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의회사무과

2009년 7월 1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군수제출)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부의된 안건
1.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군수제출)(계속)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1시 03분 개의)

○의장 성목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9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군수제출)(계속)
(10시 03분)

○의장 성목용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  곽광섭 의원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이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7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7월 17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463억2,735만8,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782억7,435만8,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2,827억7,383만7,22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05억6,040만6,230원입니다. 그 외 이월액은 명시이월금 504억8,818만3,000원과 사고이월 92억5,780만9,000원 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 8억6,304만5,050원과 순세계 잉여금 216억439만3,940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억8,451만5,000원으로서,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4,111만1,240원,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5억9,291만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세출예산의 편성시보다 면밀한 계획과 검토로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 회계연도 고령군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목용  곽광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합의 하여 심사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8연도 고령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1시 10분)

○의장 성목용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  곽광섭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7월 3일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7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 답변을 마치고 7월 1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997억9,900만원, 특별회계 191억8,700만원, 합계 2,189억8,600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276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23억4,873만5,000원, 지방교부세 790억5,667만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억1,315만원, 보조금 824억1,976만4,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21억1,361만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82억5,377만6,000원, 교육 27억3,234만4,000원, 문화 및 관광 182억1,810만원, 환경보호 335억9,336만원, 사회복지 313억8,791만7,000원, 보건 35억3,471만4,000원, 농림해양수산 342억3,420만6,000원, 산업ㆍ중소기업 14억5,087만7,000원, 수송 및 교통 87억3,684만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5억8,765만7,000원, 예비비 20억9,951만1,000원, 기타 300억4,307만8,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대폭적인 감소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방세 재원확충 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중앙 의존 재원의 지원사항 변경액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 지역개발 등에 예산을 우선으로 투입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 검토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189억8,6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조정내용으로, 일반회계 1,997억9,900만원 중 문화 및 관광 4억1,000만원, 환경보호 1억2,000만원, 수송 및 교통 1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6억9,000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만 삭감한 수송 및 교통 1억6,000만원은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목용  곽광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곽광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난 7월 10일 시작된 제169회 정례회는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의결을 비롯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고 오늘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례회 산회에 앞서 의장으로써 집행부에 촉구 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일부 공무원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 업무연찬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고령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출석의원【7인】
  의  장  성목용    부의장  한열찬
  의  원  곽광섭    의  원  김영옥
  의  원  김재구    의  원  서상록
  의  원  김순분

○출석공무원 【15인】
  부군수이융재
  기획감사실장임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신태운
  총무과장임욱강
  민원과장양해장
  재무과장이남철
  문화체육과장조근동
  환경축산과장이재형
  경제통상과장김탁수
  농정산림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송재영
  도시과장김길수
  보건소장안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철현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의회사무과 【3인】  의회사무과장 강종환
  전문위원 김동진
  의사담당 전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