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8일(화) 10시 01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8차)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달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국·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1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기획감사실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76%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9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78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638억 3,5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40억 1,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외수입은 재정개혁 우수사례시상금 일백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일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35억 6,100만 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 지불제 사업 82억 6,700만 원 등 총 5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3억 7,1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13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환수금 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3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을 증액하여, 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은 사문진교 경관개선 실시 설계용역 부담금 1억 원을 증액하고, 각종 경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카드수수료 3억 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원 사업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3억 9,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지원사업 5억 6,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5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반환금 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민원과 소관은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7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부군수 관사 매입비 3,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부례관광지 캠핑장 바닥개선 공사 2,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대가야체험축제 관련 사업 1억 9,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2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고령사랑상품권 포인트사용액 보전비 3억 9,2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특고 및 프리랜스 등 사각지대 지원 사업 2억 3,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4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반룡사 약사장 보수 사업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립 가야금 연주단 행사비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2,8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6,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획초청공연행사비 1억 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고아장기공단 배수펌프장 운영 전기료 3,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4,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실험실 TOC 장비 구입비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3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321페이지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우곡 답곡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9억 2,200만 원, 운수 봉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4억 5,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3억 7,1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대가야읍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억 6,7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41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산 3리 빌라 지원 사업비 1,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15억 4,2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아동금연 프로그램 운영행사비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82억 6,700만 원, 돼지고기 FTA 피해보전 직불금 6억 2,200만 원 등을 증액 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35억 6,9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2억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53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유물운반차량 및 장비임차비 2,2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각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8,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소관은 침출수 위탁처리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은 각종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여 총 1억 2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29건에 610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221건, 578억 1,300만 원, 특별회계에 8건에 32억 7,000만 원으로써 계속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해 추경은 금년 마지막 추경으로 코로나19로 미집행된 예산을 최종정리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분 정리, 각종 사업비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홍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욱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예,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민원과장님 173쪽에 재무활동이 뭐에요?
○민원과장 이명희  예?
김선욱 위원  73쪽에 재무활동.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이명희  아, 증액된 것 말씀하십니까?
김선욱 위원  예, 재무활동이 뭐하는 거에요?
○민원과장 이명희  173쪽에 증액된 3억 원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선욱 위원  예.
○민원과장 이명희  아, 이것은 2019년도 농어촌 공공형버스 그 사업을 포기하고, 그 3억 원을 반납하고 163만 원은 이자입니다. 그래서 3억 163만 원을 반납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이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부례관광지캠핑장 바닥 개선 공사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개선 어떻게 한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캠핑장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물이 좀 고이기도 하고요. 물이 주위에 고이기도 하고, 그리고 텐트 사이즈하고 텐트 설치하는 규격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작아가지고 약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거기에 지금 캠핑한다고 차가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네모로 해 가지고 조금 들어놓았대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그 텐트가 요즘 굉장히 자꾸 커지고 있는데, 대형화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장애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만들어 놓은 규격이 약간 들어놓았던 규격이 그 위에 텐트를 치면 캠핑객들이 공간이 좀 부족하여 그걸 늘리려고 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렇죠. 거기에 좀 캠핑하는 데는 불편합니다. 오히려. 그걸 없애고 조금 더 요즘 젊은 분들은 들고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그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진입도로 내려고 한번 말씀 한 번 된 적은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니까 다른 데 좀 견학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칸막이 형태는 안 맞습니다. 지금은.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입구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차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캐리어를 안 끌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추경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부례관광지에 캠핑장 조성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탄력이 붙습니다. 한번 붙는 탄력이 붙어나가지 자꾸 넘기고 미적, 미적하면 또 그것마저 도 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캠핑장이 요새 대세라가지고, 농촌체험특구에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 토, 일요일 저녁까지 2박 3일이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그분들이 와 가지고,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가거든요. 음식도 고령 여기서 사 먹으면 되는데, 사 먹지도 않으면서 전부 준비해 와 가지고, 쓰던 것도 그대로 버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줘 가지고 사서하든지 그걸 다 우리가 그것까지 부담을 다 하려고 그러면 군에서 너무 많이 놔두고 간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그것은 지금 우리가 캠핑장에 사용수익허가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금 수거하고 그렇게 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효임 위원  아, 그러면 업체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 대신 돈을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거기에 쓰레기를 비우고는 거기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안 그래도 등산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것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모아놓고 나중에 일괄 매일 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효임 위원  보기도 좀 그 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된 것 뭐라합니까? 준공기간 미도래라고 적어 놓았는데 조기착공해 가지고 조기집행이나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노후관선 교체공사 말입니까?
김선욱 위원  예.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이것은 지금 안 그래도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화재감지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제 현재는 인증제품이 나왔는데 화재감지시설에 대해서 아직 인증시설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방서하고 협의하니까 소방서에서도 자기들도 보증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인증제품이 나와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국립가야금연주단 행사비를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문화콘텐츠사업을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배철헌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이게 원래는 행사운영비로 우리 군립가야금연주단이 1년에 총 6회 정도 각 대회에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군립 가야금을 홍보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군립가야금연주단 홍보 콘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사무관리비로 바꿔가지고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앞으로 홍보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 변경하고 그렇게 점용할 계획입니다.
배철헌 위원  이분들한테 수고비라도 좀 돌아갑니까? 아니면 제작비만 들어갑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원래 공연하게 되면 참가비하고 이렇게 주는데, 이번에 홍보비 할 때는 별도로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군립가야금연주단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관내에 문화관광시설에 대해서 그것가지고 가야금연주자들이 연주도 하고, 병창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좀 그럴 듯한 콘텐츠를 만듭니다. 할 때 내부에서 장구라든지, 또 대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돈이 들어가는데, 가야금연주단한테는 별도로 돈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어려운 시기에 단원들도 조금 뭔가 좀 돌아갔으면 좋았을텐데……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문화유산과는 국·도비 반환금은 없어요? 국·도비 반환금은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반환요?
배철헌 위원  예, 그 명시가 안 되어 있던데.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반환한 것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자전거투어 이런 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반납됐고,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이것도 있는데, 국·도비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긴급한 게 몇 개 하고, 없어가지고 반환된 것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명시이월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과장님 나인엽 위원입니다. 반룡사 약사전 보수는 앞전에 약사전 말고 반룡사 누각 예산이 있었죠?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나인엽 위원  그것은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그것은 예, 2019년도 예산 4억 내려온 것은 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 2020년도에는 예산이 안 내려왔고, 내년에 6억 또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그것가지고 마무리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나인엽 위원  약사전은 안에, 이 법당 안에  있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약사전이 별도로 약사전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기와가 이완돼서 빗물이 좀 샙니다. 그래서 반룡사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도에 긴급신청해 가지고 이번에 4회 추경 때 돈이 도비가 2,0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긴급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인엽 위원  이것은 우리 문화재는 그러면 도 지정 문화재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전통사찰입니다.
나인엽 위원  그냥 전통사찰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전통사찰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령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반룡사하고 관음사하고.
나인엽 위원  전통사찰은 우리 관내에는 두 군데다?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나인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명시이월해 놓은 쌍림에 체육시설 리모델링 실시 설계 협의 지정이라 하는데 이것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이게 쌍림중학교 테니스장, 족구장, 원래 천연잔디로 할 계획이었는데 학교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저희들 족구장은 생체공원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지원에 2억 3,000 감액을 해 놓았는데 이 밑에 민간위탁금이 이것은 증액을 해 놓았네요. 199페이지.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김선욱 위원  영유아보육지원 단위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영유아 보육료가 증가되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선욱 위원  감액을 해 놓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어디 말씀입니까?
김선욱 위원  세 번째 칸에 영유아보육지원에 거기 보면 69억…… 2억 3,000이 감액되었고, 이 밑에 민간위탁 05에 민간위탁 영유아보육지원에 6,3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위에는 증액이 됐고, 위에는 감액을 시켰고, 밑에는 증액을 시켜놓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이것은 세부 사업 명에 부기가 영유아보육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파트가 있어서 그렇게 그 부분은 감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보면요. 결식아동 왜 이렇게 명시이월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이 많아서 그 부분은 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 못하는 분은 저희들 전입금을 받은 부분입니다.
배효임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그게 내년 1월 달까지 식 부분을 대금 청구를 하면, 내년 1월까지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여기에 있는 애들 그러면 딱 정해진 금액 이외에는 더 못 주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더 주면 좋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그것은 군비가 추가 부담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배효임 위원  도비하고, 군비 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효임 위원  이 돈 가지고 애들이 좀 하기가 어렵다 그러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단가가 조금 낮긴 낮은데, 저희들 단가를 올려주려고 그러면 군비 추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조금 애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그것은 단가가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더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효임 위원  명시이월 시키기 아까운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아니,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지출이……
배효임 위원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됩니다.  
배효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여성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명시이월 103쪽에 지금 4건이나 준공 기간 미도래라고 적어놓았는데, 이것은 조기 발주나 조기 지급을 해서 공사를 우리 관내에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준공기한은 사실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김선욱 위원  그런 게 있으면 미리, 미리 돈을 좀 주면 영 숨쉬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집행하고 남는 건 이월시키는 겁니다.
김선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욱 위원님 실장님한테 질의……
김선욱 위원  실장님 연일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예산총칙에 일시차입한도액 이것은 무엇입니까?  7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7페이지요?
김선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아도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제때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만약에 공사비 지출을 해야 되면 돈이 없으면 이걸 이제 3% 범위 내에서는 외부에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김선욱 위원  금융권에……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공사비는 줘야 되는데, 보조금이나 이런 게 안 내려오면 그런 걸 안전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행정기관에도 돈을 갖다가 빌려쓴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그런 경우는 실제 거의 없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이달호   김명국   배철헌   나인엽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김종기
  건설도시국장이경근
  기획감사실장곽삼용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백승욱
  민원과장이명희
  재무과장박현수
  관광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문화유산과장최용석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군민안전과장임영규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배칠환
  건강증진과장심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산림축산과장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사업소장곽병묵

○출석 전문위원
  정춘홍   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