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1년 2월 22일(월)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4. 고령군 전원주택 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
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선욱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4. 고령군 전원주택 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성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전해종  의사담당 전해종입니다.
  제2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김선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4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2월 21일, 2일 1일간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5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명국, 배효임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선욱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10시 05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선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고령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 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규칙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근  「고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부록에 실음)



4. 고령군 전원주택 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태  도시건축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전원주택 단지 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쾌적한 주거공간조성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기준은 전원주택단지 10호 이상 조성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하수관로, 상수관로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5,000만 원 이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을 하고자합니다. 사업 지원 및 시행시기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고, 개발행위허가준공 후 사후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시행 중 부도 등의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제2조 그리고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내용에 관한사항은 안 제3조, 안 제4조, 지원자격, 사업 대상 부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조성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전원주택 단지 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도시건축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근  「고령군 전원주택 단지 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전원주택 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지원자격 및 사업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허가를, 개발행위 허가 나오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태  예, 해당이 됩니다만 준공된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선욱 의원  그러면 몇 채 이상 지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태  10호 이상입니다. 10호.
김선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전원주택 단지조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 17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위원은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1명과 민간인 2명을 포함한 3명을 선임하고자합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배효임 의원, 민간인 검사위원은 쌍림면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정준홍 씨와 나채일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이 세분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 위원으로 배효임 의원, 민간인 검사위원은 정준홍 씨와 나채일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나인엽
  이달호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우
  행정복지국장임기홍
  관광경제국장곽삼용
  건설도시국장이규삼
  기획감사실장권중수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김철정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김창호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곽삼용
  문화유산과장최용석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군민안전과장이명희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임영규
  도시건축과장정광태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시승부
  건강증진과장심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민용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축산과장전병렬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곽병묵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나종근
  전문위원 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