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고령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2일(월) 오전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24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질문(고령군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규호 의원외 6인의원)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
6. 고령군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7.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8.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9. 2020 고령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고령군수)
10.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고령군수)
11. 현안 사업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총  무  과
  다. 주민자치과

  부의된 안건
1. 제124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질문(고령군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규호 의원외 6인의원)
  o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
6. 고령군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7.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8.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9. 2020 고령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고령군수)
10.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고령군수)
11. 현안 사업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총  무  과
  다. 주민자치과

(10시 10분 개의)

○의장 임병철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오정래 ː의사담당 오정래입니다.
  제124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4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6일 군보에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된 안건으로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과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20 고령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현안사업 보고, 군정질문 등 모두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4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임병철 ː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안)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의장 임병철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한수, 윤종립 두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고령군수)
(10시 13분)

○의장 임병철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주민의 관심 사항과 군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명확히 하고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청구 부결과 관련한 생활쓰레기 종합대책과 2020년 고령군기본계획 추진 및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권영구 의원이 질문 하시겠으며,
  다음 질문으로 소도읍 육성사업과 다산지방산업 2단지 조성사업,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지역농업의 육성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윤종립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영구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고령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현장으로 발로 직접 뛰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로 중앙으로 누비는 우리 이태근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여러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또 고맙고 우리 임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1일 환경미화 노조원이 제출한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 청구에 따른 부결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환경미화 노조원들께서 직영을 해달라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장 군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부결을 시켰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환경미화원 노조원들이 요구한 애로사항,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고령군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령군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과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해서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고령군 도시기본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라 하면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앞으로 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보고 때 들었습니다 만은 정말 2020년까지 그렇게 지역별로 고령군이 아름답게 그림이 그려진다면야 지금 말이 많은 신행정 수도 같은 그런 말도 아마 안 들어도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고령군의 기본계획은 고령군의 계발구상에 대한 대계와 비젼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 방향과 그에 관한 민자유치 등 예산확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의 목적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가야의 테마, 대가야의 도읍지로서 고령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고구려나 백제, 신라 등 3국에 앞선 토기와 혈기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연계한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의 기반조성과 대가야 문화의 적절한 복원과 정비를 통해서 대가야 문화를 실제 체험을 하고 대가야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인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묘지 이장 등 부지매입은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군부대 이전 방향, 군부대 이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병철 ː권영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립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권영구 의원님이 여러 실과소장님들하고 인사를 잘 드렸습니다 만은 제가 보기에는 고령군의회가 발전이 아주 날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방청객도 많이 참석하셨고 늘 고령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한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난 6월 9일은 경북도내 3개읍 고령, 청도, 울진, 전국의 22개 읍의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시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국비 예산 100억을 조기에 확보해 주신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향후 4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260억중 국비, 도비, 군비, 민자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본 사업의 성공 여부는 민자유치라 보여지는데 민자유치 70억에 대하여 군수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에 제외된 타 주민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령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산 지방산업 2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부지매입 등 주민의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제무역 질서의 재편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한 칠레간 자유무역 협정 FTA 타결과 진행중인 도화개발 아젠다 DDA 협상, 세계무역 기구 WTO 쌀 협상 등 계속되는 농산물의 개방에 대한 지역농업의 육성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윤종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태근 ː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 평소 살기 좋은 고령건설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권영구 의원님과 윤종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폐기물관리조례개정 청구권 부결에 따른 미화원 노조의 애로사항에 대한 대처방안과 생활쓰레기처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권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제12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시 청소업무 위탁업체인 고령주택 미화원 노조가 주축이 되어서 청구한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 문제로 군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그동안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97년도 국민의 정부 출범에 따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과 '98년 IMF 환란이후 공공부문에 조직과 인력감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군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시행도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중의 하나였습니다.
  '99년도부터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부결되고 난 후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업무 민간위탁 시행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전형적인 업무라고 하는 청소업무 뿐만 아니라 이젠 다양한 분야에까지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나 부결처리 이후에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위탁업체 미화원들의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지난 6년간 민간위탁 과정에서 위탁업체 미화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미화원의 고용안정과 고용승계 문제는 우선 건전한 노사화합의 바탕에서만이 행정기관의 조정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노사관계의 지속은 군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속 노조원의 고용안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모적인 노사분쟁은 조속히 마무리  하고 노사간 서로 신뢰하여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청소업무에만 전념하고 군민들에게 최상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보장과 승계를 해줘야 한다는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체선정과 계약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법의 허용 범위내에서 미화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청소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생활쓰레기 배출과 수거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활용품은 분리해서 배출하고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놓아야 하는 번거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은 자원절약과 쓰레기 감량이라는 환경정책의 기본 틀 아래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이 제도에 빠른 정착을 위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많은 단속과 홍보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청소업무의 원활을 위해 군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청소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 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과 민자유치 등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그동안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던 토지와 공간이용 체계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단일법제로 통합하여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확립과 함께 도시의 종합적, 장기적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으로서 우리군의 발전적 지침서 역할을 하게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으로는 대도시 인근의 잘 발달된 도로 교통망과 미래 지향적인 환경, 즉 지역 혁신, 지방분권, 국토 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사회적인 요인들을 종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적 정책 방향에 맞추고 읍 면별, 권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군 전체가 균형되고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체계는 10개 분야로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주거 및 사회계획, 경제계획, 문화 관광계획, 공원녹지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환경계획, 정보 통신계획, 방재 및 안전계획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목표연도의 주요 계획 지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계획은 현재 자연적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계획으로 사회적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목표인구는 6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급률은 106%, 상 하수도 보급률은 90%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20% 수준입니다 만은 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 사업계획의 집행으로 세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목표연도의 재정 자립도는 40%로 설정을 했습니다.
  셋째, 시가화 예정 용지의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9개 사업 345만평으로 주 용도별로 살펴보면 먼저 주거용 토지이용 계획으로서는 다산면 나정리 신도시 계획외 6개 사업으로서 총 51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성산면 득성리 유통단지 조성계획외 7개 사업으로서 총 87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휴양용 토지이용계획은 우곡면 월오리 골프장 조성사업외 6개 사업으로서 총 207만평이 되겠습니다.
  넷째, 계획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투자 및 재정계획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개별사업들은 사회적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사업과 민간참여를 통한 민간 자본유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 등 공공기반조성 사업은 국 도비 지원을 통하여 집행할 계획이고, 민간참여 사업은 적극적인 민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0 군 기본계획은 아직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각계 각층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권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조성 부지매입 진도와 군부대 이전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조성 사업은 현재 주차장과 우륵지 보수공사를 2004년 금년입니다 만은 11월 28일 준공계획으로 있고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사업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지난 2004년 2월 19일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에 따라서 금년 6월 1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4,508평에 대하여 부분발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굴 조사용역 기간은 167일간으로서 현재 발굴조사 용역을 위하여 계약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묘지이장은 총 80여기 중 31기를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은 총 70필지 47,225평중 52필지 17,802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사업 부지는 42,000평으로서, 2002년 1월 국방부와 우리 군과 현 고령예비군 관리대의 토지와 건물을 양여받고 이전 대상지의 토지와 건물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기 부대 양여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 부지 22,935평을 포함하여 매입할 사유지 17필지에 61,954평중 16필지 61,423평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매입하지 못한 1필지 531평에 대하여는 7월중에 매입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 이장 대상은 100여기로서 7월에서 8월중에 묘지이장 안내간판을 현지에 설치토록 하고 연말까지 이장 완료 계획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2004년 11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본 공사 추진은 2005년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한 윤종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군 소도읍 육성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도읍 육성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과 민자유치 방안과 제외지역 주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침체 일로에 있는 고령읍의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지역의 중추거점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향후 추진방향으로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 보고된 바와 같이 도시교통과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도로 개설 사업과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아지역 공업단지 조성과 재래시장 정비를 통한 관광 테마시장 조성 등을 연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군민의 고용기회 창출과 소득향상으로 도시내 정주를 위한 생활기반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계획은 소도읍 사업은 4년간 집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준비단계로서 5억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집행하여 2008년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민자유치부분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서는 본 사업 대부분이 공공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토목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집행될 3개 핵심사업중 민자가 참여되는 사업은 고아세라믹 전문단지 조성에 50억원이 있긴 합니다 만은 기존의 개별공장 설립에 소요되는 투자비로서 이 부분은 선분양 - 후개발 형태로 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을 우선 유치하여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미분양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민자 20억원을 대가야 역사테마 공원과 연계하여 관광 테마시장 조성을 위한 부분으로 투자 제안자를 모집하여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본 사업에 제외된 면 지역 주민지원 대책으로는 면 지역은 소도읍 형태로 지원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 도에 신청을 해서 1개 마을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지원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정주환경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고, 정주권 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으로 나머지 지역에도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시적 정주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소도읍 육성사업이 완료되면 고령읍은 지역중추 도시로서 경제와 주거 그리고 교육, 문화, 레저 등 각 분야에서 삶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쾌적한 도시로서 정주여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산지방 산업 2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민설명 과정과 부지매입 등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윤종립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지방산업 2단지는 다산면 송곡리에 20만평 규모로 1단지와 연계하여 개발되는 산업단지로서 1, 2단지의 규모가 총 40만평으로 규모면에서 상당히 큰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현지 주민의 동의와 이해 관계인의 설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동의는 산업단지 계획 입안 단계에서 송곡 2리 마을주민의 98%가 동의를 하여 우리 군에 개발을 요구하는 청원에 의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지 주민과의 관계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인의 설명은 계획 진행단계별로 마을현지 출장을 통하여 현지주민과 이해 관계인의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사업을 진척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이해 관계인과 큰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8월부터 보상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만은 보상집행시 현재까지 마땅한 이주지를 마련하지 못한 일부 주민과의 이주문제로 약간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은 지난 4월 보상 공고와 수 차례의 보상 협의 그리고 감정평가가 순조롭게 완료되면서 현재까지 부지매입에 따른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말씀드립니다.
  다산지방산업 2단지는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2005년 12월 사업 완료 시까지 다소간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립 의원님의 질문인 농산물의 개방에 대비한 지역 농업의 육성 대책과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오랜 진통 끝에 한 칠레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금년도 시작된 쌀 협상과 DDA 농업협상 등 급변하는 국제 농업 질서는 우리 농업과 농촌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농업환경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간 벼 육묘공장, RPC 유치 등 쌀 산업육성과 객토, 맞춤비료 공급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딸기, 수박, 메론 등 시설채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그리고 개진감자 육성 등 농업분야에 지원을 확대해 온 바 있습니다.
  이젠 지방정부 차원의 차별화된 농정시책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품목과 또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차별화를 추진하고 현재 2.6%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비중을 2010년에는 10%까지 확대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둘째, 주곡인 쌀 산업 육성 문제입니다.
  규모화를 통한 소득안정에 중점을 두고 RPC, 지역농협, 도정업체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 품종 선택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괄 시스템으로 품질을 차별화하고, 평균 1㏊ 수준의 영농규모를 쌀 전업농 중심으로 6㏊까지 확대하여 친환경 재배 단지를 추진함으로써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우리 군의 주 소득 작목인 시설채소 육성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설채소는 품목별 조직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FTA 협상은 단순한 과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주 소득 작목인 딸기, 메론, 수박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미리 내다보고 우리 군에서는 시설채소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자 조직을 정예화하여 대외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5년~2010년까지 시설채소 지원으로 점적관비시설외 11종 사업에 약 337억원을 농림부에 FTA 기금지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품목별로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하고, 전문생산단지 중심으로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규모화에 치밀한 사업 타당성 평가 후에 지원해서 과거 분배식 지원과는 달리 그야말로 내실 있고 알찬 우수조직에 중점지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향후 10년간 119조원 투 융자계획과 연계해서 지역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농업인과 유관기관단체 등 전 군민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을 때만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군정 주요시책들의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질문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아오니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고령건설의 군정목표를 향해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산 사문진교 확장사업, 월성~호촌 지역의 광역도로와 국도 26호선 4차선 확장 사업 마무리,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정비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있고 고령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구 경찰서 부지 주차장 조성, 다산 지방산업 2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대가야 박물관 준공, 우륵 박물관 건립, 대가야 테마관광지 조성, 주산 사적 공원 조성 등 가야 문화권 개발 국책사업화 추진과 회천변 생활체육 공원 조성,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 등으로 웰빙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개발사업으로 명실상부한 관광 고령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위해서 인근 자치단체간 광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자긍심과 애향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군민의 날을 제정하여 온 군민이 화합 단결하는 축제의 큰 축으로 만들어 군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활력이 넘치는 고령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군민의 삶이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고령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병철 ː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규호 의원외 6인의원)
(10시 48분)

○의장 임병철 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 ː정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과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병철 ː정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이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9분)

○의장 임병철 ː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임병철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규호 의원, 간사에 곽광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규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 ː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규호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병철 ː정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7.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8.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11시 14분)

○의장 임병철 ː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문구 ː총무과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추진에 적극 성원해 주시고, 특히 우리 총무과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고령군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2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외국인의 투표권에 대해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투표권을 부여하였고,
  둘째,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투표 금지대상으로 지정한 사항을 제외한 읍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 설치 등 필요한 대상은 투표대상으로 열거하고, 기타 대상은 향후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셋째,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20~1/5의 범위 중 주민투표 청구의 충분한 기회 보장과 더불어 무분별한 투표청구의 남발방지에 적정한 인원 비율인 20세 이상 주민의 1/6 이상으로 정하였고,
  넷째, 서명요청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였으며,
  다섯째, 청구요건의 심의 확인에 있어 공정성 시비 차단을 위해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7인 이상으로 설치하였고,
  여섯째, 원칙적으로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야간호별 방문 금지 등 투표운동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도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지방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공무원 충원확대 계획에 따라 신규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지방분권관련특별법, 낙동강수계특별법 제정 등 행정환경변화로 지방이양사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며, 읍 면 방재업무, 농업 농촌 발전대책, 가축방역 등 최근들어 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난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구조정은 기획감사실에 분권혁신담당, 총무과에 교육지원담당, 환경보호과에 수계관리담당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업무를 새로이 신설 또는 재조정하고, 위생담당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생활개선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방재업무 및 간이상수도업무를 건설과 및 수도사업소에서 읍 면으로 조정하며,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내용에 따라 신설될 부서와 보강할 부서에 인력을 증원하여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54명에서 471명으로 17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증원내역으로는 새로 신설될 분권혁신담당 등 3담당에 9명의 인력을 신규로 배치하고, 읍 면 방재인력, 농업 농촌 발전대책 인력, 가축방역 인력 등 업무가 늘어난 부서에 8명의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병철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주민투표 실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 ~ 1/5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1/6로 정하는 데는 그러한 경우 우리 군민이 약 한 4,700여명 서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문구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행자부에서 조례 제정은 1/20 ~ 1/5 범위내에서 시 군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20세이상 인구가 2만 8,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1/6 하더라도 한 4,7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20 한다면 너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조례 주민 투표를 너무 남발하고, 또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행정의 낭비라던지 예산의 과중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의 신뢰성이나 또 군 행정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인근 시 군과 서로 조율을 해서 했는데 지금 인근 시 군에 1/6로 하는 데를 보면 군 단위는 군위, 청송, 영양, 울릉, 고령 이런 데에서 1/6을 하고 시 단위는 한 1/10 정도를 대부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상록 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 금지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만일 금지대상에 대해서 투표를 강행을 할 경우에 대책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문구 ː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금지대상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그리고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 권한 또는 사무, 그리고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 사항, 그리고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정지구 설치, 변경, 공무원 인사, 정원 등 신분 보수에 관한 사항,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상록 의원 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기구 핵심은 3개 담당 신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담당의 주요 업무와 인력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문구 ː먼저 기획실에 설치하는 분권혁신담당은 인원은 3명으로서 지역분권 혁신에 관한 총괄 업무와 균형발전에 대한 총괄 업무 그리고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사무 등이고 그리고 교육지원담당의 주요업무는 여기도 3명입니다 만은 학교설립,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군민교육지원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계관리담당 업무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관련 업무, 그리고 하천 정화사업 등에 여기도 인력은 3명입니다.
서상록 의원 ː그러면 이번에 방재 업무가 군에서 읍 면으로 이관되고 인력도 보강된다고 하는데 방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인력 보강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업무는 읍 면으로 이관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총무과장 김문구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읍 면에 있던 방재업무가 토목직이 군으로 오면서 방재업무와 간이상수도 일부 업무가 군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나 이럴 때 초등 단계에 신속히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토목 또는 건축을 읍 면에 1명씩 배치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또 우리 군에서도 판단해 볼 때 그것이 좋겠다 싶어서 읍 면에 1명씩 토목직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허가, 그리고 재난재해 등 방재관련 업무 등을 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업무는 아직까지 이양하는 업무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서상록 의원 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7명 인력을 대폭적으로 증원한다고 하는데 그 증원 근거는 무엇이며, 현재 우리의 표준 정원, 고정 정원은 몇 명이며, 실제 현원 배치는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문구 ː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표준 정원은 449명입니다. 그 중에 기 5명을 써서 454명이고, 나머지 17명을 합하면 171명이 됩니다. 고정 정원이.
  그런데 이번에 쓰는 사람은 17명으로서 신규 인력을 지금 한 15명 정도 확보를 해놓고 있고 모자라는 2명은 도에 특별채용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배치는 7월말이나 8월초 정도 되면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서상록 의원 ː예. 이번 기회에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문구 ː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20 고령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고령군수)
(11시 29분)

○의장 임병철 ː의사일정 제9항 2020 고령군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신태운 ː경제도시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 고령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과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지난 200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는 시 군은 법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 기본계획은 우리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향후 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종합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8월에 과업설명 및 실무 협의단 회의를 하였고 10월에 주민설문조사와 12월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004년 3월에 시책개발 포럼, 4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6월에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실무 협의와 지난 6월 29일 군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군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행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수립의 범위는 고령군 행정구역 전체 383.97㎢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이고 기준년도는 2002년으로 하였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적 구조 및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의 수요와 공급 및 이용과 개발에 관한 방향설정 등입니다.
  둘째, 계획의 지표설정은 목표연도 2020년의 인구는 6만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주택 보급률은 세대당 2.5인 기준으로 106%, 재정자립도는 현재 19.2%에서 40%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셋째, 공간구조의 설정은 도시발전 축은 1지역, 2지구 중심으로 하여 고령읍을 행정, 문화, 산업, 관광 등의 중심 도시로 2개 지구는 다산과 성산면을 중심으로 물류, 교통, 첨단산업 및 배후 주거기능을 설정하고, 또한 개발 축은 고령읍, 성산, 다산, 개진면 방향으로 보전녹지 축은 고령읍 주변의 금산과 주산으로 설정하였고, 생활권 및 인구 배분은 고령, 덕곡, 운수, 쌍림 산서 생활권 2만 7,300명, 산동 생활권인 성산, 다산, 개진, 우곡은 3만 2,700명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넷째, 토지이용계획은 고령군 행정구역 면적 383.97㎢ 중에서 시가화 용지는 2002년 12월 기준 6.583㎢로서, 1.72%, 시가화 예정용지는 2020년까지 11.26㎢가 추가된 2.93%, 다음 보전용지는 366.127㎢인 95.35%로 계획 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11.26㎢는 다산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 0.79㎢를 주거용지로 고령읍 역세권개발 대상지 0.06㎢ 상업용지로 하였으며 다산 2차, 3차 지방산업단지, 인안 첨단산업단지 1.82㎢는 공업용지로 계획하였고, 주거형 7개소, 산업형 2개소, 유통형 3개소, 관광휴양형 5개소 등 8.590㎢는 관리용지인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개발 계획으로서는 의료 보건 부분은 생활권 중심의 공공 및 민간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노인, 한방전문병원 등 지역의료 서비스의 전문화를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교육 부분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 및 교육시설의 선진화를 중점사항으로 하였으며, 또한 농촌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교육시설의 통합 운영 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평생교육개념의 교육체제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문화 체육 부분은 대가야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연 및 예술 공간의 확보와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체육 문화시설 공간 조성을 목표로 계획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제 산업계획으로서 농업 부문은 친환경 농 축산업 육성 및 가공공장의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의 기반 구축 및 소비자 위주의 농산물 유통체계 및 유통거점을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공업 부문은 생태도시로서의 지역발전을 위해 친환경적 산업을 유치하여 세라믹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체계적 관리화 소규모 공단화를 추진하고 지역정보시스템 및 지역산업간 교류촉진을 위한 연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 관광 부분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관광 정체성 확립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로 대도시 주변 관광수요의 대응적 관광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관광 등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실천방향으로는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금산재 낙동강 기념숲 공원 조성 등을 연계한 역사 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문화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숙박, 휴양편의 시설 등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며, 낙동강, 회천을 이용한 수변  레저시설 조성 등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0 고령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군 기본계획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병철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 ː정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령군 인구가 잘 알다시피 감소하고 있는데 군 기본계획안을 보면 목표연도는 2010년도 5만명, 2020년도 인구가 6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구 증가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특별한 계획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신태운 ː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 구성은 필수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만큼 적정 인구를 지탱해 나가는데 매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의 2020년 목표인구는 6만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만은 현재 우리 군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인구가 3만 5,000명 정도로서 평균연령이 한 43세가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연령은 지난해 통계청의 수치를 보면은 33.9세로서 우리 군은 인구의 노령화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또한 사망률도 상당히 높고 해서 자연적 인구 감소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편 또 사회적 인구도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역 교육 환경 등으로 대도시로 유출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를 심각하게 볼 것 같으면 군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인구의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자연적 인구를 증가시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사회적으로 인구를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감소세의 인구를 증가세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문제는 이들 계획을 성실히 실천해 나가는데 해결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구를 증가세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계획된 사업은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떠나려는 주민을 머물게 하고 새로운 인구를 끌어들이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산업단지라던지 유통단지, 그리고 유망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한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의 총량적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교육의 질적 저하가 인구 유치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교육발전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교육환경 개선을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인구를 또 유치하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금번 행자부에서 선정된 소도읍 육성 사업 투자를 해서 주거, 또 문화, 레져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가지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면서 인구유치, 그 다음으로는 수요에 따라서 택지개발해서 원활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각종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발전시켜서 고령을 떠나려는 인구들을 머물게 하고 떠난 인구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2020년 목표인구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호 의원 ː예. 과장님 설명대로 또 계획대로 꼭 이루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신태운 ː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고령군수)
(11시 41분)

○의장 임병철 ː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백 ː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젊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 유아 보육을 위한 농촌보육 정보센터를 건립하여, 젊은층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촌 보육 정보센터의 건립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보육 정보센터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 4,050만원, 건축비 2억 9,220만원, 기타 3,730만원입니다.
  매입부지는 개진면 직 2리 205번지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사업규모는 건물 90평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의결안의 신규 취득 내용이 지역사회의 숙원을 해결하고,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문화공간 제공과 영 유아 자녀의 보육, 학습지도 등 젊은층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병철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좀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이 업무는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이 사업 내용들이, 사업은 산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임병철 ː예.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 ː농촌보육 정보센터의 기능은 무엇이며, 설치하게 된 배경과 도내에는 몇 개 시 군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고령군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직무대리 이호 ː산업과장 이호입니다. 평소 산업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산업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윤종립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보육 보육정보센터 기능은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영 유아 보육 및 방가 후 학습지도를 하는 보육 기능과 여성농업인의 문화공간 제공, 정보화 교육장 활용 등 농업인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치하게 된 배경은 젊은층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및 가사일을 자유롭게 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도내 설치 시 군은 우리 군을 포함해서 10개 시 군에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설립계획을 군 의회에 보고를 하였으며, 지난해 11월 18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11월 25일 군 의회에 대상지역 선정내역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토지 소유자와 부지매입 협의 후 사용 승낙서를 징구하였으며, 지난주 7월 6일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말까지 건축설계를 마치고 9월중에 착공해서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 국 공립 보육시설로 등록 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종립 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묻기 전에 밑에까지 답변 다 해 버렸네. 그 부분 한번 어쭤보려 했는데, 위탁운영으로 한다면은 위탁운영자의 자격은, 자격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직무대리 이호 ː예. 위탁 운영자의 자격은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필수조건이고, 그 이외에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리고 여성농업인 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자는 5점에서 10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한 후에 별도 심의해서 심사 후에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역주민 7인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윤종립 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 현안 사업보고
  가. 기획감사실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임병철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현안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 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지수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주민자치 제4대 후반기 고령군의회 첫 정례회의를 맞아서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실의 주요 현안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평소 군정추진에 적극 성원해 주셨고 특히 군정기획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의 특성상 미로를 헤매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현명한 주민의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의 제시로 군정의 멋진 동반자로서의 배려를 보여주셨음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5년도 국고 보조금 신청현황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민선 3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사항 그리고 자체감사 추진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5년 국고 보조금 신청 현황입니다. 2005년도 국고 보조금 신청은 11개 부처에 총 795억원으로 2004년 10개 부처에 353억원에 비해서 225%가 증가한 수준이며 신청 건수는 186건입니다.
  증가한 사유는 매년 경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2004년도에 대비해서 14%만 증액한 금액을 신청했으나 지역적 현안사업이 늘어나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증가사유는 공단 폐수 처리시설 사업 50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17억원, 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이 26억원입니다.
  부처별 신청현황은 참고하시고 다음쪽 3쪽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크게 대비를 하면 지역 현안사업의 증가사유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생활건강 레포츠 문화센터 건립, 주산성 및 지산동 고분군 정비가 있고, 환경분야에는 월기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다산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 등이며 주요사업 신청현황으로는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조성에 97억원, 주산성 정비사업에 7억 5,000만원, 지산동 고분군 정비에 10억 5,000만원,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에 11억 5,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3억 4,900만원, 고령, 성산, 다산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4,000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41억 5,000만원, 낙동강 유역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사업에 49억 7,4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 현황으로는 운수 대평에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에 6억 5,000만원, 월기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에 20억원, 다산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에 32억 5,200만원,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26억 3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15억 등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고령군협의회외 22개 단체에서 모두 4억 6,899만 1,000원을 보조금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고령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와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상한액인 3억 9,000만원 중에 23개 단체에 3억 4,083만원을 지난 3월 11일에 심의하여 지원결정하여 4억 4,917만원을 군수에게 유사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보를 해서 6월 30일 현재 1억 8,67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5쪽에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결과는 참고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민선 3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 건수는 6개 부문, 60개 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이 19건, 계속사업이 41건이며, 공약사업 추진현황으로는 10건은 사업 완료되었고, 43건은 정상 추진이 되고 있으며 7건은 추진이 부진한 사업입니다. 완료된 공약사업에는 농업인터넷 방송 개설, 정보화 시범마을 관리, 대가야 사이버 박물관 개관, 지역정보센터 컨텐츠 구축, 산촌 종합개발 사업추진,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 수립, 고령경찰서 이전사업 추진,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군립 노인복지 병원 건립, 분뇨하수 연계처리 사업 추진입니다.
  그리고 추진부진 사업은 다산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000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환경 영향평가,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등으로 추진중이나 도 투 융자 심사평가에서 사업계획의 효율성 부족으로 민자유치 사업자를 확보한 후 투 융자 심사를 재신청하도록 유보가 되어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2번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다산면 상곡리에 다산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사문진교 확장시에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계획이었으나 경상북도의 설계규정상 도시가스 배관설비는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금년말 사문진교 공사 발주시에 낙동강 물막이 작업으로 월방공사를 병행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경시 3억원 정도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번에 다산, 성산, 개진, 우곡간의 낙동강변도로 건설사업은 민선 2기 때부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총 48km중 39km가 완공이 되고 잔여거리는 9km가 남았습니다.
  도로 미개설 구간인 개진~우곡간 9km는 기존 임도가 있으며, 재개설시 환경영향 평가가 검토되어야 하고 급경사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진에서 예곡 부리간의 군도 15선을 정비하여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국지도 67호선 국도 승격은 건교부에서 매 5년마다 지역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국도 승격을 변경 지정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건의중입니다. 만약 국도 승격 불가능 시를 대비하여 현 노선의 조기확장과 선형개량 등으로 지방도 정비계획을 병행하여 추진중이고, 가칭 다산교 가설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등과 협의중이나 아직까지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회의원 등의 장기적 안목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정책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대구시와 협의하여 다산면 호촌리에서 곽촌리간 광역도로 지정 추진 등으로 지역 여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에 영남 내륙권 광역상수도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편입토지의 감정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하고 있으나 건교부의 정수장 시설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편입용지 농작물 식재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다산면 노곡리 정수장이 예정대로 보상이 완료되면은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7번에 연조 2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대가야국의 궁성지 추정위치로 문화재 지역 형상변경이 불가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변경하여 조경사업과 주변정비 등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군수 공약사업은 대 군민과의 약속사항으로서 군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성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영남 내륙권 광역상수도, 도시가스 공급 등은 타 기관 사업이므로 관계 부서에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건의할 것이며, 다산교 건설 사업 등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추진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 수립 등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9쪽에 군 자체 감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 실시 계획은 종합감사는 성산, 쌍림, 덕곡, 개진면을 대상으로 하고, 회계, 민원사항 등 부분감사는 수도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공직사회 윤리의식 확립 및 감찰을 수시 실시하고 일상감사제는 건설공사 3억원, 용역 5,000만원, 물품구매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사후에 돌이킬 수 없는 행정의 실수를 방지함은 물론 사전에 행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를 기하고자 사업 발주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시결과는 종합 부분감사는 성산, 쌍림면, 수도사업소를 실시를 하여 45건을 지정을 해서 재정조치는 16건에 261만 3,000원을 또 신분상 조치는 9명을 대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이행 점검은 총무과 복무점검과 같이 실시를 하고 일상감사 실시는 공사 2건, 용역 2건, 물품구매 2건 등 6건을 공사의 설계내역의 적정성과 용역의 대가 기준 및 과업지시서의 적정, 물품구매 단가 및 계약의 적정성 등을 검토를 하여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덕곡면은 10월중에 개진면은 11월중에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환경위생사업소는 10월중에, 보건소는 11월중에 부분감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찬 부족과 선례답습으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과 예산집행에 다소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 현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병철 ː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보면은 금년도 보다 금년도는 353억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796억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443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는 어느정도 늘어났으며 우리 군비부담 능력이 과연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비를 신청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 안했지요? 이것이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또 무엇이며, 만약에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지수 ː국고보조금 신청하는 것은 수시로 또 현안사항에 따라서 해당 부서별로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합니다. 일일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은 지방비 부담할 능력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도록 각 실과별로 설명을 충실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구 의원 ː가급적이면은 잘 하실려고,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만은 우리 의회가 있음으로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함으로써 아마 원활하게 우리 군민들이 알고 집행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내륙권 상수도 부분입니다. 지금 설명에 보면은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편입토지 감정평가나 주민설명회 등을 하고 있으나" 해 놨는데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용지나 농작물 식재 등 이런 부분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당초부터, 왜 당초부터 지난번에 작년부터해서 올 연말까지는 다산면이나 성산면에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수도꼭지만 틀면은 연말까지는 먹겠다 라고 아마 상수도 사업소장도 말씀을 드렸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금 나락을 심어 놔 놓고 지금 물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분명하게 아마 핑계는 가실하고 나서 하겠다 이런 핑계를 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학수고대를 하고 지역주민들 염원이 상수도를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령군에서는 지금 채치질도 하지 않고 있고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노곡리 정수장 유치한다 해서 다산면 노곡리 주민들이 절대 불가하다 라고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지수 ː예.
권영구 의원 ː과연 노곡리에 정수장을 또 유치할 경우에 지역주민, 어떤 반대를 하고 있는 노곡리 주민들의 말맞다나 과연 그 지역에 개발이 지연이 되고 어떤 땅가가 하락이 되는지 그것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지수 ː제가 실무적으로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늦어지는 사유로는 감정 평가라던지 편입토지에 대한 주민 사업시행에 대한 설명이라던지 이런 게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현재 산동 4개면에 대해서 설계를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서 4개면에 대한 것도 먼저 번에 의회쪽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요구가 있었고 이래서 그 사항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과 같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노곡리 정수장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낙동강 물의 지표수, 복류수 그런 계통이나 또 낙동강 물을 끌어 오기 때문에 노곡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는 상수도 보호구역의 문제라던지 그런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권영구 의원 ː예. 실장님! 노곡리 주민들은 지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딪힐 경우에는 아마 엄청나게 지연이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고령군에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이 지역에 반드시 정수장을 유치를 해서, 설치를 해서 우리 고령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어떤 이런 설명이라도 빨리 되어야 됩니다.
  설명 안되고 있습니다. 설득 안되고 있어요. 정말로 좀 진언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지수 ː예. 사실 그런 사항들이 부진사업의 7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진사업의 그런 애로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보상이라던지 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총  무  과
(14시 22분)

○의장 임병철 ː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문구 ː총무과장 김문구입니다.
  총무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 사업입니다. 개요는 지역의 인재양성과 침체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의 내실운영과 고령중, 여중과 실업고, 여종고의 통합추진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은 2003년도 12월 26일 고령군교육발전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공포와 2004월 2월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4년 4월 13일날 장학위원회를 개최해서 2004년 6월 7일 장학금을 29명에 대해서 2,0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학교통합 추진은 통합중학교 신축부지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을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2004년 7월 군 관리계획 시설변경안과 주민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기교육발전 계획수립을 추진중에 있고 통합중학교 신축부지 도시계획 시설 변경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중학교 부지매입 및 학교신축은 교육청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2006년 입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담당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매년 1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의 투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 우대발탁과 부서직위 공모제 확대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다면평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년 3월 12일날 다면평가 점수 편차가 평소의 0.1정도 점수 나는 것을 0.4 내지 1점으로 그리고 하위 25%이하는 승진을 배제시키고 실명평가를 무기명 평가로 했습니다.
  그 실적은 2회에 39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면평가 실효성 확보 및 직원상호간 유대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 전입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이후에 군 전입시 전형절차 및 읍 면장 추천제를 폐지를 하고 본인 희망과 신청 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전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단 희망자 결원수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 절차없이 인사발령하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 읍 면간 교류활성화 및 인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고 생각됩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인사공정 제고를 위해서 인사위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5~7명에서 7~9명으로 확대를 하고 외부위원을 2명으로 추천하며 그 중에 여성위원을 1명 참여토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명부작성 후 30일 이내에 본인한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면평가 강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 직원들이 인기에 영합하려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우려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면평가, 업무추진실적, 업무추진능력, 태도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진임용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근무평정은 50점이고 경력이 30점, 그리고 교육이 20점입니다. 이것 중에 70%가 근무평정에 들어가고 30%는 다면평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국가균형 패러다임 전환요구와 세계화에 따른 국가 지방간 역할 배분에 대한 필요성, 우리나라도 지방분권이 시대적인 명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7대 추진방향 및 과제는 중앙 및 지방간 권한 재분배가 8개 과제, 그리고 획기적인 재정분권 추진이 15개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역량강화가 8개 과제, 그리고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이 2개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가 4개 과제,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가 7개 과제,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이 3개 과제로서 이는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엄 참석에 3회에 27명이 참석을 했고, 중간입니다.
  지방선거 제도 개선은 먼저 번에 운수면 군의원 선거 때 공영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는 주민투표제 시행과 앞으로 주민소송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혁신체제 구축은 분권혁신담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인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ː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심이 가장 많은 교육발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은 놔두고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10억 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억원 정도를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하고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세세한, 10억이 소요되는, 왜 10억이 소요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공개해 주십시오. 아직 이것 공개 안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구 ː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확정계획을 못 세우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타 시 군의 모범사례를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전라북도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인재숙이라 해서 합숙소를 준비를 해서 거기에 제로파트로 중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형태로 각급 학급당 2개 클라스씩 해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에 1년간 연간소요액이 약 1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다른 군에서도 여러군데,
권영구 의원 ː잠깐만요. 과장님! 합숙소, 1학년, 2학년, 3학년이 합숙소에 들어가는 돈이 10억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순창에?
○기획감사실장 박지수 ː예. 합숙소를 한다면, 한다면,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확정은 안 짓고 지금 검토 단계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면 그 방법도 있겠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또 예를 들어 시 군에 하는 것을 봤을 때에 거의가 8억~10억 정도 그러니 대학생 장학금을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성적우수자를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이면 200만원, 또 얼마씩 지원을 하는데 타 시 군에서는 고등학생 성적우수자, 그리고 대학 입학자에 대한 전면적인 얼마간의 지원, 이런 경우로 볼 때 보통 6억~1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권영구 의원 ː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은 올해 지급할 예산이 2,07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문구 ː2,070만원.
권영구 의원 ː장학금 지급된 부분이 맞지요?
○총무과장 김문구 ː예.
권영구 의원 ː이 10억이라는 돈을 매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0억에 대한 부분이 순창이나 이런 데 합숙소, 여기에 소요되는 게 한 10억이고, 또 아니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그 입학생 또는 장학금 6억~10억이 들어간다.
  지금 우리 고령군에는 가야대학교 학생수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지요, 그지요?
○총무과장 김문구 ː예. 적습니다.
권영구 의원 ː적고, 대학교 들어간다 그래봐야 전대학생이 일괄적으로 지급 다 한다해도 10억 같으면 감당을 못하고 남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에 대해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떤식이든 우리 의회에 좀 세세하게 어떤 계획이던 계획을 다음에라도 어떤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구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가 방금 말씀드린 데로 인재숙, 예를 들어서 인재숙을 만든다던지 아니면 장학금 제도를 대폭 개선을 한다던지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 사실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는지 또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정도의 효과가 이 단기적인 효과는 나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한 저희들도 지금 부담을 갖고 여러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내에 교육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이상입니까?
권영구 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신설 3개 담당 중에서도 이제 교육지원담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지역에 교육발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더 인식하게 되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담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직원이 한 몇 명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문구 ː예. 담당을 포함해서 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광섭 의원 ː3명 정도. 지금까지는 총무과 총무계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업무를 가지고 같이 병행을 하다가 보니까 전연 못했다 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 6월 30일까지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건군민적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육발전기금 모금운동이 올 전반기는 얼마쯤 모여졌습니까?
○총무과장 김문구 ː예. 좀 죄송합니다 만은 금년에는 한 800만원 정도 모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광섭 의원 ː글세, 이게 붐이라고 할까, 확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육담당이 또 새로 신설되고 도 그쪽에 전념하면은 좀 기발한 아이디어나 또 힘을 좀 내리라고 봅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문구 ː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 ː정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참여정부가 들어서 지방분권이다, 국가균형발전이다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심포지엄 3번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뚜렷한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문구 ː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입안중에 있고 일부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중에 아까 보고드린 데로 세미나 참석, 그리고 선거제도는 공영제도를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군에서는 한번 실시를 해본 것이 있고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는 오늘 오전에 주민투표제 조례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주민투표제가 7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주민참여가 또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데로 분권혁신 담당이 설치가 되면 좀더 탄력을 받아서 활성화되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세세합니다 만은 인사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인사위원회 제도를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별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양여금 제도가 개선이 된다던지, 예산편성지침이 폐기가 되고 그 다음에 훈령제정이 행자부에서 지금 제정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호 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이상입니까?
정규호 의원 ː예.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민자치과
(14시 38분)

○의장 임병철 ː직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곽용환 ː주민자치과장 곽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가야아파트 건립현황, 그리고 다산면 주공임대아파트 건설, 농어촌 버스 운행개선, 공영주차장 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대가야아파트 건립현황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4년도 7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15층 4동에 375세대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규모별로 보고를 드리면 8평이 45세대, 그리고 18평이 270세대, 그리고 25.7평이 60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4년도 7월에 사업주체 및 시공자인 성지주택과 대신주택의 사업부도 후에 4회에 걸쳐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변경되면서 원만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2003년도 작년 1월에 (주)해동주택에서 이를 인수하여 2003년도 12월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진단을 거쳐 2005년도 내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던 중,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 기금의 융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사업장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이 진행되면서 2004년 5월에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2004년 6월 현 사업주체인 (주)해동주택에서 경락을 받음으로써 금년 7월중에 공사가 재개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서 9월까지는 보수공사 2동을 현재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7월에서 11월까지는 내부공사, 마감공사를 마무리하여 12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내년 3월에 준공하여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현재 장기간 한 10여년 동안 공사중단으로 구조상 안전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불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상주 감리를 통해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산면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 건설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차 사업은 2003년도 9월에 착공하여 2006년 3월에 입주예정으로 10층에서 15층 4동에 290세대를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아파트는 2004년도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07년도 3월에 입주예정으로 7층에서 12층 규모의 6동 496세대를 현재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1차 임대아파트는 2002년 6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4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17%로서 4층 골조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아파트는 2003년 10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4월부터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차 아파트는 2005년 3월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그리고 2006년 3월에 준공하여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아파트는 금년 7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서 11월에 공탁 및 토지수용을 하고 그리고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도에 준공 및 입주시킬 현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1차 지구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시에 보상이 증액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에 대한 기대심리로 2차 지구에 현재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4필지만 협의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편입지주의 최대한 의사반영과 그리고 재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어촌 버스운행 개선 사항입니다. 금년 2월 10일날 시행한 농어촌 버스 노선의 중점개선 사항은 다산면을 제외한 7개 읍 면의 학생통학과 직장인 출 퇴근 시간에 맞게 시간을 조정하고 그리고 군내 행정마을마다 버스가 모두 운행될 수 있도록 노선신설과 그리고 증회를 했고 그리고 불합리한 시간 조정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노선을 4개소에 신설했습니다. 대구노선에 4개소, 그리고 관내 1개 노선을 신설했으며 그리고 버스 운행을 18회를 증회를 했습니다. 특히 버스 도중 회차 및 출발시간 준수사항을 저희들 군에서 중점 단속을 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자 고령신문에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했는 내용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조치한 사항은 도중에 회차한 건이 2건 있어서 건당 100만원 해서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시간을 미준수한 2건에 대해서 20만원씩 각각 40만원의 과징금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버스회사에서는 운전기사 3명에 대하여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35명에 대해서 1회의 소양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교통행정법규 준수 및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업체운영 실태를 낱낱이 분석을 해서 건실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들어난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운수 종사자의 법규준수 및 대주민 편의제공 의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23대 중에서 현재 7대가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강력한 지도 감독과 교육의 병행실시로 운수 종사자의 의식을 개선하고 그리고 노후차량에 대해서 대 폐차 및 점검 정비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현재 3대는 구입해서 등록 준비중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4대는 신차를 현재 주문해서 2~3개월 내에 모두 다가 대체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영주차장은 3개소에 5,766㎡, 192면을 현재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억 9,000여만원으로서 구 경찰서 부지에 3억 9,700만원, 118면이며 그리고 로얄장 옆에 저희들이 5년간 무상임차해서 32면, 그리고 고아 2리에 42면을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설치 완료된 곳이 2군데입니다. 로얄장 옆에와 그리고 고아 2리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구 경찰서 부지는 설치 진행중에 있으며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읍 이장을 상대로 해서 1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그리고 동화아파트와 인근 상가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시행하기 전에 안내문 300여장을 만들어 저희들이 배포를 해서 공사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협조문을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구 경찰서 부지에 시설공사와 그리고 조경공사, 전기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9월중에 완공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사업장이 도심중앙에 위치하다 보니 일부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리고 분진과 소음이 있었습니다 만은 가능하면 빨리 현재 처리가 되어서 앞으로는 큰 민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병철 ː주민자치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여러 가지로 과중한 업무에도 노고가 많고 전번 농어촌 버스 노선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공로가 많다고 우리 군민과 함께 의회에서도 잘 하고 있다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곳은 몇 개되고, 주차 대수는 몇 대이며, 이로 인해서 주차해소는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대충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곽용환 ː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군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으로서는 국민주택 옆에 현재 64면을 주차할 수 있는, 현재 확보했으며, 그리고 국악당 입구에는 현재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40면 정도가 있고, 그리고 모산골 유지를 매립해서 지난해 저희들이 한 것이 한 100여대 주차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축협 뒤에 저희들이 작년에 임차해서 했는 것이 한 86면 정도, 그리고 고아 2리에 금년도에 했는 데가 한 42면 정도 그리고 로얄장에 32면 정도가 현재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현재 373면 정도가 고령읍에는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산면에는 다산시장 부지에 현재 지난해에 해가지고 42면의 주차장을 확보했으며 그리고 금류 2차에 버스주차장 겸해서 20면 해서 다산면에 62면을 현재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고령읍에는 경찰서 부지가 118면이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한 626면 정도가 주차장이, 현재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영주차장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서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고령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주차장, 현재 고령터미널 주변에 나름대로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멀리 보고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서상록 의원 ː예.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운행개선 조치 이후에 주민으로부터 대중교통 체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짜 감사를 드리고 다산면의 경우에 국한되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만은 다산면 소재에 송곡까지, 대구 서부정류장까지는 운행회수가 많아서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곽촌과 노곡은 마을 규모가 크면서도 버스운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도로도 2차선으로 개선되고 버스운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향후에도 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군수님도 곽촌, 노곡 회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 우리가 주민들이 아주 숙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좀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로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곽용환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월 11일부로 대폭 노선신설과 그리고 증회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파악되었고 의견수렴을 하고 또 주민들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버스에 대해서 큰 틀은 두고 일부 시간이 조정, 안 맞는 부분 또 성산면에 권영구 의원님이 늘 말씀하신 상용구간의 시간 조정이라던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따라서 버스회사와 현재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 시간은 모르지만 가능하면 이달중으로 해서 8월초에는 바로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데 버스 1대를 바꾸게 되면 전체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산 곽촌에는 다산 면소재지 인근에 살면서 사실상 대중교통을 전혀 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은 곽촌에서 노곡 구간 그 선달 모퉁이 그 구간이 전에는 버스가 못 다녔는데 지금은 2차선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시간조정과 노선을 바꿀 때에 면소재지로 해서 다산 곽촌으로 해서 노곡 들길로 해서 운행하는 방법을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버스회사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시간조정하고 할 때에 가능하면 8월초에 다 같이 시행되도록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 의원 ː예. 과장님! 빠른 시일내에 주민숙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곽용환 ː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 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록 의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노선버스가 아주 잘 운행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구노선이 4개 노선이 교환되었고, 실제 이용도 군은 보면 노약자가 농어촌버스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은 각 읍 면에 홍보를 좀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이용객은 주로 노약자가 하기 때문에 이 버스가 대구를 가는지, 고령을 가는지, 몇 시에 가는지도, 아직까지도 확실히 모르고 있는 승객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읍 면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노선버스가 이렇게 군에서 배려를 해주는데 이용객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도 남습니다. 좀더 홍보를 하셔서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곽용환 ː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 의원님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 민원을 담당해서 민원 때문에 제일 골머리 아프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경찰서 부지 공영주차장을 하면은 앞으로 사후관리나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령경찰서 부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아파트도 있고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네들의 전용주차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하면은 각 읍 면에나 여타 고령상권을 위해서 잠시 와서 시장보고 주차를 했다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줘야 되는데 자칫 운영체계가 잘못 되면은 그 고령읍민 상가 또는 아파트 있는 전용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앞으로 운영실태나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곽용환 ː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 받은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은 이 아파트는 언젠가는 멀리 봐서는 어차피 유료화로 가야된다고 저희들도 보고있고 그렇지만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는 그 주차장은 무료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현재 구상중에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 현재 동화아파트 전용주차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화아파트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고령에 아파트 중에서는 주차공간이 최고 좋은 여건이 동화아파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앞동에 있는 사람이 뒷동에 가 대면 가능하면 거의 다 수용이 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 대는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계도를 하는 방법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상가 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지역에 현재 보면 상가 거리 형태가 상가주인이 자기 상가 점포앞에 차를 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상가주인들은 가능하면 주차공간을 가능하면 이쪽 공영주차장으로 끌어내고 일반 상가앞에는 차를 안 대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바로 와서 잠깐잠깐 볼일 보는 것은 차를 점포앞에 대 놓고 볼일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전용이라던지 아파트 전용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립 의원 ː잘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염려스러워 하는 이야기인데 아파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은 고령시장 통로나 대구통로에 보면은 가게들 하는 사람들이 당초에 차를 안 가져 나와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상권 스스로가 안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방금 그 사람들이 가게 앞에 안 놔두고 공영주차장에 놓는다 하는 것도 공영주차장도 잠깐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대 놓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잘 묘를 살려서 가능한 고령 이외의 면부에서 잠깐잠깐 볼일보러 오는 차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불편하도록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곽용환 ː예. 그것은 경제도시과하고 상가번영회 할 때에 그런 사항을 상가 주인들한테 계도를 하고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곽광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 ː구 경찰서 부지 공영주차장 공사하는 현장에 자주 갔습니다. 과장님 자주 나오시고,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큰 건물을 철거할 때 많은 소음과 먼지가 발생될 때 사전에 안내장이 발송이 되어서,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사전에 위로를 하고 이해를 구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칭찬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큼직하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해가 가는 사업은 홍보와 이해를 시키면은 참 좋겠다. 참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굉장한 속도감을 가지고 잘 하고 있습디다.
  그럼 대가야아파트 건립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아파트 건립의 허가 때 소위 생활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조건부 허가가 났다 이런 소문이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 10년 전에 생활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용환 ː예. 그 관계는 당초에 허가조건에 그 당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고령읍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로를,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관로를 묻어서 쾌빈교 다리건너까지 일단 그쪽으로 물을 내 보내는 것으로 하고 그 당시에 파이프는 250㎜로 해가지고 한 850m 정도를 그 당시에 파이프를 묻어서 이쪽쪽으로 쾌빈교 다리건너 쪽으로 현재 물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 조건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 의원 ː근데 이제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생겼고 그 위에 통합학교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고령군청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큼직하게 하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지금 시공업자에게는 당초에 약속했던 250㎜의 파이프를 가지고 쾌빈교 다리 건너는 그 공사는 생략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용환 ː그것은 지금 현재 여건이 그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됨으로서 거기에 바로 댈 때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허가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그것은 설치를 안하고 군에서 한데로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광섭 의원 ː원인자 부담금만 물리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곽용환 ː하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현재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그 관계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광섭 의원 ː그러니까 제가 하수관거 얘기를 왜 여기에다 묻는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 낼 때하고 지금하고 뭐 달라진 게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얘기방향을 돌립시다. 지금 이 설명자료를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현재 공사 stop 되고 있는데 7월중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얘기되었는데 이제 경락문제 이게 다 해결되었습니까? 이런 기회 때 홍보를 한번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곽용환 ː예. 지금 이것은 보니까 5월달에 경매과정에서 해동주택에서 낙찰이 안되었습니다. 대구의 황금동에 사는  사람이 낙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결국에 거기에 경락된 사람이 돈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재경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경매가 되어가지고 6월달에 해서 해동주택에서 18억 2,000만원에 경락을 현재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현재 잔금 지불이 되고 나면 이것은 당초에 시공업체에서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가 재개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광섭 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저런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실익을 줘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나아지는데 중단됨으로 인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 풀려나간다 하니 다행이고 늘 감시 감독 관리한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병철 ː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의원【7인】
  의  장   임병철    부의장   서상록
  의  원   곽광섭    의  원   김양웅
  의  원   윤종립    의  원   권영구
  의  원   정규호

○출석공무원【16인】
  부군수최태환
  기획감사실장박지수
  총무과장김문구
  주민자치과장곽용환
  재무과장김경백
  문화체육과장임대성
  사회복지과장이찬환
  환경보호과장임유호
  경제도시과장신태운
  산업과장(직무대리)이호
  건설과장송재영
  보건소장안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철현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수도사업소장김봉길
  환경위생사업소장류시형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조근동
  전문위원조남월
  의사담당오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