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9년 6월 10일(월)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53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고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휴회의 건(6. 11 ~ 6. 19)

부의된 안건
1. 제253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성원환 의원 외 5인 발의)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고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효임 의원 외 6인 발의)
7. 휴회의 건(6. 11 ~ 6. 19)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선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포  의사담당 김진포입니다.
  제253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성원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배효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3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합의안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1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배효임, 김명국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성원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2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성원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고령군의회 의원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 의원으로 구성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구성 결의안 의원 여러분이 합의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2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합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0시 22분)

○의장 김선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성원환 의원, 간사에 배철헌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원환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원환 의원입니다.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면밀히 살피시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효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2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효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효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의회의 신뢰제고를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규칙명을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의 위원장을 민간위원장 호선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출장 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전까지 제출로 변경하고 심사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공무국외출장을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장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효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6. 11 ~ 6. 19)
(10시 27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 20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군수곽용환
  부군수윤문조
  행정복지국장이남철
  관광경제국장류정희
  건설도시국장김길수
  기획감사실장김종기
  총무과장전영판
  주민복지과장이원근
  민원과장김영신
  재무과장임기홍
  관관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문화유산과장김진수
  여성청소년과장신재현
  군민안전과장허찬수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산림축산과장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사업소장정하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용현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