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9년 2월 13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고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고령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기술보급과
    - 산림축산과
   나. 대가야박물관

부의된 안건
1.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철헌 의원 외 5인 발의)
2. 고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3.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6.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기술보급과
    - 산림축산과
   나. 대가야박물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선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한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철헌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0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고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4. 고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원복지센터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간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대가야 문화 교육현장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하여 역사, 문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기여하야 하며, 한 곳으로 배치된 체육시설들을 분산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면적 확장에 있어 보다 정형화 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공원조성계획 수립과정에서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인근 주차장확보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의회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5. 고령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령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및 활성화 계획안 도시재생이 시급한 쇠퇴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마련으로 쇠퇴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수립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군 도시계획전략 및 활성화 계획추진으로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인구감소를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6.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10시 07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6항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대가야박물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해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은 소장 또는 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정책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농업정책과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성기 농업정책계장입니다.
  이호권 친환경농업계장입니다.
  원예특작계장은 공석인 관계로 이주원 원예특작계 주무관입니다.
  최호성 유통가공계장입니다.
  권문정 귀총귀촌계장입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엽 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정진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7쪽에 농업인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인 월급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현재 대상 농가를 저희들은 최근 2년간 다사 RPC에 벼 계약 재배를 했다든가 공공비축미곡 수매 실적이 있고 또 성산 농협 공산 출하에 출하 농가 농가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출하 금액의 평균 60% 범위 내에서 월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그러면 이 자원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현재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계획은 융자로 2% 융자로 매달 농업인들이 연중 작물이 없을 경우에는 매달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월급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신청이 현재 저조한 실정입니다.
나인엽 의원  초기단계에 100% 다 잘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도 뭔가 진행과정에서 모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다른 자치단체에 이걸 농업인 월급제를 한다하는 그런 자료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보통 월급제에 원래 원인이 하는 게 전반기에 농업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월급제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원래 농가소득자체가 월별로 몰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입 없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 많기 때문에 매달 연중 출하하는 계약 물량에 계약금에 일정한 부분을 합산해가지고 매달 예를 들어 A라는 사람 300만 원이 되면 매달 1월 달 300만 원, 2월 달 300만 원, 매달 300만 원 지급하고, 1년간에 2% 융자로 해 가지고 상환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본 사업은 최초로 제가 알기로 2012년도 경기도 화성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인엽 의원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밭농사 전부 다 할 문제 아니고 논농사라도, 벼농사에 한정을 주든지 어느 처음에 첫 단계부터 규정을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최저 면적부터 최상의 면적까지 그 사이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 월급이라도 거기에 대한 차등별 지급할 수 있다든지 똑같이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나인엽 의원  농사에 평수 짓는 면적에 따라가지고 구분해서 줄 수도 있고, 그에 대한 것은, 농작물에 대한 것은 안전장치로 보험을 재해보험을 미리 넣음으로 인해서 가격 인하로 해서, 안 그러면 재난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보험으로 해서, 그것을 군에서 농업인 월급을 선지급 해 줘놓고 보통 하반기에는 수확이, 하반기에 수확철이 대부분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 전반기에 농업인들이 생활안정자금으로서 농업 월급을 지급하는 걸로 이래 인식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반기에 수확에 맞춰서 어차피 상환을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나인엽 의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현재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울가 APC나 RPC에 계약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또특히 금융계통에 융자를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채권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나인엽 의원  처음 시작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나인엽 의원  처음 시작하는 만큼 농민들이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월급 주는갑다 이러면 그런 규정은 모르고 월급만 주는갑다 이래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농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도 있고, 규정 있는 것도 알려드리고 제반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범위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인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다음은 489쪽에 농촌인력수급안정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7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 군비가 이래 되어 있는데, 학교 중·장기적으로 폐교 재활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가 현재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8개면에도 각 농협을 통해 하는 사업 있는데 보면 마을회관이나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표기된 데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인엽 의원  학교를 폐교라고 무조건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활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다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지 분교, 벌지 초등학교는 지금 고령군에서 매입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고령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폐교가 현재 노곡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는 고령군에서 언제 매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금년도에도 군에서는 노곡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교육청하고는 어느 정도 대화가 돼 가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현재 노곡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마을회관, 빈집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외국인을 단 기간에 수확철에 인력 이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 숙소 문제가 인근에 농민들은 굉장히 염두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떤 부분이 많이 있느냐 숙소 문제가 제일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소 문제를 비단 1개 마을에 그냥 회관에 일시적으로 한해는 그래 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걸 다양하게 어떤 집단적으로 숙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군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농협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앞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성의를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정진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을 위하여 차별화된 농업 시책으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인엽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이 인력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인력이 딸기밭에 아니 다른 데 일을 하다가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502쪽 되겠습니다. 귀농·귀촌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귀농·귀촌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죄송합니다. 2018년도는 지금 현재 6월달 상반기가 집계가……
성원환 의원  그렇게 된 겁니까? 물론 2016년 한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성원환 의원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1,319명이 귀농·귀촌을 했거든요. 그 중에 지금 정착은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지금 보면 귀농 한 가구는 농사지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귀촌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은퇴를 해서 농촌에 다른 생활하려고 들어오는데 옛날 같았으면 귀농하러 들어와서 자기들이 실패하고 처음에 귀농 때문에 좋다고 다른 꿈을 갖고 왔다가 되돌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되돌아가는 사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성원환 의원  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귀농했다가 다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잘해 주시고, 이 시책 사업은 인구유입문제와 관련된 사업인만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페이지는 대형 육묘장 상토지원이 작년에 삭감이 좀 많이 된 편이죠?대형 육묘장 상토지원 금액.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제가 설명……
배철헌 의원  과장님 설명……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작년에는 군비로 예산을 2,100만 원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도비 사업만 계획이 되어 있고, 1회 추경 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본예산에 대형육묘장이 7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7개소입니다.
배철헌 의원  올해 100만 원씩 지원 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배철헌 의원  순수 도비입니까? 그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아니요. 도비가 1,400만 원, 군비가 560만 원해서, 예산액 700만 원, 자부담 700만 원,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우리 도비든, 군비든 100만 원씩만 지원되는 걸로 돼 있죠? 7개소에?
작년에는 500만 원씩 됐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작년에 군비로 추가로 2,100만원을 해서 그래 했습니다.
배철헌 의원  한 개소 당 보통 500만 원씩 안 됩니까? 돌아간 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한 400만 원……
배철헌 의원  400만 원 정도 됩니까? 지금 7곳 하던 분들이 작년에 지원을 그렇게 해 줬 는데 올해에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다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 부분은 어제도 육묘 하신 분들하고 어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되 대형육묘장 지원 방향이 아니고 농가지원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육묘를 구입하는 사람한테도 상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협의해서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일단 어떤 추경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만  지원을 하겠다. 앞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방향을, 지원하는 방향을 육묘공장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방향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제 1차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2차적으로 협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과장님 생각이 중요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형육묘장이라 이름 붙일 수도 있는데, 그쪽보다는 지원을 해 줘서 장사를 한다는 개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면 직접적인 혜택이 돈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건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그 사람들 명분 있게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까지 육묘공장에 지원을 해서 단가라든가 가격을 협의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농가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바꾸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차후적으로도 대형육묘장은  공장형은 안 된다 개인별로 차라리 직접 혜택을 주겠다 그런 형태로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자가 육묘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50% 지원을 상토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에 구입하는 사람들은 육묘공장에 상토대를 줬지만 육묘공장에 상토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신청을 받아서 육묘공장에 상토대를 주는 것이 아고 육묘 농가로 상토대를 줘서 육묘공장에 구입 확인서만 들어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를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과장님 지금 개인한테 주고 그 돈을 육묘장에 묘장을 갖고 개인이 육묘장 에 돈을 준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어차피 개인이 육묘장에 육묘를 사야 되잖아요.
배철헌 의원  사는 값을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육묘 하나에 상토 금액이 얼마라는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배철헌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러니까 거기에 50%를 똑같이 개인한테 보조하듯이 보조는 똑같이 나갑니다. 육묘공장에 직접 상토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상토대를 나가는 것으로.
배철헌 의원  여기 원장이 그러면 단가를 올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 부분은 약간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실 육묘공장에서 육묘를 하면, 그게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또 일부분 육묘라는 것이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토대가 그러면 의외로 사실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배철헌 의원  제가 볼 때는 단가가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잘 좀 조정 하십시오. 계속적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면 501쪽에 저온저장시설 확충 있찌 않습니까? 양파, 감자하고 마늘 간이 건조 시설인데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지원할 생각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양파, 감자 저온 이것은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 여론상은 이분들이 생산해 가지고, 판로 될 때 까지, 물론 밭에서 나가면 다행인데 나가지 못할 때 보관할 장소를 많이 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별로 창고를 지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여기 보면 저온저장 시설 자체를 제일 문제는 공동으로 할 때는 부지확보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동으로 부지 확보만 되면 확보되면 저희들은 일정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안 되는데, 간이 건조시설 같은 것은 공동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마늘, 간이 건조저장 시설 자체는 전부 다 개인적으로 농가형이기 때문에 농가별로 했습니다. 이것은 6평이기 때문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정책을 운수 같은 경우도 집단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집에 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지원은 그때 돼서는 우기 비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매일 덮었다, 벗겼다하는 그런 불편함. 그러니까 어느 간이시설을 논쪽에라든지 공동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위에 지붕 있는 그런 간이 시설을 원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금 해 줘봐야 이것은 어떤 원가 계산도 안 나와요. 실제적으로 조금, 조금 짓는 집들은, 크게 짓는 집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간이시설을 좀 계속 여론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전체 시설 설치하는 것, 부지 문제는 자부담…… 부지 문제만 해결되면 전체적으로, 시범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과장님 면담 한번 하셨죠?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 부분은 대가야읍에 저전동에서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농가가 저한테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크게 자기가 양파 간이건조시설을 마늘건조시설을 자기가 해서 농가들이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얘기는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  개인은 안 되고 공동으로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사용하는데 편한데 이것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근데 이제 공동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사람이 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돼 가지고,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게 장·단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배철헌 의원  작목반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에 당연히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래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우리가 땅을 매입을 못합니까? 군에서는? 매입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으로 잡으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까지 구입해서 건물 지어주고, 사실은 거의 고령군 사업이지, 농가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러려고 하면 고령군에서 사업을 다 하고, 농가에 위탁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어려운 부분 있어도, 제가, 본의원이 볼 때는 적극적인 공격이 오히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농민들 살리는 길인 것 같고, 이것, 저것 모든 것 다 빼고 나면 할 것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 방향으로 저도 좀 참여를 하겠습니다. 해결 계속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업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협을 통해서 ……성산 APC가 있듯이 그런 쪽에 시설 보완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정책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배철헌 의원  과장님 너무 크게 생각 하시는 것 같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49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교육회관은 국비 5억과 군비 10억으로 하는데 여기 지금 농업회의소는 국비·도비 없이 군비로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답변…… 농업인 회관에는 현재 그것은 국비 5억 하고, 군비 10억 해 가지고 짓고, 농업회의소 사무실은 농업인 교육간 2층에 20평 규모로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배효임 의원  지금 여기 그러면 농촌지도소 안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농업인교육관, 농업기술센터 내에 금년도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농업회의소 사무실 20평 이 지금 현재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농업기술센터 안에 합니까? 지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배효임 의원  저는 농업인회관은 대가야읍에 있고, 농업교육회관은 또 농촌기술센터 내에 있으면 여기는 또 어디에 하는가 싶어서  장소 때문에 제가 질의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교육관 2층에 사무실을 넣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효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3쪽 유통가공부분에 쌍림에 딸기 퓨레기계라는데, 퓨레기계가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착즙해서 즙 만드는 기계입니다.
이달호 의원  착즙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이달호 의원  좋은 말 많은데, 영어로 써 놓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령APC 운영 활성화 방안에 2억 3,300 지원이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임대계약에서 FTS 우리 군에서 임대를 받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받습니다.
이달호 의원  약 얼마쯤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현재 몇 천억의 1,000분의 1을 받기 때문에, 전년도 매출액이 198억, 200억이 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전체 2,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달호 의원  다른 학교 부지나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고, 무상으로 해 주고, 결국은 농업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수수료 부분은 처음에 2009년도부터 할 때는 계속 안 받다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1,000분의 1을 받도록 상호협약을 했는 상황입니다.
이달호 의원  지금 인건비도, 최저임금 올라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한달에 여자 분들이 260만 원에서 270만 원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농업인들이 생산 원가에 다 포함될 부분인데, 혹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분은 다 삭감해 주면서 이것 좀 면제해 줄 계획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500쪽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 부분에 고령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이것은 현재 장기 계획으로 금년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계획 중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이달호 의원  로컬푸드 판매장은 소장님 아시다시피 잘 안 되는 거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이달호 의원  우리 대가야주차장에 그 넓은 자리에 시설해 놓고 서로 운영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 저기 지금 하는 것 안 하십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이달호 의원  명절날도 보니까, 대충 문도 안 열어놨던데, 우리 관광객들도 많던데 만약 그분들이 문을 두드리고 일 예로 듣기로 영업 중 써 놓고, 문을 안 열어놓았다 활성화 되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예, 정진상 소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어느 과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산에 농산물 도로 옆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호촌에 있는 도로 옆에……
나인엽 의원  예,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그것은 도시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인엽 의원  도시과에서 운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나인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 저도, 본의원도 질문하겠습니다. 저온저장창고를 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안 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의장 김선욱  그러면 우리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순수군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비를 좀 확보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의장 김선욱  그러면 우리 조례로 우리 군에서는 50%, 도에는 몇 프로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실질적으로 보면저온, 도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농가지원이 50%이기 때문에, 도비는 15%고, 군비가 35%입니다.
○의장 김선욱  어째든 간 도비나 군비를 확보를 많이 해야만 저장창고 증가 아니다 아닙니까? 평수를 짓는데 평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특별한 규정은 없고, 보통 지으려면 기본 20평 이상부터 해서 40평까지 농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데 보면 40평 이하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의장 김선욱  지금 우리 농가에서도 기업영농이 되어 있지만, 20평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으려면 100평 짓든지, 50평 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안 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의장 김선욱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군비도 중요하지만 도비나 국비나 도비를 확보 하는 것이 제일 중점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10시 49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기술보급과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선동 지도기획계장입니다.
  김성필 농업인육성계장입니다.
  정철주 작물환경계장입니다.
  강명원 연구개발계장입니다.
  문홍재 농기계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기술보급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정진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인엽 의원입니다. 522쪽에 땅심 회복 개선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14년도부터 계속 사업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14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연작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땅심 회복을 위해서 미생물, 젤라틴, 키틴이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땅심 회복 지원 사업 자체는 당초에 토양소독하고, 개량을 통해 가지고 연작 장애를 방지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젤라틴, 키틴과 분해미생물이라는 것 일명 GCM입니다. GCM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인데 저희들 센터 내에서도 미생물원균을 6종을 지금 현재 배양해 가지고 농가에 무상으로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특히 다산 농협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산 700만 원을 매년 보조를 해줘 가지고, 원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가고, 배양은 다산면 농협 APC에서 자체 배양해 가지고, 농가에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 GCM 자체도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인엽 의원  농협에서 주는 미생물하고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실제로 보면 전체적으로 성분 분석을 하면 오히려 농협에서 하는 것 미생물 자체는 저희들이 균주 자체가 6종입니다. 6가지를 하고 있는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GCM이 좋다라는 농가가 있는데, 현재 농협도 보면 현재 저희들이 배양하는 원균자체는 효과가 대단하다고 나와 있는데, 유독 일부 농가에서는 GCM이 좋다 어떤 것이 좋다 이것 좋다 저것 좋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나인엽 의원  예, 인근에 성주군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참외농가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나인엽 의원  농가인데, 이 GCM 미생물 이것으로 연명 살포가 거의 대다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게 올해 예산이 자부담이 50%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4억을 예산을 잡아 놓았네요. 수요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농가에 대한 수요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실제로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현재 GCM 자체를 잘 활용하는 농가가 잘 없습니다. 쌍림에 한두 농가 말고는 없고, 현재 보면 저희들이 미생물배양실에 보면, 1년에 5만 리터를 현재 생산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나인엽 의원  5만 리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2리터 팩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현재 보면 다른 농가들은 센터 미생물 자체가 좋다고 계속 저희들 2009 년도부터 배양을 하고 축산농가하고, 원예농가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다산에 일부 농가만 GCM 자기들 작목반을 만들어가지고, 성주에 쓰니까 좋다 달리 운수하고 운수 참외농가도 우리 미생물 가져가지 GCM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나인엽 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특별한 농가에서 이야기한다 하면 특별한 이유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근데 미생물이든, 영양제든 업체에서 예를 들어 그 업체에서 우리 제품이 좋다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써본 농가는 명확하게 규명 자체는 안 되고 좋더라 입소문으로 그런 이야기이지 효과 분석되고 이런 자료는 업체에서는 다 좋다고 홍보를 하는데 그런 경우 가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런 경우 지원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저희들은 작년까지 5년간 당초에 할 때는 땅심 회복 지원 사업에 토양소독하고 개량하고 미생물퇴비하고 미량 요소 안에 미생물을 포함시켜서 지원을 했는데, 근데 저희들 방침은 작년 8월달부터 방침을 정한 게 땅심 회복 같은 것 근본적으로 토양소독개량이지 미생물퇴비는 미량 요소는 일종의 영양제이기 때문에 기본 기반 시설에 지원해 주지 이런 소모품 지원에는 가급적 자제를 하자는 방침 자체를 갖다가 지원 안해 주려고 작년 같은 경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14억 4,000인데 8억 자체는 2가지 종류를 갖다가 1회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땅심 회복하려면 토양 소독 개량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연작방해대책을 갖다가 수립해야 되지 순간, 순간 우리가 비료 물 주듯이 좋더라하면 결과적으로 땅만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침 자체를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인엽 의원  그러면 농업센터에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안 그래도 다산에 일전에 한번 전화해 가지고 담당 계장하고, 담당 과장이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다산에 그때 새 농업인 실용 교육 때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산을 안 주고 하니까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주민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필요하다면 꾸준하게 주다가 안 주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당연히 자부담으로 50% 해서 지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물론 농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받다가 안 받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계획도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다시 한 번 만나가지고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512쪽에 품목 농업인연구회 육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들이 보면 품목별로 농업인연구회가 농업기술센터에 연구회 조직들이 현재 17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 양파 특히 보면 농업기술대학을 매년 수료하면 자기들이 같은 모임체 조직을 하려고 연구회를 하는 게 11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이 사업 자체는 신규 사업으로 우수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에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또 수확 후 관리기술, 유통, 개선, 포장과 디자인 개발 등 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전체 읍·면을 통하고, 저희들 시범 사업 자체는 읍·면을 통하고, 현수막 걸고, 또 지역신문 개재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그 연구회에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 전체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민간인 연구회입니까? 그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그렇습니다. 품목별 예를 들어 한우연구회도 있고, 마늘, 양파, 연구회도 있고, 발표식품 연구회도 있고, 딸기연구회 저희들이 17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분들을 자기들이 연구를 하는 연구 개발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연구회 자체는 예를 들어 딸기 재배 같으면, 전체 농가수가 많은데 연구회 같은 경우에 소그룹으로 한 30~40명 정도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 농업기술대학 수료식 같으면 하면 자기들이 10달간 교육을 받고 나서 다른 건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구회 조직해서 계속 자기들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런 연구회가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513쪽에 곤충산업 선도농가 육성시범인데 지금 수확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근데 이것도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을 받고 현재 신청 전체 들어온 농가는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우리 관내 곤충산업을 하고 있는 곳은 3군데가 있습니다. 꽃무지로, 꽃무지 하면, 일종의 곱등인데 그게 우곡하고, 낫질에 있고, 쌍림에 고곡에 보면 쌍별 귀뚜라미 해서 하는 농가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식용곤충이 등록되면 6종은 곤충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래 산업 봐서는 곤충산업이 분명히 뜬다고 보는데, 사육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까지는 판로가 문제입니다. 일전에 한미양행대표 자기 교육하는 것, 저도 들어 봤는데 판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부터 시범 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배철헌 의원  기존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신규로.
배철헌 의원  신규료? 새로운 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배철헌 의원  그러면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516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배철헌 의원  이게 보안등은 전봇대나 이런 데 다는 것을 보안등이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큰 국도 같은 곳에 서 있는 것은 가로등이고 마을별로 글자 그대로 방범에 취약한 마을 안에 동네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 전부 다 보안등으로 취급을 합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가로등을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근데 가로등도 예를 들어 도로, 국도 같은 경우는 하는 곳 없고, 마을 안에 전봇대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설치되는데, 전봇대가 없을 경우에는 보안등 개념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아니요. 가로등을 새로 신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없냐고요. 전봇대 보안등 말고, 가로등 자체를 신규로 설치하고 이런 사업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가로등도 전체적으로 저희들 건의 받아 꼭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를 합니다.
배철헌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가로등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관광과에 112개가 남아 있습니다. 재고가 혹시나 그런 것 있으면, 재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저도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정진상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 질의에 수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513쪽이 되겠습니다. 농심나눔쉼터는 지금 촌에 가보면 들에 농민들이 일을 하다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마을에도 예를 들어 정자나무가 있는데, 쉴 수 있는 공간에 우리 쉼터 설치한 것이고,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들에 정자목 있는 경우에 설치된 쉼터도 많이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들에 정자로 설치된 곳에는 상당히 활용 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51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에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단 여론을 들어보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의 어떤 불친절 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나올 수도 있는 게, 음주를 하고 와 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음주를 하고 오더라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잘 보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분소하고 농기계 근무자 현황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아주 밀접한 그런 시설입니다. 없으면 안 될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 할 때는 현장을 체크해서 즉시,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가로등에 보면 표찰이 다 수립되어 있으며, 전체 전산처리 되어 있어가지고 대가야 8개 면 전체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이6,350개 되는데 그 번호 보고 제일 저희들도 신고 번호가 956-1234입니다. 번호 하기 좋도록 언제든지 전화를 해 주시면, 가로등 번호만 이야기해 주시면 전산처리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집 앞에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저희들 가로등, 보안등 수리 자체는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전기 전체 신청 접수 받은 것 있어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수리기간이 최장 길다하면 예를 들어 수요일 신고하면 금요일 바로 수리가 되기 때문에 사흘 정도이지 단지 신고가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면사무소?
배철헌 의원  면사무소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신고하니까 안………
성원환 의원  그렇습니까? 면사무소로 신고해서 접수를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아닙니다.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오면,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956-1234는 농업기술센터 가로등 전용 전화번호입니다. 수리·설치 전용번호이기 때문에 956-1234로 바로 전화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전산처리 다 되거든요.
배철헌 의원  안 되더라고요.
성원환 의원  지금 회천교 방천둑 있지 않습니까? 태양열로 하는 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회천교 모듬내 둘레길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원환 의원  거기 보면 상당히 쾌빈리에서  회천교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좀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운동하는 사람,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에 한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현재 모듬내길 태양광 자체는 이것은 관리부서가 체육계이기 때문에, 체육계하고 협의해서 태양광이거든요. 하천에 태양광 있던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체 보면 태양광 설치하고 나면 안에 충전기 이게 보면 소모가 많이 되고, 흐린 날에는 충전 자체가 태양광 안 되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체육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잘 협의를 해서 좀 밝게 운동하는 분들 지장이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513쪽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항공방제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벼만 되는 겁니까? 딴 품종도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아닙니다. 이때까지 항공방제를 해온 자체는 보면 2~3월달 되면 마늘, 양파, 또 예를 들어 개진 같으면 감자가 필요하다면 감자, 벼, 농가에서 항공방제를 원하는 품목 자체를 저희들은 농협하고 하기 때문에 농협에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하고 협의 해 가지고 바로 항공방제 추진을 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명국 의원  벼나 감자는 많이 하던데 안 그래도 우리 관내에 보면 마늘이나 양파가 많습니다. 많은데, 무슨 이유인지 잘 안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아닙니다.
김명국 의원  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제가질의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늘, 양파에 ……방제까지 했었거든요. 아마 농협에 신청할 때 그 농가가 신청이 누락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하는 게 2월말부터 마늘, 양파 항공방제가 들어가거든요.
김명국 의원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11시 16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소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산림축산과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용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김종석 산림경영계장입니다.
  김학성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정군표 녹지정원계장입니다.
  정원청 축산정책계장입니다.
  장병기 가축방역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축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정친상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절기 산불과 조류독감, 구제역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53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불방지대책을 보면 산불헬기와 산불감시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일자리 창출 도입도 있고, 진화 인력도 더 늘려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공무원 비상근무를 최소화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그 분야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532쪽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코스모스 조성단지 거기 실제 경주나 울산대공원 같은 곳에 벤치마킹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스모스 단지가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나마 조성을 해서 핑크물리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코스모스 축제에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몇 군데라도 식재를 해서 관광객들의 호응을 보고, 호응이 좋으면 넓혀가면서 이렇게 식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핑크물리는 의원님 지난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용 가로수 식재는 그 지역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정 선택 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예, 정진상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인엽 의원입니다. 529쪽에 인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도에 사업추진에서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 이것 설계는 따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사업 자체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설계를 합니다.
나인엽 의원  설계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나인엽 의원  혹시 설계에 가져 왔더라도 노선에 대해서 변경할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아직까지……
나인엽 의원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아직까지 이것은 설계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나인엽 의원  사업은 그러면 나중에 산림조합으로 해 가지고 이첩 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조합으로 넘기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주로 보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많죠.
나인엽 의원  사업비만 도비를 받아서 군비하고 같이 산림조합으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설계에도 시행하다보면 조금 변경의 사안이 있다면 산림조합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도에서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군에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그때, 그때 변경을……
나인엽 의원  본 의원이 앞전에 인도사업에 대해서 인근에 낙동강 오곡리, 개진면 이남리, 낙동강에 대한 산에, 인도에 개설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에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본 의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산불 위주 그냥 단순한 인도라기보다도 우리 개발에 대한 이중적인 그런 사안을 보고, 사업에 대한 이 라인을 설계를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런 부분도 설계를 도에서 가져온다면 그 부분도 한번 낙동강에 바로 접해 있으니까, 그런 경관도, 인도는 포장하고 같이 하는 인도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보통 인도 자체는 포장까지는 같이 하는 인도가 잘 없습니다.
나인엽 의원  우선적으로 그러면 도로만 내놓고, 포장은 추후에 예산을 잡아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나인엽 의원  그렇지만 그런 주변 경관을 보고 설계를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531쪽에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은 정해 놓기는 많이 정해 놓는데, 각 읍·면 단위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실질적으로 반출자체를 단속을 합니다.
나인엽 의원  어떤 경우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다가도 없고, 이렇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그 지역 내에는 이동, 다른 지역 이동 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특별하게 단속 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아니, 수시로 저희들도 요즘 같으면 주로 읍·면에 산불 감시원도 있고, 읍·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바로 산림축산과로 연락 오면 바로 현장 나가 조치를 합니다.
나인엽 의원  한번쯤 우리가 어디에 소나무를 이런 데 있는 데라도 지금 공단조성으로 인해서 소나무를, 좋은 소나무를 같이 이식을 해 가지고, 물론 거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식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 놓고 또 편법으로 야간 기습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소나무를 이식해 있는 자리를 파악하셔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533쪽에 청금정 쉼터교체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한 지 얼마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청금정을 당초에 2008년도 설치해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청금정 자체가, 정자가 무너지려고 해서 저희들이 받침목도 해 놓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인엽 의원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철거를 하고 별도 새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설치한다하면 새로 똑같은 것 합니까? 다른 설계도 해 가지고 모양을 따로내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이것은 별도로 또 설계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해야 될지 달리해야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현재는 목조가 많습니까? 목조건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청금정 쉼터자체가 전부다 목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앞으로도 목조로 할 계획이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나인엽 의원  목조로 하시더라도 10년 만에 하는 사업인만큼 ,주변경관에 맞춰가지고 사업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37쪽에 가축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학생승마체험지원은 자부담이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원래 학생승마 체험 자체는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30% 있는데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승마체험 자부담 학생들 부담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군비로 자부담을 추가 지원 했었고, 작년에는 자부담 30%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부담, 작년에 자부담 있어서 승마체험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군비로 자부담 분을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나인엽 의원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시킨다기보다도 업체를 위탁으로 줘 가지고 일시적으로나마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근데 결과적으로 승마체험 자체가 우리가 대가야승마장에 하는데 보통 10번을 합니다. 10회를 갖다가 5회는 기승하고, 5회는 이론 교육 받고 하는데 그 전체승마장에 체험비용자체가 30만 원, 32만 원 정도 되는데 30%의 학생들이 부담을 하니까, 전체 계획으로는 200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200명 다 했습니다만 자부담 때문에 학생들이, 또 저소득층도 있고, 이것은 학교 교육청을 통하여 학생들을 저희들이 뽑습니다. 뽑는데, 부득이 학생들 부담하는 것보다 군비 추가로 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승마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예산은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이것은 200명에 6,400만 원입니다.
나인엽 의원  200명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나인엽 의원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현재 2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그러면 학생들도, 승마인원이 200명으로 접수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이것은 금년도에도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200명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배정받은 인원이 관내 학생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우리가 대가야생활촌을 개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 승마부분도 우리의 대가야 문화에 걸맞게끔 승마문화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맞다고 본 의원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끊길 사업이 아니지만, 영리를 해 나가면서도 자부담 비율도 어느 정도 크게 부담은 안 주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라도 참여함으로 인해서 더 관심도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비만 받아가지고 그냥 1회성으로 아 내 가서 하면 돈 받아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그 학생, 거기 행사에 대한 그런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식도가 높여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5쪽에 가축분뇨 악취저감사업인데 해결책도 없고 두고, 두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돈 지원해 줘도 안합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농가에서 자기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는 직영을 해요. 직접 가서 뿌립니다. 군에서.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물론 여러 가지 가축이란 것 땜에 타지 사람들 들어오는 걸 꺼려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 쾌적 환경이 진짜 꼭 필요한 문제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여기 악취저감사업은 개인별로 액비저장조 지원하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 있는데, 하여간 악취저감제 살포문제는 저희들인 직접 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하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지역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말다툼도 옳게 못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돈 많이 벌잖아요. 그분들? 좀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거리 제한도 강화를 시켜야 되고, 그 한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강하게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직접 뿌려야 됩니다. 절대 안 뿌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뒤에 사업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도 융자나 이런 것들이 신축 건물로 지어서 한다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아닙니다. 기존 우리가 보면 생활체육공원 주변에 덕곡 올라가는 본관리부터 해 가지고, 대양농장, 개진 반운동까지 현재 양돈농가 12농가 있습니다.
전체 광역적으로 하는데,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축사 컨설팅도 한번 했습니다. 했고, 거기 보면 주로 냄새나는 게 퇴비사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퇴비사 밀폐로는 농가별로 전부 다 컨설팅해서 뭐, 뭐 하겠다 현재 컨설팅 다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배철헌 의원  예, 한돈이나 꼭 필요한 것이지만 심각한 게 돼지 아닙니까? 한돈인데, 좀 그분들도 지역에 많이 보탬은 해 주지만 일단 사람 사는 게, 하루, 하루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은 강제성을 띄더라도 해 줬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계획을 세우십시오. 세워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부탁드립니다. 강제성을 띄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가야박물관
(11시 42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조재수씨는 현재 왕릉전시관 전시개편사업과 관련하여 금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설명 차 출장을 가게 됨에 따라 부득이 오늘 배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락 학예계장입니다.
  신영식 우륵박물관계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대가야박물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3쪽에 18기 대가야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운영입니까? 교육입니까? 학생들 18기라 하면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물관의 고유기능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시만 생각을 하는데 전시 이외에 지역사회교육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 개관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역사회 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문화학교도 운영해 왔고, 또, 일반인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문화대학도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작은 예산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대가야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 교양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나인엽 의원  9월부터 11월 사이에 주 1회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연령은 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특별히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관내 주민들만 대상으로 쭉 해 오다가 계속 반복 수강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경북대학교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경북대학교에 가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도 했고, 또 특별전과 연계해서 전라북도에 가서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운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여러 가지 형편상 세계유산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양을 높이고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나인엽 의원  예, 다른 사업도 많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민들이 대가야 문화에 대해서 지식도 알리고, 알아야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만큼, 이런 교육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되어야만이 그에 걸맞는 우리 지역민이 더욱 더 문화적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비가 1,000만 원이지만,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관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좀 더 확대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예산이 허용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충이 되면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인엽 의원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장님께 본 의원도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주례목판 인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례목판에 내용은 어떤 겁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주례라는 것이 중국고전입니다. 중국 주나라 주황실로부터 춘추전국시대에 각국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에 체제 다시 말해서 행정조직, 관직, 직급, 공무원 같으면 요새 말로 하자면 몇급 무슨 직렬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그런 책인데 이게 중국의 고전이긴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이 책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6부가 만들어져서 조선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2조, 호조, 예조, 6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게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국가를 경영하는데, 경국대전이나 조선 초기에 이것을 많이 발간해서 국가경영에 참고를 합니다. 지방수령이든, 중앙정부든 이 관직제도에 따라서 기준을 맞춰서 공무원을 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새 말로 하면 공무원 규정과 같은 겁니다. 공무원 직제규정.
○의장 김선욱  복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이게 지금 고령향교에서 조선후기에 만들었지만, 이걸로 찍은 책이 아직 없습니다.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다
멸실이 됐는지 지금 현재 책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판으로 두다가는 불이 난다든지 천재지변이 있어서 없어져버리면, 그것으로 인쇄된 책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인쇄한 책을 하나 만들어놔야 그래도 살려놓지 않느냐 그리고 그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지방문화재로라도 한번 지정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김선욱  주례목판은 누가 제작한 겁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이것은 지금 조선후기에 구문휴라는 현감이 고령 현감이 구문휴라는 현감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최근에  대가야생활촌 뒤에 바위에 비석이 발견 됐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비석의 주인공이 구문휴 현감입니다. 이 사람이 현감으로 재직할 때 주례목판을 만들었는데 워낙 목판을 잘 만들고 좋으니까 경상 감영에서 뺏어가지고 대구 감영에 갖다 놓았다가 그것을 나중에 내 놓으라고 뺏아오고 사연이 많은 목판입니다. 그래서 고령향교에서 보관을 해 왔는데, 중간에 낙장된 것이 좀 있어서,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학술적 가치도 있고 지금 현재 226판 있습니다. 이것을 인쇄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선욱  보안장치는 철저히 되어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저희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수장고에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선욱  아무튼 잘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하여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회운영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행정복지국장이남철
  관광경제국장류정희
  건설도시국장김길수
  기획감사실장김종기
  총무과장전영판
  군민안전과장허찬수
  도시건축과장이규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기술보급과장김호석
  산림축산과장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용현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