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30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령군 및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휴회의 건(12. 1 ~ 12. 2)

부의된 안건
1.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3. 고령군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5. 휴회의 건(12. 1 ~ 12. 2)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선욱  의원님들과 합의하여 오늘 갑작스럽게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령군 및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총무과장 전영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과 고령군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건의 조례 개정 목적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2018년 2월 20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군정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구 10만 미만 군에는 2개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특히 행정수요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기구증설의 필요성을 인용하고, 3국 설치가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8월 1일 통보함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국 3개 국을 신설하는 등 지역분권정책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현재 27과 1단 2직속기관 3사업소 119 담당에서 3국 1실 12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27 담당이 되어 3국 8담당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획감사실은 부군수 직속으로두고 행정복지국에는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관광경제국에는 관광진흥과, 기업경제과, 문화유산과, 여성청소년과, 건설도시국에는 군민안전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가 소속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3사업소에서 문화누리관 업무를 관광경제국 소속으로 이관하여 2개 사업소로 운영하고자하며 대가야읍, 다산면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하여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노력하고자합니다. 현 정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23개의 법령을 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9개 부처 소관 571개의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관계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추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조직개편안은 이러한 현정부의 핵심추진사업인 자치분권에 부합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분권과 효율을 강화하였으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주민서비스 질 개선과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첫걸음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전체정원이 537명에서 29명이 증원되어 566명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등 정부시책에 따라 15명이 증원되며, 국과 과 신설 등 우리 군 시책에 따라 14명을 증원하여 군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는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신축에 따른 다산면사무소 위치를 정정하고, 대가야읍 맞춤형 복지 담당 신설 계획에 따라 권역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쌍림면 맞춤형 복지관의 관할범위를 쌍림면과 덕곡면, 운수면으로 규정하고, 다산면 맞춤형 담당 신설에 따라 권역형 운영되는 성산면 복지관의 범위에서 다산면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전부 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선진행정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7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기  재무과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계획안, 군 청사 증축공사와 쌍림면 주민복지센터설치사업, 꿈꾸는 시간여행자 센터 건립,
개진·우곡 119 지역대 건립용 청사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4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6필지, 3,538 평방미터와 건물 3동 2,303 .54 평방미터를 예정가격 55억 5,000만원을 매입하고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군 청사 증축공사입니다. 군 청사 증축공사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 변화된 주민의 욕구에 대응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자 본관 좌측 부지에 3층 건축물에서 연면적 660평방미터를 예정가격 16억에 증축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쌍림면 주민복지센터 설치 건입니다. 지역주민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소외된 농촌지역의 열악한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과 젊은 층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자 쌍림면에 체육 및 목욕탕 시설 등을 위한 토지 4필지 1,301평방미터와  건물 1동 1,143.88 평방미터를 예정가격 8억 3,500만원에 매입하고, 개보수비 11억 9,5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20억 3,000만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문화시설을 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 건립 건입니다.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선정하여 대가야읍 지산리 232-106번지 일원에 연면적 499.6평방미터 건물 1동을 예정 가격 11억 7,000만원에 증축하여 관광지만 방문하고 떠나는 관광객을 읍 지역으로 유입시켜 지역 내 실질적인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개진·우곡 119 지역대 건립용 부동산 매입건 입니다. 개진·우곡 지역에 공단과공장이증가하고 화재 시 현장 도착까지 20분이상이 소요 되는 등 접근성 문제로 초동진화에 어려움과 재산 및 인명피해가 가중되므로 개진 면 직리 664번지 일대에 부지 2,230평방미터를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개진·우곡 지역을 담당할 119 지역대를 설치하여 화재진압의 골드타임 확보와 각종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9년 정기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 청사 증축공사, 쌍림면 주민복지센터설치사업, 꿈꾸는 시민여행자센터 건립, 개진·우곡 119 지역대 건립용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재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백승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세부적인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상황을 비롯한 군 청사 증축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건에 대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쌍림면 주민복지센터 설치 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꿈꾸는 시간자 여행자 센터 건립의 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개진·우곡119 지역대 건립용 부동산 매입 겁에 대한 의원들에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12. 1 ~ 12. 2)
(10시 20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례안 검토 등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기획감사실장강종환
  주민복지실장김길수
  총무과장전영판
  재무과장김종기
  관광진흥과장류정희
  환경과장조관훈
  기업경제과장김영신
  군민안전과장허찬수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과장이규삼
  문화유산추진단장한중석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문화누리관장최영철
  환경위생사업소장조이식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용현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