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9년 4월 26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52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8.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9. 다산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10.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령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2. 고령군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령군 장남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휴회의 건(4. 27 ~ 4. 29)

부의된 안건
1. 제252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
4.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나인엽 의원 외 5인 발의)
6.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8.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9. 다산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나인엽 의원 외 6인 발의)
10.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5. 휴회의 건(4. 27 ~ 4. 29)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선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포  의사담당 김진포입니다.
  제25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고령군의회임시회는 고령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나인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산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다섯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2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07분)

○의장 김선욱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의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배철헌, 나인엽 두 의원을 선출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8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보완하도록 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전된 분들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나인엽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0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나인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2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7.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0시 26분)

○의장 김선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달호 의원, 간사에 김명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달호 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한해 우리 군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가올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시 군정의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보다 발전적인 대안 제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8.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
(10시 29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나인엽 의원, 간사에 배효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 나인엽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나인엽 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아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현실에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얻은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9. 다산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나인엽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0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9항 「다산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나인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다산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다산면은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40%를 차지하고, 낙동강변 습지는 흑두루미 등 철새도래지로 이름이 나 있는 청정지역이지만 최근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은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는 이유로 처리시설을 확대 증설하려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다산면 일원에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혐오시설 및 유예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소각장 증설을 반대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산면에서는 2003년부터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아림환경은 의료폐기물 처리를 약 3배로 늘려승인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항구적으로 중단하며 병원 폐기물 임계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주식회사 아림환경을 즉시 폐쇄조치하고, 향후 다산면 일원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어떠한 시설물도 증설 및 입주를 불허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다산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10.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4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행정복지국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행정복지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고령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장임무 및 수행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기진작 및 행정지원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이장의 임무에 환경, 하천 감시 및 산불예방 등 활동과 제5조 교육훈련 등 지원에 환경감시 및 산불예방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발한 새마을 소득사업이 시대적, 사회적, 재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상 융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되었던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현행 고령군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로 관리되었던 운영관리자금은 일반회계로 승계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대부한 융자금의 상환, 체납처분, 감면조치에 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며,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이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욱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2. 고령군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8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소관 「고령군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등에서는 매점규모의 면적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매점 규모제한이 폐지되어, 동저리에서 매점규모면적의 제한을 두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개정 사항은 제2조 제2항의 단서조항인 매점규모의 제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욱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3.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0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3항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기업경제과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환 특례보전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2차 보전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자립주도적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변경하고, 금융기관범위에 신용보증재단을 포함시켰으며 특례보증이라는 용어를 저신용 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자합니다. 제3조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지원 범위를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사업을 포함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4조 특례보증지원은 사업장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5조 보증재원 등은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6조 2차 보전에서는 2차 보전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며 안 제7조 지원 대상에서는 군관내 6개월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자 중 융자금을 받은자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8조 지원 신청 등에서는 2차 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고자 신청하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소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입니까? 이자보증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신용.
○의장 김선욱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신용보증입니다. 신용보증을 하고, 거기에 신용 보증을 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1년에서 2년 정도 해서 2차 보전을 해 줄 계획입니다. 2차 보전 하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은 2%에서 3%정도에 1~2년 간운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직 조례가 통과되면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과장님 그리고  신용보증채무한계가 얼마까지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채무한계가 저희들이 2,000, 3,000만 원 이내로 조례에 해 놓았는데 보통 다른 시군에 하는 데는 여성기업인이라든지 장애인한테는 3,000만 원까지를 지원 해주고 그 다음 일반 상가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선욱  그리고 과장님 신용보증은 보증기관에 발급받아서 은행에서 대출받는 제도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의장 김선욱  이자보전은 우리 군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의장 김선욱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4.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5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4항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여성청소년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경제국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센터 건립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기 재정된 고령군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어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고령군 장난감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유사한 조례의 단일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정에게 놀이체험학습, 유아교육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육아비용절감, 출산장려 보육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우선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명칭을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2. 조례변경 명칭사항을 각 조항에 반영하여 고령군 장난감도서관을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으로 일괄 변경하고자합니다.
  3. 제2조 정의를 추가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항 시설에서 센터 등에 설치된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프로그램 운영 교육실을 말한다라고 추가하였고, 제2항 장난감도서관 정의에 고령군 아이나라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포함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항 시설회원의 범위를 고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에서 고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 제2조 3항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 제5조에 따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5. 휴회의 건(4. 27 ~ 4. 29)
(10시 49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 검토를 위하여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군수곽용환
  부군수윤문조
  행정복지국장이남철
  건설도시국장김길수
  기획감사실장김종기
  총무과장전영판
  주민복지과장이원근
  민원과장김영신
  재무과장임기홍
  관광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문화유산과장김진수
  여성청소년과장신재현
  군민안전과장허찬수
  환경과장나영일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농업지원과장김호석
  산림축산과장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사업소장정하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용현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