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2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환경과
   나. 기업경제과
   다. 군민안전과

   심사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환경과
   나. 기업경제과
   다. 군민안전과
  
(10시 20분 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환경과
○위원장 나인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기업경제과, 군민안전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관훈  환경과장 조관훈입니다.
  평소 지역 환경 보전업무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저희들 환경과는 금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7억 1,200만원이 증액된 총예산268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 개선부분으로 하천수질검사 등 일반운영비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장외영향평가 등 연구용역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TMS관리민간위탁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보수비로 각각 1억 원과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관리비지원으로 1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287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금년에 내년에 70배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으로 공공요금과 위탁운영비를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 사업입니다. 감시원운영과 그리고 진료센터운영 그리고 관리시스템운영 등 해서 전체 보호에  도비 보조사업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288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등 피해예방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중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총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에 지금 현재 완공계획이 있고, 현재 65% 정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은 가시박 제거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입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6,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290쪽 하단부입니다. 공직신고 보상금에 상황금 납입금은 군비권익위에서 신고보상금이 지급된 관계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들 다산주물공단에 감시활동을 위해서 소형 드론을 1기 구입코자 합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환경살림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2명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78만 2,000원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 사업 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2,500만 원 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되겠습니다.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금 지급관련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1분이 계신데 작년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기금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내년에는 110동 정도 할 계획입니다. 3억 6,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취약계층지붕개량사업으로 내년에는 13동 계상에 3,926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창고처리지원은 총20동에서 6,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 음식물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에 위탁금으로 21억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3,250만원,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CCTV 규제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스마트 CCTV 15대 정도 구입토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농약용기류와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으로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부직포 위탁처리와 폐비닐 연질강화필름이 있습니다. 위탁처리비 무단방치 폐농약 위탁처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영농 폐비닐보상금 수집보상금 6,2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추진 일반운영비로 7,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전체 6,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3개소를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운영비로 4,400만원, 포상금으로 600만원에서 5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부분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반입실태 감시원 인건비로서 2명 부분 있습니다. 4,20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32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리비, 지금 현재 기계가 많이 고장나 있는데 수리비로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총 10개소 부분에 대해서 관리용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3,870만원과 민간위탁금 2,400만 원 등 6,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사업추진 부분에 2개소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유지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개보수비 등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균특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에 이것은 신리와 신간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 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사업은 안림리 방아실골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소규모 상수도 긴급보수 및 급수사업과 지방상수도 관로 정비 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관로 정비 사업은 당초에 금년에 특별교부세 사업 중에 우리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하수도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3억 6,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및 안전진단 이것은 법정용역입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요금 산정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 총사업비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23억 원, BTL사업시설운영비 8억 4,400만원해서 3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설치관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부분입니다. 시설비로서 운수·봉평지구 마을 하수도 개진·진촌지구 우곡답곡 지구마을하수도 사업에서 3개소에 16억 8,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개진·진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감리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침수 대형하수도 설치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전체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12억 2,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사업비로서 매년 협약에 의한 비용이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도비보조사업으로 하단부에 백산지구 외 1개소에 하수관로정비사업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대가야읍에 중화지구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4,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환경과의 기본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타회계전출금 등이 있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억 5,000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3억 2400만원해서 총 2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올해 다산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이 조금 보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반납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전체 저희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67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200만 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내년에는 쌍림·덕곡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사업입니다. 1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위탁운영비 시설관리 부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635만원, 연구개발비 고령 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이것은 법정용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가 28억 4,500만원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14억 2,824만원해서 총 42억 7,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보수 상수원보호구역정비에 총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읍 노후관 갱생사업 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계기금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1쪽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내년에 27억 9,600만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6억 5,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는 수계기금은 물 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환경부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오염총량관리에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수계기금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에 되는 부분입니다. 하수관거설치비 692쪽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BTL임대료, 대가야읍 중화지구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해서 전체 총 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가 있습니다. 8,100만원, 도시침수예방사업에 6,8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에 총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하구 69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부분에 총 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88쪽 위에서 세 번째인데 야생동물포획 포상금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 보면 위에 야생동물 포획 신고보상금이 되어 있는 다른 겁니까? 기타포상금에 보면 야생동물포획 보상금이 2,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저 밑에 기타보상금 위에 야생동물포획포상금이……  
○환경과장 조관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야생동물포획보상금 2,3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고, 밑에 하단부에 유해야생동물포획신고보상금은 순수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로서 지원되는 멧돼지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성원환 위원  298쪽 시설비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지하수 그것을 폐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폐공을 안 하고 가뭄 시에 농수용으로 쓸 수 없습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상수도가 급수구역이 확장됨으로 해서 기존의 마을상수도 지하수가 전부다 사용을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읍·면 별로 저희들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읍·면 별로 폐공요청이 들어온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업용으로 전환요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폐공요청 들어온 것이 36개소, 그 다음에 농업용으로 전환요청 들어온 것이 74개소 정도 됩니다. 폐공으로 요청 들어온 것은 이미 동네에서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그리고 과거부터 방치되어 온 것 이런 게 신청이 들어와서 폐공비용으로 개소당500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양수시험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 드린대로 지금 농업용으로 전환시키려면 양수시험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150통 이상 규모가 되어야지 농업용으로 전환되어서 건설과에서 기반시설로 관리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150통 미만이 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용도만 변경되어서 쓰면 되는데 150톤 이상이 되면 양수시험 해서 농업용으로 전환을 꼭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수시험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286쪽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이것은 어느 쪽에 설치합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수질 TMS와 똑같이 대기분야의 TMS 부분입니다. 원격으로 오염물질을 감시하는 우리관내에는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다산에 있는 아림환경입니다. 병원성폐기물 소각하는 그 소각시설이 지금 대기 1종입니다. 그 사업장은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오염물질을 측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TMS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에서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감시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보조 사업으로서 일단은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책정이 되면 바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서요?
○환경과장 조관훈  예.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민간위탁으로 폐부직포나 관리하는 연질강화필름이나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조관훈  저희들 관내에 폐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쓰고 난 뒤에 방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온덮개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달리 관내에서 처리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고를 통해서 처리업체를 전부다 입찰로 해서 선정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폐비닐중 에 연질강화필름 있습니다. 이름하여 PO필름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산 PO필름이라는 것인데 이게 재활용대상 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내용을 경기도 쪽하고 알아본 결과 금년도부터 보통 연수가 5년 내지 7년이 사용기한인데 물론 7년까지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금년에 나오는 물량이 조금 있어서 그리고 처리단가도 경기도 쪽 알아보니까 20만 원 정도 한다고 얘기를 듣고 양을 150톤 정도는 물론 순수하게 비닐 무게가 아니고 비닐을 쳐놓았다고 수거하면 거기에 흙도 묻고 하기 때문에 흙 무게하고 다 포함된 무게로 해서 150톤 정도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 폐농약 위탁처리관계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 드렸는데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각 농가마다 농약뿌리고 난 뒤에 병에 조금씩, 조금씩 잔류되어 있는 농약을 전부 다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폐농약병을 수거를 할 때 담긴 채로 전부 다 배출을 하는 바람에 그게 새로운 오염원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각 지역마다 용기를 줘서 폐농약을 전체 수거해서 위탁처리하는 방법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 해 보는 겁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 단위로 동네마다 저희들 직판장이 있잖아요. 직판장 분리수거 이런 것을 잘 해주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분리수거는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요새 참 많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싶은데 분리수거가 잘 됨으로써 또 재분리를 해서 군에서 판매를 해 주고 위탁처리비를 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임시보관장하고 전체 있는 중에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폐비닐하고 이렇게 혼합되어서 배출된 곳은 읍·면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해서 군에 현업에 종사하는 네 사람 있습니다. 지게차 한 대하고, ……차 한 대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 있는데, 네 사람이 다니면서 직접 우리 군에서 직접 분리합니다. 분리하고 영동폐비닐 폐비닐대로 전부 다 봉지에다 위탁처리하고 그리고 나머지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것은 이중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려면 읍·면 단위도 동이나 이장님들이 잘하는 곳은 참 잘하고 있던데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있던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신경 쓰셔서 읍·면 단위로 동네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본 위원이 보는 곳은 개진·우곡도 잘 하는 곳은 잘 하더라고요. 못하는 곳은 못하는데 그렇게 잘하면 처리비용도 절감이 될 것이고 읍·면 이장님들이나 통보를 해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조관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입니다. 여기 야생동물보호감시원 운영이라고 했는데 1년 내내 하는 거에요? 아니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저희들이 연중 감시원을 운영을 하는데 보통 저희들 4월에서 11월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분들이 8개 읍·면을 다 다니면서 감시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조관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환경과장 조관훈  지금 실적은 일단 자료상은 없습니다. 실적은 그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야생동물 중에 다쳤다든지, 아니면 폐사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신고를 받아서 8개 읍·면 다니면서 다친 것은 가축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폐사된 것은 즉시 가서 치우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119나 이런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가서 다 처리를 합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119에서는 요새 처리 안 해 줍니다.
배철헌 위원  안 합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예.
배철헌 위원  일정하지는 않네요. 그때, 그때만 움직이는 분들이네.
○환경과장 조관훈  거의 8개 읍·면을 순회한다고 보면 됩니다. 군데, 군데로 순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자기 차량 갖고 하는 거죠?
○환경과장 조관훈  예.
배철헌 위원  유지비하고 다 포함된 돈입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290쪽입니다. 우리 군에 드론이 붐입니다. 감시용입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감시용입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운영은 자체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자체에서 합니다.
배철헌 위원  자격증도?
○환경과장 조관훈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소형 드론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일반 아무나, 직원들이 할 수 있다.
○환경과장 조관훈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294쪽인데. 청소차량이라는 게 뭡니까?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차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관훈  아닙니다. 군 지금 자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영농폐비닐 보관 장하고, 임시 보관 장에 분리수거가 조금 덜 된 부분을, 현업 근무자 네 사람 있는데 운전자 두 사람이 지게차 차량 한 대하고, 청소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과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3대입니다. 3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면에서 요청을 하면 가서 싣고 이런 거예요?
○환경과장 조관훈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297쪽입니다. 남녀 공용화장실 민간 자본이라고 해 놓았는데 개인들 식당입니까? 아니면 어떤 데서 해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관훈  식당도 될 수 있습니다.
대형식당이나 될 수 있는데 이번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올해 처음 2개소 부분이 내려오긴 내려 왔는데 저희들 지금 걱정입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이 50%이고, 보조로 50% 들어가는데 2개소를 일단은 내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들어있어서 신청을 할지 아무래도 조금 걱정은 됩니다.
배철헌 위원  50% 입니까? 자부담이?
○환경과장 조관훈  예. 자부담 50%입니다.
배철헌 위원  예. 걱정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300쪽인데 민간자본이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인데 2017년도 저희들 세부내역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출 내는 거라든지, 지급해 주는 데 대한 예산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만큼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세부내역 좀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운영관리대행은 2016년도부터해서 5년 정도 업체가 선정되어서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필요하시면 계약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관훈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고령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어화원 있죠? 어화원 앞에서 유성정비공장으로 하수구가 내려가는 길 있죠? 수로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그쪽은 하수관로가 없습니다. 전부 다 우수로입니다. 측구.
성원환 위원  지금 거기 농사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모심기하고 물댈 때 에 하수 그것이 내려와서 아주 냄새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들은 거기 농사를 지어서 먹지를 않는 답니다. 그 부분 한번……
○환경과장 조관훈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 부분 확인해 주셔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조관훈 환경과장님 고령 지역 환경을 위해서 수고 하셨다고, 올 연말…… 그동안 수고 했습니다. 286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굴뚝자동측정기를 아림환경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아림환경에 소각장 확정 계획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조관훈  지금 아림환경은 병원성폐기물 소각 전문업체입니다. 사업구역은 전국입니다. 지금 현재도 전국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소각시설이 내구연안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소각장이 있지만 병원폐기물소각장이 내구연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구연안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 오래된 것 1기를 폐쇄하는 대신에 용량이 큰 2.2톤 이상 시간당 2.2톤 이상 되는 시설을 일단 새로 증설하는 것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업 계획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들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증설하는 법률상 검토는 다 일단 부서 별로 의견을 받아서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일단은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환경청에다가 통보를 다 해 줬습니다. 법률적인 상황입니다. 법률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병원폐기물은 보관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건물이외에 다른 건물에 설치가 필요한데 그러면 옆에 일부 조금 건물이 증축된다든지 아니면 부지가 더 증가될 경우에는 다시 도시계획시설로서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사업계획은 이번에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일단 보관장을 증축하려고 그러면 지금 기존 부지에는 좀 모자라니까 그 부지를 더 확장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 예상으로 해서 그 의견은 대구지방환경청에 저희들 과의 의견으로 일단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통보 온 사실은 없습니다. 지역의 동향은 다산면장으로부터 주에 주 2~3회씩 지역의 동향을 저희들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향을 총 취합해서 대구지방환경청하고 경상북도에 수시로 유선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아마 또 필요시에는 공문으로 민원사항을 통보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굴뚝측정기는 1톤, 2톤, 3톤 있는데 1톤을 폐기하고 2.5톤을 증설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환경과장 조관훈  예.
이달호 위원  그러면 1.3톤짜리 소각로에 굴뚝측정기 단다 말입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달려있는데 교체해 준다 말입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아닙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굴뚝측정기를 TMS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이달호 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환경과장 조관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군비부담해서……
○환경과장 조관훈  예.
이달호 위원  주민들은 증설해서 안 된다는 여론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조관훈  예.
이달호 위원  우리 군청에서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없다.” 물리적으로 행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관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유해조수 유해방역단이 있죠? 엽우회에서 하죠?
○환경과장 조관훈  예.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엽우회 가입에 특별한 가입 조건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일단은 엽우회원에서 추천을 받아야지 포획단으로 편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총포……
이달호 위원  물론 엽총을 소지하고, 총기허가를 가져야 되겠죠.
○환경과장 조관훈  그렇죠. 엽우회 회원으로서 엽우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달호 위원  엽우회 회원은 타 읍·면에서도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가능합니다.
이달호 위원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예.
이달호 위원  타 읍·면에서는 유해조수가 초저녁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출현하는 게 보통 새벽시간에 하는데 신고를 하면 그 동물이 가만 있습니까?  그 자리에. 안 있지 않습니까?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관훈  근데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총기는 사용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총기를 아무 때나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총포 허가를 내줄 때도 총기 사용할 때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총기는 막 쓰지는 못합니다.
이달호 위원  물론 시간 때 처음에 했을 때는 보통 일출, 일몰 아닙니까? 맞죠?
○환경과장 조관훈  예.
이달호 위원  근데 우리 군에서 서에 요청해서 12시까지 야간에 하는 것 맞죠? 연장하면 안 됩니까? 총을 각 지역 파출소에 영치했다가 출연하면 바로 가서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탄력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관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290쪽에 존경하는 배철헌 위원 질의하셨는데 드론 전년도에 하나 구입하지 않았나요? 환경과에 드론 없습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없습니다.
이달호 위원  없습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예.
이달호 위원  전년도 예산 1,000만원은 사용 안 했습니까? 표기에 전년도 예산 1,000만원 있는데, 올해 그해 예산이 3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체예산 1,000만원이고, 드론구입비는 아닙니다.
이달호 위원  드론 안했다?
○환경과장 조관훈  예.
이달호 위원  드론자산물품구비 1,000만원해 놓고 드론에 딱 700 감해서 구입을 했는데 또 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환경과에서 공공화장실 관리하는 부분 있죠?  
○환경과장 조관훈  예.
이달호 위원  297쪽에. 이분들 한달에 청소비를 주나요? 관리하는 분. 계산서는 한달에2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화장실청소하시는 분. 공공화장실 보통 청소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시는 분. 월별로? 그분들한테 2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청소용역위탁 10개소에 월 200만원 12억 2300 계상 안 됐습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공중화장실 총47개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령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분들이 와서 구경만 합니까? 실내 청소도 합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안에 청소 다 합니다.
이달호 위원  합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예.
이달호 위원  환경과에서 10개소하는 위치를 알려 주십시오.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조관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한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 다산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국비반납분 있죠?
○환경과장 조관훈  예.
이달호 위원  반납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당초에 저희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자연 증감,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다산지역이. 일반 빌라부분하고 나홀로 아파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구증가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산하수처리장 증설부분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크게 더 역할을 한 게 지금 산곡리에 사업교육을 했다가 조금 무산이 됐던 아파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이 무산되는 바람에 전체물량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쪽에 물량이 늘어나서 다산하수처리장에 물량이 거의 오거나 초과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증설사업을 시작 했는데 일단은 아파트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증설사업자체가 기본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2030년인가 그 이후로 일단은 수년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사업비는 확보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상 계획이 수년 되는 바람에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달호 위원  국비 당면, 당면 반납합니까?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작년에 했다가 올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신청했을 때 작년에 공공하수처리장 하기 위해서 국비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행정계.
○환경과장 조관훈  예. 받았죠.
이달호 위원  1년에 공사 안 되면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이월하는 것도 없고, 바로 ……명시이월도 없이 바로 반납합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이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이달호 위원  지금 다시 산곡아파트에 그분들이 군유지 매각 신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신다고. 하게 되면 또 사업을 신청해야 안 됩니까? 이 사업을.
○환경과장 조관훈  그것은 그 상황에 가서 다시 기본계획을 바꾸고 난 뒤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없는 이상은 국·도비 보조사업자체가 안 됩니다.
이달호 위원  과장님 지금 반납하면 2030년까지 안 된다면서요. 수년 한다면서요.
○환경과장 조관훈  중간에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변경하면 됩니다.
이달호 위원  반납한다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표기를. 국·도비 반납한다고.
○환경과장 조관훈  지금은 사업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수시 변경문이 있습니다. 2030년 이후에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전이라도 할 수 있는 수시변경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달호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렵게 국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1년, 2년 만에 안 된다는 이런 판단에서 명시이월이나…… 될 것 같은데 반납해서 물어봤습니다.
○환경과장 조관훈  예.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이 어디까지 됩니까? 멧돼지 한가지만 합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지금 현재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그런 종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까치까지 됩니까?
○환경과장 조관훈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까마귀가 다치면 다리도 치료해 주고 하는데 축사하고, 농가에 보면 청둥오리 이렇게 잡는다고, 까치도 그렇고, 총이 팡팡 날라 가거든요. 낮인데도. 농가에 피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사하고.
○환경과장 조관훈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효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경제과
(11시 07분)  

○위원장 나인엽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기업경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 대비 47% 증액된 137억 9,591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일자리 창출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중교통개선분야가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운영관리비와 선진시장 상가견학실비, 상가리 모델링 사업 지원 등 2억 3,185만 3,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308쪽 전통시장 사무관리비 등 전통시장 관리에 1,771만 6,000원을,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지원 6,424만 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전통시장에 지역축제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추진 중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3차 연도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0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743만 5,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8,9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인건비 1,500만원과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대가야 체험캠프 등 관내 사회적 기업의 사업개발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개실마을 등 관내 마을기업 6개소 육성을 위해 운영비와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일자리 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임부임으로 2,084만 3,000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인건비에 1,0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경상북도 일자리 특수시책인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비 1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4,0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군 특수시책인 청년회비 농부 우수농가 인턴사원제 사업으로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스타중소기업 지정과 상공협의회 워크숍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340만원을 중소기업 운전금 2차 보증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경북 타포린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6억 원을 계상하고, 타포린 섬유산업 특성화 단지 조성 용역비 7,000만원과 노후 된 고령1일반산업단지 도로재포장공사 시설비로 3억 6,3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 변경용역비로 4,000만원과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우오수 관거준설, 산업단지 기반시설보수, 고령일반산업단지 가로등 보수 등 시설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쌍림농공단지 외곽담장쌓기 잔여분공사비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고령층 마을회관 등에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과 가스시설 개선을 위하여 3600만원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체험장운영 등 녹색생활실천사업에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기후변화 교육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을,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보급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으로 9억 2,360만원을,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으로 3억 9,000만원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6억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4억 5,000만원을,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LP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전수조사를 위하여 5,600만원을 계상하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6억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교체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에너지절약사업으로 대구노선 버스승강장 17개소에 태양광 LED 조명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1억 4,630만원을, 대가야 요양원 등 취약계층에 LED 등기구를 교체하는 에너지복지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와 버스운수업체 경영재정 분석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과 택시감차보상지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으로 36억 3,7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벽지노선 21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4억 4,566만 3,000원을, 농어촌공용버스 구입지원을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대형차 차로이탈 방지용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위해 6,560만원을, 농촌공공형 택시인 대가야 행복택시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 운영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인 농촌공공형 버스지원을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제4차 택시총량제 연구용역비로 1,547만원을, 봉산 2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호기 등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차선도색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 시설비로 4억 9,000만원을, 버스승강장 청소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해 1,050만원을 계상하고,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를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업경제과 예산안은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만 반영하였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7쪽입니다. 지역 상가활성화로 고령사랑상품권을 구매권장도 하고 홍보도 하시는데 고령지역상가에서 상품권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맹점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가맹을 신청하면, 가맹점을 발행하는데 500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되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고령 다이소에서 상품권 안 받는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다이소에 저희들이 방문하여 가맹점 등록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효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308쪽에 대가야시장 고객쉼터 및 상인교육 전시관 전기세 사용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다시 한 번 말씀……
김명국 위원  308쪽에 보면 시장고객쉼터 및 승인교육관 전기사용료 300만원.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3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장중앙에 고객쉼터와 상인교육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올 예산만 올라 온 겁니까? 작년은 언제부터 정리된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계상된 부분입니다.
김명국 위원  작년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서면으로. 예. 다음질문은 315쪽에 여성기업인 선진지견학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기업인이 기가 살아야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 고령군이 잘 된다는 그런 각오아래 여성기업인들 선진지에 비교행정 견학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 여성기업인끼리 단합도 하고 기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예산안을 세워서 해마다 한번씩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도로굴착공사에 도시가스공사 및 다른 매장 문화재조사에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 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도시가스 공사할 때 저희들이 매장문화재 조사하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명국 위원  우리 도시가스공사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정확한 연도수는 3~4년 정도 됐습니다. 다산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김명국 위원  작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고, 올 예산만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추경에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국 위원  추경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 밑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배달로 했을 경우에 배달료가 상당히 비싼데 이것은 마을 단위별로 큰 탱크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배달보다 40% 정도가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7년도에는 쌍림 하거, 올해는 합가, 내년도에는 내상리 하고, 성산 무계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해 보면 상당히 호응도 있고 서로 해 달라는 마을이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 올해에 예산은 이 정도입니까? 그러면……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2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2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1개 시·군에 1개 정도를 배정하는데 올해는 연초 사업에 2개 배정 받았는데 더 노력해서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김영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08쪽에 상가리모델링 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본 사업은 저희 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관내 거주 또는 영업한지 1년 이상 되는 상가에 50평 이하일 경우에 점포에 리모델링, LED등 교체 안에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총사업비 4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현재까지 33개소 추진되었습니다. 면부에는  덕곡, 쌍림, 다산 2군데 이런 정도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상가에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원환 위원  소상공인이 상당히 힘듭니다.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하시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해마다 더 예산이 허락되면 더 많이 계상하여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조례에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조례에 총사업비4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3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고령일반산업단지 도로재포장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본 사업은 고령일반산업단지 (구)주물단지입니다. 주물단지가 1995년도에 포장이후에 지금까지 전면포장을 한번도 실시하지 아니하여, 포트홀 그러니까 아스팔트 구멍이 많이 나서 해마다 20여 차례 보수를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은 송곡마을 쪽으로 대형차가 지나가던 것이 2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성주용암으로 넘어가는 대형차가 과속으로 달리다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노후되고 힘들었습니다. 전면 포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도에 도비로 요구해서 위에 부분에 보면 도비가 계상된 부분은 2억 3,1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로 다 하지 못해서 전체길이가 1.2km 되는데 도비로는 700만원 밖에 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더 추가를 요구 했는데 다행히 1억 3,2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예산이 된다면 나머지 500미터를 다 포장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군비가, 밑의 것이 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위에는 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대답 확실히 잘 들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리고 326쪽 버스, 택시 조정홍보 광고물 제작은 입찰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합니다.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저희 군으로 다시 대상자를 정해서 대상을 지원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까지 광고물은 어느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운수업체의 이동물 홍보물인 만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338쪽 방범 CCTV 유지보수8,040만원과 339쪽……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님!
  소관의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적어놓았다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비영리 법인으로 하고 환원이 30% 이런 내용이 있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배철헌 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캠핑장 있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보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내년부터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일부 소급한 것도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요셉직업재활원하고 대가야체험캠프, 백두리싸이클링 세 군데인데 두 군데가 잘 되고 있는데 대가야체험캠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6명을 기존에 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연계 되어서 내년도에 더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차원입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받고 있는 임대료가 6,000 얼마에서 확 깎여버렸잖아요. 그것을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적용을 한다.”세율 적용을 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임대료는 관광과 소관인데 그 분야는 저희들하고는 다르고,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되면 최대 3년간 인건비 그리고 또 사업개발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관광과에서는 기업과에서 이 세율을 적용한다 해서 관광과에서는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업경제과에 더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세수부분은 저희들이 관여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사회적 기업 등록해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사업개발해 주는 그런 방향만 저희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세율이 적용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받아라.” 그 정도만 전달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 그것은……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별개 문제인데……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 요율은 여기는 사회적 기업 지정해서 관리하는 그 부분하고 사용료 요율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요율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경제과하고는 소관은 아니고요.
배철헌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서로 소통 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체는. 지금 관광과에서 물으면 기업경제과에서 그 세율 적용을 하라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그만큼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저희 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배철헌 위원  사회적 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사회적 기업 관리만하지 요율 적용 이런 분야는 관광과하고, 재무과 하고 하는 부분이지……
배철헌 위원  관광과하고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가. 일단 구체적으로 제가 더 알아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만하면 서로 미룹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올해 설치하신다고 하시더니 안 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취업정보센터 저희들이 장소물색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 대가야 재래시장 제일 중앙에 저희들이 고객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인력 1명 정도를 고용해서 거기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면 누구든지 거기에 접근이 쉽지 않겠나 현재까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당초에 생각 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어차피 있는 공간에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인데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해서 작년에 2회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선정은 도의 특수시책인데 성적은 도 산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선정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운수에 허그청이라고 2명이 선정되어 있고, 우곡에는 사랑 그리다 야외 외식사업이라고 우곡초등학교에서 하는 건데 우곡초교를 리모델링해서 하겠다고 사업명이 신청되어서 우리 군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다섯 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배철헌 위원  작년 추경 때 했던 두 분을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기존에 그분들이 선정되었다는 겁니까? 작년 추경 때 성과 두 분이 어디, 어디 와 계시냐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배치는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배철헌 위원  성과를 물으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가지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작년 추경부분에 도에서 선정을 해주는 것이 늦었습니다. 공고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배철헌 위원  아까 방금 말씀 드렸듯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깊숙이 나중에 하도록 할 테니까 관광과하고 실무 계장님들이 이야기를 해 놓으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8쪽에 중간부분에 김명국 위원이 말씀하셨죠? 대가야시장 고객쉼터 상인교육관이나 이런 부분 대가야 고객쉼터 혹시 최근에 가본사실 있습니까? 시장 중간에 쉼터 그 이야기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시장장터를 한칸 리모델링해서……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제일 중앙에 있는……
이달호 위원  혹시 최근에 가본……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자주 가고 있습니다.
  매 장 때마다 가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갑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이달호 위원  수유실이라는 곳 머 하는 곳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모유 수유하는 곳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유 맞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이달호 위원  안에 문 열어봤습니까? 창고던데 창고. 애들이 젖을 물 그런 정도는 아니던데요.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평소에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최근에 새마을 금고에서 물품을 가져와서 우선 보관할 때 없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깨끗한 부분에 쌓여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의자가 난립하고 거기서는 모유 수유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점검하여 조치토록……
이달호 위원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이달호 위원  313쪽 하단부에 마을기업 임대건물 300만원 유지보수 1식 있는데 어디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다례원입니다.
이달호 위원  다례원입니까? 316쪽 부탁드립니다. 상단부분에 타포린섬유사업 특화산업단지 조성 용역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저희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타포린 섬유사업 특성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타포린 업체가 23개소나 되고, 경북에 30%를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포린산업 육성연구센터를 구축해서 폴리……도 지원하고, 좌우지간 연구전진기지를 우리 지역에 구축해서 신제품 연구의 국내허브메카지로 육성해 보겠다하는 그런 생각에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보겠다고 계획용역을 주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달호 위원  타포린산업에 연차적으로 계속 6억씩 지원하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혹시 성과 나온 게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성과는 시제품 개발하고, 계속 연구개발하고 있고, 해외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것 하는데 연차적으로 6억 쓰면 3회인가 4회인가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3회차입니다. 마지막 연도입니다.
이달호 위원  18억 들었네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이달호 위원  307쪽에 산업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인데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2개소 어디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이것은 기존에 농공단지가 관리 기본계획이 오래 되어서 현행화 시키고, 입주업종 제한된 것을 갖다가 “현행에 맞게 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달호 위원  당초에 산업단지 신청할 때 그런 것 다 계획된 것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조성한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개진일반산업단지하고, 쌍림농공단지가 되겠는데 그게 조성한지 너무 오래 되어서 그때는 맞는데 지금 현실은 잘 맞지 않습니다.
이달호 위원  321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하는데 어디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이 본 사업은 용어가 이래서 그렇지 우리 군에 대가야읍, 다산면에 도시가스공급 하는 사업을 도시가스 대성에너지가 대도시 대구 같은 곳은 공급지역으로 잡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미공급 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도시가스 미공급 1식 해 놓은 것 어디 지정지역 있는가 싶어서 다산에 도시가스 아파트 지역 말고 지급 되는 곳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아파트 말고 평리주변도 하고 있는 데, 내년도 이 사업은 대가야읍에 덕경, 황제빌라, 쾌빈 3리 마을 개별주택, 그리고 다산면에는 90세대, 평리 옛날 구면사무소 뒤편 개별주택에 보급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은.
이달호 위원  과장님 개별주택에 보급합니까? 한성빌라에 합니까? 이것……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다산면은 개별주택……
이달호 위원  ……다가구주택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이달호 위원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에 우선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우선적으로 다가구주택에 공급하고, 또 필요시에 배선이 깔린 부분에는 개별주택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이달호 위원  324쪽 중간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운수업체 경영재정분석용역이 올해 도 2,000만원 올라와 있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작년에는 예산을 계상 안했습니다. 올해는 한번 저희들이 자꾸 재정이 압박 받는다고 자꾸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재정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해만 세웠습니다.
이달호 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형버스도 힘든 줄 알고, 과장님도 힘든 줄 압니다. 자기들 추경에 적자났다고 해서 다 안 줬습니까? 달라고 하는 것 다 줬는데 왜 2,000만원 또 용역합니까? 더 줄려고 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해서 실제로 우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달호 위원  지금까지 해서 용역결과 나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235쪽 하단부에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버스 구입 지원, 이것 또 2대 사준다 말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2대 사는데, 50% 지원해 줍니다.
이달호 위원  어떤 것 사주는데요?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중형버스입니다.
이달호 위원  전부 몇 대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10대 정도가 사준 것으로……
이달호 위원  아니요. 고령 공공버스, 농촌형 지원버스 몇 대입니까? 11대인가? 그렇게 가동 안 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버스 총 대수 말입니까?
이달호 위원  시내 들어가는 것 말고요. 우리 고령군에 지역에 들어오는 버스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그렇게는 관리 안 하고 총대수를 우리가 30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러면 대구 버스도 우리가 지금 교체해줍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대구 들어가는 것은 안 사주고……
이달호 위원  시외버스는 안 사주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농어촌지역에만 다니는 것만……
이달호 위원  농어촌지역에 다니는 것이 몇 대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좀 복잡합니다. 대구 갔다가 그게 다시 또 농어촌지역에도 돌고, 배차가 골치 아프게 배차 되어 있어서 꼭 그렇게 농어촌지역에 다니는 “대수는 몇 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대구 같은, 서문시장 같은 버스도 상주까지도 가고 배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달호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 공공버스가 본 위원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는데 13대 정도 되고, 시외버스 관외버스 27대이고, 기사분이 예비기사가 30명이고 그렇게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그렇게 딱 농어촌지역에만 다니는 “버스가 몇 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전체적으로 풀(full)로 돌아가는 코스가 되기 때문에.
이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는데 뭡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우리 군이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할 때는, 공보계에서도 홍보를 할 때는 모든 홍보부분 예산집행은 언론진흥재단을 위해서 원활하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우리가 8,900만원 돈을 들여서, 광고를 들여서 언론진흥재단에서 몇 퍼센트 자기가 하고, 택시에 주고 그런 계산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 공짜로 대행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광고사 10%, 수수료가 10%입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예산의 10%를 제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군민안전과
(11시 43분)

○위원장 나인엽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군민안전과장 허찬수입니다.
  존경하는 나인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에 많은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군민안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 예산규모는 총 115억 원이며, 금년도 118억 원보다 약 3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개진·우곡119지역대 신설에 2억 원과 CCTV 등 장비증설에 4억 원이 증가하였고, 감소요인은 소하천 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3억 원과 생활편익사업 및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 지역개발사업에 6억 원이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해병전우회 보조금 500만원, 안전사고예방에 안전관리책자 유인홍보물 제작 6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실비 보상금에 100만원,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강사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대회1,100만원,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1,000만원,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에 5,000만원, CCTV 추가설치 1,85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설치에 384만 2,000원, 기초단위현장종합훈련에 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은 밤에도 귀가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물놀이지킴이 홍보활동 지원에 2,404만원, 물놀이관리지역안전시설설치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민방위업무추진과 을지연습경비 등에 2,214만원, 민방위복 구입 등에 62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에 7,376만 8,000원, 민방위 교통훈련 강사수당에 333만 3,000원입니다.
  335쪽입니다. 민방위대 교육운영비에 안보강사수당과 민방위대 육성, 민방위 합동훈련에 774만 2,000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방위협의회 지원에 1,800만원, 군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19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 수신기 교체 사업 4,0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에 1억 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에 600만원, 노후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에 1,500만원, 개진·우곡 119 지역대 건립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전화네트워크 이전 및 광케이블에 2,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디지털 행정방송시스템 구축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네트워크장비구입 2,500만원, 인터넷전화기구입 1,800만원, L4스위치교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공공행정에 사무관리비에 126만원, 공공운영비에 8억 2,8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청내 및 행사용 마이크 구입 3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에 5억 14만원, CCTV 관제센터 기간제 인건비 4명에 1억 848만 6,000원, 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 5,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통신관제센터 CCTV 영상저장장치인 스토리지 증설에 1억 8,000만원, 재해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48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 760만원, 재해예방공공운영비에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재해예방관리시설비는 소하천긴급유지보수 외 4건에 4,740만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 업무추진비 4,020만원, 고아장기공단 배수펌프장 기간제 임부임 57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료 회선사용료 시설관리유지비 등에 1억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수당 200만원, 자율방재단 활동수당 480만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보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망근점 소하천과 유리, 원당, 구사골, 큰골 소하천 등 5개소에 4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 600만원, 자율방범대 피폭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344쪽 재난복구동원인력 상해보험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생활편익 편의사업에 군민생활행복 복지증진사업 41건과 소규모시설 1건, 미불용지 1건, 측량 및 감정수수료 1건 등 총 56건에 26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에 성산에 사업비가 8억 1,500만원으로 많은 것은 계속 사업인 사부 2리 싯질 진입로 공사가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16년도에 3억 원, 17년도에 5억 원, 18년도에 5억 원이 투자 되었고, 내년에 3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며, 고탄리 소하천교량가설공사 1억 4,000만원과 사부리 배나골지 진입로 정비공사 포상금 2억 원이 계상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도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지산리 큰골 농로확포장 공사 10건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1,26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군민안전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안전과에서 재난관리기금 관리 안 하시나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재난관리기금……
배철헌 위원  예. 아닙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관리합니다.
배철헌 위원  관리하고 있죠?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배철헌 위원  이것 왜 보고 안 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지난번에 설명한 겁니다.
배철헌 위원  또 하셔야죠. 이것은. 46페이지요. 48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지출액이 예치금이 8억 8800 돼 있지 않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기금은 저번에 해서 안 가져왔는데……
배철헌 위원  안 가져오셨다고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배철헌 위원  아니, 예산 설명할 때 기금 당연히 질문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  기금은 지난번에 하면서 질의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철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  할 수 있는데 책자를 안 가져와서 참고자료를 나중에 보고……)
배철헌 위원  책자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  책을 가져다 드릴게요.)
○위원장 나인엽  앞으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미리 대비해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48쪽을 보시면 전년도 지출액에 예치금으로 8억 88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에 예치금 회수로 들어오는 것 맞죠? 맞나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들어오는 것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 차이가 뭐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2018년도 지출잔액이 3,800……
배철헌 위원  3900 가까이 되죠?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3900정도 됩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3900이 통장에는 들어있다고 나오는 데 우리들 의원으로서는 어디서 찾아서 봐야 됩니까? 3900이 모자란 부분은.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이게 예산자료 내는 것은 10월에 내고, 나중에 완전하게 정산되는 것은 12월말 일자로 되다보니 수치가 약간 100% 정확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서를 짜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월 한 것 아니에요. 그럼 두 달 같으면 이자가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가정 하실 거고3900 같으면 3년짜리 적금을 들었다든지,
그런 것을 합산해서 올리셔야 되지 여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찾을 길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기금 정리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32쪽입니다. 중간쯤에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 인건……사무관리비네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취약계층에 감지기하고, 소화기 1대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안전문화운동 소화기 배급하는 겁니까? 보급? 소화기 보급하는 사업이에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감지기 2개하고 소화기 1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배철헌 위원  각 가정에……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취약계층에 하는 것입니다.
배철헌 위원  가정에 소방대로 해서 달아주는 그 사업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취약계층에 대해서 감지기 2개하고 소화기 1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안심…… 그 옆에 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인데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 지금 어디 되어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원래는 다산에 소재지하고 급류타운 그 주변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읍내에 큰골하고 우리 지산리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산리 쪽에 할 예정이라고요? 넘어가는데 거기?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큰골 쪽하고요. 내년도에 검토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어떤 호응도나 이런 것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까? 다산에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밝으니까 아무래도 좀……
배철헌 위원  가로등 설치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에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LED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밝은 걸로.
배철헌 위원  거리를 더 환하게 하는 그런 비상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중간, 중간쯤에?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읍내는 안심구역을 하면 그쪽에 들어가면 CCTV가 찍힌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배철헌 위원  다산에는 없습니까? 안심거리라 하더라도 중간, 중간쯤에 하시려고 그러면, 효과를 확실히 보려고 그러면 안심벨이라도 중간에 설치한다든지, 긴박하게 그런 일 있으면 그런 것도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339쪽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인데 마이크 이렇게 매년 구입하세요? 돈을 300이라고 해도 얼마 안되지만 매년 사업 같습니다? 이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매년 3대 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노후화 문제입니까? 아니면 들어갈 때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마이크는 고장도 나고 해서 그렇게 3대씩……
배철헌 위원  총 몇 개에요? 마이크, 사용하시는 마이크가 대충이라도?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지금 15개 사용……
배철헌 위원  15개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배철헌 위원  15개인데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매년 3개씩 구입은 합니까? 집행을? 매년? 3개씩을?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관리를 해 보십시오. 저는 생각에 마이크 한번 사면 5년, 6년도 씁니다. 저희들은 물론 사용빈도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인데 재난긴급유지보수비 이게 작년에  예산이 2,600만원하고 예산하고 동일한 겁니까? 읍·면별로 장비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7,000만원 이것 말씀이시죠?
배철헌 위원  예. 작년 8개 읍·면에 응급나면 장비 지원해 주는 내용 같던데요. 맞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소하천에 대해서 긴급유지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올해 집행 됐습니까? 금액이 혹시?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올해 것은 다 됐습니다.
배철헌 위원  집행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연중 계속하고 있어서요.
배철헌 위원  집행을 다 하셨다면서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8개 읍·면에 소하천 정비를 보낸 겁니까? 사용한 곳이 어딘지 모르세요? 이거? 2600 얼마를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48쪽 방범용 CCTV 유지보수에 8,040만원과 339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비가 4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CCTV 교체는 몇 년 마다하고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약 7년 정도마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7년 정도요? 지금 몇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CCTV 설치대상은 67개소에 78대가 설치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차번호 인식이 14개소에 16대, 동영상이 53개소에 62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설치장소 유지보수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설치대상은 지금…… 자료는 좀 많은데 서면으로……
성원환 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쪽 상단에 환경골든벨 어린이퀴즈대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안전골든벨 퀴즈대회는 어린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퀴즈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진행비와 시설비 등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올해는……
이달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마시고, 우리 군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위탁줘서 하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이달호 위원  위탁줘서 하는 겁니까?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경북일보에 위탁……
이달호 위원  위탁 주는 것 맞죠?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이달호 위원  334쪽에 중간부분에 민방위장비구입이 뭐 어떤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334쪽입니까?
이달호 위원  예. 334쪽 중간 부분에, 민방위대 운영에 일반 운영비에 둘째 줄에 있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전자메가폰, 지역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들것, 휴대용조명, 교통 신호봉 이런 것들이……
이달호 위원  해마다 준비하는 거네요.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소모……
이달호 위원  맞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이달호 위원  340쪽에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수방자재구입은 어떤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PP포대, 비닐안전선 이런……
이달호 위원  PP포대 구입을 40리터짜리 구입하고 그럽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이달호 위원  342쪽 상단부에 배수펌프장 수중펌프를 해체 점검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고아배수펌프장에 5년 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5년 마다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그게 ……크다 보니까……
이달호 위원  5년 마다 하는 것인데 올해 할 차례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2개소.
이달호 위원  그렇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이달호 위원  고아배수펌프장만 하지 말고, 이번에 집중호우 때 수문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곳 많았죠? 개진 거기도 안 됐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곳에 안전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자율방재단이 뭡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자율방재단은 저희가 재난이 났을 때 그 현장을 제일 많이 아는 그런 분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임시신고도 하고……
이달호 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읍·면에?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지금 올해 권고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자율방재단?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작년에도 있긴 했는데, 지금 유명무실해 있어서 자율방재단이 중복되고 활동이 미미한 것을 내년에는 새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제대로 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활동비라든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신청해서 안 되는 것 올해 한다고 되겠어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다른 곳도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분위기가 문의도 많이 오고, 신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344쪽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주민편익사업이 34억 줄었다 그렇죠? 3억 4,000만원 줄었죠? 주민편익 시설 및 부대비에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이달호 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이것은 예산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은 것으로……
이달호 위원  혹시 우리 고령군에 주민편익 다 된 줄 알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추경에 나중에 더 필요하면 보충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추경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3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곽촌리우륵연결도로 세천 정비공사 있는데 이것 뭡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수해가 나서 호안이 유실되어서 복구하는……
이달호 위원  최고 마지막 부분에 농지부분에 ……그것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호안, 예.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출석 위원수【6인】
  나인엽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기획감사실장강종환
  환경과장조관훈
  기업경제과장김영신
  군민안전과장허찬수

○출석 전문위원
  백승욱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