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8일(화) 10시 01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8차)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1분 개의)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1분)
오늘은 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국·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1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76%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9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78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638억 3,5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40억 1,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외수입은 재정개혁 우수사례시상금 일백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일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35억 6,100만 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 지불제 사업 82억 6,700만 원 등 총 5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3억 7,1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13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환수금 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3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을 증액하여, 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은 사문진교 경관개선 실시 설계용역 부담금 1억 원을 증액하고, 각종 경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카드수수료 3억 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원 사업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3억 9,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지원사업 5억 6,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5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반환금 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민원과 소관은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7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부군수 관사 매입비 3,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부례관광지 캠핑장 바닥개선 공사 2,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대가야체험축제 관련 사업 1억 9,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2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고령사랑상품권 포인트사용액 보전비 3억 9,2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특고 및 프리랜스 등 사각지대 지원 사업 2억 3,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4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반룡사 약사장 보수 사업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립 가야금 연주단 행사비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2,8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6,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획초청공연행사비 1억 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고아장기공단 배수펌프장 운영 전기료 3,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4,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실험실 TOC 장비 구입비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3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321페이지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우곡 답곡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9억 2,200만 원, 운수 봉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4억 5,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3억 7,1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대가야읍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억 6,7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41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산 3리 빌라 지원 사업비 1,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15억 4,2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아동금연 프로그램 운영행사비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82억 6,700만 원, 돼지고기 FTA 피해보전 직불금 6억 2,200만 원 등을 증액 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35억 6,9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2억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53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유물운반차량 및 장비임차비 2,2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각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8,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소관은 침출수 위탁처리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은 각종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여 총 1억 2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29건에 610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221건, 578억 1,300만 원, 특별회계에 8건에 32억 7,000만 원으로써 계속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해 추경은 금년 마지막 추경으로 코로나19로 미집행된 예산을 최종정리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분 정리, 각종 사업비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여성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욱 위원님 실장님한테 질의……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이달호 김명국 배철헌 나인엽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김종기
건설도시국장이경근
기획감사실장곽삼용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백승욱
민원과장이명희
재무과장박현수
관광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문화유산과장최용석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군민안전과장임영규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배칠환
건강증진과장심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산림축산과장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사업소장곽병묵
○출석 전문위원
정춘홍 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