도비 공모사업에 성산면 사부1리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4개소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활의 여건이 취약한 동네에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새뜰마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안 그래도 이웃마을에서도 그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우리가 공모사업입니다. 1년에 1건 정도 우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마을이 물리적 기준이 슬레이트가 마을에 슬레이트 지붕, 노후 화장실, 빈집, 낙후도 이런 게 물리적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내년도에 공모할 때쯤 되면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대상지를 추천하라고 보내면 그 대상지가 들어오면 이 물리적 기준에 맞는 중에 우선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용역줘서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공모신청 그렇게 합니다.
○성낙철 의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사업이 내년에도 추진……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중앙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중앙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성낙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예, 이달호 의원입니다.
  도시활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쪽 지금 우곡문화공원에 파크골프장 계획인데 몇 홀 계획 있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9홀입니다.
○이달호 의원  9홀입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이달호 의원  혹시 우곡 주민들이 하천밖에 파크골프장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구두로 건의사항 들어온 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구두로 들어온 거 알고 있죠?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이달호 의원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방 밖은 친수구역이 안 돼서 좀 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파크골프장 9홀을 하지 말고 아예 공사를 하면서 더 부지를 확보해서 18홀을 해줘서 끝내버리면 밖에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체육시설보다는 공원시설로 시설이 결정돼 있고, 지금 면적이 사실은 확장하기가 좀 곤란해서 이 면적 안에서는 정18홀로 만들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부지는 확보할 자리 없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부지도 지금 현재 우리 공원 부지를 지금 산을 낮추어서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농지나 이런 게 굉장히 낮아가지고, 토공작업이나 기타 매칭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만 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면적 안에, 타이트하게 지금 골프장이 약 반 이상의 면적을 공원에 반 이상의 면적을 사실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앞으로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잘 검토하셔가지고, 공사하면서 한번만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예,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령에서 쌍림가는 중간에 신호등이 1개 있어요. 고령휴게소 딱 넘어가면. 거기에 회전교차로 좀 만들면 안 됩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썩은덤 회전교차로에서……
○이철호 의원  거기 지나가지고, 고령휴게소 딱 넘어가면……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골재장 방아실 들어가는데 말입니까?
○이철호 의원  예, 방아실 입구에.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거기는 물론 제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철호 의원  아, 그래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거기는 국도하고, 국도교차로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물리적으로 볼 때 회전교차로 만들어가 조금 안림 들어가고, 방아실 들어가는 거기 말입니까?
○이철호 의원  예.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거기는 국도교차로가 2개소가 있어가지고 아마 물리적으로 회전교차로 만들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얼른 봤을 때에.
○이철호 의원  나도 매일 다니는데, 엄청 불편해요. 차도 1대도 없는데, 신호 받아서 서야 되재. 좀 주민들이 좀 원망이 많습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혹시나 신호를 점멸등으로 하는 거는……
○이철호 의원  신호 점멸등하면 좀 위험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그거는 건설과에나 한번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활력과 보고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활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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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계속)
  마. 건설도시국(건축허가과)

(11시 45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건축허가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별 팀장 및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담당 박정배 팀장입니다.
  공공디자인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옥외광고물설치허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담당 장진성 팀장입니다.
  주택담당에서는 아파트승인 및 주택개량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담당 배효국 팀장입니다.
  건축인허가에 관한 사항과 환경관련 신고 및 준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허가담당 정인철 팀장입니다.
  개발허가담당에서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에 관한 인허가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담당 윤재석 팀장입니다.
  건축관리담당에서는 건축물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지도하고 위반건축물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와 담당 주요업무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건축허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국·도비 공모사업, 현안사업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담당에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고령버스정류장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소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중이고, 사업비는 총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희들이 노후된 내·외부 공간개선과 간판정비, 그 다음 이용자안전, 쾌적성을 고려한 정류장 주변 리모델링을 주로 하고, 그 외에 대합실, 주차시설 등도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설계디자인 실시설계를 완료 중이고 공사는 2023년도 내년말까지 사업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건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희들 대가야읍 우륵로 되겠습니다. 현재 업소 100개 업소를 간판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 1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상주하고 계시는 사업업체에 전체동의를 완료하고, 디자인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으로써 민간인 부담률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령군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용역은 고령군경관조례 및 고령군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고령군 전체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진흥사업추진으로 역사문화도시고령의 경관에 걸맞는 사업을 총괄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2억으로써 12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내표지판 표준형디자인 적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고령군 관내에 시가지에 아래 현황사진을 보시면 좀 일관성 없는 기존 안내표지판을 디자인을 통일화했습니다. 통일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구간으로 우선 성산면 동고령 진입부에 일대에 있는 안내간판을 교체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동고령IC진입부 경관디자인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고령IC진입부 가로변경관정비 및 조형물 등 시설물 적용으로 역사, 관광도시 고령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디자인모티브는 저희들 토제방울을 모티브로 해서 경관계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문진교 야관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고령군과 달성군을 연결하는 뉴딜사업으로써 양군의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문진교에 야관경관으로써 사업비는 총 20억 원으로 고령군이 10억, 달성군이 10억을 부담을 해서 현재 사업은 달성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 공사완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주택 5,000호 프로젝트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주택 공급계획을 보면은 현재 저희들 다산면에 월드메르디앙 1차 631세대는 현재 사업 추진에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산 좌학리 아파트에 다시 637세대 사업 승인이 나갔습니다. 이 사업 승인이 나갔는 부분에는 올 금년 중에 분양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27년쯤 곽촌지구 해제가 된다면 2,000호 추진한다면 5,000호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계획이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빌라 등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범위로는 외부도색, 노인정유지보수, 놀이터 이러한 부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현재 고령군 전체 미관에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은 저희들 장기계속사업으로써 현재 매년 40동 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당 200만 원이 100만 원이 추진됩니다. 매년 20동 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옥건립사업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동당 4,000만 원이 지원 됩니다. 올해는 2동해서 8,000만 원이 추진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개발허가담당에 대한 건축 및 개벌허가민원 신속처리 원스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허가분야에서는 원스톱민원처리범위로써 건축허가, 정화조, 가축분뇨, 오수처리를 건축허가부서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괄처리업무로 민원인들이 타부서에 여러 방문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부서에 1회 방문으로써 모든 접수처리 가능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허가분야에서도 농지,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업무를 동시에 일괄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실적은 현재 2022년도 기준은 다소 올해 여러 가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건축허가에 신고건수는 다소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2회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특별점검 등으로 해서 꾸준히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건축물 실태조사용역은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법에 기반해서 3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금액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대상건은 한 300건이 되겠습니다. 내년 2023년도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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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건축허가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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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국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축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2쪽 동고령IC진입부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저희들 지금 설계 공모에 제안 당선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경관 하단부에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경관조형물디자인은 저희들 고분군에서 발굴된 토제 방울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5cm정도에 토제 방울에서 발견된 거기에 6가지의 어떤 그림조형이 있는데 이게 대가야건국신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 고령군 도입부와 건국신화에 어떤 그런 초입부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개념에서 이러한 조형디자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그러면 군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가지고, 실제 이 조형물을 봐서는 뭐가 뭔지 군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죠?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성원환 의원  좀 거기에 대한 대가야를 상징할 수 있다는 조형물이라고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20쪽 위법건축물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가림 지붕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군에서는 단속을 나가는 일은 없지만 민원이 생겼을 때는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성원환 의원  이 부분에 어떻게 법적으로 좀 조치할 방법은 그렇게 아니고, 어떻게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저희들 이제 건축법에 가설건축물에는 제도를 둬서 그 천막이라든지 비가림시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신고행위를 해서 도면이나 이러한 부분도 필요없이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위반 건축물 적발됐을 시에는 어떤 현행법으로는 일단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러니까 그 업자들이 자기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비가림을 해놔놓고,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봐서라도 실제 관내에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납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도 군에서 민원이 안 생기는 이상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한번 벌금이 나오면 매년 나옵니까? 거기에?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현행법으로는 철거 시까지 1년에 1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게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건축법에.
○성원환 의원  건축법에.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참 그거 입장이 난처하네요. 그죠? 봐줄 수도 없고, 안 봐줄 수도 없고 그것도 한번으로써 벌금이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그렇게 나가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제일 지금 시중에 제일 주민분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조금 피해를 본다면, 비가림시설, 옥상에, 옥상에 비가림시설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사실상 행정적절차, 신고절차대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아직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자들을 상대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홍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피해자가 적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없습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간판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경관계획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이 부분에 보니까 그림에 지금 현재 나와가 있는데 이런 행태로 한다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간판개선디자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상가에 100개 업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모선정 당시에 지침이 간판개선디자인을 일괄되게 1개나 2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특성 있게 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 디자인을 2팀을 선정을 해서 각 상가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전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고령군에 경관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간판이든 어떤 안내표지판 이런 걸 디자인할 때에 우리 지방에 고령에 어떤 특색 있는 간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고령이구나 고령의 간판이구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안경하면 안경디자인 형태에 의해서 간판을 만든다든지 하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디자인을 한번 더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철호 의원입니다.
  농막에 대해서 물어봐도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이철호 의원  기준 평수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농막의 정의는 건축법과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건축법에서는 컨테이너. 컨테이너라고 정의하고 있고, 농지법에서는 농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20㎡이하에 컨테이너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요즘 많이 생기는데, 설치 장소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설치장소는 농지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이라 해서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적 현상이 되겠습니다. 농막이 제2의 전원주택 개념으로 시설이 굉장히 안에 막 고가의 금액을 들여서 주택화 돼가는 게 사실은 전국적 현상인데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법적 제제를 할 수 없는 것은 그건 또 이제 소규모 어떤 컨테이너의 어떤 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을 주택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제,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컨테이너 20㎡이하에 대한 규모만 현재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허가사항 이런 거는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없습니다.
○이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의장 김명국  예,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성원환 의원  고령버스정류장 거기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그 지금 옆에 보면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 전부 빈상가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빈상가 보면 지붕에 슬레이트가 다 낡아서 구멍이 그거해가 폐가가 되어서  아주 흉물이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저희들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에 공적시설에 대한 부분, 그런 안 그래도 심사위원분들이 오시고, 아직까지 이런 슬레이트가 있다는 게 놀라는 부분이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다 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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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고령군수 제출)(계속)
  바. 지역활력단

(12시 11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지역활력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지역활력단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활력단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과 기본현황, 국·도비공모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살고 싶은 행복 고령을 비전으로 그동안 정주건 사업으로 마을안길정비나 회관건립 등에 시설공사위주의 농촌개발중심에서 지역활력 제공을 위한 서비스 업무로 확장하고자합니다. 핵심과제로는 기초생활 기반확충, 농촌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농외소득창출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자합니다. 이러한 성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창출, 귀농·귀촌 인구유입 등에 효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원 및 인력현황은 6급 1명, 7급 2명, 8급 4명으로 총 7명입니다. 2021년 4월 농촌협약 공모신청 전제조건 충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조직에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농촌활성화센터에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TF조직으로는 포괄정책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직개편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역활력사업 현황입니다.
  계속 사업은 전체 12개 지구에 총사업비 82 9억 9,000만 원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은 22년부터 향후 5개년간이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대가야읍과 덕곡면입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은 노곡, 객기, 금천, 우곡면, 쌍림면에 5개소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3개소이며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지원사업 및 농촌 융·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14개 사업에 92억 4,500만 원입니다. 0번 10번에서 12번까지 지방이양된 마을만들기 자체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농촌공간정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촌지역 에 체계적인 공간관리제도가 없어 난개발이 만연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회천변을 따라 밀집 형성된 양돈장을 정비하여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5개년입니다. 추진경과는 금년도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조정 및 확정 절차를 걸쳐서9월 이후에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농촌 협약사업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은 지금까지의 개별공모사업으로 시행하던 농림부공모사업을 농촌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총사업비 최대 430억, 사업내용은 생활권활성화사업을 통계, 통합패키지로 지원 받는 것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써는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대가야읍에 150억 원,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성산면과 운수면에 각각 40억 원, 기초생활 거점조성 2단계 사업으로 덕곡면, 개진면, 우곡면에 각각 20억 원,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매년 3억 원씩해서, 3억 원씩 4년간 총12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22년도 3월까지 사업비 조정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 15일 농림축산부와 협약식을 체결 후 22년도 사업지역인 운수면과 성산면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에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 및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인프라구축, 플랫폼구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의 역량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1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중앙계획지원단에 자문회의를 2차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 예비액션스룹 선정, 기초 및 심화아카데미를 운영해서 기본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쌍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4년 간이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쌍림면사무소를 행정과 문화복지기능으로 복합화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21년도에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22년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심의의결 등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 공모 및토 지매입 후 시행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단 22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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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활력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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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국  지역활력단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활력단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문화, 교육, 의료까지 그게 되어 있는데 의료까지 됩니까? 의료 부분. 5분내 응급대응 이래가지고.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이거는 사업이 농촌협약사업이 추구하는 이념 제일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30분 내에 보건, 보육과 응급 대응하는 5분 내에 되겠느냐는 거는 저희가 5분 내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서비스 시설 기준을 만들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혹시나 이런 부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령에 보면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대구에서 그거해 가지고 출장 정도로 하더라도, 여기 상시 투입해 가지고는 아마 비용이 너무 많이들거고. 보건소내지 영생병원 이래가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지금 군민들이 상당히 그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공모로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의료부분에 특별한 저희 공모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래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성원환 의원  이 부분 보건소에 의료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건소 부분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그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예,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면 지역활력단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활력단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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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수【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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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전해종
  주무관석재국
  속기사권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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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이장준
  건설도시국장정광태
  군민안전과장신상진
  환경과장최희준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지역활력단장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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