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9년 8월 26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 건(8. 27 ~ 8. 28)

부의된 안건
1. 제254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예결위원장 제출)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휴회의 건(8. 27 ~ 8. 28)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선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포  의사담당 김진포입니다.
  제25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4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08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4일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8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이달호, 성원환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예결위원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성원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 여러분들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1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0시 20분)

○의장 김선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성원환 의원, 간사에 배철헌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원환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원환 의원입니다. 역량이 뛰어나신 의원님들이 많이 있으신데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로 어려운 현실에 추경을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기홍  재무과장 임기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용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반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배상가격 3,000만 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부합하지 않는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부지평가액 감경비율규정 삭제 및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취업 청년 지원 및 사회적기업, 협동기업, 자활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기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입니다.「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사유건물 소유자의 점유시점을 2012년 12월 31일로 정한 근거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임을 추가하고,「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는 그 대상자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으로 요건을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용 부 동산 매입 건」에 대한 매입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지산리 공영주차장 부지에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의 조성으로 인하여 대가야시장 방문객들이 이용하던 주차공간이 71면에서 40면으로 감소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대가야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관광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은 대가야읍 지산리 232-3번지 1,678㎡를 예정가격 10억 원으로 매입해 주차면수 130면 규모의 철골조 2층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용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재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성철  전문위원 석성철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1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기술보급과장 박성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술보급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정부합동감사 운영조례 개선 요구에 따라 제6조 운영협의회를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조례 용어 중 대여 및 사용료를 임대 및 임대료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진흥청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용어 중 대여 및 사용료를 임대 및 임대료로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8 . 27 ~ 8. 28)
(10시 33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검토를 위하여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군수곽용환
  부군수윤문조
  행정복지국장이남철
  건설도시국장김길수
  기획감사실장김종기
  총무과장전영판
  주민복지과장이원근
  민원과장김영신
  재무과장임기홍
  관광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문화유산과장김진수
  여성청소년과장신재현
  환경과장나영일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기술보급과장박성식
  산림축산과장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사업소장정하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원근
  전문위원 석성철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