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고령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령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4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현안 사업보고
  가. 경제도시과
  나. 산  업  과
  다. 건  설  과
  라. 보  건  소

  부의된 안건
1. 현안 사업보고
  가. 경제도시과
  나. 산  업  과
  다. 건  설  과
  라. 보  건  소

(10시 09분 개의)

○의장 임병철 ː시간이 조금 경과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안 사업보고
  가. 경제도시과
(10시 10분)

○의장 임병철 ː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 산업과, 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현안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신태운 ː경제도시과장 신태운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당면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황과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8개 사업을 시행하여 35명을 고용하였고, 관내 16개 업체에 21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4개 학원 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고령읍 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번영회 조직을 통로별로 구성 추진중에 있으며 지역물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 성주, 현풍, 이방, 합천, 묘산 등 6개 지역을 물가를 분석한 결과 농축산물, 개인서비스 요금은 타 지역과 비슷하며, 쌀과 불고기 가격은 낮게 나타났으며, 제분, 떡값, 참기름 등은 타 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령 5일 시장 장보기 및 고객유치 홍보 실시와 주차장 설치와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그리고 지역상품권 이용을 확대 운영한 결과 금년 7월 10일 현재 2003년도 같은 기간 7월 현재의 1억 7,570만원 보다 94%가 증가된 15개 기관에 3억 4,171만원을 이용하였으며, 2003년도 1년간 총 이용한 금액 3억 4,091만원보다도 금년 7월 현재가 더 많은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체 유치는 18개 업체이며, 52개 업체, 96억원의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2월 4일 고령상공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원으로서 다산지방산업단지 시설보수 및 용수개발을 위하여 1억 2,000만원,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보수 2,000만원을 지원하여 보수정비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임직원 사기진작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지원과 우수기업체 및 근로자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다산지방산업 2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다산면 송곡리 일원에 20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개발방법은 민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까지 지방산업단지 입지지정 승인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아서 금년 4월에 3대 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보상물건 공람을 마치고 6월 22일부터 현재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감정결과가 다음 주내로 나오면 보상을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8월에 실시계획 신청 및 승인을 받아서 10월경에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내년도 2005년 5월에 분양을 하고 연말까지 사업준공 및 실입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먼저 이월사업은 총 10건에 71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총진도는 86%로 7개소는 기 완료가 되었으며, 추진중인 3개소도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사업은 10개소에 62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4개소는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6개소는 현재 보상중에 있으며 관광주유소에서 묘산골까지 중로 3-1호선 지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절토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되어서 7월 12일자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편입부지나 지장물 보상에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직접 지주들을 만나서 협의도 해주시고 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는 있습니다 만은 빠른 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금년 6월~12월까지로 국비 11억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 12억, 총 사업비 24억원으로서 추자장, 화장실, 종합안내판, 아케이드 설치, 판넬교체 등 편의시설과 환경을 정비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담당공무원 비교견학, 관련법령 검토, 또한 6월 8일 주차장 및 진입도로 편입부지 감정을 실시를 하였으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추진위원회와 시장번영회 회원 선진지 견학을 자체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관계공무원 워크샾이 있으며 주차장과 진입도로 편입부지 감정결과가 나오는 데로 편입부지 매수를 하고 7월 하순경에 사업추진내용 설명회를 개최해서 추진위원회와 시장번영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구조성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 지역특구지정 예비신청은 2003년도 지난해 8월에 2건을 신청을 하였으며, 특구신청 대비를 하여 금년도 1회 추경시에 용역예산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비신청 내역은 고령읍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역사 관광특구사업은 민 관 복합투자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 레포츠주거 복합생태도시는 다산 벌지리 일원에 약 250만평 규모로 레포츠 단지, 주거단지, 지원시설 조성 등으로 순수한 민간투자 개발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특구지정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9월경에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법령이 통과되면 보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고령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금년 7월~2008년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계획은 3개 사업을 총 260억원을 투자해서 국비 100억원, 지방비 55억원, 기타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도읍사업에 대한 행자부와 도 군간의 협약을 체결되어야, 협약체결을 실시한 후에 10월경에 사업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해서 늦어도 내년 3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도 10월까지 전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군 기본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지난 12일날 제1차 본회의에서 본 건을 상정해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월에 기본계획안 승인신청을 경상북도에 하여 9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금년중에 군 기본계획 승인 공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경제도시과 업무추진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병철 ː경제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군수님으로부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 그중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계획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 체제는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중 철도건설 유치는 지역경제와 지역 관광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재 건교부하고 철도청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입찰 문제 등 철도건설 사업 유치를 위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신태운 ː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대중교통 수단인 철도노선의 지역통과는 우리군의 경제발전하고도 또 경제발전과 관광발전,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건설 유치하고 관련해서 금년 2월부터 건설교통부, 또 철도청, 대전에 있는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에 직접 찾아다니기도 했고 협의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7월 8일과 9일 양일간에도 대전하고 건설교통부, 대전에 있는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 또 건설교통부에 철도정책과에 제가 직접 담당계장을 대동해서 자문을 받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군수님께서도 지난 2월 23일날 국무총리실,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철도건설 사업유치를 위해가지고 다각적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본 철도건설 계획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노선구간은 김천에서 고령을 해서 진주간 연결되는 신설철도노선을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진주간 철도 노선이 현재 21세기 국가 철도망 구축기본계획이 연장이 총 115.6km에 총사업비는 1조 2,673억원으로서 건설계획에 용역을 통해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노선은 2012년도~ 2019년까지 건설하는 4단계 사업으로서 장기계획으로 철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건설 유치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은 김천~진주간 3개 노선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령을 통과하는 중간노선을 통과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있고 그 다음에 지금 철도노선을 4단계 장기사업에서 그러니까 2012년~2019년까지 4단계 장기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1단계 당겨서 2008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2년도에 개통되는 3단계 사업으로 조기에 조성을 해달라고 그렇게 정책건의를 지금 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천, 고령, 진주 철도건설하고 또 대구 경전철을 우리 군까지 건설하는 것을 연계하면은 우리 읍은 아마 교통상 환성역 역할을 하게될 것이고, 따라서 군 기본계획에도 고령읍 헌문리 지역에다가 역세권 개발계획도 미리 반영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우리 군이 크게 발전하게 될 중요한 지역 현안사업입니다만 또 지난 6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6월 16일날 고령, 성주, 달성, 합천군 4개군이 지역발전혁신 광역협의에서도 공동으로 협력추진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철도건설 유치를 위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오늘도 아마 군수님께서 내일 청와대 회의가 있어서 오늘 오후에 철도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유치를 위해가지고 오늘 또 오전에 서울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신다면 철도건설 사업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록 의원 ː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기에 유치가 되도록 적극,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신태운 ː알겠습니다.
서상록 의원 ː이상입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그에 대한 답변 내용중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제외한 타 지역면에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이 되느냐? 이런 어떤 질의 부분에 있어서 답변은 농촌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 내년도에 도에 신청을 해서 한 개 마을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답변 하셨고, 그래서 내년 소재지를 중심으로 선정이 되면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주환경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신태운 ː그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농촌마을을 소도읍과 같이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약 한 70억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 부서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별도 관계 부서에서 설명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구 의원 ː우리도 잘 보고를 못 받았고 우리 운수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이것이 조금 의심이 나서 하는...
○경제도시과장 신태운 ː그게 이제 소도읍 가꾸기와는 관계가...
권영구 의원 ː한가지 좀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경제도시과장 신태운 ː예.
권영구 의원 ː이것이 1개 군에 1개 마을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도에서도 몇 개군에 한해서 1개만 선정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신태운 ː소도읍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심사를 해서 또 행자부에 올라가서 심사를 거쳐서 이게 선정되기 때문에 경쟁이 아마 이것도 치열한 사업입니다.
권영구 의원 ː이게 1개 군에 공히 1마을씩 돌아가는데 아니고?
○경제도시과장 신태운 ː예. 그렇습니다.
권영구 의원 ː예산은 70억 규모이고?
○경제도시과장 신태운 ː예. 70억 규모입니다.
권영구 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  업  과
(10시 27분)

○의장 임병철 ː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직무대리) 이호 ː산업과장 이호입니다. 산업과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보육 정보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설치지역은 개진면 직 2리 205번지 송촌마을 진입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300평에, 건물 90평입니다.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4,050만원, 건축 및 설계비 2억 9,220만원, 기타 차량구입비 등 3,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12월까지입니다. 운영방법은 사업자 선정 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10월 28일 설립계획을 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2003년 11월 10일 도비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지역을 선정을 하고 2003년 11월 25일 군의회에 대상지역 선정내역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토지소유자와 부지매입 협의를 하고 사용 승락서를 징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7월중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8~9월에 건축설계 및 착공을 해서 금년내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출산율이 낮아 보육아동 감소로 인한 보육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보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공간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물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낙동강유역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고령읍 장기리 금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70ha로 주요시설물로는 수종별 전시림, 산림녹화 기념관 등 다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억원으로 시설공사비 100억원, 부지매입비 3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200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한 21명으로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지난 1월 6일 설계용역을 우대기술단과 계약,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전담 추진팀을 3명을 구성을 했고 기본계획 설계를 위한 의견수렴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자문단 회의 2번, 보고회 5회, 현장설명회 1회, 선진수목원 견학 5회, 해외 선진지 견학 2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말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중에 공사입찰 및 사업자 선정을 해서 10월경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산숲은 장기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비를 추가확보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기념숲으로 조성, 대가야관광 문화권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개진면 양전리 청소년의 숲내 사뭇지 유지수 관리문제입니다. 현재 못이 누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진 출입 동선의 편리성이 떨어져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고 기념숲이 대부분 장기리쪽 구릉지로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산림녹화 기념관내 전시물 주제 선정작업과 이에 따른 전문적인 전시물 확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매입가격 차이 및 묘지이장 등 관계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지연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뭇지 관리기관인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유지 개보수를 추진하고 진입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가능한 자동차 학원부지 3,000평 일대에 대한 관리계획을 반영한 후에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설득과 협의를 통하여 부지매입을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령군 농업 농촌발전 종합계획 컨설팅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2005년 12월말로 약 2개년간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계약업체는 주)지역농업네트워크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3월 23일~24일까지 컨설팅 실시 시 군인 경남 거창군과 전북 장수, 임실에 농협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5월 4일 지역농업발전협의회를 협의위원 2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5월 28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28일 컨설팅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자 지역농업발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6월 25일까지는 컨설팅공급업체에서 농협을 비롯해서 농업관련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7월 5일~7월 6일까지는 품목별로 전업농 대표를 면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음주 7월 19일~21일까지 전략품목별 생산자 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월말경에 1차년도 사업 중간 보고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에 1차년도 최종보고회 겸 농업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6월말 2차년도 중간 보고회와 내년 12월말에 최종사업 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판촉 행사계획입니다. 행사실적으로는 딸기는 서울직판 홍보행사 1회, 수박은 서울홍보 시식회 1회와 수박축제, 메론은 서울, 부산, 대구 등 7회를 개최했습니다. 감자는 현지 직판 홍보행사를 16일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딸기직판 및 홍보시식회 행사기간을 금년도 1일에서 2일간으로 확대하고, 우곡그린수박 축제 행사를 대도시 직판 홍보 행사로 전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과 농협 공동으로 유통전문가 채용방안을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 등 대도시에 고령농산물 직판장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딸기직판 홍보행사에 법인 작목반별로 포장재가 딸기 포장재가 달라 고령딸기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딸기 포장재로 출하되고 있는 종류가 한 11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농가의 우수농산물 생산에 대한 인식결여로 전체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딸기포장재 단일화 및 통합브랜드 개발 등 고령딸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개진감사 육성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배현황은 336호에 266ha로 그중 하우스 재배 면적이 약 44ha로 17%를 점하고 있습니다. 개진감자가 최고면적인 2002년도 재배면적이 657ha에 비해서는 60%가 감소된 그런 면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개진감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개진감자의 발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금년도 신규하우스에 100동에 군비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직판장 운영 등 홍보강화로 개진감자 인지도를 제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연차적으로 하우스 재배면적을 확대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가을에 하우스 200동에 4억원에 군비 2억원, 2005년도에 300동에 군비 3억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경시에 군비 2억원을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개진감자 집하장을 설치를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동에 200평에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70%인 1억 2,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지감자 수확기 잦은 강우로 역병발생 및 수확량이 감소되고,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저온저장고가 설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인력 부족 등으로 소포장 박스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하우스 감자 재배면적 확대로 수확시기를 조절하고, 집하장 및 저온창고 설치로 생산, 유통기반을 지원하겠으며 공동선별 작업을 통해서 소포장 물량을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끝으로 FTA 기금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재배현황은 총 1,092ha로 전체 논면적의 약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230ha, 메론은 140ha로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박, 참외는 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투자계획은 2005년~2010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유황훈증기 설치 등 총 11종에 33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농림부에 FTA 기금사업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중 재원별 내역은 국고가 25%인 84억 3,000만원이고, 지방비가 25%인 8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도표에 의해서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딸기는 유황훈증기 설치 사업 등 총 5종에 204억원을 지원하고, 수박, 메론, 참외는 보온덮게 자동개폐 장치 등 총 7종의 사업에 13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병철 ː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 ː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진감자 이것 말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방안도 많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걸로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확대되는 면적은 소득 있는 품종은 저절로 확대는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농협 등과 연계해서 감자로 인해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좀더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는 농가하고 같이 끌고 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쪽으로 계획을 해보시지는 않으셨는지 묻고 싶고 또 여러 가지 투 융자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딸기, 메론, 수박은 전부 고소득 작물이고 또 축산, 그것은 고소득 작물로 보여지는데 여기 빠져있는 부분이 제가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도작 쌀하고 축산쪽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겠다하는 제안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왜 설명이 안되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직무대리) 이호 ː예. 윤종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개진감자는 2002년을 면적을 고비로 해서 계속 지금 면적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최고면적에 비해서 현재 한 60%가 면적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현재 개진감자는 개진영농조합법인 임정배씨가 개진감자 물량에 약 한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심이나 이런 데로 가공업체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어떤 가공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면적이 확대되면은 농협하고 향후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 수박, 메론 고소득 작물에 대한 대책만 있고, 쌀 축산에 대해서는 빠졌다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한 칠레 FTA 비준이 지난 2월 16일자 국회에서 비준이 되면서 쌀은 근본적으로, 쌀은 근본적으로 FTA 지원협상 대상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설채소 부분으로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 ː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회로 해서라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FTA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영판 내몰라라 해버리는 건 혹시 아닌지 그 걱정이 되어 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직무대리) 이호 ː예.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서도 다사농협과 쌀에 대해서 계약재배나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이나 특수농법으로 한 50ha, 한 150ha를 지금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있는데 쌀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립 의원 ː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낙동강유역 산림녹화 기념숲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완료가 2005년 12월인데 이거 아직 설계가 완료 안된 상태에서 1년 반만에 되겠습니까? 너무 조급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직무대리) 이호 ː현재 기본설계를 8월 3일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기본계획 확정을 위해서 우리군수님실에서 보고를 한 바 있고 또 도청 산림과에 가서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 기본확정이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기본설계가 다소 좀 늦어지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 이후에 사업에 박차를 기해서 2005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곽광섭 의원 ː현장 설명회가 1회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직무대리) 이호 ː예.
곽광섭 의원 ːKCN 뉴스에 보면 우리 군청 간부들은 현장설명을 한 번 들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 의원들은 자문단회의에 참석 몇 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보고회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회 때 아직 실시설계 완료 전에 어느 기회 때 우리 의원들에게도 현장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직무대리) 이호 ː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 의원 ː그리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개진 양전 청소년의 숲내에 아주 진입로가 문제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88고속도로가 몇 년전만 해도 성산면 사부동에서 직동으로 해서 이렇게 질러가고 그게 폐쇄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까? 지금도 고속도로 박스밑으로 들어가는 그 길 말고는 진입로가 없습니까?
○산업과장(직무대리) 이호 ː당초에 유지 일부가 확정 구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노선이 조금 변경되어가지고 밑쪽으로 조금 처진 것 같습니다. 처진 것 같고 현재 그 박스부분은 사람 일부만 통행이 가능하지 차량 진 출입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8고속도록 박스를 넓힌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곽광섭 의원 ː그럼 이건 금산재 이쪽, 고령쪽 그러니까 장기리쪽은 개발이 가능할런지 몰라도 아예 양전리쪽은 손 못 댑니다 그죠? 그런줄 아니까 됩니까?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
○산업과장(직무대리) 이호 ː예.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쪽에 장기리쪽에 사업을 해가지고 이쪽 동선으로 넘어가서 사람이 걸어서 어차피 산림녹화 기념숲이니까. 걸어서 움직이는 그런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7~8고 금산재 정상에 주차공간을 좀 확보해가지고 차는 거기에 대놓고 양전쪽은 걸어서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곽광섭 의원 ː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중에서, 여러 사업중에서 우리 녹화 기념숲이 보기에 따라서는 어쩌면은 제일 어려운 사업인 것 같고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아주 황당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큰 사업에 사업기간도 짧고, 우리 사업비도 좀 적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지만 또 특별하게 대책반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주 애 많이 쓰시는데 격려를 보내면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직무대리) 이호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곽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ː낙동강유역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산림청에서는 우리 군 의도대로 좀 하려고 하니 돈도 안 줄라 하고, 저희 의도대로 하려고 하니 나무 다 심으라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고령군에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 엄청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직무대리) 이호 ː예. 지금 현재 산림녹화 기념관을 당초에는 RC조로 설계를 했다가 산림녹화 기념숲의 기념관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 목조로 건물을 추진해서 어차피 이게 센터가 되고, 현재 나무 위주로 말씀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이 산림녹화 기념숲이니까, 해방이후 현재까지 어떤 조림사가 변천해 오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게 하나의 어떤 교육장 내지 그런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니까 전시의미나 이런게 맞는 것 같습니다.
권영구 의원 ː이렇게 군에선 난리법석을 떨고 이것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진도도 안나가고, 그런 취지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전신만신 나무 우거져 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우리 관광사업으로 활용을 한다던지 어떤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근본취지대로 할 것 같으면?
○산업과장(직무대리) 이호 ː기념관을 말씀이십니까?
권영구 의원 ː예. 기념숲을 조성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업과장(직무대리) 이호 ː아니 기념관을 그러면은 어떤.
권영구 의원 ː아니 우리 당초 우리 고령군에서 요구했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고, 산림청에서는 그게 안된다라고 했고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산업과장(직무대리) 이호 ː근데 산림청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산림청에서는 지금 어차피 어떤 주 포인트가 기념관이 되니까 그 기념관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권영구 의원 ː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 ː정규호 의원입니다. 우수농산물 판촉홍보 행사에 대해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도시 직판행사를 실시하면 얼마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지금까지 대도시 판매행사로 작목반 홍보행사, 장기적으로 서울  등 대도시 직판장 개설 등을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 농협 등 활성화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일부 농가에 우수농산물 생산에 대한 인식결여로 전체 농산물의 신뢰도 저하는 곧 막아야 할 것입니다.
  산업과장님! 지금까지 우수농산물 판촉홍보 행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직무대리) 이호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대도시 홍보시식회 등 직판행사 결과 판매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회에 2억 6,725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딸기가 5,000상자에 4,500만원, 수박이 약 6,000개에 6,000만원, 메론이 7회에 350상자에 1,225만원, 감자는 대도시 직판실적은 아닙니다만 현지직판을 통해서 1억 5,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홍보방법은 보고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관내 자축행사를 지양을 하고 대도시에서 홍보시식회 겸해서 직판행사 위주로 확대코자 합니다. 특히 언론주도측, 여론주도측 기관인 방송사나 신문사 등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는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호 의원 ː예. 본 의원도 판촉행사는 관할구역의 축제행사보다도 직판장 행사로 또 대도시로, 또 언론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고령이 우뚝 설려면 우수농산물이 생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에 전념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직무대리) 이호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다. 건  설  과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임병철 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재영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건설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건설분야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건설과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6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하천현황으로는 지방 1급하천인 회천이 길이가 24.5km로 있고, 지방 2급하천, 안림천외 8개소에 길이가 71.1km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146개 하천에 217.13km입니다.
  치수사업 추진실적으로서는 전체가 14개 지구에 사업량이 5,081m이고, 사업비가 49억 5,600만원으로서 현재 종합진도가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먼저 하상정비 사업으로서는 8개 읍 면에 37개 지구에 예산이 3억입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1억 3,000은 골재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하반기에 1억 3,000을 투입해서 하상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1,075m로서 전체사업비가 8억 6,300만원입니다. 먼저 쌍림 평지 소하천은 길이가 800m로서 6억 6,500만원인데 현재 편입토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하고 감정의뢰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진 생리 소하천에도 길이가 575m인데 1억 9,800만원 예산입니다. 이것 또한 편입토지 협의중에 있으며 분할측량, 감정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하천 개 보수 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434m에 4억 7,000입니다. 먼저 덕곡면 가륜제 개수가 2억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제 개수공사는 2억 3,500만원으로서 진도가 20%로 좀 부진합니다만 관급자재인 쉬트파일이 당초에 조달청하고 계약이 지연되는 관계로 공사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자체가 신안 성수로 제방을 한 2m 낮추어서 쉬트파일을 박고 숭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수기에 좀 위험한 관계로 우수기를 피해서 부득불 우수기 지난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3개 지구는 3,787m로서 전체사업비는  25억 3,300만원입니다만 금년예산은 12억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성산 대흥지구에 전체 길이가 2,610m로서 총사업비가 18억 3,300만원입니다. 도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심사되는 대로 하반기에 즉시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곡 월오지구에도 177m 쉬트파일을 박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도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해취약지구 사업으로서 운수면 유리, 유리천입니다. 예산자체가 2억입니다만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서 금년에는 선보상토록 보상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자체 사업으로서는 총 6개소에 785m는 총사업비가 7억 9,000만원입니다. 먼저 지구별 개진 개포수문안 보완정비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이건 하반기에 지금 작년에 이월사업이 금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천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 월산 1동 소하천 정비사업도 353m에 2억원이 예산이 되는 이것 또한 하반기에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 용소 140m도 1억 5,000입니다만 같이 하반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사업 치수사업으로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재채취 수입이 들어와야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수 대평 세천정비 공사는 3,000만원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쌍림 귀원, 안림지구에 L이 220m이며 1억 5,000을 들여서 9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우수기 전에 다 끝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수 유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에 것 역시 보상만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3년 수해복구사업 및 수해예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으로서는 제14호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자연 친화적인 복구방안을 강구하고,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마무리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전체 복구대상이 163건에 26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진도로서는 거의 종합진도가 98%입니다만 공사중인 게 3건, 준공된 것이 160건입니다. 공사중인 3건 중 도진재, 사촌재, 유리천은 수해와 관련된 공정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공정도 조기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예방대책으로서는 재해취약시설 및 방재시설물 사전점검 정비함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여 주민의 재산을보호하고 유사시 적극대응하여 피해 최소화하겠습니다. 재해시설물 점검정비로서는 춘계기성제 정비가 8개 읍 면에 4,000만원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정비내용은 축제정비, 호안정비, 수목제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 1,2급 하천 및 소하천 하상정비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37개 지구에 1억 7,000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수문 점검정비에 1,180만원 투입해서 권양기 보수 2건, 퇴적물 제거 2개소, 기타 수리 및 주변청소를 11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수방자재 확보현황으로서는 PP 포대 42,800포대하고 묶음줄 305타래, 말복 1,100본, 비닐 2,780m를 각 읍 면에 분산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영농을 도모코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3개 지구에 7억 600만원 들여서 4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별로는 고령 쾌빈 정방지구에 4,100만원 투입해서 현재 30%입니다만 영농기 관계로 용 배수로는 영농기 지난 후에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진 인안 2리에 배수로 정비는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곡 예곡지구에 승수로는 기반공사에서 6억을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7월중으로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당초 2002년 기준에 승수로 사업비가 13억이고, 전체사업비가 12ha에 17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설계 나오는 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사업기반 및 편의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균형개발 촉진코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상면이 다산면, 쌍림면 2개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5억 3,100만원이고 융자금이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산면 사업은 마을, 생산기반정비가 10개소, 문화복지시설이 2개소, 주택정비가 10동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지원금이 11억 7,000만원이고 융자금이 2억원입니다. 다음 쌍림면은 마을기반 정비 7개소, 주택정비 8동으로서 지원금은 3억 6,100만원이고 융자금 1억 6,000만원입니다.
  쌍림면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금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지구별 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군도 확 포장 사업입니다. 총 4개소에 2,787m이고, 전체 사업비가 14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5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구별로는 고령 내곡리에 고아~도진도로 확포장공사가 1,160m로서 금년에 5억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 70%를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산 삼대도로 확포장공사는 오곡재 미끄럼방지시설로서 길이가 400m에 3억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오곡재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관, 오곡재로 넘어가는 우리 군도에 매설해야되기 때문에 이 매설완료 후에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관로매설을 조기시행해 달라는 건의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덕곡면 옥계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 확포장이 627m로서 금년 사업비가 3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동래하고 합천쪽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산면 고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길이가 600m로서 금년에 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구간이 고탄회관에서 팔산쪽으로 넘어가는 산밑까지 확장된 구간에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입니다. 총 2개소에 사업량이 5,700m로서 전체 사업비가 50억원인데 현재 진도는 4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월성~호촌간 4차로 확포장공사가 사업비가 41억원으로서 현재 99%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 9월말까지, 추석전에는 완전히 마무리해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문진교 가설공사, 사문진교 4차선 확포장공사는 지금 현재 9억원을 예산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10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에 발주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교량형식이 확정설계가 되면 사전에 의원님께 교량형식하고 대충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서는 월성~호촌도로 4차로 확포장사업은 2004년까지 양여금 지원으로 사업 마무리가 가능하나 사문진료 확장시 군비 50% 부담 가중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광역도로사업의 군비 부담률을 행자부 양여금사업 기준으로 하양조정 건의를 건교부에 기 하였으며, 또한 행자부에서 시행중인 지방도로 정비사업은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양여금에서 지방교부세로 별도 보전, 연간 전체 사업비가 8,500억 정도 해가지고 2008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므로 본 사업비로 군비를 충당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5개소에 5,301m입니다. 전체사업비가 24억 4,400만원으로서 현재 종합 진도가 한 4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별로는 먼저 다산 월성과 노곡사이에 도로는 1,700m로서 올해 9억 9,400만원으로서 금년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산 큰골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길이가 535m로 5억 5,000만원이 예산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 월산도로 확포장 공사는 1,005m로서 예산이 3억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30%입니다만 후암교까지 금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 보상중에 있고 아마 농작물 식재 관계로 농작물 수확 후에 조기에 준공해서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리 마을도로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3억원을 투입해서 금년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산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가 1,559m인데 금년에 3억을 들여서 작년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동네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입니다. 전체 9개 지구에 7,085m입니다. 전체사업비가 32억 6,600만원으로서 현재진도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평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 확포장공사가 2,100m로서 전체사업비가 12억 6,600만원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확보된 구간은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11억 1,600만원은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대충 안흑수 동네를 바로 지난 지점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산도로 확포장공사는 3억 5,000을 투입해서 2004년도 동네까지 금년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주도로 확포장 공사는 3억원을 투입해서 340m면 동네위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산 용소~신기간 도로입니다. 도로길이가 335m인데 금년에 1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기 올라가는 월 유지까지 이미 경지정리할 때 도로 확장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포장을 추석 전까지, 부지보상관계도 없기 때문에 조기에 추석 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전도로 확포장공사는 1,160m로서 1억원을 투입해서 작년에 확장을 한 구간은 포장하고 나머지는 연장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동네로 확포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 신간교량 가설공사는 교량길이가 23m인데 폭이 6.5m입니다. 금년에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우수기가 지나면 바로 착공해서 금년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벌지도로 확포장공사는 다산 벌지재 밑에서 벌지초등학교까지 1,700m입니다. 당초 2억원하고, 재정보전금하고 합해서 6억원으로 해서 전체 설계를 완료를 이미 했습니다만 여기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관을 매설하기 때문에 관을 금년 상반기에 조기에 매설한 후에 저희들이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면장군 유적지 진입로는 쌍림 고곡에 400m로서 현재 진도가 2억 9,000만원 예산으로 50%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마무리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쌍림 신곡 수거미 확포장 공사는 1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내에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마을진입 가감속차선 설치 사업입니다. 도로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의 본선에서 지선으로 연결되는 차량, 농기계 및 보행자의 통행을 안전하고 원활히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마을진입 가감속차선이 63개소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가 25억 2,000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에 4억을 들여서 6개소를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6개소는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우선 순위대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편입 토지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실거래가와 감정가와의 차이로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못합니다만 토지의 편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민원 해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면 26호선 구간에 진출입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기존 국도 옆에 관로를 매설해서 5~6m 정도의 자기들 유지하는 도로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하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가감속차선을 정비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현안 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병철 ː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 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지구별 계획서를 보면 말입니다.
  72쪽입니다. 다산면 상곡 1리에 배수정비 사업이 1억 3,200만원 사업과, 쌍림면 신곡리, 신곡 1리에 세천정비 2,500만원 사업은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미 발주된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송재영 ː정규호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 상곡리 배수로 정비는 정주권 개발 계획에 1차년도에 시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마을회관 설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 얻는데 대해가지고 마을회관 설치사업은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여러번 노력은 했습니다만 불가능할 이런 위치에 놓여서 1차적으로 상곡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사업비를 책정을 해놓고 하반기에 도에서 2단계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변경 승인을 해주겠다하는 이런 약속을 받아 지금 현재 마을회관으로 부득불 사업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쌍림 신곡 세천정비는 설계를 완료를 다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자체가 도랑이 좀 좁아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실무진에서 설계를, 발주를 해놓고 해도 되는데 좀 원활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지 기공 승락서부터 받고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 이것도 조기에 발주를, 착공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우수기라서 못하겠습니다만 조기에 발주는 하겠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규호 의원 ː예. 과장님! 빠른 시일내에 발주를 하시고, 공사를 완료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늘 과장님께 본 의원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곡은 고령군에서 최남단에 위치한 수해 상습지역입니다.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봉산재 차수레 공사를 올해 1km 정도 12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 공사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올해 연장공사로 마무리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송재영 ː저기, 부산청에서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올해 전체 개진, 우곡 사업비가 32억원이 지금 이미 책정이 되었고, 그래서 아마 부산청에서 청장님 배려로 아마 올해 하여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지금 예산확보를 하고 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규호 의원 ː과장님!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우곡면민의 숙원사업인 재해대책 지역에서 좀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재영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  건  소
(11시 30분)

○의장 임병철 ː다음은 보건소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순기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사업으로 다산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8월~2004년 11월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량은 102.1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309만 2,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03년 8월 7일에 사업이 확정되어 2004월 4월 16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4년 6월 1일 계약을 하였고 6월 7일 착공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초콘크리트 양생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11월 6일날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보건진료소 신축건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41.65평으로서 사업비는 1억 4,3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진료소 운영기금이 5,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월 15일 설계가 완료되어 7월 2일 계약하였고, 죄송합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7월 9일 착공하여 현재 기존건물은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1월 1일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리 보건진료소 및 회관 신축건입니다. 사업량은 14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 건물로서 1층에는 진료소 35평, 경로당 및 기타 부대시설 35평, 2층에는 회관이 7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932만 2,000천원으로서 도비는 시책추진보전금 7,000만원과 그리고 진료소는 부지매입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6월 22일까지 주민간담회를 하여 사업량에 대해서 확정을 하였고, 7월 6일 가설계를 받아서 공사비 소요액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평당 계산하면 순공사비가 2억 9,500만원인데 평당 2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설계용역 및 시공을 하고, 사업추진은 민간자본 보조를 통해서 마을도급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확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기간은 4월 20~5월 10일까지고 확대지역은 덕곡면과 운수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방 공중보건의사 배치된 인원은 7명으로서 보건소 2명, 보건지소는 5명입니다. 5월 10일 이후로 지금 한방진료가 개시된 이후로 실제로 많은 환자를 보고있고 보건소에는 특히 많은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배치된 인력을 통해서 진료 뿐만 아니라 한방지역보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풍후유증기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재활치료와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으로서 한방금연 침 시술, 그리고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고 보건진료소와 협력하여서 한방지역방문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82쪽입니다.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수탁 계약으로서 계약일자는 2004년 5월 27일 계약하였습니다. 도로부터 병원개설 허가를 6월 4일 득하여서 실제로 지금 6월 7일 개원하여 환자를 진료중에 있습니다. 사용재산은 토지와 건물, 장비에 대해서 계약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료 과목은 신경내과, 그리고 재활의학과로 운영되고 있고 입원대상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으로서 전문의 2명, 업무과 직원 3명, 원무과 1명, 간호과 6명, 간병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잡부 1명 등으로 총 17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7일 현재 입원환자수는 15명입니다. 치매환자가 7명, 노환이 3명, 뇌졸중 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7월 12일 현재 지금 17명의 환자가 입원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입원환자가 7월 7일 현재 15명으로 약 30%의 병상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문의자중에서 본인부담금이 많아서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홍보와 운영방법을 개선하여서 입원환자의 유치를 더욱 노력하여 병상 가동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및 자원봉사 간병인을 활용하여서 하고 간병인 품앗이 제도를 시행하여서 비 보험 부분인 간병비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병비와 기저귀비는 거동불편 정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여서 경감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7월 2일부터 간병인 양성교육으로 교육중에 있는 피교육인을 지금 병원에 배치하여서 실습을 하면서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84페이지 다음은 전염병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염병 예방 홍보와 그리고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보균검사 그리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그리고 위생해충 구제사업, 소독의무대상 시설 관리, 예방접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은 2,509명에 대해서 임시예방 접종은 13,20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는 평일은 20시까지 토 일요일은 16시까지 방역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전염병예방 홍보에 대해서는 반상회보, 보건소 홈페이지,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1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균검사를 11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집단급식시설 조리용구 세균검사를 31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7명의 질병정보모니터를 위촉하여 임무를 고지하였고, 위생해충 구제사업은 취약지를 중심으로 2주 1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8,219개소에 대해서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41개소에 대해서 2회 관리하였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예방접종은 1,391명으로서 5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임시예방접종은 2,119명으로서 1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유행성 독감이라던지 유행성 출혈열이 계절적으로 9월이나 10월달에 접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시 방역비상 근무 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9월중에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보균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 홍보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실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애로사항으로서는 방역소독 인부임이 낮게 책정되어서 방역인부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당 2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방역 인부가 9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방역인부임에 대해서 정부노임단가표상의 방역소독인부임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으나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타 시군의 상황을 보면 제조분야의 단순노무직 수준으로 인부임을 책정하여서 실제로 방역소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현안 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병철 ː보건소 질의에 앞서 건설과 관계 공무원은 사무실로 가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지소, 각 읍 면 단위의 보건지소 한방진료실하고 그 다음에 치과진료실이라 합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ː예.
권영구 의원 ː지금 우리 관내에 군 보건소를 제외하고 각 읍 면 단위의 한방진료소는 어느 어느 면이고 치과진료는 어느 어느 면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ː예. 한방은 덕곡, 운수, 다산, 개진, 우곡 이렇게 5개소이고, 치과는 성산, 쌍림 이렇게 2개소입니다.
권영구 의원 ː예. 지금 거기 공중보건의가, 전문보건의가 다 있지요?
○보건소장 안순기 ː예. 공중보건의사가 치과는 치과대로, 한방은 한방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영구 의원 ː지금 한방진료실이나 여기에 보면은 지금 장비 같은 것은 현대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ː예. 한방진료실에는 지금 진찰을 위한 도구가 있고, 그리고 치료를 위한 도구가 있는데 최근 개설된 2곳에는 최신장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구 의원 ː치과는?
○보건소장 안순기 ː치과는 치과공중보건 의사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성산과 쌍림 2개소가 있는데, 치과 장비, 치과 유닛뜨라고 합니다. 그 유닛뜨가 조금 노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구 의원 ː그러면 노후되면은 우리 군에 이런데 말이지 마이크나 컴퓨터나 이런 것은 조금 노후되면 교체가 되고 하는데 군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이말이야? 보건소 의료기기 같은 것 이런 것은 노후되면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래야 되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산 같은 경우하고 쌍림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기기 자체가, 연식자체가 차이가 많이 난데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ː제가 파악하기로도 성산지소는 조금 노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을 삼아서 내구연한도 있으니까 그것을 봐서 빨리 교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구 의원 ː여하튼 보건소 만큼은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각 한방실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요즘 그래 군민들이 어렵고 특히 노인층이 많은 면단위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의지를 하고 하는 이런 판국에 최신식 장비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군민들이 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는 마음에서,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안순기 ː예.
권영구 의원 ː그 노후기기 바꾸시겠죠?
○보건소장 안순기 ː예. 예산을 요구해서..
권영구 의원 ː그거 안하면 오늘 자꾸 질의합니다. 확실하죠?
○보건소장 안순기 ː예.
권영구 의원 ː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안순기 ː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곧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예.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군민 건강을 지키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문제점에 뭡니까? 그 방역소독인부에 인건비가 25,000원 책정되어 있다. 아주 낮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 대책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ː그래서 타 시군...
윤종립 의원 ː그러니까 타 시군 뭐 할 것 없고 현실적으로 실제 낮으니까, 이건 어디 뭐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하던지, 돈이 있던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월급가지고 인부임 올려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대안도 좀 내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안순기 ː윤종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 방역을 하게되면 이 인부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분무소독의 경우는 실제로 농약을 치는 거와 거의 비슷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것을 저희들이 좀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제조분야의 단순노무직 수준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의원님들도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7인】
  의  장   임병철    부의장   서상록
  의  원   곽광섭    의  원   김양웅
  의  원   윤종립    의  원   권영구
  의  원   정규호

○출석공무원【6인】
  부군수최태환
  경제도시과장신태운
  산업과장(직무대리)이호
  건설과장송재영
  보건소장안순기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조근동
  전문위원조남월
  의사담당오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