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9년 2월 8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고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고령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7.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복지국
    - 총무과
    - 주민복지과
    - 민원과
    - 재무과
8. 휴회의 건(2. 9 ~ 2. 10)

부의된 안건
1. 제25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엽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4. 고령군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인엽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5. 고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16.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복지국
    - 총무과
    - 주민복지과
    - 민원과
    - 재무과
17. 휴회의 건(2. 9 ~ 2. 10)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선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포  의사담당 김진포입니다.
  제25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접수사항으로는 배철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과 「고령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현안 2건 및 「2019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6분)

○의장 김선욱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배철헌, 나인엽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철헌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8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철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철헌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고령군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의 부속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고령군 재정 규정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결산검사의 공정을 기하고 일비 및 여비를 현실에 맞게 실비로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 중 다만 2항 중 1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를 제4조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로 개정하고 안제12조 중 의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에 여행을 출장으로 제2항 “여비는 국내여비지급 규정을 중용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지급규정 및 별표2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4. 고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11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행정복지국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행정복지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고령군이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 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책에 대하여 제도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와 안제2조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는 대행기관장인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및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지원 등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평화통일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행정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백승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고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이남철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 제3조 군수가 사무원 및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는데 전에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이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문위원 의회사무처에서 대행기관을 시·군에 할 수 있도록 둬서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달호 의원  자문위원 추천을 우리 군수님이 몇 명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추천은 군수님이 11명하고, 당별로 인원이 배정되고 일단 배정 인원은 상위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자문위원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그 기준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결정(변경)안데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고령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고령군수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6항 「고령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건설도시국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의 제안설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곡면 포리 368번지 일원에 기조성된 우곡문화공원을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이 함께 하는 공원으로 확장하여 지역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당초는 만 1,829제곱미터를 2만 6,098제곱미터로 확장하게 되며 2020년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1월에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입안을 하여 현재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2월 중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상북도에 군 관리계획결정변경 승인 신청하여 7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고시 후 연말까지 시설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3월에 착수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군의 도시지역인 대가야읍 쾌빈리 및 지산리 등과 다산면 산곡리 등 일원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대가야읍 쾌빈리 일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핵심단위사업, 추진체계구성 재원조달계획 및 성과관리 등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목적은 도시재생이 시급한 쇠퇴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지역에 관한 각종계획, 사업 프로그램 발굴 등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쇠퇴한 도시에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용역에 착수하였으며, 5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부서가 모든 참여하는 추진단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도시재생자문단회의를 열어서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계획수립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 하였습니다. 금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2019년 2월에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에 전략계획승인신청과 함께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앞서 설명한 「고령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백승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고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도시재생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읍 쾌빈리와 지산리, 다산면에 산곡리 이 동네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동네도 몇 개 동네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도시재생은 도시지역에서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고령군의 도시지역은 고령읍내와 다산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과장님 혹시 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외부인들이 우리 고령에 찾아왔을 때 그런 면도 염두에 두고 재생사업을 하고 계시는가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물론 외부인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것은 도시 쇠퇴되는 도시를 활력을 줘서 첫째 경제적인 면의 활력, 그 다음에 주거나 산업에 따른 활력, 그 다음에 지역역량강화사업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고령이나. 다산이나 성산도 마찬가지이고,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우리 고령의 관문인 경우에는 도심 안쪽보다 도시 외곽지에 들어오는 관문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또 관문에 대한 인식이, 외부인의 인식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선적으로 우리 도시에 들어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그런 재생사업도, 염두에 두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문에 대한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경관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도로확장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특정한 지역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그러한 범위들이 들어오는 입구에 도로 개선에까지 영향이 미칠지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과장님께서 또 환경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서 환경이 되는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군 계획에 대해서 다산에 월성산업단지와 동고령산업단지가 조성이 한창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준공 이후에 이런 부분에 교통량에 대한 이런 부분도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교통량하고 이런 것들은 향후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방도 군도에서 지방도로 혹시 검토 중인 도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그것은 지금 제가  건축도시과의 업무범위에서 좀 벗어나는 범위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가알기로는 우리가 전체적인 교통량은 정기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교통수요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공간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도로를 승격할 수 있지만 준공되기 전에 간접시설, 사회간접시설 이런 부분을 먼저 확충한 다음에 공단조성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기업인들이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시켜서 같이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관계 해당부서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이규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우곡 포리 시설 배치 안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은 실제 파크골프장을 원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대세로 보면 실제 그라운드 골프에서 파크골프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면 아마 우곡 게이트볼장은 다른 곳에 설치가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곡에서 고령까지 실제 파크골프를 하러 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장, 풋살장 지역을 잘 이용해서 아마 파크골프장을 하면 고령군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군민이 올 때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요금을 받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하니까 아마 여기 그것 할 때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군민들의 우곡면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김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몇십 년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용자나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공원 우곡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얼마 전에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명국 의원  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설명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입안단계에서는 설명을 마쳤고요.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종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시 의견을 청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그날 안 그래도 젊은 사람이 조금 작게 나와서 젊은 사람이 ……하게 말을 아직까지 하고 계시던데, 그 점을 우곡면장님이나 다시 한 번 청취를 하셔서 받아들여서 한 번 더 수렴했으면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알겠습니다.
여러 층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급합니다. 오늘 신청마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신청을 어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배철헌 의원  앞에 들은 설명으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한 것으로 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까지 준비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공모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선정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압박감에 부담이 가시더라도 꼭 좀 선정됐으면 좋겠고요. 전에 제가 본의원이 말 한대로 좀 멀리 보면 우리가 관광현실이 주변에 테마공원에 이쪽으로 왔다가 그냥 다 빠집니다.
  대가야읍에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연계해서 사거리 이런 좀 관광으로 먹고 살려면 사거리쪽에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테마거리 조성을 해서 사람 유입을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관광객이 우리 읍쪽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이런 먹거리가 있나 볼거리가 있나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멀리보시고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2019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10시 37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국장, 실장, 과장께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고 의원님께서는 2019년 본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지난해 업무보고시 질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기획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적극 성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최용석입니다.
  공보계장 이주관입니다.
  예산계장 박현수입니다.
  감사계장 양연성입니다.
  법무규제개혁계장 박태근입니다.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김종기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김천-거제 KTX에 예비타당성 검토가 면제되고, 지역 곳곳에 현수막이 많이 각 단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KTX 역사가 건립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지금 정부안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해서 우리 지역 가까이에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역사는 50km 정도로 기점을 잡고 계획한다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타당성 면제 조사에는 최대한 경비를 절약하고 이런 안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또 중간, 중간에 우리도 파악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합천군은 이미 1년 전부터 TF팀을 운영해서, 역사관 유치를 준비해 왔다고 는데 우리 군은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저희 군도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단을 구성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의원  예.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추진에 문화체육시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돼지돈사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악취로 인해 주민들 생활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 군민실내체육관 건립과 생활체육공원 주변에 돼지돈사를 철거하고 체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 건립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저도 주민들 여론을 보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 때문에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서너군데 이야기가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제일 좋은 곳은 아마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빨리 판단하셔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인근 솔질마을도 깨끗해지고, 공기도 맑고 1석 3조인 것 같은데요. 충분히 부지를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사업부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김종기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성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에 거제간 KTX 조기착공추진에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확정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군으로서는 정말로 자축할 일입니다. 우리 군 노선으로서 지나간다 하니까 더 없이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우리 고령군이 정말로 또 다른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고령에서는 이게 정거장 문제가, 역사문제가 한 몇키로 정도에 금방 50km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확정된 것은 아니고 거의 40km에서 50km 그 중간 지점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인엽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100km 안에는 역사가 설립 안 된다는 규정을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성주에는 분명히 안 된다 합천이 제일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맞춰서 우리 고령군도, 합천하고 같이 지역 간의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물론 우리 고령에 했으면 좋겠고, 합천에서 보면 합천에서 어떤 식이든 TF팀을 추진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에도 빠른시간 안에 TF팀을 구성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 가지고 이것을 역사없이 지나가는 노선만 만들어줘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어떤 재원이 들더라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했는데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위원을 구성해서 우리 예산도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예산도 설명도 드리고, 위원회에서 건의사업도 반영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게 지금 의무조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배철헌 의원  의무사항입니까? 예산 편성 상?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설문조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설문조사와 또 위원회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본의원이 작년에 이때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령군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예산을 편성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세우든, 5억을 세우든, 그 범위 안에서 주민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하든 편성이 되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제안만 받아서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런데 그것은 적극 참여로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라는 문제는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숙원사업 안 있습니까? 그것을 건의도 하고, 우리 편성한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판단하고 그런 것이지.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줘서 주인참여나 예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만 확실히 시행이 됩니다. 지금 타 지역에도 보통 보면 약5억 정도 편성해 놓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시행 하는 거에요. 근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하기가, 의지가 부족해진다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것은 옛날 모르겠는데, 제가 예산 계장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행자부에서 그런 확정된 예산 말고는 편성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는데 풀렸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정의 예산 목이 없이 5억, 편성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놓고 주민들이 공모하는 신청사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래가지고 편성을 하셔서 하면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나가시도록 하시죠. 앞으로.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총무과)
(10시 57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복지국장이 해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과장 또는 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총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행정복지국장 이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장 및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입니다.
  이주영 총무계장입니다.
  행정계장 조백섭입니다.
  새마을계장 시승부입니다.
  교육지원계장 이형숙입니다.
  인구정책계장 배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총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국장의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총무과장님 배철헌 의원입니다. 36쪽에 제일 위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지원 작년에 공무원들 여행 예산이 조금 남았던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전영판  예. 계획보다는 조금……
배철헌 의원  배낭여행이나 이런 것을 많이 안 간 것 같아요. 참여가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가는데 목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일단 팀 구성이라든지, 저희들 아까 말씀 국장님 보고에 앞서 3년 이내에 다녀오신 분들은 제외가 되고 하다보니까 신청 대상자 없었습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 저희들이 3년 1회 원칙인데요. 이게 이전 것도 소급적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2016년부터 3년 해서 금년도 할 때는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배철헌 의원  민간도 같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2016년부터 적용을 하시는 거에요?
○총무과장 전영판  예.
배철헌 의원  시스템이 완전히 다 만들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지금 자료를 부서 별로 수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혹시 그 자료가 다 되면 1부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전영판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36쪽에 태극기 달기 추진으로 예산이 지금1,08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나인엽 의원  매년마다 집행 되는 거죠?
○총무과장 전영판  태극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예산 계상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번에 설 쉬고, 마을마다 인사다니고 보니까 마을회관에 굉장히 태극기 훼손된 태극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전영판  안 그래도 수시로 읍·면 통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일체 조사해서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래도 새해 들어서 태극기가 참 제대로 걸려 있으면 좋겠던데 좀 아쉽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죄송합니다.
나인엽 의원  그리고 43쪽에 광고시설물정비에서 옥외광고물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옥외광고물하기 위해서 시설대를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게시판에 광고물이 참 걸려있으면 좋겠는데 군청입구에도 옆에 불법광고물이 걸려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역사문제 이런 문제 축하일이지만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미관을 찌푸리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심지어 각 다산도 있고, 대가야읍에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신호등에다가 보면 개인간판을 부착시켜서 있는 것은, 참 미관에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완전 고착화시켜났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인들이 봤을 때 참 미관에 다른 부분에 예산 들여서 그만큼의 우리가 도시미관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몇 그런 사안 때문에 미간을 찌푸린 점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 예산은 읍·면 별로 1개씩 하고,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각 2개, 지금 시스템 보면 수기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해서,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정거리대로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군청 부분에서도 안 그래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적당한 위치에 신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계속 광고물 일체 정비를 해서 읍·면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일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어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파트(part) 예산 있어서 정비하는 부분도 읍·면 별로 사열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인엽 의원  좀 있으면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데, 따뜻한 봄날만큼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산뜻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현수막도 설 명절 끝으로 해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명절 관련해서 현수막은 사실 묵시적으로 이번 주까지 그것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일제히 읍·면하고, 업체하고 정비계획을 하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나인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전영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43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당이 폐업되고, 도로변에 보면 대형지주 이용 간판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성산면 박곡관광농원 있죠?
○총무과장 전영판  예.
성원환 의원  거기 보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간판이 성산면 흥부네집 사부리 도로변에 보면, 간판도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 대형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전에 조치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철거반을 운영을 해서, 조사를 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4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 224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성적 우수 학생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체능, 기능, 우수 학생들에게도 다양하게 지원 폭을 넓혀서 지역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학교나 다른 쪽으로 해서 언론이나 보도된 부분을 저희들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발굴을 해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49쪽, 다산중학교 공립화 추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하셨는데, 행정에 관심을 가지셔서, 다산의 인구 감소 원인이 중학교 이 문제가 최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4~5년 동안에 다산 인구가 약 1,000명 줄었어요. 처음에는 9,800명 갔다가, 8,900명 밖에 안 됩니다. 주요 원인이 중학교 문제 때문에, 중학교가 더 이상 지을 공간도 없고, 학생 수는 늘고, 다산 초등학생 수가 5학년까지는 약 1~120명 되다가 6학년 되면 50~60명 줄어듭니다. 신경을 써서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전반적인 인구 감소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다산은 아마 인근 지역의 주택 신설로 인해서, 아마 확장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애기들도 크고, 집에 확장하는 부분, 그런 부분 있어 아마 나가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부분에서는 나름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학부모님들께서도 미치는 영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부분 공립화 추진 ……도 저희 행정에서도 지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민간하고 저희들 협조를 해서 공립화라든지, 학교 운영 개선에 최선을 다 하도록 습니다.
이달호 의원  꼭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쪽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서울 학사 전년도에 입주 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당초 계획은 저희들 6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기존 재학생 3명과 금년도에 신입생 1명, 4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이달호 의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신경을 쓰셔가지고, 학생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그리고 한가지, 업무보고에 없는데, 읍·면 민원과에 직원이 다산하고, 대가야읍 말고는 다 1명씩 뿐이죠? 계장 1명, 직원 1명, 2명 있죠?
○총무과장 전영판  예,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달호 의원  그분들이 민원과 창구를 비우지 못하는 관계로 점심시간도 배려 못 받고, 계속 근무하는 것 같던데,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시간 외 수당 1시간 씩 해줄 생각 없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시간 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아직 아닌 상황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 나름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을 때 우선해서 삼신 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점심을 도시락 싸와서 잠깐 10분, 20분 먹고, 또 근무하고 계속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피로가 너무 누적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과장님,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빈집 강제 철거 사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소관은 저희 총무과 소관……
배철헌 의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배철헌 의원  지금 혹시 어떤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배철헌 의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건축 쪽에서 아마 연간 계획에 의해서 아마 신청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축조합 쪽에 업무를 보다가 건축도시과로 이관이 되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주민복지과)
(11시 19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행정복지국장 이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장 및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원근입니다.
  복지기획계장 정춘홍입니다.
  노인복지계장 김인숙입니다.
  희망복지계장 성기은입니다.
  통합조사계장 이귀숙입니다.
  장애인자활계장 최두원입니다.
  노인시설계장 배효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원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복지과에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국장의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 의원  배효임 의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64쪽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고령군 내에 노인회관하고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른들이 전부 다 민원이 청소하는 것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청소가 제일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고령군 내에 모든 노인회관과 경로당에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현재 우리가 공공일자리 사업 중에, 노인회에서 운용하는 사업 중에 현재 65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65명이 배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효율적으로 경로당에 그게 청소를 하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만 수요사업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나름, 어떤 경로당 청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올해 중으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예, 그렇게……
배효임 의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조치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효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쪽에 경로당 안전관리를 위해서 CCTV 설치 계획 되어 있죠? 위탁이면, 그러면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전반적으로 업체를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 한 군데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업체 CCTV를 오래 놔두면 고장률이 있고, 또한, 실질적인 상태가 나빠집니다. 업체로 하여금 유지 보수를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서 CCTV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유지 보수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러면 평소에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경로당내에서만 확인 할 수 있겠네요?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그렇죠. CCTV는 자체적인 우리 그하고는 종합상황실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상황이라서 실제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생활에 개인적인 생활에,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도 있고 해서, 저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어렵고, 실제적으로 노인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각종 도난이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CCTV를 내부에 설치하고, 외부 쪽에 실시를 하는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오래 놔두다보면, 이게 성능은 좋은 아닙니다. 성능은 좋은 것은 아니라서, 유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 고장률이 잦아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설치만 해 놓고, 고장이 안 나면, 그냥 방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안은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그러니까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유지 업체 보수를 결정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나인엽 의원  그러면, 경로당에 어르신들 그러면 안전 문제까지 맡길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예.
나인엽 의원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어떤 안전 문제를 얘기 합니까?
나인엽 의원  혹시 위급……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상세하게 분야 별로 얘기 해 주세요.
나인엽 의원  연세 많은 분이,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겼다. 이럴 때에 CCTV만 설치했다고 다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혼자 계신다면 문제가 있겠죠. 경로당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까지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경로당에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면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경로당은 한사람 이용한 사항이 아니라 다수의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응급비상벨이라도 119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비상벨을 구축함으로써 CCTV도 중요하지만 그런 연결망을 해서 빠른 시간 안 에 후송할 수 있는 덧붙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비상벨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에 상당히 조금 뒤떨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9 신고를 해 버리면 바로 접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비상벨을 누르는 그에 대한 사항을 어떤 사항, 위급한 사항을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리고 면 단위에, 동 단위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64쪽입니다. 노인복지분야에 노인 일자리 문제로 해서 노인 일자리로 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노인 면 단위 노인회관에서 식사를 해 주고 하는 사람은 없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인력지원 말입니까?  ○나인엽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인력지원은 없습니다.
나인엽 의원  노인회관에 노인이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80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이“마을회관에 온다.” 이런 어르신들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8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노인이 같이 안에 또래 되시는 분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 이런 부분 어떻게 좋은 일이 없겠느냐 그래서 앞전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혹시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경로당에서 실제로 우리가 일반 경로당 운영비나 나름대로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 자체에서 부분적으로 현재 작년까지는 이게 사회보장금 수혜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돈 쓰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난방비가 남으면, 그 남은 돈으로 운영비를 썼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이 가능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후정산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에 맞지 않는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서, 올해부터는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접목으로 30명이 도에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료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예, 경로당 중식도우미말입니까?
나인엽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중식도우미는 현재 우리가 48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도에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고…… 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나인엽 의원  군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예.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나인엽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우리 과장님께 질문 좀 해주십시오.
성원환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우리 이원근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수목장 허가가 된 곳은 하나도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예, 없습니다.
성원환 의원  장례문화가 개선되면서 매장문화와 납골문화는 비위생적인 문화로 기피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 수목장  권장형 친환경적 장례인만큼, 우리 군에도 가족형 수목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지금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약 90% 넘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가장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장묘가 화장 수목장이란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계획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추후에 이런 장묘 문화 쪽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군 유지를 활용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예, 배철헌 의원입니다.
  이원근 과장님, 62쪽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월남참전용사들 전적비 혹시 가보셨어요 칠곡 쪽이나?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배철헌 의원  자꾸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저번에 의원 사전 설명회 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월남참전 유공자 모임 자체가 협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가 구성되면 그분들의 전반적인 전체 여론도 수렴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어떻게 하든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면 참전용사 몇 분 모셔서 협의를 해 보시죠. 그에 대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그래서 지금 한 두분이 몇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전체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모임이라도, 협회라도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그분들의 대표성 인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협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그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그분들 한번 모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각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근데 몇 분은 계속 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관심 없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의원님한테는 그분들이 찾아가신 모양인데, 저희들 사무실에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방문하신적도 없고 해서, 먼저, 저희들 한번 그분들 명함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계장님, 전화는 한번 해 보셨죠? 그쪽 업무소에? 그래가지고 진행 상황을 아니면 제가 그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어째든 간에 그러면 협의체를 먼저 만드시라든지, 아니면 이게 곤란한 사업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예, 지금 그분들이 중앙에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인가를 받고 난 후에, 저희들이……
배철헌 의원  중앙에서 등록을 해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배철헌 의원  그 이후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예.
배철헌 의원  77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예.
배철헌 의원  이것은 장기 사업입니까? 앞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그 부분을 작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단체 여섯개 단체가, 다섯개 단체 있는데 한 개, 두 개 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철헌 의원  자금 예산 확보도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복권 기금 30억을 받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는 계속 올라오는 것 같고, 장애인 쪽에서는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계속 정리를 하셔가지고, 없애든지 아니면 하겠다든지 명확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일단은 그분들하고 추진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회관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당사자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추진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배철헌 의원  자기들 입장에서 사익단체라 이거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예,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이원근 과장님 조금 전에 성원환 의원님 말씀 하셨는데 화장 장려금 지금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90% 이상이라고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예.
이달호 의원  혹시 우리 고령 지역에 화장장을 지어볼 계획을 가진, 검토해 본적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상당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님비현상이 심각합니다. 내 지역, 니 지역 떠나서“우리 지역에는 혐오시설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주민들 사이에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하나 건설하는데도 수년이 걸려서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호 의원  경주에 ……거기 화장장 새로 신설된 곳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예.
이달호 의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이달호 의원  처음에 인구가 많이 줄다가 화장장 하고 나서 그 면에 인구가 더 불어난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결국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다른 지역에 화장하러 가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이달호 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원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복지국(민원과)
(11시 43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민원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행정복지국장 이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장 및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신입니다.
  민원계장 김창호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진창석입니다.
  지적계장 박종휴입니다.
  지리정보계장 이동후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석성철입니다.
  위생계장 한혜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행정복지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국장 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김명국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행복택시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네마다 버스가 한번 가는데 있고, 두 번 가는 데 있고, 세 번 가는 데 있는데, 버스 통행이 적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동네에서. 그러면 행복택시를 그 중간에 적다라는 사람, 행복택시를 이용 할 수는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현재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정책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추가 투입은 좀 곤란한 현상입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명국 의원  안 그러면 시간조정을 해 달라든지, 한 번 더 동네에 더 들려 달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지금 공공형 버스 추진을 검토 중에 있고, 곧 실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서 추가로 좀 더 마을에 오지마을에 버스가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안 그래도 주민들이 “자꾸 차가 적게 들어온다.”,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들이 시간을 보통 고령 나와도, 노인회관에 와도 사실은 한시간 앞에 오고, 두시간 앞에 와서 기다리시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도 불편하고 많이 그렇답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대중교통이 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대중교통을 좀 더 혜택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이남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신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고령군 관광도시입니다. 도로 변에 때 묻고, 낡고, 파손된 교통봉은 특별한 지역은 철거하고 앞으로도 설치를 지양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수요에 의해서 교통봉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1~2년 경과하면 훼손되고 보기 싫습니다. 실제로. 좀 훼손되고 그런 보수는 합니다만 보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수하고 돌아서면 차가 지나가면서 훼손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철수토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대가야 행복택시, 거기에 보면 승강장에서 면사무소까지 운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제가 본 의원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 택시가, 차고지가 고령이잖아.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신  예.
성원환 의원  고령읍 아닙니까? 대가야읍인데, 이 승강장까지 태워주고, 면사무소까지 태워주고, 그 승객이 고령까지 온다고 할 때는 그런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어떤 예외적인 조항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실제로 신촌 같은 경우에 신촌에서 타서 승강장까지 태워주면 빈차로 대가야읍으로 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버스기사가 알아서, 택시기사가 알아서 학생들 읍까지 태워오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게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성원환 의원  그런 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가지 수가 많습니다. 농어촌버스하고, 택시하고, 행복택시, 농촌 공공형 버스, 교통약자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가 잘 톱니처럼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이 언성이 높여졌다고 징계 대상이 돼요?
○민원과장 김영신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배철헌 의원  없습니까? 어떤 민원인이 왔는데 업무를 보다가 서로 고성이 오 갔는가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징계 절차가 있느냐? 참 이런 게 계속 민원과에서 그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생각이 혹시 언성이 높아지면 그 담당자보다는 그 위에 분들이 그런 것을 자제를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 저도 대답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일을 하다보면 담당자끼리 부딪히잖아요. 위에분들이 가셔가지고 조금 자중도 시켜주시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풀 수 있도록.
○민원과장 김영신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98쪽입니다. 농촌 공공형 버스 지원인데, 혹시 견학이나 가셔서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전국 지침 시장 회의가 대전에서 있습니다. 저도가고 교통계장하고, 실무자하고, 3명이 가서 전국적인 흐름을 분석해 왔습니다만 아직 시행초기라서 작년까지는 전국세군데 시범 운영했고, 올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는데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도 없고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좀 더 인근 시·군 동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 군은 대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의 관계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기존 4개 택시, 교통, 버스, 택시, 교통 있는데 그에 대한 영업권 침해 관계, 간선과 지선에 환승 관계, 그리고 또 환승 했을 때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행복택시나 자꾸 실행을 하다가 보완을 해야 나가야하는 문제이고, 저희들 실정에 잘 맞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지금 고령군 음식 홍보금액이 1,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고령에 보면 다산에 부산물이 정말 좋은 것이 많은데, 저것을 개발해서 도시 재생 완성되면, 대가야시장 안에 부산물을 많이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이 참 안타깝거든요.  ○민원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우리 고령에 대표할 수 있는 음식 개발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소구레국밥이라든지, 돼지국밥 이런 것은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만 도축장 부산물과 관련한 음식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예, 예산이 너무 적게 되어 있는데, 추경을 하더라도 음식 개발하는데 다산에 도축장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가야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효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복지국(재무과)
(12시 03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재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행정복지국장 이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장님,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기홍 재무과장 2월 22일까지 5급 승진후보자 과정교육 중에 있습니다.
  부과계장 전형채입니다.
  재산세계장 김진식입니다.
  징수계장 박경우입니다.
  회계계장 배칠환입니다.
  재산관리계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국장의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계장님이 답변을?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115쪽인데요. 징수분야 징수 불가능 체납액 관련된 것인데요. 혹시 고액 체납자들 언론에 한번 공개하시고,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소득세 1,000만 원 이상 현재 30명이 현재 명단이 발제되어 있는데, 현재 명단 공개적인 부분은 현재 우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현재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효과가 확실히 있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이남철 국장님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전문공사 토공, 철공, 석공 경쟁 입찰이 500만원 이상하죠?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난해까지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하다가 갑자기 바뀐 이유는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예, 성원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는 현재 1인 견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을 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3개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전문공사로서 주된 공사가 3개 업종입니다. 철공이나 토공이나 석공 공사 3개가 있는데, 현재 2,000만 원 이상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정성이 좀 떨어진다.” 실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일부는 편중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다 싶어서 실제적으로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견적입찰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2인 이상 견적입찰로 현재 견적입찰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성원환 의원  오히려 업체들이 부작용이 더 심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실제적으로 입찰은, 입찰을 하면 실제로 공정성 문제는 없습니다. 공정성은 문제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어떤 하나의 병폐가 서로 간에 상대를 비교하고, 실제로 여건과 또 나름대로의 공사의 전문이라든지 또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지역의 연고적인 부분, 이런 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일부는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똑같게 잘라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현재 현실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편중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적인 부분으로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도 공정성이 우선이다 싶어서 일전의 효율성보다는 공정성에 우선을 둬서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다시 견적 입찰을 시행했는데, 최대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부작용이 없도록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121쪽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증축 공사비가 16억으로 되어 있는데, 증축하다보면 사업비가 부족할 텐데 현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할까요?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현재 아직까지 기반, 기초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나름대로 전체적인 어떤 그것을 가상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전반적인 소요 금액이 그 정도는 될 것이라는 건축사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산출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맞추게 됩니다. 실제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국악당 군 청사와 국악당 사이에 지금 증축을 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옆에서 우측으로 달아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성원환 의원  증축이후 눈살을 찌뿌리는 일이 없도록, 지금 아마 여론이 상당히 그쪽은 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예, 주변여건을 감안하고, 또한, 증축을 할 당시에 나름대로 외관적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쪽에 징수분야에 금방 배철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수가 결손은 몇 년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5년입니다.
나인엽 의원  5년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예, 이 채권은 5년입니다.
나인엽 의원  특별 채무팀을 만들어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우리가 체납반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체납에 대한 주 내용을 보면 무재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재산자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또 혹시나 싶어서 결손 처분적인 부분들을 저희들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부터는 과감하게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되 그 어떤 결손 처분한 대상자에 대해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합니다. 새로운 재산이 형성되거나 또한 다른 데로 통장거래가 이루어진다 싶으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적 관리를 해서 우리가 미수금자에 대한 사항은, 계획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가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세수입에 체납액이 없을 수 없지만 담당부서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세수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116쪽에 회계분야에 국장님 전문 공사에 당초에 2,000만 원 이상 보다가 500만 원 이상 보다가 겨우 1년 지났나 약 2년 지났습니까? 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 너무 자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금 또 면허가 3개 종목 한정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3개 종목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 어떤 공정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한 아 3개 종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유면허 숫자가 많다보니까 3개 업종으로 저희들이 기준으로 사은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수의계약도 또 지금 여기에 대표적으로 특정 면허를 갖다가 내가 거론해서 큰 내용 없으리라 생각한다해도 조경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말썽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예 이번에는 마음을 접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정도 말까지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늘 하는 사람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지역 에 다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도 그런 부분에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예, 꼭 형평성 유지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서 말썽이 없도록, 또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리고 종합 공사에 2억 미만은 우리 관내로 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예, 맞습니다.
나인엽 의원  공사 발주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자, 이렇게 일반 공사업 관계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단 해당되는 부서에서 설계가 나오면 회계파트(part)에서 검토를 합니다. 최대한 2억이 조금 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견적을 붙이기 위해서, 조금 또 설계를 변경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최대한 우리가 관내에서 최대한 지역의 업체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그것은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일반 건설업 자체는 실제적으로 공정자체가 전문공사와 관계는 ……건설업 종사 관계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공정이 60% 되지 않으면, 일반 공사로 가야될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적으로 전문공사업의 비중을 두어서 우리는 하고 있지만 일반 공사업도 공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일반 공사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심지어 또 면허의 종목에 맞지 않게 계약하는 그런 부분도 가끔 한 번씩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정된 바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면허하고 적합 된 그런 부분에 맞춰서 계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5,000만 원 이상 물품, 용역, 입찰 공고 전 구매 규격 사전 공개라는데, 사전공개 이것 며칠 두고 사전공개를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어디 말입니까?
나인엽 의원  5,00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사전공개 한다하는 것, 사전공개는 시간을 얼마를 두고 사전공개를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5일간, 공개기간은 5일입니다.
나인엽 의원  5일, 그전에는 안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5일 간에 공개를 하죠. 5일 간 공개를 하고 나면, 그에 대한 입찰을 구하죠.
나인엽 의원  심지어, 5일간 할 수 있는데, 혹시 하루 놔두고, 이틀 놔두고 공개하지는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아닙니다. 우리가 공개하는 시간을 5일간을 줍니다. 이런, 이런 물품을, 이런, 이런 용역을 5일 간 공고를 하죠.
나인엽 의원  공고기간은 5일……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5일을 주고 나면, 그때부터 입찰을 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 갖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나인엽 의원  시간을 여유 두고 공개를 해야 되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가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산다 할 정도로 우리 지역에 발주된 뿐만 아니라, 도에도 우리 지역에 발주하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부서에서 우리 지역 업체마다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이라든지, 하도급 부분이라든지, 각별하게 관심을 두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안 나서주면 잘 안 됩니다. 우리 타 지역에 예전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기 지역에 업체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인 만큼, 우리 지역 계약부서, 사업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국장님! 성원환 의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청사는 지자체의 품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쪽 부분에 하는 쪽에 계획 세우는 부분은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니까 또 멀리 봐서 저희들이 환경과나 관광과나 다 들어와야 됩니다. 본청으로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추진을 봐서라도, 국장님이 진짜 심도 있게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 만큼은 진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우리 배철헌 의원님께서 말 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어느 게 정말 유리한지, 또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또한, 장래 어떤 부분,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나름대로 어떤 군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또한 결정된 사항을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2. 9 ~ 2. 10)
(12시 24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 검토를 위하여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행정복지국장이남철
  관광경제국장류정희
  건설도시국장김길수
  기획감사실장김종기
  총무과장전영판
  주민복지과장이원근
  민원과장김영신
  군민안전과장허찬수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농업지원과장김호석
  산림축산과장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위생사업소장정하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용현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