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2년 7월 17일(월)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2.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3. 고령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5. 고령군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배영백 의원)
2.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 제출)(계속)
3. 고령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배영백,김재구,이달호,김희수,박정현,성목용 의원 발의)(계속)
4.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고령군수 제출)(계속)
5. 고령군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6월 30일자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외순 의원이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영희 의원께서 2012년 7월 13일자로 의석이 승계되어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의거 선서와 인사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고령군의회의원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3일자로 제6대 고령군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새누리당 이영희 의원입니다.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의 뛰어난 의정활동을 본 받아,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도덕성을 함양하고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의회를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만들어나가는데 미력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처음하는 저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이영희 의원의 의원직 승계를 축하드리며, 주민의 대변인으로 왕성한 의정활동과 고령군의회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배영백 의원)
(10시 15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 전반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명확히 하고,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의 건은, 배영백 의원의 일괄 질문에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영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곽용환 군수님의 민선5기 취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의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군수님과 각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24일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군민들의 문화, 복지, 예술, 체육활동의 중심지가 될 「대가야 문화누리 조성사업」은 사업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 부서를 통하여 군민 문화센터 등 7개의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 건립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건축비 15억 원과 연간 시설유지관리비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6월 28일 다산면 좌학공원의 준공은, 다산 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면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민선 5기가 출범한지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느끼는 생활현장의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질 줄 모르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곽용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륵교 연결도로 개설” 차량통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23공구 사업인 강정ㆍ고령보의 “보”명칭 문제로 자치단체간 불편한 관계가 있었고, 작년 10월 22일 개방 이후 8개월이 경과한 지금, 우륵교 차량 통행에 대한 찬반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고령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재구 의장님께서 강정ㆍ고령보의 정부 공식 발표가 있었음에도 다사읍 번영회에서 강정보 제막식을 거행한데 대해 군민 자존심 회복 대책을 강력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영 국회의원은 청와대 초청만찬에서 우륵교 차량통행의 긍정적 답변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3월 우륵교 차량통행 추진위원회 신동기 발기인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의 답변 내용을 보면 우륵교가 차량 통행용으로 인가가 나지 않아 차량통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우륵교는 길이 811m, 폭이 13m로서 43톤의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와 시공이 되어 있고,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와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간 연결 공도교로서 명품교이며, 지난해 강정ㆍ고령보 우륵교 연결도로 400m를 32억 원 예산을 들여 준공하였습니다. 대도시 접근성 확보, 문화관광산업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 빠른 시간 안에 차량이 통행되어야 하고, 주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우륵교 차량통행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가야 농촌문화 체험특구 내 기마체험장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4년부터 올 연말까지 8년간에 걸쳐, 고령읍 고아리 일원 69,190㎡ 20,930평에 대해, 77억 원의 예산으로 농업전시관, 생태 체험장, 농ㆍ특산물 판매장, 지역특화 음식점 등을 갖춘 대가야 농촌문화 체험특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93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몇 번의 예산이 증액되어 총 167억 원으로 추진하다, 민선5기에 들어 논란 끝에 77억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험특구 조성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마필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지난 3월 30일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군비 4억 5천만 원이 의회에서 사업 시행 전, 완벽한 검토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 사례를 보고 사업추진의 재검토를 바라는 뜻에서 예산을 삭감 하였음에도, 5월 9일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비 예산이 성립하기도 전에 먼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를 부정하고, 사업을 집행한다면,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로 인해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 실례로, 미숭산 자연휴양림 2차 사업에서, 예산 성립 절차없이 1차 사업비로 2차사업 설계 용역을 하여, 수천만 원의 용역비를 낭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후 예산 성립 절차 없이 실시설계를 시행한 것은 분명히 예산회계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라고 판단되는데, 향후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성립 전 사업집행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로, 2013년도 이후 “군비의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에는 지방재원이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자체 재원의 비율을 높이고, 의존재원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혁신적인 재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점 더 열악한 행정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됩니다. 물론 각종 사업에 국비확보를 통한 원활한 추진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비의 지방비 부담과 시설들의 유지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생산적이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하여야 함에도 세수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형 기업의 유치, 인구유입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으로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과 세원관리 체계화 등 세수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군은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급여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며, 재원 없이는 인건비를 비롯하여 공약사업들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2013년도 대형 사업에 소요될 재원을 살펴보면 하수관거 BTL 정비 사업에 매년 10억 원, 월성~송곡간 도로확장공사 90억 원, 대가야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38억 원, 대가야 문화누리 조성사업 107억 원 등을 군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운영비와 관리비가 많이 드는 문화와 관광사업도 중요하지만 수익성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주민숙원사업과 복지 SOC사업 등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군정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5기 출범이후, 군정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대가야 농촌문화 체험특구 조성사업, 고아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 대가야 역사루트 재현사업, 김면 장군 성역화 사업, 좌학공원 조성사업, 지산동 고분군 정비사업, 농촌 정주권 정비사업,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무수한 현안 사업들이 민선 4기 때  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민선 5기에 들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사업, 박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상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군 청사 증축사업, 생활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이 있으며, 희망의 고령경제 3040프로젝트와 더불어 54개 공약사업과 가야문화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야문화권 개발 특별법 제정, 그리고 고령 전체를 관광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5기 취임식에서 문화관광 분야보다 농업에 비중을 두겠다는 강조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군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기대와 축하 속에 민선 5기가 출범하였고,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난 2년간의 군정추진 주요 실적과 향후 2년간 군정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6대 고령군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들이 고령군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 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소외계층이 없고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 추진에 군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슴에 와 닿는 소통과 공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영백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곽용환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많은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 민선 5기 “희망찬 고령호”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취임과 동시에 발생된 집중호우, 성산면의 대형 산불, 구제역 방역활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의 군정 목표를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으로 정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말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한 결과 “고령이 많이 발전했다. 정말 열심히 일 하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는 가슴 벅차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에도 많은 관심으로, 배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강정고령보 우륵교의 차량 통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우륵교 차량통행은, 우리 군의 발전적 측면과 군민의 생활편익, 그리고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차량통행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우륵교는 2차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중 43.2톤으로 건설되어 1등급 교량에 속하며, 그리고 강정고령보는 세계적 명품보로서 ‘보’와 연계한 40만평 규모의 수변 우륵친수문화 공간, 자전거 도로, 대가야 역사문화 탐방을 위한 관광객 등의 편의 도모를 위해 반드시 차량이 통행되어야 하며, 또한 다산지역의 생활권이 대구시와 연접하여 우륵교를 통한 예상 교통량은 1일 2만여 대로 추정하며, 인적ㆍ물적 교류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는 25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우륵교 차량통행은 우리 군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차량 통행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보’ 명칭 변경에 따른 인근 군 간의 ‘정서적 갈등’ 관계로 대구시 측의 접속도로 개설 계획이 미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인근 군 간의 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조와 정치적 노력 및 언론을 통한 차량통행 당위성 제시로 사회적 관심유발과 분위기 조성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 군민의 역량결집으로 ‘강정고령보’로 명칭을 변경 하였듯이, 우륵교 차량통행 문제도 군민의 참여와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며, 군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가야 농촌문화 체험특구내 기마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에 ‘대가야 농촌ㆍ문화 체험특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사업실효성 지적 문제로 여러 차례 변경되어 2010년 9월에 보상비를 포함하여 최종 사업비 77억 원으로 축소 확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지역주민들과 함께 동참하는 사업 추진으로, 농촌문화 체험을 위한 농기구류와 무궁화, 왕벚나무 등을 기증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국ㆍ도정 정책방향과 레저문화 트렌드 변화에 따른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승마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여, 관광객의 체험꺼리를 확충하는 등 농촌체험 특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마사업은 전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마사회 기금 6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운영 및 관리방안에 따른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촌문화 체험특구를 비롯한 기마체험장 조성사업은, 내년도 대가야체험축제 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다보니 사업 일정상 군 의회와의 충분한 공감을 갖지 못한 점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본 사업에 대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이후 군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와 대가야문화누리 등 각종 대형사업과 계속사업의 추진 등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영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자체 재원의 비율을 높이는 혁신적인 재정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제약과 지역마다의 자원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의존 재원율은 84% 정도로서 재정자립도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은 수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대에 따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지역거주 유도와 출산장려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자동차세 집중정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군 직영 골재채취를 통한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월성~송곡간 광역도로 확장사업은, 국비지원율을 50%에서 타 국고보조율과 같이 70% 이상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은 국ㆍ도비 확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군비부담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투자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투자효율을 극대화 하며, 재정을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정 건전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선 5기 지난 2년간의 군정추진 주요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2주년 기념사에서도 밝힌바 있습니다만, 2010년 민선 5기 출범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째, 고령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2년 동안 기업체 유치를 142개 증가시켰으며, 「인구증가 지원시책 조례」제정으로 2010년 대비 인구가 905명이 증가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이 활기가 넘쳐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둘째, 지역발전 기반확충을 위하여 남부내륙고속철도 고령 통과를 확정 하였으며, 국지도 67호선 정비사업 추진, 월성∼송곡간 확장공사 추진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착공함으로서 고령이 명실상부한 사통팔달의 광역교통의 거점지역으로 거듭 나게끔 하였습니다.
  셋째, 군민들의 문화ㆍ체육ㆍ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가야 문화누리 조성사업’ 착공을 비롯하여 가야국역사 루트재현단지 조성사업,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 낙동강 고령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으로 대가야국의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넷째, 부자농촌 만들기를 위해 「농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정과 농업발전 대 토론회 개최, 명품농산물 생산 땅 심 회복 지원 사업, 시설하우스 자동화 시설사업, 고령한우 명품화 지원 사업 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업을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농촌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덕곡면 예마을권역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농촌의 모델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군민이 만족하는 화합 행정을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전 군민 참여형 대가야체험 축제와 희망의 새싹 큰 잔치, 고령보로 명칭 변경운동 추진, 구제역 방역활동, 교육발전 기금 8억 5,000만 원 모금, 희망의 나눔 캠페인 2억 4,000만 원 성금모금 등 전 군민의 단합된 힘과 고령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자치단체부문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최우수상, 보건사업 성과대회 최우수상, 에너지 절약평가 최우수상 등 38개 분야에 12억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끝으로 민선 5기 향후 2년간 군정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후반기에는 군민 모두와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더 나은 고령, 더 큰 고령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더욱더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먼저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가야 문화누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문화예술 복지를 한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며, 가야국역사루트 재현사업과 가야문화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가야문화권 개발특별법」제정 추진 등으로 대가야국의 역사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고령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성산면과 다산면에 신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존의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120만평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로서 미래 고령의 성장 동력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고령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고 활력이 넘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니 복합신도시 조성추진과 도시가스 조기공급 등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며, 남부 내륙고속철도사업 추진과 88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속에서 녹색도시 고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가소득 전국 1위 고령프로젝트를 위하여 농정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선하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 산업 활성화와 농업 CEO 양성,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제시 등으로 농산물을 제 값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추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군민과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녀교육이 걱정없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청 이전사업과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대가야교육원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 해외연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고령 교육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만,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 5기 향후 2년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고령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께서 양해를 구한 대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배영백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단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영백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배영백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40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영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7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치고 7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435억 8,960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705억 3,860만 4,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807억 562만 3,2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96억 6,395만 2,28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710억 4,167만 96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338억 9,954만 1,450원, 사고이월액 111억 8,452만 5,700원, 계속비 이월 16억 9,41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8,220만 4,11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35억 8,126만 9,7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1,206만 1,000원으로서, 재해예방 업무추진 사업 외 23건에 15억 9,32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2,647만 4,720원 지출하고, 6,674만 3,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11년 세입ㆍ세출 결산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 수납액을 사장시키고,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은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대폭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22.5% 정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201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합의하여 심사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고령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배영백,김재구,이달호,김희수,박정현,성목용 의원 발의)(계속)
(10시 45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45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부록에 실음)


5. 고령군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46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풍수해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역 방재 정책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 사항으로, 위험지구 지정 개소 53개소의 투자 우선 순위 결정으로, 본 계획이 시행되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며, 도시계획 및 각종 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고 특히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여,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해는 저감하는 것이 문제 아니라, 무재해를 원칙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한 번 공사를 하면 다시 공사를 하기 힘든 만큼, 현재의 조사 분석보다 강화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 조사된 위험지구 이 외에도 다산면 호촌리 600번지 일대, 내수로 인한 가옥 침수, 재해위험지구 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천 정비 기반계획 하수도 정비 계획 등 풍수해 관련 분야 계획을 충분히 반영, 연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시작된 제196회 정례회는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처리하고, 오늘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더위 속에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등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장 현장설명 등 의회 운영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고령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희수   김재구   배영백
  박정현   성목용   이달호   이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곽용환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신태운
  주민생활지원실장곽애선
  민원과장류정희
  재무과장조근동
  문화체육새마을과장오정래
  관광진흥과장전은근
  환경과장이남철
  경제교통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김정석
  기업도시과장전해석
  보건소장장승이
  농업기술센터소장신노우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위생사업소장권태수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오광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서정득
  전문위원 류시형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