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9년 2월 12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 군민안전과
    - 환경과
    - 건설과
    - 도시건축과
   나. 보건소

부의된 안건
2.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 군민안전과
    - 환경과
    - 건설과
    - 도시건축과
   나.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선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
(10시 00분)

○의장 김선욱  오늘은 건설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건설도시국장이 해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이나 해당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군민안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건설도시국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과장 및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찬수 군민안전과장입니다.
  신상진 안전민방위계장입니다.
  김운남 통신관제계장입니다.
  최희준 재난복구계장입니다.
  홍영복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송조호 정보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군민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군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도시국장의 군민안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엽 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김길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국장님께서 보고 하시고, 또, 답변은 과장님하신다고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격식을 맞춰서 국장님께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쪽에 다산면 나정리 원당소하천 계속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나인엽 의원  기간이 5월까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금년도 최종 3차분 준공이 5월까지입니다.
나인엽 의원  작년에 수해 피해가 지금 입은 그 지역인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이에 교량에 대한 진입로라든지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진입로 교량 부분에는 지금 현재에 문제없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블록자체 시공한데 대해서 일부 재시공을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다른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제가 건설도시국장으로 와서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블록 쌓던 게 조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조금 무너진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 자체를 조금 더 큰 걸로 교체를 해서 지금 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위에 상단부에 동절기 때문에 위에 뭐라 합니까 날개라 상판입니까? 그 부분만 지금 현재 남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에부터 조금 판단을 아마 잘 하는데 좀 무리수가 안 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새롭게 새로운 자재를 구입을 해서 시공을 현재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거기에 무너진 내용에 대해서 혹시 원인이 어떻게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 현장하고 그 자재하고 조금 문제 안 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재시공 했는 부분에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블록자체가 오히려 단면도 자체가 적지 않느냐……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큰 것을 시공 했으면 그런 아쉬운 그런 점 있었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블록 좀 큰 것을 시공을 했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시공 안한 부분에는 추후에 또 그게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바인데 그 점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그 부분은 조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안정화가 된 것 같아요.
나인엽 의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나인엽 의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일부 이래 지금 보니까 차량을 통행하다 보니까 뒤에 블록 자체가 뒤쳐짐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그 부분은 교량 근처 부분이라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좀 견디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나인엽 의원  다가올 올 여름에 물이 또 만수위가 됐을 때, 배수장에서 물을 빼 나왔을 때는 또 거기에 물이 침체되어 있다가 한순간에 또 빠져나옴으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유실이 혹시 되지 않을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이번에 재시공을 하면서, 블록자체를 큰 것으로 교체를 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작은 시공한 부분은 직선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물을 안 받는 그런 구간으로서 조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밑에 나머지 부분은.
나인엽 의원  예, 하천 정비 사업은 재난 에 대비해서 사업이니 만큼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환 의원  예, 김길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개진·우곡 지역대 설치 건입니다. 부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지역대 중간 부분 부지가 문제가 있어서 소방서에서 부지를 교환하자는 건의가 있었는데 잘 해결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성원환 의원  해결 잘 되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안전센터로 부지 자체를 양보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할 때, 같이 포함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건축을 할 때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건축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해결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긴급유지보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상황이고 민감한 상황들입니다. 발생되는 즉시 현장을 바로 체크해서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304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주요사업 4건이 있습니다. 전부 소하천 정비 사업인데 건설과 하천 담당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금 건설과에서는 하천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부분은 우리 안전과에서 재난방재계에서 업무를 봐야 됩니다.
성원환 의원  소하천도 하천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아닙니다. 소하천하고 하천은 규모가 틀립니다.
성원환 의원  좀 틀립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하천은 국가하천, 크게 나누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 다음에 그 밑에 최하위 개념이 소하천입니다.
성원환 의원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헌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286쪽인데요.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인데 소화기는 어떤 것 보급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금 가정용 소화기입니다. 가정용에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약 가격은 3만 원대 정도 되는 그런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종류가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도 있고, 할론도 있고, 분말도 있고, 어떤 것 보급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저 앞에 설치된 것, 저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배철헌 의원  저게 1kg입니까? 1.5kg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분말소화기입니다.
배철헌 의원  한번 보급하면 관리는 안 하죠?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저게 수명이 있기 때문에 교체, 유효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수거해서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배철헌 의원  분말소화기는 1년 지나면 굳어 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별 효용가치 없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자세한 답변은 우리 담당 과장이……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허찬수입니다. 분말소화기가 보통 10년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은 안 흔들어도 되고, 거기에 표시가 빨간선으로 가면 교체해야 되고, 파란선에 눈금이 있어요.
배철헌 의원  요즘 새로 나왔지 모르겠는데 기존 건은요. 한 번씩 흔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굳어요. 근데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보급하는 것을 지금 취약계층 이런 데 드리는데, 관리 안 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분말은 그렇게 10년 놔둔다 안 될 겁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그게 10년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지역에서 용기가 파손이 되어서 조금 다친 경우가 있어서 10년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다음에 답변 다시 해 주세요.그 부분에. 그리고 297쪽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사업량 이런 것 다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금 예산서에 사업지구는 다 정해져 있고, 설계도가 거의 저희들이 2월말에 설계가 완료가 다 됐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렇습니까? 혹시 이게 우리 의회에 11건 정도? 41건 정도? 이런 건데 사업지를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해 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제출했다든지?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산서에 사업장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배철헌 의원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배철헌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인데요. VR콘텐츠 개발하고, 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지금 관광과하고 중복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금 관광과에서 업무가 금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관광과에서 사업을 못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아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철헌 의원  사업지는 어디입니까? 설치할 장소는?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테마관광지입니다.
배철헌 의원  아니, 테마관광지 어디 주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영화관 앞입니다.
배철헌 의원  그 평수가 꽤 됩니까? 안에? 이런 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평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런 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다섯 평 정도.
배철헌 의원  과장님 이런 것은 확실히 숙지가 되셔야 됩니다. 안에 평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확실히 알아야 나중에 사업 지시를 할 때 정확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대가야 관광지 통합 예약 관리 시스템이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안전과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난해까지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추지한 중간에 저희들이 받아서 넘어왔습니다.
배효임 의원  예약하는 게, 사전 예약은 카드결제가 되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되는데, 현장에서 카드결제는 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앞으로 반영하도록 지금 현재 구축을 할 겁니다.
배효임 의원  그게 더 급한 것 같은데, 군에서 직영해서 카드결제가 안 된다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결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효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이게 지금 아까 보충질의입니다. 303페이지 지금 VR이 시대가 지금 좀 유행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중 인데요. AI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새로 한번 검토해볼.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그래서 운영은 관광과에서 어차피 운영을 다 합니다. 저희들이 개발해서 넘겨주면 그래서 관광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저희들 금년도 10월 달까지 잡아 놓았습니다. 하는 걸로.
배철헌 의원  유행이 VR에서 AI로 넘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지금 명시는 이래 돼 있지만, 지금부터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병행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앞을 보고 새로운 것을 하시든지 그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303쪽 배철헌 의원에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시설 자체가 처음에는 그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설사에 휴게실이랄까 그런 용도로 신축이 됐죠?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그게 물건 그때 파는 체험하고 파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저희가 해설사 휴게실이 없다 해서 잠깐 그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것은 해설사들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VR하는 걸로 마침 이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성원환 의원  어제 제가 류정희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신축된 공간에서 만약에 VR로 돌린다면, 건축에 문제는 없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VR이 머리에 쓰고 이렇게 보는 거라서 안전상은 별로……
성원환 의원  별로 지장이 없어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성원환 의원  좀 철저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군민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도시국(환경과)
(10시 26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환경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이어서 환경과 과장및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영일 환경과장은 지금 현재 교육중이라서 소개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환경정책계장입니다.
  강태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이영진 환경미화계장입니다.
  장영호 상수도계장입니다.
  박수락 하수관리계장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도시국장의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엽 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쪽에 노후 기능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다 끝났습니까? 70대가? 벌써?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신청을 약 140대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1억 1,200인데 평균해서 약 100만 원 잡으면, 지금 현재 100대 정도, 103대 정도 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또 추경을 조금 해서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접수한 것이 140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나인엽 의원  추경으로 해서 할 계획을 잡고……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금 현재 예산하고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나인엽 의원  예, 근데 앞에 집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우선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공고해서 선착순으로……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선착순으로.
나인엽 의원  접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전에 1월 30일부터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나인엽 의원  시간은 몇 시부터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그래서 그때 아침 일찍 우리 출근 전에 일찍 이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7시도 안 되어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다리게 하면 불편하지 싶어서, 우리 직원 7시 반에 나와서 7시 반부터 선착순으로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래서 그게 민원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9시에 공무를 본다고 9시에 나온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9시까지라도 그러면 바깥에 줄이 서 있었더라면, 그 뒷줄에 서 가지고 있었으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7시 반 되어가지고 접수를 받아주니까 그러면 누가 음성적으로 계약했지 않느냐, 이런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사업부서에서 접수할 때 절차를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원래 1월 30일부터 접수를 하면, 공무원 출근시간으로 원칙은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 한다고 일찍 나와서 접수를 해줬는데 오히려 그게 9시 넘어서 오신 분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고를 할 때 접수시간을 명시를 해줘라 접수시간 9시부터 한다 그렇게 하면 아마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늦게 오신들은 순위가 뒤에 안 있습니까?
나인엽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올해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해서 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러면 140번까지는 접수가 되어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이미 접수는 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는 늦게 오더라도 지원을 다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축사 및 창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도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오늘 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그 공고에 따라서 신청 기간 동안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공고를 오늘 할 예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나인엽 의원  이것은 그러면 건축물 관리 대장에 접수되어 있는 그 부분 보고 인증을 해 주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금 보면 무허가 건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 대장만 기준으로 잡으면 무허가 건물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건물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러면 건축물 관리 대장에  관계없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현재 있는 부분에 하겠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철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축사창고 옛날에 양수관 안 됐는 그런 것은 무허가 건물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지원을 안 해주면 나중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거 예년에 사업비가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옛날에는 주택만 했습니다. 주택, 주택하고 부속 건물만 했는데, 축사 이런 창고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입니다. 옛날 과거에는 주택 하고 몸채하고 아래채 이 정도만 해 줬는데, 그 안에 보면 축사하고 창고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나인엽 의원  환경에 좋지 않다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지역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접수에 대한 그런 사항도 앞전에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접수와 같이 차질 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약 6,700만 원,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순수 군비인데 이것도 우리가 접수를 받아보고 꼭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 같으면 예산이 조금 초과하면 나중에 또 추가로 예산 더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국장님 노후 폐차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인들이 저한테도 전화는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선착순이 아니고, 딴 방법으로 신청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이게 인터넷하고 선착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직접 민원인 들어와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시골에 또 연배가, 연령이 많으신 이런 분들은 인터넷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국장님, 지금은 국장님이 받은 대로 다 해 주지만 내년이라도 혹시나 선착순 다 못해 줄때는 항상 아침 일찍 나와서 줄서야 되고, 딴 방법으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접수를 하면 근무시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오시니까 그 시간만 우리가 명시를 해 주면 그 시간 때 할 수가 있으니까.
김명국 의원  예, 그리고 320쪽에 보면, 농공 지방산업단지 개진에 보면, 76번 도로입니까? 67번 도로인가 그 쪽에 보면.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67번 국지도.
김명국 의원  예, 국지도 옆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폐수처리장에 그 도로 옆에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할 수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진 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김명국 의원  맞습니다. 지나 다녀보시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324쪽에요. 미세먼지 및 오존 관리 종합대책 추진되어 있는데 중간쯤에 생활하고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마을 별로 보면 밤에 불법 소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역입니다. 고역. 스티로폼 같은 것도 태워버리고요. 이걸 야간단속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저희들이 지금 보면 산불감시원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우리 주민들이 불을 잘 안 놓습니다.
배철헌 의원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산불 감시원들이 바로 현장, 현장에 출동을 하기 때문에 산불 감시원이 퇴근하고 나면 불을 놓기 시작합니다. 생활쓰레기, 이런 주로 생활쓰레기죠. 생활쓰레기, 영농쓰레기 이런 것인데 야간에 저희들이 신고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신고해 주시면 바로, 바로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불 안 났는데 계속 돌 수 없는 거고.
배철헌 의원  그게 지역에 살면서 어렵습니다. 옆집에 불난 것 신고하면 평생 원수지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고요.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시대가 요즘도 보면 약간 태우고 하면 신고 바로, 바로 들어옵니다. 특히 검은 연기 올라오면 들판에서라도 연기 올라오면 바로,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배철헌 의원  도시 쪽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운수, 덕곡 쪽으로 가면 태워도 말을 못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사람 몸에. 그러니까 야간에 산불하시는 분들 어떻게 좀 더 공급을 받든지 해서라도 군민 안전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329쪽에 사진도 찍어 올라오고 하는데, 검은색 돈 되는 비닐은 다 걷어가고, 돈 안 되는 검은비닐만 농로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쌓아두고 있는 것 같아요. 처리 대책 계획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금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거의 다 많이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마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에서 집하장까지 그것을 모아줘야 우리가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로 해 갖고는 잘 안 될 거에요. 그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돈 되는 비닐은 이 사람들이 업자들이 다 걷어 갑니다. 자기 손으로 다 걷어가고 다 해 가는데, 이런 바닥 비닐은 멀칭비닐류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은 안 가져가고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현재 올해부터 우리가 폐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런 단체만 보상을 해 줬는데, 올해는 개인까지 보상을 해 주고, 농약 빈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해까지 100%, 했는데 올해부터 300%를 보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말 그대로 돈 안 되는 비닐류도 수거를 해 오면 보상을 해 줄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동 마을마다 다니면서 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날라다니죠. 바람 불면 전봇대 걸리죠. 날라가지고 그러니까 다 해 주자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수거를 하든지 방법 없이 그것도 한번 대응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331쪽에 남녀 공영화장실 분리사업 이게 지금 호응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이래가지고 50%, 자부담 50% 이렇게 하는데, 환경부에서 첫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철헌 의원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과연 누가 1,000만 원 들여가면서 자기 집, ……도 잘 안 되는데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공고를 해서 사업 대상자 신청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추진 잘 되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배철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김길수 국장님 계속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환경과는 환경 단속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고령은 관광도시입니다.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게 계속해서 깨끗한 농촌 만들기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군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타군에서는 대통령상까지 받은 곳이 있습니다. 333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령군은 장기적으로 보아 상수도 보호구역 회천변 수원지 이전이 보다 시급합니다. 수원지를 어복실 위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금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이전 계획 없고, 과거에 회천을 이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정수장하고 취수원을 폐지를 하고 광역 상수도를 넘겨와서 급수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는데, 환경부에서 결국 취수원 폐지, 정수장 폐지가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몇 년 남았어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정수장이 내구연한이 3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정수장을 확장 이전 사업을 했습니다. 97년도부터 30년까지는 내구연한까지입니다. 2027년까지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성원환 의원  상부 지침이……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기준입니다.
성원환 의원  손을 댈 수가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정수장 폐지가 어렵다라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수장 내구연한이 안 됐다는 이유도 있고, 대가천 취수원에 지금 현재 수량이 가뭄이 들어도 수량이 적지 않다. 수량이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수한 수량이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질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부지방에는 거의 큰 공단이라든지, 공장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수질도 좋고, 수량도 좋고 내구연한도 좋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취수원 정수장 폐지를 우리 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하려고 하면 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내구연한까지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손을 더 대면 그 손댄 날로부터 30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2027년까지 내구기한이 있다고 하지만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시 다해 주시고 거기에 회천변에 관광지로서 활용가치가 엄청 납니다. 앞에 물놀이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앞산을 이용해서 물 올려서 빙벽 만들어서……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암벽.
성원환 의원  예, 그것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최선 다 해서 당길 수 있는 방법도 당겨서 회천변을 살 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축사 및 창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된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12월달에 전화 했을 때 끝났다고 그랬는데 실적이 계획이 25동인데 실적은 17동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난해 실적 말이십니까?
배효임 의원  예, 지난해 실적. 25동인데 17동.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난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축사하고, 창고 슬레이트는 계속 해 달라 하는 것 아니니까, 한번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올해 많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추경을 해서라도 국장님께서 하신다 얘기 했으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효임 의원  작년에 계획은 25동인데, 17동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의문이 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그때는 아마 예산이 아마 부족해서 예산대로 제 생각에 예산대로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배효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예, 수고 했습니다.
○의장 김선욱  배효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하십니다. 328쪽에 환경미화 분야에 생활 지금 현재 우리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향후 몇 년 동안 매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금 현재 매립장 매립 계획은 204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증설하고 할 때……
이달호 의원  용역……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증설 할 때……
이달호 의원  현재 우리 육안 상으로 봤을 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소각 비율이 줄어들고 매립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2044년 보다도 상당히 당겨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본 의원이 현 제방이나 매립량을 봤을 때는 향후 5년까지도 안갈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근본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소각로를 새로 신설을 하든지 증설해서 우리 매립장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매립장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소각할 수 있는 결국비율을 높여서 매립하는 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 방법 밖에 없거든요.
이달호 의원  통계상으로 지금 우리 고령군의 매립량이 하루에 약 40톤, 소각로를 풀가동 했을 때 15톤, 결국은 25톤은 매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립량을 줄여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환경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도시국(건설과)
(10시 58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계속해서 건설과장 및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광태 건설과장입니다.
  박태문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최준 기반조성계장입니다.
  이규동 농촌개발계장입니다.
  강기경 도로계장입니다.
  나준영 하천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도시국장의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김길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진-예곡 간 370쪽이 되겠습니다. 도진-예곡 간 도로정비공사는 어느 위치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도진면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인다고 옛날에……
성원환 의원  부례관광지……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부례관광지로 넘어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383쪽 현재 국지도 67호선 운수 월산에서 성주 용암 교통량이 아주 많아서 도로가 협소 해 가지고 대형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용암 구간은 터널을 뚫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그 터널도 당초에 안보다도 주민들이 건의가 있어서 터널 길이를 좀 더 늘렸습니다. 총사업비도 늘리고 해서 493억 정도 됩니다. 당초 사업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터널이 마을 앞으로 해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 밑에까지, 동네 밑에까지 쭉 빼가지고 지금 현재 마을 앞을 우회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초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성원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355쪽에요.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라고 해 놓으셨는데, 지금 한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플랜카드도 걸리고, 그쪽하고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플랜카드 뭐 어떤 플랜카드?
배철헌 의원  장날에 앞에 노점상들이 많으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장사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모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건설과장 정광태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각 가게마다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장날 그 앞에 노점상이 있는 게, 없는 게 좋은지, 가게마다 약 70% 정도는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 하겠습니다. 대부분 몇몇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현재까지는 찬성하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또 문제 있는 부분들이 어떠냐 하면, 통닭가게 앞에 닭강정이나 이래 파는, 이런 것은 우리가 저번주에 가서 그건 좀 무리가 있으니까, 다른데 위치를 바꾸거나 못하도록 그래 유도를 했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것은 존치가 찬성이 17, 반대가 7 이 정도로 현재 나왔습니다. 아직 30%는 조사를 덜 했습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 노점상 펼치는 분은 대부분 외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노점상 자체에?
○건설과장 정광태  외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철헌 의원  거의 대부분입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분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보호 해줄 의무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상가 앞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앞에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
○건설과장 정광태  최대한 상가의견을, 최대한 의견 수렴해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결과를 철저히 상가하고 협의를 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362쪽입니다. 운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데, 파크골프장 지금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은 안 하는 추세입니다.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대안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 추진위에서도 동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여러 번 추진위에서 설명하고, 또, 안 그래도 군수님 방문해서 건의를 할 때 그렇게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은 활용을 잘 안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하면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 골프장은 안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걸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말이 나오거든요.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 질의를 좀 하라는 등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정리를 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확실히 정리를 좀 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김길수 국장님 연속해서 질의답변에 수고 가 많습니다. 369쪽에 다산 관문도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설계는 다나와 있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금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약 90% 정도.
나인엽 의원  지금 도로변이 가로수가 설계 반영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설계 중앙에는 화단을 만들어서 나무를 식재를 하고 가로등도 중앙에서 양쪽으로 도로 양쪽으로 비추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로수도, 양쪽에 가로수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가로수를 양쪽에 다 가로수를 심고?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중앙에 중앙분리대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나무 종류로 해서.  ○나인엽 의원  예, 설계에 반영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이 내용 때문에 앞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너무 삭막하다 고령에 첫인상에 다산 들어 왔을 때 뭔가 좀 도시와 농촌 간에 환경상 분위기도 맞추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어서 확인차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하천 378쪽에 지방 하천 유수지작목 제거 및 하상정비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방하천에 유수지작목, 물 내려가는 데 지장되는 하천가에 난 나무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그래서 이 뒷면에 보면 신안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여기에 작년에 수해가 난 지역에, 딸기 밭도 침수가 된 지역 있었죠?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나인엽 의원  이 부분이 배수를 하는데, 옆에 지작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기 되기 전에 이런 부분도 사업 부서에서 함 챙겨주실 그런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다른 지역도 중요한 지역이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배수장 주변에 물이 모이는 지역이니까 물 유속이 많이 흐려지니까 그런 부분에 여름에 수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다음 403쪽에 같은 내용입니다만 신안지구 개선 사업에 사업비가 확보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이것은 지금 현재 타 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4~5월 달 쯤 돼야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인엽 의원  4~5월 달 쯤 돼야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나인엽 의원  여기에 수해가 났을 때 지금 현재에 배수파이프가 몇 mm가 되어 있었습니까? 총수량이? 800mm가 있고, 600mm가 있던데.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그 관계는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배수 펌프장 말씀이십니까?
나인엽 의원  예.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설치된 배수 펌프량은 초당 4톤 정도 배제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초당 3톤 정도, 더 배제시킬 계획으로 지금 그 옆에 3톤짜리를 한 더 증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3톤짜리를 하나 증설할 계획을 잡고……
○건설과장 정광태  예.
나인엽 의원  그 부분 때문에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맞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게 앞으로 준공까지는 기간이 얼마가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금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금년도 설계를 거쳐서 한 사업은 2년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인엽 의원  금년도 지나면 앞으로 2년 후에 가동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 사이에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올해부터 작년에 수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업에 준공까지 지금 또 수해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조치사항으로서는 지금 현재 농촌공사에서 2.0m x 2.0m 박스를 자연 배수박스와 수문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 주요 간선 배수로 정비가 있고, 또, 건설과에서는 논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요구한 자동수문 약 80여개소를(기침) 죄송합니다. 올 봄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동식 양수 장비 2대를 지금 구입예산 8,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나인엽 의원  임시펌프장을 만든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정광태  엔진 양수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총수량도 물론 계산해 가지고, 향후에 앞에 보통 배수장 주변에는 유수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유수지가 원래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유수지가 크고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용지 구입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산이 없는 겁니까? 용지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농사짓는 패턴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초당 4톤을 배제하는 배수 펌프장이 거의 답작을 할 때는 가능 했었는데, 지금은 특작 많이 하니까 사실은 하우스 쪽에서 물을 못 받아주니까 그만큼 유수지가 없는데 현재 우리가 돈을 들여서 유수지를 좀 더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농경지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수지 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배수장이, 배수펌프가 계속 가동될 때에 그러면 하천 안에 있는 물만 계속 배수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하천 내에 거기에 있는 수량이 범람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인근 농지로 해 가지고 퍼져 나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유수지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에 물을 저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매년마다 똑같은 현상이 배수장 앞에 꼭 수해가 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른 기관에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올해 배수장 개선 사업 뿐만 아니고, 이 사업에 전반적으로 수해가 없도록 건설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도시국(도시건축과)
(11시 24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계속해서 도시건축과과장 및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민규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유원호 도시재상계장입니다.
  이동주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이해봉 건축허가계장입니다.
  서병철 개발허가계장입니다.
  김종백 주거개선계장입니다.
  2019년도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도시국장의 도시건축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8페이지에 군 계획도로 소송 수행인데요. 매년마다 보상을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지금 지난 18년 9월 20일 소송 결과에 따르면, 저희들이 소송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매월 111만 7,600원을 지급을 하도록, 임료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배철헌 의원  매입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현재에 대법원에 저희들이 상고 중에 있습니다. 상고 이유는 종전에 이 당시에 판결이 저희들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 지가를 도로로 해야 된다 그리고 판결은 나대지로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불복을 하고 다시 상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매수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얼마 전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여쭤 봤는 겁니다. 다시 상고를 한 상태네요.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그렇습니다. 상고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안사고는 안 됩니다. 안사면 매월 임료를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저희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매입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 그 주변에도 이런 문제들이 몇 건이 더 있어요. 그 부분도 중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430쪽에 대평리 축사 반대 집단 민원인데요. 운수면민들은 전원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환경이 좋은곳에서 살아야 되는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이 부분은 국장님이, 과장님이 좀 운수 주민들 소원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검토를 하고 다 들어오면 저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는데 돈사가 축사나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거리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그런 부분도 지금 다시 저희들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종별로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에는 100m, 젖소같은 경우에는 250m, 돼지 같은 경우는 500m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인근 몇 년 전에 보면 인근 시·군도 강화를 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도 추진을 하다가 잠시 보류 중인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깊이 검토를,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축산 농가들이 봤을 때는 별로 탐탁지 않은 얘기지만, 봉화군이나 이런 데는 지금 1km로 합니다.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연구는 해 봐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434쪽인데 빈집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강제로 옛날 폐가 같은 것,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혹시 그런 법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법이 없었습니까?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수용을 거쳐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 말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철헌 의원  제가 잘못 기억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되고, 폐허가 되고 집 다 쓰러져도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지금 현재는.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주인이 그대로 놔둬라 강제로 철거할 방법은 없습니다.
배철헌 의원  일단 주인 동의를 얻어야 되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대표적으로 시장 통로에 화장실 안쪽에 그런 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그대로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 못하도록 있잖아요.
배철헌 의원  알겠습니다. 너무 흉물입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김길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 배철헌 의원의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운수 대평리 축산 문제는 제가 과장님께도 몇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433쪽이 되겠습니다. 산곡리 아파트 건립은 고령군과 건축주와 소통 문제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성원환 의원  현재 군유지는 몇평 정도 아파트 부지로 편입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전체 면적의 40% 정도 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40% 같으면 상당히 크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성원환 의원  이유야 어찌 됐든, 행정 관서와 소통 문제로 다툼이 있으면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인구 유입 문제와 직결이 되며 앞으로 더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집 문제는 군유지 매입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지금 매각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매입하는 사업자 측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원환 의원  진전은 어떤 뜻에서……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매입을 할 그런……
성원환 의원   의향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액션(action)이 없는 것 같아요.
성원환 의원  검토를 잘 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엽 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9쪽에 비단 샤인힐 뿐만 아닌데, 우리 관내에 있는 골프장이 몇 개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운영 중인 곳은 2군데이고, 지금 현재 건설 계획 중이고 있고, 건설 중인 데는 3개소입니다.
나인엽 의원  우리 지역민에 대한 특혜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역민들에 대한 특혜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2군데 있는데 특별히 대책은,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혜택은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대우……
나인엽 의원  장사가 잘 되 카나.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여성회원, 여성할인 이런 것은 있고.
나인엽 의원  앞으로 우리 지역에 몇 개 더 지금 현재 시공 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민들이라도 그래도 지역민에 대한 혜택이라도 할인율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권장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준공을 하고, 제일 먼저 준공될 게 다산에 샤인힐 같은 데,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그리고 418쪽에 군 계획 폐기물 처리 결정 입안 제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문구 자체가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왜 병원 폐기물 아닙니까? 병원이라는 말을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병원, 종합병원에,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에 병원쓰레기가 소각장으로 해서 반입이 되는 그런 사업 계획이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위치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폐기물 처리 시설로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본 내용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용어가 기준이 이러한 것들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법률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세세히 기록을 할 수 없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현재에 5,276평방미터는 몇 평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1,500평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나인엽 의원  2만 2,15m 같으면, 약 1,500평에서 몇 평으로 더 늘어난다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14,939㎡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평수로 환산하면 얼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평수로 하면 6,000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00이니까.
나인엽 의원  약 1,500평에서 6,000평이 넘는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하루에도 처리 규모는 얼마입니까? 톤수입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1,000kg니까 시간당 1톤에서 1. 2.285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나인엽 의원  병원폐기물 소각장 언제부터 설립되어서 가동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2009년도에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나인엽 의원  2009년 같으면 10년 됐네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병원에 소각장이 넓어지면 이환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현재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시설을 현대화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자동화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에 운영 시스템보다는 배출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더 양호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제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서 혹시 모르는 사항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원에 의료폐기물 중에 격리폐기물하고, 지금 유해폐기물, 일반폐기물 되어 있는데, 종류가 3개 종류가 분류되어 있습니까? 원래? 유해폐기물은 조직물, 병리, 손상성 이게 뭐 어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설명을 드릴까요?
나인엽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의료폐기물 종류는 격리의료폐기물, 유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격리 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의료폐기물은 조직 물류폐기물, 격리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주사바늘이라든지 그런 거네요.
나인엽 의원  이 소각장 부지에 증설 이만큼 6,000평이 넘는 평수를 키운다면, 이 부지 내용에 저온·저장창고가 설계 되어 있던데, 국장님 저온창고가 무슨 뜻입니까? 저온·저장창고에 뭐 저장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들어오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전에 보관하는 그런 저장시설인 것 같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병원폐기물이 전국에서 다 들어오면, 바로, 바로 소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이 들어올 경우에 소각하기 전까지,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하는 그런……
나인엽 의원  혹시 수술하고 나면 신체의 일부분도 거기에 포함 되어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인체 일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조직 물류폐기물에 해당이 되네요.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이런 것도……
나인엽 의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전국에서 왔을 때에, 이것을 바로, 바로 그때 소각을 못하니까, 저온·저장창고에다가 일시적으로 보관을 많이 해 놨다가, 그래가지고 꺼내서 소각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런 시설은 병원폐기물 이런 시설은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직속으로 관할합니다. 우리 군에 환경과에서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TMS라든지 이런 게 환경청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소각했을 때 기준 수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환경청에서 전부 다 감시 감독 다 하고 있습니다. TMS 연결 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인엽 의원  지금 1,500평에서 6,000평이 넘는데, 이걸 확장을 해 가지고, 전국의 종합병원에 폐기물이 다산에, 고령에 온다는 사실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사안을 다산면 송곡 주민들만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일개 동네에만 알릴 문제가 아니고, 의견수렴을 할 문제가 아니고, 확대해 가지고 그 인근에 무계라든지 벌지라든지 아니면 다산, 성산이라든지 확대해가지고, 주민들 알려가지고 여론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주민들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의견 청취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인센티브까지 줘 가면서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기업도 도덕과 윤리관 그런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물공단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축협 공판장과 식당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화장장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이 더 커진 규모로 정말 온다면 우리 지역에 과연 기업하러 오겠습니까? 사람도 다 떠날 것입니다. 동고령산업단지, 월성산업단지 바로 옆에 인근에 지금 방금 샤인힐 골프장에 지금 현재 거기서도 공사하는 사람들까지 지금 냄새 때문에 공사를 못하겠다 일부 사람, 그런 사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에 냄새가 지금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으로 벌지로 넘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겨울 같으면 북풍이 내려와 가지고, 무계리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바람이 내려와 가지고, 냄새가 매케하게 지금 안 맡아본 사람 잘 모릅니다. 이런 사안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고 국장님 이것 심각하게 사안 접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유해환경으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발길을 돌린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안을 염두에 두고 지역발전에 각별히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군 계획 위원회에서 우리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우리 주민들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나중에 충분하게 또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심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도시건축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11시 52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환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희송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건순 의약관리계장입니다.
  박후남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문현숙 방문보건계장입니다.
  한인숙 진료계장입니다.
  양춘자 출산지원계장입니다.
  조경애 다산지소운영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보건소장께서는 옆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458쪽에 건강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에 건강지도자고, 이 분들 선발 및 양성이 되어 있는데 활용 방안들이 어떻게 됩니까? 선발하고 양성 하셔가지고?
○보건소장 김곤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지도자들 승진을 하면, 그 지도자들이 자체적으로 향후에도 계속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하기 위해가지고, 그 지도자 양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분들이 저희들이 예산에서 나갈 때 어떤 마을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때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할 때, 그리고 예를  들어 걷기 동아리라든지 자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의 리더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배철헌 의원  이런 것은 무료봉사로 하시는가 보죠?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 다음에 47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요. 개소하고 6개월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6개월 정도 됐죠?
○보건소장 김곤수  8월 14일 날 개소했으니까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방문객이 많다든지, 이런 게?
○보건소장 김곤수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치매안심센터는 경상북도 내에서도 역할이라든지 하는 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 읍·면 지역에서도 많이 오십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다산은 기간제근로자가 2명 나가가지고 거기서 상담이라든지 선별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산에도 이번에 1월 달에 2명을 배치해가지고, 거기서 조그만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게 연결 되는 건데요. 작은 면 단위는 치매안심센터 있는 자체도 잘 모르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홍보는 다 못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 하는 것은 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분기적으로 하든지 마을을 돌면서 어떤 예방검진을 할 수 있는 게 안 될까요?
○보건소장 김곤수  작년에는 일부를 했고요. 올해는 출장을 최대한 많이 돌려고 합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인원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가서 소규모 교육도 하고 거기서 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감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기초검사만 해도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수치상으로 나오면 이게 치매에 가까우면 다시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에서 하면 다시 협력병원으로 의뢰하고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마을에 가실 때 충분히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 오시라 해야 됩니다. 조금 그런 게 있는 분들이 오히려 안 나와요. 다들 오셔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다 전체적인 검사를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인엽 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6쪽에 국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예산은 없으면 23개 시·군 25개 보건소에서 연말 되고 하면 서로 예산이 많이 남는 데는 돌리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나인엽 의원  지금 환자가 우리 관내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생로병사로 환자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환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저희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하고, 국가 암 조기 검진 홍보도 하고, 우리 방문 보건 대상 이 되면, 가끔 한 번씩 나와 가지고 투약이라든지,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암 환자만 의료비 지원으로 4,600만 원 잡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암 환자 의료비가 올해 예산에 4,600만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2,700만 원 그렇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만성 신장병 외 13명 이런 내용……
○보건소장 김곤수  13종입니다. 종.
나인엽 의원  13종입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나인엽 의원  그리고 우리 관내 혈액 투석하는 혹시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지난번에 의원님 한번 말씀 하셔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5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쪽에서 지원 받는 사람들은 만성 신장병 환자 8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받고 있고 그리고……
나인엽 의원  8명이 지원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나인엽 의원  예.
○보건소장 김곤수  그리고 대구 인근에서 계속 투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환자 파악된 분은 약 50명 정도 된다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50명에서 70명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100명이 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래요?
○보건소장 김곤수  실질적으로 주소만 여기 두고, 거의 보면 대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주소는 여기 있고, 투석을 하면 일주일에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세 번씩 이렇게 네 번씩 투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녀 집에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주소는 여기 두고 생활은 거의 그래 하고.
나인엽 의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투석하는 방법 없습니까? 예산문제가 제일 큽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산문제보다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투석은 실질적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신장 내과 전문의가 관리를 해야 되고.
나인엽 의원  신장 내과 전문의.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리고 투석 받는 인원이 우리 관내 50명, 100명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투석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대구에서 하고 그리고 지금 영생병원도 저번에 얘기를 해 보고 했는데, 그게 과연 돈이 된다면은 우리 쪽에 환자들이 많고 하면, 여기에서도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령 관내에서 투석 받을 사람들이 그래 의원님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대구에서 또 대구 인근에 개인병원부터 해서 중소병원, 종합병원 다 투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인엽 의원  소장님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그런데요. 그 병원이 옆에 있으면, 여기가 시설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받지, 말라고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그걸 한달에 한번 씩 받는 것도 아니고, 이틀에, 삼일에 한번 씩 받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나인엽 의원  시간이 여기서 다니면서 받는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고통은 환자가 안 되어 보면, 그 고통은 직계 가족들도 고통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의료보험, 의료에 대한 진료…… 하면 꼭 희귀병뿐만 아니고, 이것도 물론 국민 건강 차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먼 장래적으로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한번 내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했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하고, 병원하고도 협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환자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종합병원 찾아가지고 3일에 한번 씩 간다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병원이 있다면 병원에서 예산 문제 돈벌이 안 되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환자가 병원을 못 믿어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있으면 시간에 따라서 같이 이용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군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장래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건설도시국장김길수
  기획감사실장김종기
  군민안전과장허찬수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보건소장김곤수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용현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