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복지국(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2일(금)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효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총무과)
(10시 01분)

○위원장 배효임  오늘은 행정복지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총무과장 전영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효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총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총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전영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40여년간 공직생활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하필이면 6월말에 퇴직을 하시죠?
○총무과장 전영판  예.
성원환 위원  하필이면 사무감사가 겹쳐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우곡 포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보면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배가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2층 리모델링을 사업을 할 계획으로 했으나 마을지역주민들이 찜찔방하고,  샤워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가 있어 추가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좀,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지금 현재 마을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한 10여명 정도, 평균 15명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전영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6월말 퇴임을 앞두고 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의 열의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고맙습니다.
나인엽 위원  먼저 46페이지입니다. 공무원승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승진 인원이 상당히 많아진 이유가 무엇이며, 간부 공무원 중 여성공직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양성평등인사를 작년행정사무감사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지난 18년보다 증가된 부분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 국이 신설되고, 직제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승진 인원이 많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보시고요.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 부분은 일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진요건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있을 경우에는 직렬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직렬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보건이나 간호 쪽은 인원이 많습니다만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전체적으로 봐서 승진요건이 되고, 될 경우에는 여성의 어떤 비율, 남성이고 차별해서가 아니고, 직렬들이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여성에 대한 소외의식이 없도록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다음 65페이지 인구증가시책추진 현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방안이 되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대응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인구는 전국적이고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나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되어야 되는데 사실 노력한다고 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개인적인 부분, 주택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부분도 재정적인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 나름 사업체에 사업주들이 관내에, 임직원들이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여러 척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각 지자체별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가 되면 지자체에 존립 자체가 위기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심각히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어느 쪽에 투자를 하고, 또, 개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인구정책에 반영이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고령군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한 비전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행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같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8페이지 쪽에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쪽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마을회관 쪽에 나가보시면 사실은 면 쪽에, 면 사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많고, 우리 새마을계에서 하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게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 할 때 나가서 하려 그러면 전부 불법이라 완화시켜서 벌금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면에서 그걸 불법으로 해 주면 안 됩니다. 또, 나중에 그 동네에서 벌금내고 완화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그런 문제는 밑에 후배 분들한테 나가시기 전에 독려 하셔가지고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김명국 위원  아, 후배분들한테 나가시기 전에 그런 것은 면 단위나 이런 데 불법으로 건축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읍·면에도 공문도 시달하고, 저희들도 그 이후에는 불법이 있는 부분은 적법조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또 이래 지금 우리가 17년부터 해 가지고 득성마을에 보면 찜질방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득성에는 찜찔방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곡에 보면 봉산 1리에 해 놓았는데 봉산 1리도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층이니까 그 처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설계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은 게 이제는 노인들이 많은데 엘리베이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 놓아도 무용지물입니다. 2층에 앞으로 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어떤 구조가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노령인구가 더 많이 되는데 지금 조금만 있으면 봉산동 거기도 돈이 그만큼 들어가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 뭐 앞으로 당장에 엘리베이터 넣어서 노인들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일전에 그렇지 않아도 그 아마 건의 쪽으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할 때는 지역 이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했는데, 미처 장애 있는 분 그것까지는 미처 숫자가 적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할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새마을 쪽에 보면 지금 새마을 달서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아시죠?
○총무과장 전영판  예.
김명국 위원  지금 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반납이 200만 원 됐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자매결연 달성하고 했는데 사실은  회장님이 바뀌고 이러니까 그게 또 그분이 마인드가 다른 어떤 부분이 있고, 저희하고 약간의 거리감이라하면 뭐 하지만 그런 것도 다른 지역하고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사유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이 문제도 조금 중복되더라도 딴 지자체도 사실은 자매결연은 다 중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사실은 달서구 정도 되면, 성서 쪽은 사실은 성주하고 가깝지만, 우리 상인동 이쪽으로 보면 저희들 가깝습니다. 고령 사람도 많고, 이런 것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관에서라도 추진해서라도 이 문제는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 많이 해 줬습니다. 농산물이나 이런 것 판매도 많이 해 주셨고 이런데 지속적으로 잘 안 되고 있으면 잘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대구 남구하고, 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고, 달서구 쪽에도 하고 있는데 그때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배철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우리 15페이지 보시면 도 단위 이상 공모를 통한 사업 신청이라고 했거든요. 18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총무과장 전영판  18년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자체별로 굉장히 치열합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굉장히 치열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올라가면 거의 다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작년에도 1억 5,000정도는 타는데요. 17년도에는 꽤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금액을. 이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은 좀 더 뭐 이래 공모 사업이 좀 더 많이 가져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저희들도 파트에는 나름대로 공모사업은 도서관 쪽에 이런 부분도 있고, 도에 새마을 쪽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쪽에 운영 부분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있는 것은 거의 다 신청을 해서 다 사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공모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저희 파트는 일단 있는 부분해서 다 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타부서에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인데요. 굉장히 많네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과서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데가 자원봉사센터죠?
○총무과장 전영판  예.
배철헌 위원  올해 계약기간이 끝납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18년도에서 3년간 금년도 연말에 끝이 납니다.
배철헌 위원  후임자가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민간위수탁이 18년 10월에 바뀌었잖아요.
○총무과장 전영판  예.
배철헌 위원  이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잘 알겠습니다. 연말에 재계약할 때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계약할 때 포함시켜야 될 내용들은 잘 정리를 해서 그렇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의회에 동의 받는 다는 것은 전부 다 확실히 교육을 시키셔야 되겠고요. 바로 밑에 사회단체 국내·국외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2번이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가 있고, 4번에 바르게살기 역량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군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이 있겠죠. 어떤 일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숫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게 좀 제가 볼 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이게 줄 때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전영판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청에 의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새마을 역량, 지도 역량 부분은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바르게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아마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제가 인원을 또 군비 지원하는 것하고, 인원하고 나눠봤습니다. 나눠 봐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딱 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죠? 금액이.
○총무과장 전영판  일단 바르게살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부분이,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더 넣으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 들어온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협의회하고, 다른 사안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저는 어느 부분에 예산을 지원한 것을 문제를 삼는 것을 아니고요. 기준을 정해 가지고, 서로 불평등 없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기준을 명시, 딱 정확하게 명시해서 이렇게 딱 내놓으면 그 말 더 이상, “그 규격에 맞게 한다. 우리는.”그런 식으로 제시를 해 주는 거에요. 그럼 그걸 보고, 딴 단체에서도 그 안에 자기들이 들어가면 말을 안 할 것 아니에요. 불평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단체별로 어떤 사업의 목적이 다 다르고, 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 있다면 반영을 할 수 있다면 하는데 이게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려주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금액을 올려드리라는 게 아니고, 기준을 정하세요. 정해가지고 단체들이 불평등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단체 상해보험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배철헌 위원  계약금액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총무과장 전영판  이 부분은 (청취불능) 2018하고 19년도 차이점은 19년도에 컨소시엄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들어올 때 굉장히 낮춰서 들어오다 보니까 적게 됐고, 19년도에는 이분들이 보니까 지원되는 금액 집행이 많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수를 잘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하다 보니 금액이 올라갔는데 그것은 입찰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19년도에 금액에 이렇게 낮았냐고 물었을 때요. 내가 질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그렇다 공동으로 공개입찰로. 그래서 저는 18년도나 17년도에는 이런 공동이나 컨소시엄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총무과장 전영판  그러니까 입찰을 하다보니까 저분들이 들어올 때 금액을 높게 들어버리면 그 금액이 예전 금액 내에 되면 낙찰이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낼 때 18년도 이 때 보니까 적게 들어왔어요. 19년도가.
배철헌 위원  이게 18년도하고, 19년도 보험회사가 완전히 틀립니까? 농협하고 농협도 있고.
○총무과장 전영판  이 회사는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해 오기 때문에 주가 되는 업체하고, 몇 군데 자기들 같이 오는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을 못합니다.
배철헌 위원  이것은 메인업체가 따로 있고?
○총무과장 전영판  예,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배철헌 위원  이윤이 있고, 그 옆에서 따라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제시를 할 때 그러면 보험회사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1인당 상해보험 얼마를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저희들은 어떤 부분에 세부적으로 그렇게 세출내역을 한 부분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무원 기준에 준해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상의가 됐을 때 지원해 준 금액이 한도 부분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산출을 하니까 예산 부분 되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입찰해서 들어올 때는 어떤 경쟁이 되다보니까 자기들도 낮춰서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 국내에 이 보험회사 말고, 더 있나요?
○총무과장 전영판  보험회사는……  
배철헌 위원  여러 개가 더 있겠지만 따로 들어오는 어떤 입찰자들 있습니까? 이 부분 빼고?
○총무과장 전영판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 이 지금 컨소시엄 말고, 새로 경쟁 입찰로 들어오신 데가 있냐고요.
○총무과장 전영판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올해는 예산 금액 그 하고 하니까 참가한 업체도 없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우리 62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육발전기금 고액 성금을 해 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감사패나 이런 것을 드리는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연말에 해서 패를 주고 합니다.
배철헌 위원  어떤 차이를 좀 줘요? 많이 고액 하신 분하고 아니면 차등을 정해서 감사패를 드리고 합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배철헌 위원  그게 1년에 한 얼마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전영판  거의 한 5~6명 정도는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감사패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장 전영판  감사패 금액은 패이기 땜에 큰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만 한 예전에는 500정도 선이 된 그런 2,000만 원하면 패를 하고 했는데, 지금 가격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물론 주는 고마움에 어떤 보답하는 것은 좋고요. 하셔야 되지만 혹시나 이런 부분을 감사패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나 이런 걸 대신 줄 수 있는 것은 안 될까요? 혹시 그게 또 선거법 위반 됩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일단 그 부분도 검토는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내용을 이사회 이야기를 해서 방법론을 한번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저는 그런 특산품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총무과장 전영판  위원님 말씀 뜻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저희들 번호가 있는지, 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통합안내간판 있잖아요. 잘 하셨어요. 정리도 좀 하고,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 다 좋은데 이게 너무 밋밋해요.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특색을 갖고, 뭔가 만들어야 된다 이것 한번 만들면 수십년은 갈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전영판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나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 또 업체수가 많다보니까 폭, 글자 폭이라든지, 규격 이런 부분도 조금 조잡스럽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볼 수 있는 어떤 외관상 이런 것도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 하다보면 예산이 추가로 많이 반영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대가야, 대가야하면서도 대가야 특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에 대가야 가야금을 상징을 좀 한다든지, 이런 홍보 누가 봐도 전체적으로 이 업체만 안내를 하는 게 아니고, 고령군 봤을 때 고령군 전체의 어떤 홍보성이 될 수 있는 돈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그게 안 낫겠습니까? 보기도 좋고.
○총무과장 전영판  좋은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40년 동안에 큰 사고 없이 공직 생활 마침을 축하드립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감사합니다.
이달호 위원  63쪽에 교육원에 인건비가 지금 민간위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별 차이 없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인건비는 지금 일단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액 2018년도에는 고등부만 위탁을 했고, 2019년도에는 중등하고 다 위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조금 보수는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아니, 18년도에도 중등부 다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아 예, 전체 이분들 저희들이 직영하기 위해서 추진과정에 이분들에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퇴직금이나 위로금 이런 부분도 미지급된 부분입니다. 수당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달호 위원  2018년도, 19년도에 지금 대가야교육원 인건비는 지금 많이 대폭 줄었습니다. 숫자상으로. 다른 부분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일부는 감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금액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는 것도 추가로 또 노후 됐다든지 교체할 수 없는 그런 사례도 있고, 세부적인 사례는 면면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내용적인 부분은……
이달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발전, 교육기금을 예산도 절감하고, 또, 민간위탁해서 양질의 교직원을 불러서 우리 운영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었는데 그렇게 결정했으면 예산 절감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2019년도에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국 3개국을 신설하였죠?
○행정복지국장 김종기  예, 신설하였습니다.
이달호 위원  3개 국의 국장이 단체장, 부단체장을 대신해서 중앙정부, 경상북도 등 대외기관 활동과 현장중심 행정력 향상을 기대하며 추진하였으나 지난 한 해 동안 3개국의 국장님들의 관외출장 내역을 검토한바 현장 중심 행정이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종기  예, 작년에 처음 시행해 가지고, 지금 초창기로서 열심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2년차를 맞아서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코로나관계 때문에 지금 많이 위축된 그런 상태입니다. 끝나면 준비단계에서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처음에 우리 3개 국을 신설한 취지에 맞게끔 우리 국장님들이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종시에 파견 근무한다고, 저번에 예산 세워 놓았죠?
○행정복지국장 김종기  예, 세워 놓았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종기  지금 그것도 당초에 시행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올 연초부터 코로나 관계 때문에 또 그것도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출장하고 하니까 중앙에서 지금 출장을 못 오도록 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 준비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작년 12월에 사전 설명을 하시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때 사전설명하실 때 동료 위원분께서 진행하기 힘이 든다 좀 한번 고려해 보라 할 때 끝까지 급하다 해야 된다고 하셔서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김종기  예, 지금까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향후 진행방향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김종기  지금 코로나 끝나고 하면 같이 맞물린 것 있는데, 지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경제고, 뭐고 다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잘 극복되면 이것도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사전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이달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본 위원님도 부군수님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고령군 인사위원회 위원수가 9명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지방단체장의 임용권에 대한 각종 의견 및 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여성사무관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부군수님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부군수 김상우  아직 다른 시·군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고령군만 없는 것 같습니다. 고령군에만. 고령군에 여성계장님께서 계장되시고, 7년에서 14년 되신 분이 7분이나 계십니다. 부군수님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한번 고민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부군수 김상우  예, 양성평등차원에서 여성공무원 발탁이나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각종 조건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되고, 무조건 여성이라고 이렇게 발탁을 하게 되면 역차별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은 조건에서 여성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대시하고,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도 판단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기회가 되면 여성들 발탁 사무관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 준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한번 더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주민복지과)
(10시 45분)

○위원장 배효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 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주민복지과장 백승욱입니다.
  존경하는 배효임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주민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백승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군민기초생활 지원대상자 현황을 보면 1,185가구에 1,865명입니다. 확인조사를 통해 최근 2년간 적발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며 미환수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2회 확인조사와 월별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부정수급자는 상시 및 일용근로소득, 재산소득 그 다음에 공적이전소득 등으로 한 2년간 31명에 대해서 2,954만 3,000원을 결정을 해서 총 29명에 2,477만 5,29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납액은 2명에 476만 7,710원으로 생계주거급여에서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복지대상자 변동조사 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부정수급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2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현황 중 대가야요양원에 지급된 현황을 보면 실제 종사자와 입소자수가 아주 현저히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가야요양원은 2019년 5월 24일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져서 시설 내 입소자 및 종사자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시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이력이 없습니다. 없어서 시설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생계비와 시설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유로 지원액 및 종사자 입소자 수의 차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현재 대가야요양원은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으나 2020년 2월 17일부로 입소어르신에게 지금은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운행 중입니까? 운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지금 운영 중입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이나 입소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지금 한 10명 정도 입소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배철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친절도 모니터링 조사 결과 내용 보신 적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철헌 위원  직원친절도 모니터링 민원실에서 하는 것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자세하게 아직……
배철헌 위원  안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철헌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가 종합순위에서 굉장히 하위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아, 예.
배철헌 위원  자, 그것은 물론 복지 민원 상황도 많고, 그에 따른 감성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친절은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것 한번 보시고요. 우리 직원들 교육을 좀 더 예산 없으면 말씀 하십시오. 직원친절교육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친절도가 낮다면 제가 열심히 직원들 친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과장님 믿고, 저는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특별성금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알권리 차원에서 제가 특별 성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철헌 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현금으로만 성금을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저희들 현금도 받고, 물품도 일부 받았습니다.
배철헌 위원  군민안전과는 현물만 받았다하더라고요. 현물을 같이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하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현금도 같이 받았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 현금을 받으면 도 공동모금회로 다시 입금됐다가 저희들 군에는 어디로 받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저희들은 원칙으로는 현금을 받게 되면 경상북도 모금회로 보내줘야 되는데, 성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 성금은, 성금을 내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직접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금을 이렇게 받고, 그걸 사실은 바로 저희들이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받아서 바로 마스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물품을 이렇게 우리한테 찬조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잡고,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받았지만, 바로 물품을 구매해서 그걸 저소득층이나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철헌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다시 우리 고령군으로 온 돈이 얼마냐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전에 마스크를 한 5만매정도 받았습니다. 아, 마스크를 3,800매 받았습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요. 이 현금 취급을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군민안전과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원칙으로는 저희 과에서……
배철헌 위원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현금이나 물품 모금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 고령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철헌 위원  거기로 입금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우리가 현금을 받아서 경상북도 모금회에 주면 거기에서 돈이 배부가 됩니다. 배부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필요한 곳에 나눠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총 우리가 한 1억 300만 원 정도가 왔었고, 그 중에 5,000만 원은 기증, 기탁해서 경북도에서 갔고요. 통장으로 들어온 것이 실질적으로는 한 5,300정도?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지금 경상북도 모금회에서 현금 들어온 것은 3,8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요? 통장하고 틀린데요. 그러면. 상이하게 나오는 데요? 자, 이것은 서류를 드릴테니까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철헌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금이 총계에서 미포함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정확하게 다시 검토해서 최종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제가 이번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은 이런 성금은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전부 고통을 같이 나누자고 해서 도는 거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라도 헛되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총계를 내서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고령군에 자활근로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자 중에 취업과 창업을 탈수급으로 인해서 자활사업이 종료하고 재참여하는 사람이 있는지 참여관리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는 자활센터에 위탁근로중인 시장 진입형과 각 읍·면별로 읍·면에서 근로하는 근로유지형으로 되어 있고, 고령자활센터는 2억 1,268만 8,000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활촉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근로미약 등의 사유로 참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생활보장심의회를 거쳐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60개월 참여하는 만기대상자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으며 재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자활역량평가 및 지방생활보장심의회를 통해 근로 연장을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참여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 위원  재참여자는 없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명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재참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또 자활근로사업 각 읍·면 별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래 행정업무로 인해서 소외되는 그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잘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다음은 29쪽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참여자에 비해 신청자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참여하는 선발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읍·면과 대한노인회고령지회에서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공익형과 시장형 사업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 기초연금대상자만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특정 사업에 적합한자가 참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참여자가 늘고 있지만, 예산형편상 참여를 못하고 있지만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 위원  실제 공익형과 시장형이 있는데, 시장형을 보면 노인들이 수제비누를 만들고, 이런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현실성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형 같은 경우는 한 60여 분이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누를 만들었는데 만들기는 많이 만들었지만 수요가 그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0명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지금 군 노인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판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다른 대체 사업도 시장형으로서 접근할 수 있으면 그러한 부분도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균등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 중지)

(11시 20분 감사 개시)

● 행정복지국(민원과)
(11시 20분)

○위원장 배효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민원과장 김영신입니다.    존경하는 배효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나인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2019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민원과장께서는 옆 좌선에 지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김영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서 총 3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 관측용역 관측용역이 무엇이며 사업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저희들이 110년 전에 1910년도에 일제시대에 토지측량 할 때 일제시대 동양 동경측지 기준점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측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전부다 전국적으로 동경측지 기준점을 하기 때문에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군은 특별히 도내에서 측지분야가 지적 분야가 우수부서가 되어서가지고 도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우리 군은 지금 세계측지계로 좌표를 전부 변환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세계측재기로 모든 측량을 하여야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세계측지기를 변환해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서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한편으로는 일부 오차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는 내용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에 진행사항을 앞으로 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런 지적재조사가 일부 마을에서 지금 이것 그런 앞으로 도시가 팽창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재조사로 인해 가지고 이걸 일반 개인사유지와 지금 공용에 대한 토지하고는 분할해서 병행해서 사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100년  전에 우리가 지적도를 만들었습니다. 전부 종이로 만들었는데 종이가 지금 각종 개발 사업이라든지 새마을 사업을 해 가지고 현실하고 잘 안 맞습니다. 현실하고 잘 안 맞다보니까 개인 간의 분쟁도 많고, 그러다 보니 저희 군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저희 군은 현재 전체 면적에 8% 정도 93개 지구가 잘 안 맞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6개 지구는 완료했습니다. 6개 지구 완료했고, 지금 후암, 중촌, 안림은 하고 있는데 1개 지구에 하는데 한 2년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계 조정에 따라가지고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분담금 납부에 이의를 많이 걸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보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경계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힘이 된다면 인력확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러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게 향후에 또 다른 민원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예산범위 안에서 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다음은 21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행복택시라든지 이런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송수단을 앞에 이래 잘해 가지고 왔지만 그것도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운영 중에 있는 것 행복택시가 있고, 조금 전에 나 위원께서말씀하신 교통약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1급, 2급 장애인 뇌병변 및 하지장애가 있는 3급 장애인, 65세 이상에 하지장애인 장애인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임산부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용자 등으로 우리 군에 신청한 분이 한 210분이 됩니다. 210분이 저희들한테 콜센터에 전화하면 저희들이 차량이 3대 있습니다.
차량이 하루에 10번 정도 콜을 받는데 한달을  280회를 뜁니다. 기본요금은 1,200원인데 키로 수에 따라가지고 좀 요금이 달리되는데 주로 이용하는 게 대구병원 같은데 그리고 학생들이 통학 이런 부분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친절 교육을 자주 시켜가지고 아주 친절하고 잘하다보니까 이용객에 불평,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향후 장애인이 늘어나고 노약자가 늘어나면 수요를 감안해서 1대 더 충원하든지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안 그래도 이 사업에 잘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통에 약자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은 더 없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할 때 이런 사업을 또 모니터링 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김영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친절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주 지금 친절도가 향상이 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직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모 민원인이 다녀와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 달라 이래가 직접 통화를 해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은 정말 친절이 최고입니다. 좀 더 과장님이 잘하시는 직원에게는 격려도 해 주시고, 더더욱 친절하면 민원인이 정말 수월하게 고맙다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오고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예, 우리 민원실은 군청의 얼굴이라는 각오로 더욱 친절히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금액보다 징수금액이 저조한데 어떤 특별한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예, 주로 교통분야인데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무보험차량 범칙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납부의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입니다. 전부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납부자들의 의식이 좀 부족해 가지고 잘 안 내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은 부과하고 징수는 재무과에서 징수팀을 특별히 구성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줄여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주로 여기 보니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많은 것 같은데?
○민원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책임보험 경제가 어려우니까 보험을 넣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책임보험은 상당히 중요한 보험입니다. 본인들도 아주 사고가 나면 정말 큰 어떤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과장 김영신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가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배철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우리 세외수입에 2억 1,500 나와 있잖아요. 체납이?
○민원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근데 재무과 서류에는 제가 뭘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건수로 한 4,900건이 되고, 체납액은 14억 정도가 돼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관장하고 있는 부분은 개발분담금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하고, 이런 분야만 관리하기 때문에 차이는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재무과 한번 보세요. 재무과 24페이지인데 민원실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아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민원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앞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모니터링 조사 했는 거요. 이것 우리 전체 과에 공유를 하지는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직원친절도 말씀입니까?
배철헌 위원  예, 모니터링 한 결과 내용을.
○민원과장 김영신  예, 그 결과를 각 실과에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직원친절교육을 다시 하라고 공문에도 명시되어 있고, 저희들도 상하관계 직원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공문 언제 보내셨는데요?
○민원과장 김영신  그게 용역이 끝나고 나서, 결과수합하고 나서 바로 보냈습니다.
배철헌 위원  모르시는 과장님들이 많습니다. 내용을. 자기가 어디에 있는 것도 잘 모르시고요. 분간이 안 되는 것 같고, 과장님이 소집을 하십시오. 와 가지고 우리가 용역 결과 이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좀 하위부서는 교육친절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들 모르세요. 이것. 내용.
○민원과장 김영신  상위부서, 하위부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관련부서에 말씀드리기가 민망하고 이래가지고 서류상으로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서 안 되고 돈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부서는 더 잘 되도록 해야죠. 돈을 얼마나 들여서 했는 건데.
○민원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사실 본청하고 읍·면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직속기관하고 사업소가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상하를 두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시 교육을 좀 강화를 해서 우리도 평균 쪽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에요. 하위 했다고 페널티를 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신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 78점 이래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는 매우 만족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아무튼 노력 해 주시고, 민원과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민원인들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 상담원 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예, 기간제근로자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과시간 그대로 커버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분에 하루 40건 정도 안내합니다.
안내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직접 실과까지 모셔다드리고 이러다보니까 은행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근접한 수준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시간은 9시부터 계속합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9시부터 5시까지인가요?
○민원과장 김영신  9시부터 합니다.
배철헌 위원  근데 명찰은 제가 봤거든요. 상담요원 명찰은. 혹시 유니폼 생각은 없으세요?
○민원과장 김영신  예,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좀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좀 깔끔하게……
○민원과장 김영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연중, 이것은 연중 상담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친절도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민원과장 김영신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배철헌 위원  아니, 요구 안 하면 저희들……
○민원과장 김영신  인사부서에서 인력문제를 자꾸 어려워하는데, 지금도 기간제로 지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직으로 해 주시면 더욱 더 잘 하겠는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부군수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가 그래도 1년에 한도가 한 30억은 남는다고 지금 보고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실에 상담원을 꼭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직으로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일 안정적이 돼야 그분 얼굴에 벌써 웃음기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그 부분 좀 검토해줄 수 없겠습니까?
○부군수 김상우  예, 무슨 일이든 공무직, 일반직 같으면 더 좋고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력 계획을 살펴보고 가능하면, 가능하다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글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력 현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공무직으로도 우리가 그쪽에 한분 정도는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세요.
○부군수 김상우  예, 살펴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우리 공무원 친철도 높이셨다니 수고하셨습니다. 11쪽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중에 개발부담금이 뭐 어떤 경우에 하며 체납자 중에 주된 발생사유와 징수대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예,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지라든지, 이런 토지에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면 지가가 상승됩니다. 그에 따른 개발 이익이 생기는데 그 이익금에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0%를 부과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고액체납자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모씨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부과를 면제했는데 이 사람이 또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해 가지고, 다시 재부과한 그런 사례가 되어서 체납액이 고액체납자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재산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재산압류조치를 했고,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어떻게든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행정절차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개발부담금이나 농지를 건축물 행위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예, 지가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이달호 위원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 먼저 납부를 받고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그 절차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들 전국적으로 다 하고 난 이후에 그걸 산정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아니, 자기가 해결을 해서 이득을 남기면, 이득금 25%를 개발금 내는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을 먼저 우리가 납부를 받고 허가를 내 주면 이런 미발생금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지금까지 절차는,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법령상 추후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령상 추후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 부과하도록,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법령을 자꾸 이런 개발부담금 이런 것은 자기가 이득을 보고 안 된다 하는 것은 문제성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재무과)
(11시 46분)

○위원장 배효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기홍  재무과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효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임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임기홍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15쪽에 고액체납자 관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징수불가능금액이 여기에 지금 16건에 3억 1,4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3억 1,400만 원입니다.
나인엽 위원  이 불가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기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불가능 16건은 사유가 무재산, 무배당이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무재산?
○재무과장 임기홍  예, 무배당.
나인엽 위원  무배당이다?
○재무과장 임기홍  예.
나인엽 위원  내용이 선뜻 설득이 안 되는데.
○재무과장 임기홍  재산이 있어도 보통 체납이 되면 압류를 겁니다. 압류를 걸어놓고, 우리 결손처분사유가 재산이 없거나, 무배당이거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데 저희들 이 16건은 저희들이 징수불가능으로 보고, 그 사유가 향후에 검토를 해서 결손 처분할 결정입니다. 근데 이 사유가 대부분이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공매를 하여도 저희들한테 배당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결손처분은 이것은 기간이 얼마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재무과장 임기홍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압류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고, 재산도 조회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봅니다.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그걸 압류해 가지고, 그 재산을 공매 처분하기 때문에 보통 압류하고 난 뒤에 1년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1년이 경과해서도, 이것을 계속 압류를 하고, 끌고 갈 것인지, 고령군 체납액으로 끌고 갈 것인지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 5년 간 재산을 관리해가지고 5년간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부과징수 할 것인지 보통 압류하고 난 뒤에 1년 안에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인엽 위원  예, 과장님 이 뒷면에 보면, 23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그 체납액이 2019년도 말에 보면 지금 20억 7,5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있는데, 이런 고액체납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늘어난다면 이러한 부분에는 사업부서에서 좀 적극 검토가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9년 말 세외수입체납액이 20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업무를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2019년 10월에 이관을 했습니다. 업무를 이관했는데 현 연도, 그러니까 당해 연도 체납액은 지금 실과소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를 하다가 당해 연도 체납을 못하면 저희들 모두 다 받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억, 20억 7,500만 원을 저희들이 인수했습니다. 해 가지고 2020년 5월까지 저희들이 5억 7,400만 원을 징수 처분하였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재 세외수입 직원이 2명이상, 2명이 증원했습니다. 직원 2명이 이 체납액 20억에 대해서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재무과장 임기홍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만 결과물을 보면 좀 더 사업부서에서 분발하셔가지고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도 세외수입을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기홍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마지막으로 54쪽에 공사 수의계약 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정의가 과장님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정의는 지방예규에도 잠깐 언급이 되고 2015년도 지방 행정연수원 회계실무 필람에 나옵니다. 대표 집필은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에 담당 사무관이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하는 것을 말 한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 선정할 방법이 중요하다 선정할 방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정한다.
나인엽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수의계약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도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예,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구분이 1인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의계약이 있고……
○재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익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면 이를 통상적으로 1인 수의계약이라고 말하지만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모든 공사에 이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계약이라 그러면 이를 통상적으로 관내입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2억 이하인 종합공사, 추정가격이 1억 이하인 전문공사, 추정가격 8,000만 원 이하의 기타공사가 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관내는 이 수의계약에 대한 몇 년 전부터 어떤 형평성에 의해 가지고, 특정인에 의해 가지고, 많이 한다 이런 항간의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에 철공과 토공, 석공과 이 3개 면에 대해서 대다수 대부분 다 이 3개 면허가 토공에 대한 대표적인 면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면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23개 시·군 중에 우리 군만 500만 원 이하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이하만 수의계약 합니다. 이상은 관내입찰하고……
나인엽 위원  이하 수의계약이라 하는 것은 발주처에 신뢰성과 사업에 대한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500만 원 이하에 경력이나 귀속적인 면이나 충분히 500만 원 이하라도 사업 눈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본 위원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군이 또, 그런 논란이 없도록 이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앞으로 우리 군이 공정하고, 공정성과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여러분께서 이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기홍  예, 더 세심하게 공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배철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회의장하고, 의원실 리모델링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요즘은 소상공인들 인근 식당이나 이런 철물점 있죠?
○재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체불 민원은 없나요?
○재무과장 임기홍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각별히 공사집행 할 때 사업부서에 물어봅니다. 혹시 (청취불능)이나 식당에 (청취불능)안 된다 소상인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 지역민들 피해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재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것은 절대 1건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챙겨주시고 그 다음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것은 담당이 아닌 것 같은데 대가야복식체험 해 가지고, 대여용 의류구입입니까? 이것은 어디 과입니까? 관광과에서 했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위원님 저희들 과가 아닙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그것만 해준 겁니까? 그러면? 결제만 해 주는 거에요? 돈만? 결제만 해 주는 겁니까? 이걸?
○재무과장 임기홍  내용이……
배철헌 위원  대가야복식체험 대여용 의류구입.
○재무과장 임기홍  그럼 저걸 대여니까……
배철헌 위원  대금만……
○재무과장 임기홍  예, 지급비용……
배철헌 위원  지금 그러면 서류가 이래 달랑 한 장 올라옵니까? 관광과에서. 주무부처에서.
○재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봐야 되는데요. 보통 예산 집행 품위를 먼저 합니다. 그걸 보통 우리 계약이라 하는데, 하고 나면 집행금액이 있습니다. 뒤에는 산출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산출내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확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산출 내역이 없으면, 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달랑 1장만 왔어요. 내가 이걸 갖고 주무부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인지도 모르고 제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어떤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제를 하려면.
○재무과장 임기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배철헌 위원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 임기홍  뭐가 더 필요한지……
배철헌 위원  말씀 드리는 게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공개이지 않습니까? 비공개 없잖아요.
○재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좀 자료도 자료답게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우리 지금 이 자료 보고는 할 것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좀……
○재무과장 임기홍  모든 실과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철헌 위원  좀 위원들 요구하는 자료들은 상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뭘 숨길게 뭐 있어요. 그런 것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그래 제출을 해주는 것으로 하세요. 앞으로.
○재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임기홍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목표보다 부과징수 금액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기홍  세외수입이라는 말은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이 있는데 임시적수입처 보면 저희들 사용료 그러니까 박물관 또 (청취불능) 영화관 우리 직접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그걸 보통 세입을 잡는데 그 세입 목표보다 부과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세입목표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추경에 3,000을 잡았는데 늘어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경상적수입 중에 발생한 게 군유재산 매각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매각 10억 붙으면 부과가 10억 더 발생하듯이……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기홍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28쪽이 되겠습니다. 모듬내캠핑장.
○재무과장 임기홍  예.
성원환 위원  하천주변개발사업보다 계약인원은 물론 일정하겠죠? 한데 거기 준공일이 1, 2, 3차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장기공사는 1년 이상 공사가 연도가 기간이 365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연도가 1년 이상 걸쳐 있는 것 그러니까 2019년도 공사하고, 2020년도 공사할 때 장기계속공사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이게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4년 공사입니다. 1차라는 것은 당해 1년 딱 계약합니다. 1차. 1차 공사 끝나고 나면 2차 계약, 3차 계약, 4차 계약 그래서 공기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차수계약을 하다보니까 이게 공기가 길어진 겁니다. 공사를 안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차수계약……
성원환 위원  설계 변경에 의해서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그런 것은 있지만 차수계약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국비줄 때 한 몫 다 안주고, 2019년도에 5억 주고, 2020년도 3억 주고, 2020년도에 4억 주고, 이럴 경우에 장기계속공사,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일을 안 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지연된 게 아니고, 차수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설계변경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설계변경 일어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설계변경 무조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고령군 살림 사신다고 수고 하십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데, 최근 언론뉴스에서 보면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우리 군도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1년 이상 1,000만 원 고액체납자 12명에 대해서 저희들 공개를 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날 공개했는데 공개할 때 작년에 경상북도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공개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지사가 우리가 대상자를 올려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도 저희들 10명에 대해서 지금 도에 올려가지고 도 심의를 거쳐가지고 2020년 11월 18일 정도에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도 작년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한 3명 정도 고액체납자를 경상북도에 협의해 가지고, 2019년도, 2020년도 11월 28일 경에 세외수입 체납자도 위원님 말씀대도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11명 공개해서 그 외 징수된 부분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징수 가능한 고액체납자는 공개대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작년에 10팀 올렸는데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우리 결손처분 할 명단만 올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올릴 때는 재산이 없다가도 또 그 중간에 재산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올릴 때는 징수가 가능한 사람은 올리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결손처분대상자만 올린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혹시 결손처분하려고, 명분하려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그것은 아닙니다.
이달호 위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예.
이달호 위원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고액체납자라도 징수가능 한 것 있어도 빨리 안내면 공개를 한다고 해서 빨리 징수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징수대상인데 공개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저희들 독려하거나 협의해서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대상에 있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배철헌 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을 재무과에서 악성채무나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다 받는 거에요? 각 과별로?
○재무과장 임기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외수입은 프로그램에 실과에서도 부과징수를 합니다. 근데 하다보니까 세외수입이 담당자에 본 업무가 아니고, 업무을 추진하는데 옆에 같이 있는 쉽게 말하면 작은 업무라 하기 뭐 하지만 세외수입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세무업무는 저희들 재무과 세무직이 어느 정도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이관했는데 이관 받을 때 저희들은 부과권이 없습니다. 재무과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당해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고 나면 한해 동안 징수하다가 도저히 못 받는 것은 저희들한테 다 넘깁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2020년도 세외수입 발생 분은 실과소에서 하고 도저히 못 받으면 모든 체납액이 재무과로 다 넘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년도 과년도 체납액을 저희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그 과별로는 1년만 그 업무를 보고 1년이 넘어가면 재무과로 다……
○재무과장 임기홍  과년도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징수하거나 처분합니다. 돈을 받거나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10월에 이수 받아가지고, 5억 7,400만 원을 징수하거나 처분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과에서 올리는 금액하고, 재무과에 나타나 있는 것하고는 틀리는 거네요.
○재무과장 임기홍  그것은 징수하려면 민원과 서류를 내 봤는데 저희들 세외수입……
배철헌 위원  민원과가 14억 정도 되고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2억 얼마였거든요. 당해 연도만 2억 얼마만 갖고 있는 거고, 14억은 이미 재무과로 넘겼다는 거네요.
○재무과장 임기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2월말 현재 지방세외수입 체납세가 20억 7,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019년도에 지난연도 수입 24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체납액이 17억입니다. 그러면 현연도 체납액이 3억 6,000인데 3억 6,000을 저희들 가지고 있는데, 민원과에서 2억 1,5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다 빼면 1억 2,000정도가, 민원과를 뺀 실과소에서 체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더하기 2억 1,500 더하기 1억 2,000하면 (청취불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과 보고할 때 현연도 자기가 과년도 말고 현연도만 2억 1,500을 부과했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 수치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요. 제가 그걸 모르고 질의를 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나인엽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덧붙여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사가 있죠?
○재무과장 임기홍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열 두어개 가지고 있는 걸로……
나인엽 위원  열 한 두 개, 세 개.
○재무과장 임기홍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인엽 위원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몇 개사 정도.
○재무과장 임기홍  철콘이 작년에 제가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철콘이 29업체가 입찰 들어옵니다. 29개 안팎으로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래서 이제 종합 공사를 할 수 있는 종합건설면허 가지고 있는 게 13개사 전문에 가지고 있는 게 약 전체적으로 따지면  면허가 약 60개가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토목에 대해 가지고는……
○재무과장 임기홍  예, 제가 말씀드린 것, 예.
나인엽 위원  약 20개에서 25개사……
○재무과장 임기홍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 정도 되고 있다고, 본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인 이상 견적에 제출에 의한 계약이라 하면, 이 건설 우리 관내에 고령군내에 있는 종합이면 종합, 전문이이면 전문, 경쟁 입찰로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공개입찰을 경쟁 입찰을 한다는 말씀을 내가 못드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내로 인해서 전문 같은 경우에는 1억 이하의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약25개사가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전문,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고령관내에 있는 13개사가 공개입찰로 한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군민들도 내용도 또 어떠한 내용인지 혹시 수의계약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특정업체에 그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사업부서에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한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임기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정의에 대해서 저희들 외부에서도 공사하시는 분은 다 압니다. 관내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의 절차를 따르고 다 알고 경쟁해서 하는 낙찰자를 정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의계약의 정의에 대해서 혼돈이 일어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알려가지고 수의계약이나 정의에 대해서 해서 오해가 없도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배효임   나인엽   배철헌   성원환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우
  행정복지국장김종기
  기획감사실장곽삼용
  총무과장전영판
  주민복지과장백승욱
  민원과장김영신
  재무과장임기홍

○출석전문위원
  정춘홍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