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복지국(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5일(화)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선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총무과)
(10시 00분)

○위원장 김선욱  오늘은 행정복지국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총무과장 임기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총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총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효임 위원  작년말 기준에 그 정원에 591명 중에서 총계가 573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결원이 정원 대비해서 18명이 적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퇴직공무원 빼고, 6월말 현재까지는 한 몇 명 정도가 결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올해 말씀하십니까?
배효임 위원  올해말까지. 6월말까지.
○총무과장 임기홍  올해 6월말까지 지금 저희들 35명에서 40명보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퇴직공무원 빼고요? 퇴직공무원이 19명 있지 않습니까? 6월말까지.
○총무과장 임기홍  퇴직공무원 말고, 6월말까지 나가시는 분 다 빼고……
배효임 위원  빼고요?
○총무과장 임기홍  다 빼고 실제로 결원이 35명 이상 결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35명 결원 되는데다가 지금 6월말에 현재 19명이 퇴직합니다. 그지예? 그렇게 되면 최소한 얼마 됩니까? 그러면? 54명이 되는데?
○총무과장 임기홍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이 18명 결원돼 있고 지금 현재. 6월말되면  40명 정도? 결원보고 있습니다. 6월말되면 6월 1일 되면은 6월말에 퇴직하고 2021년 6월 7일이 되면은 40명 정도가 결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최소한 40명 결원된다  그지예?
○총무과장 임기홍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요즘 각종 휴직자도 많고, 퇴직한분들도 이래 정해져 있지 싶은데, 사전에 몇 명 정도 이렇게 모자라는 거, 결원되는 거는 예측을 못합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예측을 해 가지고 공무원 모집 신청합니다. 그래서 10월말에 예측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에 40여명, 지금 신규직으로 공무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공백이 저희들 7, 8, 9, 10 공백이 4개월 쯤 발생 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부서간 협의해 가지고 한 4개월을 저희들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항상 공무원 뽑을 때 저희들 또 신청해야 되는데 예측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4개월이 공백이 생겼습니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안 그래도 자기 고유의 업무도 많은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업무가 과중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사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에 제가 고령군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부서에 설문조사를 작년에 8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참여자수가 212명, 군청 전 부서에 조사의 내용을 보니까 건의사항이 제일 많은 것이 인원 충원이 20건 정도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순환인사 17건, 근무하기 어려운 부서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원충원이던데 특수한 업무량도 감안하고 해 가지고 과에 전부 적시적소에 직원들 잘 배치해가 어려움 없도록 일하시는데 과중한 업무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세심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헌 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세외수입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여기에는 보조집행 단체 잔액들이 다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자료제출 했는 게 20년도꺼에요?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자료제출 했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몇 페이지……
배철헌 위원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렸네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13페이지요?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왜 내게는 9페이지 돼 있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 9페이지 아니에요? 틀립니까? 저희들하고?
○총무과장 임기홍  아닙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이고, 9페이지 맞습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
배철헌 위원  예, 집행잔액이 다 들어오는 거죠?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총무과장 임기홍  원래 양식은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쓰기를 집행금액으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작성을 지금 집행잔액으로 안 쓰고 집행금액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요?
○총무과장 임기홍  보조금 단체집행 현황에 그 보조금 옆에 4번째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배철헌 위원  예.
○총무과장 임기홍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집행금액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통일고령협의회는 500만 원 집행 다 했거든요.
배철헌 위원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임기홍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집행금액으로 표기를 했다고요.
배철헌 위원  아닌데요? 지금 우리 서류상은 집행잔액인데 이걸 집행금액으로 봐야 된다고요?
○총무과장 임기홍  예, 집행금액으로 표기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써야 되는데 집행금액으로 써가지고……
배철헌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서류상은 집행잔액이 4,2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총무과장 임기홍  집행잔액. 예.
배철헌 위원  세외수입현황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850 정도 이게 20년도 맞죠? 이 차이는 뭡니까?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 맞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임기홍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조금에 보면은 단체 및 운영 사업비가 4천 2백 3572 반납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13페이지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세입이 일치가 됩니다. 일치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인가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저는 단순하게 묻는 거에요.  집행잔액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남는 금액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시 받아 들랐잖아요.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그런데 서류상에는 4,200인데 지금 현황에 보면 65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그래서 (청취불능) 일치가 되는데, 이 세외수입현황은 저희들 보조금은 19년도에 20년도에 받아가지고 20년도 보조금 받아가지고 21년도에 반납한 금액이고 이 세외수입 현황은 19년도에 보조금을 20년도에 반납했는 겁니다. 1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차이난다면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외수입에 자본에 세외수입금액하고 집행잔액 반납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배철헌 위원  국장님 우리가 결산을 하면 그해 있는 돈은 다 결산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가 6월달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이 사업서류가 그러면 19년도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이 내용이요?
○총무과장 임기홍  세외수입은 2020년 12월 21일이니깐 힘드니까 이 세외수입의 돈은 2019년도 자금을 준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말입니다.
배철헌 위원  원칙에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총무과장 임기홍  그러면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는데 2개가 연도가 차이나가지고……
배철헌 위원  19년도에도 서류 18년부터 갖고 있는데 전혀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 이야기하셔도.
○총무과장 임기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배철헌 위원  이게 지금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다 나고 있습니다. 안 맞아요. 18년부터 가 있는데도 다 맞춰도 안 맞아요. 19년도 맞추고, 이것도 맞춰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회계상 큰 오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거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확인해가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차이나면 원래는 다시 밝혀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내가 보니까 기록상 오류일 수가 있으니까 찾아야 됩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바로 세워야 되니까. 40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인구증가 시책추진현황 및 실적인데요. 우리 지금 인구정책계가 없죠?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왜 가장 중요한 어예보면 부서일 수 있는데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저번에 조직 진단을 하면서 저희들 사실은 정책계에 계장 1명에 직원 1명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원래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인구정책계를 (청취불능)하면서 업무를 행정계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책계가 있어가지고 제 생각은 인구정책타워를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일단 저희들 하면서 행정계에 업무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볼 때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예보면은 저는 그때 조직개편할 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인구정책을 실질적으로 좀 포기한다 그리고 너무 행정편의주의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 지금 예산도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죠? 작년에 3,000 줬는데……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2,000 정도 밖에 소진 못했고 특히 지금 우리 다자녀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분들인테 어떤 특별혜택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세자녀 되는 데는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보건소도 어제 질의를 했는데요. 특별한 거 없어요. 의료 쪽에 조금 5만 원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거……
○총무과장 임기홍  출산장려금이 셋째가 720만 원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출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구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지역에 세 자녀가 250가구 정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세 자녀 이상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우리 인구 정말 지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인구 이야기를 했지만은 심각한 소멸시효고 실인구는 2,800, 아, 2만 8,000 되겠냐는 겁니다. 3만 뭉게졌다는 거에요. 우리 지역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이런 걸 계도 없애고, 물론 힘든 부분 있겠죠. 힘든데. 힘든 만큼 일은 해 나가야되니까 이런 정책 개발하는 것도 지금 잔액도 남았습니다마는 물론 목적이야 틀리겠지만 세 가구이상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애들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의료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한 가족 같으면 여 오겠어요. 그래도 또 나름 사는데 좀 풍족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려운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또, 발굴해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우리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아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임기홍  예, 인구에 대한 분석도 저희들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셋째 가구에 대한 그거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어떤 재원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고령군에 인구증가 정책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런 가족들을 발굴해 가지고, 예를 들어 버스비라도 한 50%준다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은 또 우리 고령군에 굉장히 애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 다자녀 특히 가족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더. 계가 행정 그분이 갔는데 담당자가 있을란지 , 없을란지 모르지만 이거 빨리 연구하셔야 돼요. 인구정책을 만드셔가지고……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게 피부로 그분한테 뭔가를 좀 주셔야 됩니다.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임기홍  단위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국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예, 김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달서구하고, 새마을이 자매결연 예산이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달서구 자매결연은 저희들 추진을 하다가 달서구 쪽에서 원하지 않아가지고……
김명국 위원  그게 원래 저희들 달서구하고, 새마을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200만 원, 300만 원 있었잖아요. 지금 우예 된 겁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성주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 고령하고는 뭐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새마을하고 2019년도까지는 자매결연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2020년도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명국 위원  않았는데 자매결연하고 있었는데 왜 결여가 됐냐고요.
○총무과장 임기홍  그쪽에서 원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비닐류나 폐농약이나 이런 그 우리가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총무과장 임기홍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서…… 환경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우예 됩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환경과에서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환경과에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진리를 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불만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더욱 더 인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장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에 몇 프로정도 관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이달호 위원  과장 우리 군청 과장 승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몇 프로정도를 승진 명단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제가 승진 명단에 관여하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근무평점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근무평점하고, 경력평점교육, 인사위원회에서 평점위원회에서 결정해가 그래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프로다 그거는……  
이달호 위원  과장님 의견을 제시하죠?
○총무과장 임기홍  예.
이달호 위원  그 최근에 전년도평가 있죠. 모직원이 항문평가에 10계단 이상 상승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이달호 위원  항문평정에 10계단 이상 상승했다는 사실입니까? 직원 근평.
○총무과장 임기홍  근평은 저희들 부서에서 해가 올라오는데 평정을 한번 평정가지고 점수 내는 게 아니고, 4개 평균을 내기 때문에 1개가지고 10개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이달호 위원  힘들죠?
○총무과장 임기홍  예. 4개가 1개 하는 것 같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4회를 합산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하다보니까 한번만에 10개를 올라간다? 그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상세한 내용 있으면 그분이 성과를 내서, 성과물을, 성과를 달성했으면 성과물을 제출바랍니다.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20쪽에 총무과장의 역할은 많은 일들을 수행하지만 직원들의 복지와 균형있는 업무분장, 인사불만사항 해소 및 직원애로사항청취 등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이달호 위원  청취, 우리 과장님이 직원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 불만 해소하는데 청취하는 게 맞죠?
○총무과장 임기홍  예,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초과근무 실적현황을 보면 쌍림면이 개진면보다 약 30시간 많습니다. 분석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초과근무는 부서별로, 읍·면별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 사실 읍·면별로는 저희들 보통 재해나, 산불  이런 특수한 경우, 행사가 많기 때문에 차이나는, 읍·면 차이 나는 거는 저희들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읍·면은, 초과근무는 자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한 거는 없습니다.
이달호 위원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 면보다 30시간이나 초과시간이 많다 카는 거는 분석해 보시기……
○총무과장 임기홍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이달호 위원  21쪽에 보시면 직급별 초과 현황을 보면 6급이 7, 8, 9급보다 근무량이 많은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이거는 저희들 판단하기를 코로나19나 산불이나 환경에 단속업무나 그 6급이 업무를 지금 고령군은 업무추진이 계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계장이 업무를 6급이 계장이 업무를 파악해가 결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느냐 저희들 분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배효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원, 현원을 보면 한 18명이 결원이다 그죠? 현재.
○총무과장 임기홍  현재 18명쯤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18명 맞죠?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우리 김용현 국장님이 파견 공무원을 원상복귀 시켰는데 아십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이달호 위원  김용현 국장님이 파견 공무원을 원상복귀 시킨 것 아십니까? 국 하실 때.
지금 다시 김용현 국장님 퇴직하고 나서 바로 갔잖아요. 그 자리로.
○총무과장 임기홍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아니요. 관광협의회일이라든 어디 일이든 간에 그마치 일이 없다고 우리 본청으로 불러들였는데 다시 그분이 가고 나니 다시 원위치했다말입니다. 그분이.
○총무과장 임기홍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있죠?
○총무과장 임기홍  예.
이달호 위원  그 부서에 업무가 더 많아서 원상 복귀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본청에 그분이 필요 없어서 그리 갔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거기에 꼭 필요해서 파견을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앞으로 정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님 질의했는데 40쪽에 인구증가시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직개편으로 행정다수부서로 이관 됐습니다. 우리 군 추진실적을 보면 좀 미흡하고 인구증가시책에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담당계에서는 많은 업무가 있었는데 지금 몇 명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계에서.
○총무과장 임기홍  예전에는 2명인데 지금은 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다 3명입니까? 2명입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지금은 1명입니다. 계장을 제외하고 1명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 지금 우리 인구정책계에서는 어떤 업무를 했노카면 저출산 인구감소대응계획 및 수립 및 시책발굴추진도 했고요. 인구 관련 부서 사업 연계하여 총괄도 했고, 인구관련 부서 사업을 총괄한다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나 인구에 대한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능도 없어졌죠? 지금 통계자료 및 수집 및 간행물도 발행합니까? 지금? 행정부서에서.
○총무과장 임기홍  통계발행은 지금 법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법무계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위원장 김선욱  원래 인구정책계에서 각종통계조사실시를 업무를 해 왔습니다. 지금 행정계에서 안 하고, 법무계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통계업무는 법무계로 이관했습니다. 근데 인구정책업무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이게 인구정책계 있을 때는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인구관련 부서 사업, 통계자료수집 및 간행물발간, 각종 통계조사 실시업무를 해 왔는데 지금 계장과 직원한분으로서 이런 많은 업무를 갖다가 축소를 시켰습니까? 아예 업무를 없애뿟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업무를 없앤 게 아니고요. 지금 원래 인구정책계가 인구정책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고령군에 통계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업무는 기획실 이관해 주고 오로지 인구정책업무만 지금 행정계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 인구가 3만 1,000명으로 우리가 고령군이 고령사회로 해 가지고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 유입정책 대책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지금 상곡아파트건설,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인구증대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다음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확보 해 가지고 인구 증대정책에 지금 중심을 잡고 행정계에서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인구정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그리고 또 우리 인구관련 부서 사업에서 연계하여 총괄, 조정 이런 기능도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행정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신경써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우리 현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회관마다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70세, 75세, 80세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10년 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구 절벽에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국장님이 우리 고령군 인구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대안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이기는 중장기 고령군 마스터플랜 인구정책유입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개발 사업을 통한 인구확보가 가장 급합니다. 그래서 상주 인구를  땡겨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상곡아파트개발, 그 다음에 각종 도시개발사업, 사업을 추진하여 단기적으로 5년 안에 고령군 인구가 줄지 않도록, 증가시키도록 그래하고 있고, 또,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들 봤을 때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주인구를 확보해야 되고, 또 중·장기, 단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도 개발해서 그분들이 고령을 떠나지 않도록 잡아두는 인구정책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가야읍도 만명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9,997명이라 카는 안타까움을 금지 못하는데 또 우리 많은 우리 군 고령화로 인구 절벽 현상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인구대책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주민복지과)
(10시 36분)

○위원장 김선욱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주민복지과장 김철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주민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8페이지가. 사업명이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제가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질의를 옳게 못 드리……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집행됐는 부분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집행…… 배철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1억 원 총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운용계획 850만 원, 원예치료에 3,560만 원, 그 다음에 장수사진에 911만 2,000원 희망클린케어에 4,674만 원 등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 다음 장수사진 프로그램, 그리고 희망클린케어에다가 주거환경개선하고 방역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했고, 이동세탁차량도 운영을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여러 가지 많이 하셨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배철헌 위원  읍·면, 특정한 읍·면 별로 갔는 거에요? 아니면 선정을 어떻게 했는 겁니까?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저희들 원예치료프로그램 그런 같은 경우에는 8개 읍·면이 전부 다 참여 다 했습니다. 그래가 807명이 저희들 일단 자료에 보면 807명의 표고버섯 키우기 참여했고, 그 다음에 화분 만들기도 8개 읍·면에 158명이 참여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래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 면별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받아서 그래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8개 읍·면 전체로?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배철헌 위원  이런 사업은 성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호응도 좋고, 할머니, 어르신들이 이런 어떤 원예프로라든지 이런 걸 하니까 상당히 같이 사람들도 만나고 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배철헌 위원  장수사진은 본인들이 찍는 거는 아닐꺼고, 누가 찍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찍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일단 이거는 저희들 업체에 해 가지고 한 304명이 촬영을 했는 그런……
배철헌 위원  업체에서 대행으로 사진을 찍어줘서 이제 그걸 집에 가져가고 했다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가져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예.
배철헌 위원  자체적으로 해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죠?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본인들끼리 자체적으로 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10페이지 각종 민간위탁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이라 그러면요. 고령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특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갖고 우리 의회에 동의 받은 건 없죠?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면 이거 민간위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조금 법률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 자체를 갖다가 노인회하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 저희들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위탁으로 업무를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하라고 주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배철헌 위원  어떻게 보면 조사나 어떤 지원금 어떤 그런 목적이 더 강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위법 우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민간위탁조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원금이 되는 건지 보조금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거의 다 이래 법정 어떤 수준에 다 차가지고, 이런 걸 민간위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과장님 검토를 하셔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제가 알기로는 일단 관련법에 따라가 연계기관에 대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하이튼 저희들 좀 더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 그러면요. 의회에 동의 받고, 선정위원회 거쳐야 되고 복잡습니다. 그거 다 통과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솔직히, 우리 자체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에도 계속말씀을 드리는 데요. 이걸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원금이나 보조금 성격이 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찾아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우리 긴급복지사업을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배철헌 위원  대상기준이나 이런 거 정해져가 내려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일단 저희들 긴급복지의 기준은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보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있고, 일반재산은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라는 그런 기준이 돼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번에 다 집행된 거죠?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작년에 2020년도에 집행실적입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20페이지 넘어갈까요?
  지금 우리 경로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이런 거는 지금 회계에는 정확하게 잘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지금 현재 저희는 나름대로는 경로당 어떤 그런 공평하게 저희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평수별로는 조금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 의료비가 조금 차이나게  그렇게 지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거는 좋은 정책인데, 선택이고, 이 회계하는데 그러니까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불만사항들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저희들 사실 정산관계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사실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일단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때까지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증빙서류까지 다 첨부해 가지고 정산하라 하니까 어르신들이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앵간한 거는 저희들이 어떤 당분간 정착할 때까지는 조금 일부 그런 거는 조금 유도리 있게 그래 저희들 정산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제 이런 말 하십니다. 운영비나 난방비가 좀 남았어요. 이런 걸 경로당에서 목적에 벗어나더라도 좀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그래서 사실 저희들 법적으로는 저희들 기준이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 중앙부서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편리 봐주고 싶다고 편리 봐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래서 그렇지만 올해는 조금 바뀐 게 뭐냐 하면 택배 연료비를 갖다가 전에는 연료비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경로당 작은 사무집기라든지,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에서 변경된 기준들을 올해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잘 됐네요. 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을 다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배철헌 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배철헌 위원  그런 편리라도 어차피 지원하려고 나왔는 돈이니까 이거는 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 지금 지원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배철헌 위원  대부분 지원금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지금 사용처는 대부분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수당으로 대부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생계비 지원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사단도 있지만, 개인도 주죠?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개인시설……
배철헌 위원  개인 운영할 수 있는데가 있잖아.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배철헌 위원  이런 데도 우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9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종사자 운영비 대창양로원하고, 고령 성가의 직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개인 있는 요양원 4개소하고, 요양원 3개소는 운영비는 지원해 주지 않고, 일단 종사자 그것도 전부 다 월급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수당만 월 9만 원 정도 선에서 시설생계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등은 주고 있습니다. 법인 시설하고, 개인 시설 하고.
배철헌 위원  이거는 자기들이 신청하는 데서 선정이 돼서 이렇습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이거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등록 신청이 되면 저희들 우리 종사자 현황하고 그걸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수 변동에 따라 저희들이 수당하고 그런 거는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을 지원하는 게 어떤 선정 기준이 있냐고요? 대신 뭐 대가야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국가에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고령군에다 신청해서 이런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세요. 이래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저희들 우리 군으로 일단 종사자 수당은 인건비는 저희들 지원해 드리지 않고, 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수당이 뭡니까? 인건비에 포함 안 되는……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수당이라는 게?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수당은 인건비 중에 하나의 몫이라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제가 이거 왜 자꾸 말씀 드리냐면 은 우리 군립요양, 군립요양병원 있잖아요. 아시죠? 군립요양병원. 영생병원 옆에 있는 거.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요양병원은 저희들은……
배철헌 위원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저희들 업무소관이, 관리소관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요양병원.
배철헌 위원  이게 지금 요양원만 지금 관리를 하시고, 병원은 따로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배철헌 위원  병원은?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배철헌 위원  우리가 군립요양병원이라는 거는 매년 적자랍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을 바꿔서라도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 별개라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저희들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요양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데 군립요양원인데도 왜 이게 우리가 적자가 나고, 인건비를 못주면서 이해를 못하겠네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위원장 김선욱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효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자체 업무도 많은데, 코로나19로 해가 긴급지원, 한시적 생계비 지원해가 추가적인 업무도 많고요.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읍에 가슴에 근조하면서 막말과 폭언은 범죄입니다. 달고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배효임 위원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고맙습니다.
배효임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긴급지원 복지 있잖아요. 여기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적십자에서도 이런 걸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복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그걸 다 파악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저희들 중복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주는 걸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저희들 행정시스템을 저희들이 검색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들 다 검색하고, 거기에 이중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 그러면 중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배효임 위원  16페이지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정부미쌀.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배효임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가격이 엄청 헐네요. 생계의료비 지원하는 사람 10kg에 2,000원, 2000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이거는 본인부담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효임 위원  본인부담분이라예?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배효임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아니 그러면 10kg 사는데 본인부담분이 2,000원하고, 택배비 2,000원. 4,600원 주면 산다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나머지 그 차액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 그래예?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배효임 위원  그러면 생계유류지급자하고, 수급자하고, 이거 차상위하고는 틀린다 그지예? 지원되는 금액이 그지예?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좀 차이가 납니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이거 사람들이 쌀을 사가지고 판매하는 거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걸 그렇게 까지 하는 데는 저희들은……
배효임 위원  이거 많이 하고 있는데, 파악을 좀 하셔갖고, 이래 할 때 좀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사전에 저희들이 사실 필요 이상 저희들 그렇게는 지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들 만약에 그런 상황 있다카면 저희들 알아봐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오래부터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파악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배철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군에서 지금 다 지원하지예? 돈을? 지금 13억이라는 돈을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데 8개소에 그지예?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배효임 위원  보니까 종사자 기준도 틀리고 있잖아요. 양로원하고, 요양원도 차이나고, 또 도비·국비도 차이나고 지금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아까 제가 배 위원, 배철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양로원은 저희들 운영비하고, 양로원 운영비하고, 생계비하고, 인건비 다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양원은 수급자에 수급비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 수당만 아까 제가 수당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다른 일반 인건비는 저희들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개인하고 구별이 좀 돼야 되는데 그지예? 개인이 하는 거 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방금 대창양로원하고, 고령 성가의 집은 방금 저희들 말씀드린 거는 운영비하고, 생계비하고 인건비를 인자 지원해 주지만 다른 밑에 다른 일반 요양원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수당하고, 수급자의 수급비만 지원해 주지 다른 거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대창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인자 한분이라도 더 갈라고 위에 올라가지고 애를 쓰고 하시는데 돈을 받아오면 군에서 그걸 딱 제외하고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애쓴 것  만큼 애쓰면 애썼는 만큼 받고 또 다시 군에서 이래 지원을 안해 주고 받은 걸 딱 제하고 줄만큼 딱 주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던데 애썼는 만큼은 군에서 그해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어떤 그 상황에 따라 저희들 잠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개인적인 그런 차이를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배효임 위원  그리고 정원도 80명에 그지예?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배효임 위원  현원은 56명입니다. 여기 정원을 좀 더 부족한 걸 인원을 채워줄 수는 없으예?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저희들이 이거는 사실 정원가면 저희들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시설에서 어떤 입주자 관계하고 선별…… 저희들이 혹시 요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참관자로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배효임 위원  지원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군에서 안 해준다소리 들리는 것 같던데, 일단 알아보시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지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도 한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건데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지원에 대해서 2,071 가구들이 가구당 지원이 얼마씩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가구당 그거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7만 4,000원이고, 2인 가구는 80만 2,000원이고, 3인 가구는 103만 5,000원이고, 4인 가구는 126만 6,000원인데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1회에 지급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그렇습니다. 1회에 하나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지금 우리 국민의 힘 우리 위에 의원님들도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정말 어려운데도 질의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고령군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저희들 일단 부서에서는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위원장 김선욱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간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민간위탁 지도 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철저하게 점검 기간을 정하고, 점검 대상을 정하고, 점검자를 현원을 점검자를 정해서 일자리, 참여자 관리, 수요자 관리 등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더라고예. 근데 이거는 우리 국비라서 그런지 노인복지법 제3조 2항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는 것 같더라고. 지도점검에서 관련된 게 우리가 개별 조례로, 우리 조례로 17쪽에 도 감사 등에 대한 조례도 해당되고 우리 민간위탁조례도 21조, 22조도 해당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우리 민간위탁에 우리 복지과에서 많은데 자활산업도 있고, 지역자율화도 있고 이것도 지도점검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은 분기별로 자동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저희들 확인하고 현장에도 최소한 1년에 연간 한두번씩은 현장가가지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점검 때는 각 읍·면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죠?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읍·면 별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이게 처음부터 우리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참여모집에 관한 점검도 하고 참여자 관리도 하고, 실적관리도 하고, 전담인력 관리도, 보조금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체킹을 잘 하시는데 이거는 보니까 상위에서  지도점검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모양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저희들 상위에서 하는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체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보통 보니까 국비를 주니까 노인일자리 노인복지법이라든지 군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이에 관려해가 하는 건데 우리 군 조례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명시돼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위원장 김선욱  그 다음에 또 우리 고령군 민간위탁 촉진이라는 조례도 21조, 22조에도 명시되어…… 유념하셔갖고 우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지역 자율형 투자사업, 발달장애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런 게 모두위탁사업인데 매년마다 이거 지도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이번에 노인일자리는 참 서류를 검토한 결과 참 잘 했다고 보여집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 복지 행정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복지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주민복지과장 오기 전에 일반 직원이었을 때 복지업무를 조금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오니까 조금 상황은 많이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과장, 직원 때 계장들 하는 거보면 하이튼 우리 과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몸이든, 마음이든, 돈이든 어려워서 오니까 하이튼 최대한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이튼 소외,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복지가 실현돼야 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하이튼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수고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 중지)

(11시 16분 감사 개시)

● 행정복지국(민원과)
(11시 16분)

○위원장 김선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동호  민원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민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민원과는 민원접수관리부터 교통행정, 위생담당, 민원인 상대 일이 많습니다. 그지예? 그리고 초과근무하시는 분도 많던데 정원이 27명인데 지금 25명 되어 있거든요?
○민원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배효임 위원  직원들 업무가 과중되고 있지 싶은데, 그 2명 증원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예, 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근데 안해 줍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군청 내에 결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다음에 신규가 바로 들어오면 저희들 증원해 줄라고 약속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무래도 민원과가 제일 중요하지 싶은데. 그지예? 업무가 많아가지고. 2020년도 결산을 보니까 그지예? 저기 농촌 공공 버스에 9억을 그리고 장애인차량 보조기구구입도 1,000만 원 이렇게 이러면 9억 1,000만 원 아닙니까? 다른 것도 좀 있던데 예산편성을 전혀 미집행 했더라고요?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이 금액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9,000만 원요?
배효임 위원  9억에 농촌공공버스 지원에 9억이고,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구구입이 1,000만 원을 집행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작년에. 결산을 보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그때 당시에 국비인데 국비를 반납 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공공버스는 안한다고 이래 가지고. 버스 구입비입니다.
배효임 위원  아, 반납했어요?
○민원과장 이동호  예.
배효임 위원  미리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불용처리되기 전에. 그러면 추경에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끝까지 놨뒀잖아요. 이걸예.
○민원과장 이동호  그거는 공공버스로 해 가지고, 별도로 그 항목 외에는 다른 걸 아마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배효임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미리 추경에 다른 사업할 수 있도록 그지예?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18페이지에 대가야 행복택시 운영 실적을 보니까 그지예? 10월, 11월, 12월에 많이 이용했더라고요. 인원이 배가 넘는데 이때 많이 이용하는 그게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실제로 행복택시는 그때 당시에 아마 코로나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마 버스타기 그 좀 그한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로 이래 나오는데 이거는 대가야행복택시는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입니까? 출·퇴근한다 이런 분이 아니고? 그러면 대가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회 규정도 되어 있습니까? 몇회까지 된다는 거?
○민원과장 이동호  예, 지금 여기 보면 총계로 1,922명이 지금 이용했다고 돼가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어떤 분들이 이용합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저희들 11개 마을이 지정 돼가 있습니다. 대가야읍 외리, 안림장터 외 10개 마을인데, 이거는 지정돼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외지마을 있는 분들이 고령까지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그깁니다.
배효임 위원  아니 저번에 이용하시는 분만 계속 이용해 갖고 횟수를 줄였잖아. 저희들이. 몇회까지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계속 이용하는지.
○민원과장 이동호  여기는 지금 버스가 미운행. 그러니까 버스가 안 드가니까 그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배효임 위원  대략 용도를 출퇴근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예, 저희들은 이거는 그분들이 막바로 택시를 타기 때문에 그 용도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지금 한번 추적해 보니까 학생들이 인자 한두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44번 정도 탔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볼일 보러 아니면 이래 오시는 것 같습니다.
배효임 위원  몇 회 정해져 있습니까? 한분이 몇 번까지 탈 수 있는지?
○민원과장 이동호  1인당 월 20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20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예.
배효임 위원  타는 분만 탄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각 다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위생업자 단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공지를 해가 뽑습니까? 안 그러면……
○민원과장 이동호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  위생업소 단속하시는 분들.
○민원과장 이동호  단속은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고요. 나머지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저희들 1년에 연 몇 회 해 가지고 그분들이 좀 이래 돌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전에 제가 감시원들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 같아갖고, 그래 좀 바꿀 수 없는가 이래 여쭤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요새 젊은 엄마들이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그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일을 할라고 애를 쓰는데 군청에 공지가 뭔가 뜨는가 싶어서 열심히 보고 있답니다. 전부. 대부분 다. 근데 이렇게 정해져갖고 딱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공지해가 할 수는 없는지요?
○민원과장 이동호  예, 지금 위촉기간이 지금 2022년까지 돼가 있는 분도 있고, 이래 돼가 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거는 한번 담당 부서하고 일단 반영을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공지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헌 위원  예, 과장님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제가 질의를 하고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분이 금액이 좀 더 컸어야 됩니다. 그죠? 사용했던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저는 전에 7층 정도로 알았는데……
○민원과장 이동호  예.
배철헌 위원  용역비하고도 다 사용을 했는 거네요. 그죠? 그 이후로 설계가 나왔으니까 그죠?
○민원과장 이동호  예.
배철헌 위원  참 예산낭비가 진짜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내용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행정의 신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과장님 여기에 답을 해달라고 카면 또 답이 난처하시죠? 하이튼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반면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진짜 사업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민원과장 이동호  예.
배철헌 위원  제가 대답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민원인 친절응대를 좀 철저히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반대로 민원인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언어폭력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민원과장 이동호  예,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직접 민원과에 방문해 가지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대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민원과장 이동호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은 6월달부터 또, 전화에 대한 거는 인자 언어폭력은 우리가 녹음을 한다카면서 사전 고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 외분들은 민원 방문해 가지고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 뒤에 또 고참 계장들도 있고, 저도 있고, 이래 하니까 충분히 답변을 하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들어와 가지고,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니까 그런 분도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 자기들이 수용하고, 우리가 법상에 안 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그거는 저희들 안쪽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직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 더 저희들 민원과에서 또 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방호인력으로 또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배철헌 위원  제가 듣는 바하고는 과장님 입장이고, 계장님 입장에서 틀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쪽에서는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걸 당했는 직원은 굉장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민원인 쪽에서만 저희들이 생각을 자꾸 해서 거들어줘서는 안 돼요. 이제는. 상식선에서 생각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거는 하셔야 되지 않나요?
○민원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 TV나 이런 거는 없죠? CCTV 카메라나 이런 거는 없잖아. 그죠? 개인적인 사생활. 사무실이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바깥쪽으로 지금 저희들 CCTV는 설치돼가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쪽 말고 이쪽 민원인들 다니는 쪽에는 그게 CCTV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예,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잘못하면 계속 버릇이 되거든요. 민원인들도. 그러니까 좀 처음에 얼굴을 붉히더라도 한번은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강하게.
○민원과장 이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게 서로가 나중에 좋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자꾸 놔두면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그거 한번 대응을 철저히 한번 하십시오.
○민원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거는 머 13페이지 보시면 단위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13페이지에 민간위탁 부분인데.
○민원과장 이동호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배철헌 위원  예,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거? 1,186천원 이래 되어 있는데.  
○민원과장 이동호  1억 1,860만 원인데 이거 아마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배철헌 위원  오타에요?
○민원과장 이동호  예, 1억 1,860만 원입니다.
배철헌 위원  읽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래 갖고는 제가.
○민원과장 이동호  죄송합니다.  
배철헌 위원  이런 서류는 좀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권위 있는 그런 쪽인데 이런 거는 좀 철저히 찾아주셔야 돼요.
○민원과장 이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수업체 재정지원현황인데 2020년도 전체 예산이 20억 가까이 되나요? 우리가? 일단 21년도도 재정은 우리가 비슷하게 지원할 것 같은데……
○민원과장 이동호  21년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배철헌 위원  줄었습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예.
배철헌 위원  일단 우리가 교통비 인상이 되잖아. 그죠?
○민원과장 이동호  예.
배철헌 위원  인상이 됐죠?
○민원과장 이동호  예, 5월 14일부터 인상 됐습니다.
배철헌 위원  됐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보조금 주면서 이래 조정하고 이런 거는 한건 없죠? 아직? 인상된 만큼 우리가 보조금을 적게 준다든지 이런 어떤 타협을 해 보신 건 없습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그거는 지금 저희들 버스운송업체 경영 재정 분석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인자. 거기 들어가면 버스요금 늘어난 부분하고, 또 그동안에 CCTV하고 전부다 다 관리를, 확인을 해 가지고 아마 내년도 예산은 또 조금 금액이 좀 올라갔으니까 조금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럼 올해는 그게 해당을 할 수가 없네요? 적용을 할 수가 없네요?
○민원과장 이동호  예, 금년에는 지금 이미 이걸 해당 시킬 수는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럼 우리 우예보면 우리 예산을 좀 과다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예, 조금 저도 이래 바깥에서 버스 그냥 공차로 가는데, 너무 많은 지원금이 나가는 것 아닌가카면서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동안에 버스도 계속 시간 때 별 이런 걸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한 두사람 실고도 골짜기까지 다 올라가야 되고 이런 상황도 있고 이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저는 처음 이래 맡아가지고 생각한 게 이 버스 노선도 한번 조정 검토도 한번 할 대상이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배철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업체에 기분 나쁘시겠지만 끌려 다닜다는 비슷한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솔직하게. 그니까 이게 우리가 돈을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런 부분을 못하느냐 그리고 교통비가 인상된 것만큼은 또, 업주 측하고 또,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 어떤 조금이라도 남는다 그러면은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 우리 중·고등학생들 좀 차비라도 지원해 주자 받아낼 수는 없어도 한 50%라도 지원해서 세가구 이상 어떤 분들이 교통비도 부담돼 죽겠대요. 그런 걸 우리가 이런 예산을 업체 측에 주면서도 진짜 실제로 필요한 우리 군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에요. 이런 것도 우리 교통 측면에서는 변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 금년도 할 때 내년도는 꼼꼼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내년 예산에 소급 적용하세요. 올해 거 다 주더라도 내년도는 소급하셔야 됩니다. 용역 나오는 거 보고.
○민원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산 그렇게 할 거에요. 18페이지에 우리 행복택시 운영인데 작년에 코로나 땜에 우리 예산이 다 소진된 건 아니죠?
○민원과장 이동호  예산은 다 소진……예, 안 됐습니다.
배철헌 위원  소진 안 됐잖아요. 다.
○민원과장 이동호  예.
배철헌 위원  좀 많이 남았죠? 그죠?
○민원과장 이동호  예, 많이 남았습니다.
배철헌 위원  많이 안 움직이신 것 같은데 아까 중학생들 타고 다녔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민원과장 이동호  학생들은 정확하게 그걸 파악을 안 했는데, 7세에서 19세까지는 저희들 학생으로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5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배철헌 위원  어디, 어디에요? 그 지역이?
○민원과장 이동호  아, 죄송합니다. 그 통계는 제가……
배철헌 위원  지역이 어디인지 몰라요?
○민원과장 이동호  예.
배철헌 위원  이게 이제 어떤 민원이 들어 오냐면요. 중학생들 집에 너무 이른 시간이나 버스정류장 500m 이상 이래 거리가 통학생들이 진짜 어렵다는 거에요. 특히 겨울 추울 때나 이럴 때는 시간표가 그래 밖에 안 되는거에요. 버스시간표가. 그 차 안 타면 늦어버리고. 그 차타면 너무 일찍고. 이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전수조사 좀 하셔가지고 아침 통학만이라도 행복택시를 운영해 줄 수 없겠냐 이게 내가 볼 때는 범위가 크지는 않아요. 분명히. 덕곡 같은 데는 애들 2~3명 되거든요. 아침에만. 덕곡 같은 경우 타고 내려오면 금방입니다. 코스가 그래 돼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좀 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저희들 지금 행복택시 운행마을이 11개가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지고 충분히 지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말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도 필요 없어요. 초등학생들은 다 되고, 고등학생들은 더 일찍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가 더 있으니까 타고가면 돼요. 근데 중학생이 가장 애매합니다. 지금. 일단 중학생만 해줄 수 있도록 좀 추진합시다. 그렇게 자꾸 소원을 하고 있는데.
○민원과장 이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답 함 주세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민원과장 이동호  예.
배철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본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에서는 잘해도 성과가 없는 민원행정에 많은 업무 직원들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차량운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에 이용대상, 이용방법, 이용시간, 이용요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동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이용자수는 등록한분들이 총 306명이 됩니다. 306명이고 그 대상은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뇌병변장애인 65세 이상 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노약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용하기 7일 전에 우리 부릉콜이리고  1899-7770번이 있습니다. 사전예약이 원칙입니다. 지금 저희들 한 4대 정도, 4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금년도 6월달에 1대 증설돼 가지고 4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괜찮은 것 같으면 또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과장님 평일 주말에는 1대 운행한다 카는데 1대로 충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원과장 이동호  거의 대부분 중증장애인분들이 대구에 병원에 가기 때문에 또 대구병원에는 또 일요일은 안 하고 이래가지고 1대로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지금 됩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부릉콜센터는 경북에 관할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예, 경북에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경북에서는 콜 받는 데는 없습니까? 우리 여기……
○민원과장 이동호  지금 저희들은 전부다 부릉콜로 전부다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예약제로 하는데, 7일전에 예약제로 하는데 급하게 이용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예약이 된 분들을 제외하고 보통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조금 인자 예약이 빈상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은 어떻게, 어떻게 받습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이용요금요? 지금 우리 2km에 보통 1,200원하고 있고요. 추가 1km당 300원 이런 식으로 돼가 있습니다. 대구 만약 병원가면 편도 5,600원 이래가지고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우리 특별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 65세 노약자, 휠체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데 이거 장애인 같으면 주민복지과하고 밀접한 관계있는 거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적절하다고 봅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저희들 교통이라고 해 가지고, 운송수단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지금 이 상태로서 우리가 차량이 4대인데, 4대로서는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앞으로도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지금 이 사업은 일단 이번에 4대가 돼가지고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또 예약 사항하고,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할 기회가 있으면 또 정산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국비 사업이니까 국비가 50%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운전자는 차 4대에 몇분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8시간.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행을 합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보통 저희들 아침 9시부터 시작되니까요. 지금 총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총 4명이요?
○민원과장 이동호  예.
○위원장 김선욱  정기적으로 8시간, 우리 노동. 8시간 근무만 하고 있네요. 그죠?
○민원과장 이동호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보통 7시까지는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특별교통수단이 우리 중증장애인이나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교통수단인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 행정복지국(재무과)
(11시 47분)

○위원장 김선욱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평소 재무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재무과장 김창호  3페이지, 예.
배효임 위원  13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예.
배효임 위원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징수불가능액이 11건이나 있는데 징수불가능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창호  예, 13페이지입니까?
배효임 위원  예.
○재무과장 김창호  잠깐만요. 거기보면은 표를 보시면은 재정악화와 부도, 폐업 그렇습니다. 주로 부도하고, 폐업이고 그 다음에 무재산이고, 재정악화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이걸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 명단공개를 합니까? 인터넷에?
○재무과장 김창호  예, 명단공개합니다. 작년에도 10명을 저희들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공개 인터넷해 가지고 군청 홈페이지, 또 그 다음 위택스, 그 다음 도보 그렇게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명을 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 10명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창호  예.
배효임 위원  22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예.
배효임 위원  여기 보면 1,0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이 자료에는 1,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창호  예.
배효임 위원  100만 원 맞죠?
○재무과장 김창호  죄송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넣었습니다. 단위가 100만 원이 맞습니다. 출력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효임 위원  고납체납이 2건 있는데, 징수불가능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창호  거기에도 보니까 체납사유에 보면은 부도, 폐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부도, 폐업이 징수체납 사유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부도, 폐업이고…… 부도, 폐업이 주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년간 체납인데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무과장 김창호  네. 이거는 저희들 인자 사실 기간이 많이 좀 오래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 우리가 2020년도에 징수가 통합징수계가 신설돼가지고, 저희들이 20년도에 그때 이거를 데이터 자료를 받았고요. 사실 그전에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해서 사실 좀 조금 약간 관리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하든지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작년에 있잖아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금액이 52건에 30억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네.
배효임 위원  12월말까지 가기 전에 1회 추경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작년에는 4회까지 추경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김창호  네.  
배효임 위원  정리추경가기 전에 남은 돈을 감액 처분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좋을텐데 싶은데 불용처리 될 때까지 결산 편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네, 일부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효임 위원  불용처리 되거나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저하고는 질의답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창호  예.
배철헌 위원  예,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20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지금 우리 사용수익허가에서 임대료 받는 것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창호  예.
배철헌 위원  관광과에서 보면 몇 개가 되잖아요. 여러 건이. 그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돈을 받는 거는 그 업체별로 입금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에서 통합적으로 입금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창호  사용료 수입으로 개별적으로 아마 부과가,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영화관이나 편의점 같은 거는 그럼 이름을 걸고 입금이 되는 거 맞아요?
○재무과장 김창호  잠깐만요.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배철헌 위원  아니, 담당자 어느 분이세요? 한번 여쭤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창호  죄송합니다. 개별로 입금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각각 업체별로 그렇게……
배철헌 위원  그게 사용료 수입이에요?
○재무과장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자료가 안 나온다. 아침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없다는 데요? 계별로 그러니까 업체별로 입금되는 현황이 없다고 자료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관광 같으면 관광과에서 통합적으로 그냥 통째로 입금을 시킨다 이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닌가요?
  (『개별적으로…… 사항에 그때, 그때 하루, 하루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하루, 하루로 징수 결정해 가지고……』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1년 계약이잖아. 예를 들어 1년에 우리 한번씩 받는 사용수입료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창호  네.
배철헌 위원  그런 거는 몇 월달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카페 같으면 카페 돈이 얼마. 1년 입금되는 (청취불능)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용료 수입이 아니고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하는 공무원 있음)
○재무과장 김창호  임대수입인데.  
배철헌 위원  재산임대수입요? 재산임대수입 1억 4,800만 원 밖에 안 돼요? 우리가?
○재무과장 김창호  예, 재산임대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섞이는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카페 같은 그거는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승마장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다 재산임대수입이에요? 승마장이나 캠피장이나 전부 다?
○재무과장 김창호  단위가 크고, 기간이 일정 기간해 가지고, 그 건물을, 사용료를 이렇게 해 준다카는 그거는 아마 임대수입으로 드가는 것 같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아마가 아니고,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질의할라 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때는.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하는 공무원 있음)
○재무과장 김창호  예, 맞습니다. 위탁해 가지고 해주는 거는, 임대를 해주는 거는 임대수입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체육센터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사용료수입으로 잡히고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수입 현황 갖고 있는 거는 없죠? 그러면은? 자료가 없죠?
○재무과장 김창호  예, 지금 전체 총괄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6,900만 원 임대수입을 받았습니다.
배철헌 위원  작년에요?
○재무과장 김창호  예.
배철헌 위원  임대수입으로?
○재무과장 김창호  예.
배철헌 위원  우리 지금 관광과하고 또 과가 몇 개 있습니까? 임대수입 받는데. 재산임대수입 받는 곳이?
○재무과장 김창호  예, 관광과하고, 부서별로 제가 전체를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좀 주로 관광과가 많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관광에?
○재무과장 김창호  예.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사용수익허가를 줬잖아요. 나는 지금 이게 임대사업에 사용수익허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 부분에.
○재무과장 김창호  예.
배철헌 위원  그 부분에 예를 들어 금액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 100만 원하다가 올해는 그게 예를 들어 50만 원 됐다 이런 거는 현황파악은 안 합니까? 그 과에서 하는 대로만 받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창호  예, 저희들은 주로 과에서 행정재산이라든지, 그런 거는 일종의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부서장이 판단해 가지고 임대료라든지 그런 걸 적용을 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해서 적법하게 행정절차에 따라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해서 그렇게 임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원인 묻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세요?
○재무과장 김창호  저희 부서에서……  
배철헌 위원  총괄, 회계를 총괄하는 우리 고령군의 재무과인데……
○재무과장 김창호  예.
배철헌 위원  예를 들어 낮아졌으면 왜 낮아졌는지, 올랐으면 왜 올랐는지 이런 현황파악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재무과장 김창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배철헌 위원  재산임대수입 이거 3년치꺼요. 제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창호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거는 빨리 좀 주세요. 이거는 다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창호  네.
배철헌 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 수의계약집행현황에 보시면은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쭉 통계치를 빼봤는데……
○재무과장 김창호  네.
배철헌 위원  너무 많습니다. 조경공사를 한번 보시면요.
○재무과장 김창호  예.
배철헌 위원  이게 이제 한군데가 13건이 되고, 또 B업체 5건, 4건, 4건, 2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재무과장 김창호  예.
배철헌 위원  특정업체 13건이나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여기 나온 거.
○재무과장 김창호  예.
배철헌 위원  다른 조경회사 4건은 한 7,000? 3,000에서 7,000사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창호  네.
배철헌 위원  이거 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네, 우리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관내 업체 중에서도 형평성을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만 또 하다보면 업체의 시공능력이랄까 또 좀 해당되는 부서에 시공 AS라든지 그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조금 이렇게 약간 치중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공능력, 서비스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해도 업체가, 우리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업체들이 그래 생각을 안 하면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창호  네.
배철헌 위원  우리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김창호  네.
배철헌 위원  근데 이제 받는 상대방들은 우리들도 할 수 있고, 우리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특정업체만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공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창호  네.
배철헌 위원  앞으로 어떻게 좀 너무 편중…… 편중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김창호  네, 균형을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하는 부분은 좀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형평성을 좀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제가……
○재무과장 김창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말은 여기서 다 안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쏠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네.
배철헌 위원  이게 굉장히 불만이 자꾸 쌓이고요. 행정의 신뢰도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재무과장 김창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꼭 좀 이거는 지켜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결산과다 및 징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수 금액이 얼마죠?
○재무과장 김창호  세외수입체납액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선욱  예.
○재무과장 김창호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15억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창호  잠깐만요……
○위원장 김선욱  15억 2,000만 원.
○재무과장 김창호  예, 14억 5,4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김선욱  미수금액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시던데 미수금액 내용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창호  예, 거기에 보면 주로 차량관리 과태료, 그 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보험위반, 책임보험위반, 또 그 다음에 주차관리위반 그런 것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는데 사백 몇 대에 1억 몇천만원이라 그러던데.
○재무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김선욱  자동차과태료 부분하고, 자동차에 관련된 미수 금액은 1억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재무과장 김창호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그게 한 10억 정도 예. 자료 21페이지 보면은 민원과에 주로 나와 있는데…… 자동차관리위반하고, 책임보험하고 그게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그러면 과장님 결손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군에서?
○재무과장 김창호  결손요? 세외수입 결손액 현재 6억 정도 되겠습니다. 6억 8,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료에.
○위원장 김선욱  군에서 결손액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기한이라든지 결손액 처리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창호  예, 결손액 저희들 인자 재산이 없다든지 우리가 지방세, 과세 건이 수요가 한 5년 정도 되겠습니다. 5년 동안 과세가 시효소멸이 되면 재산이 없는 사람, 무재산, 행방불명 도저히 징수가 곤란한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사망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가지고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과장님 시효라는 카는 거는 그 통지를 보내면 통지 날로 시효가 형성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냥 있으면 5년 동안 있으면 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그 중간에 우리 군에서 통지서나 안내장을 보내면 시효에 그때부터 시효가 확정되는데 법률적으로 5년 안에 결손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창호  아 예, 그게 5년 카는, 시효카는 거는 인자 어떤 고시나 예고없이, 고지나 예고 없이 고지할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또 시효가 연장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그리고 우리 과장님 채권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김창호  예, 앞으로 여기에 인자 저희들 인자 지금 압류된 건에 있어가지고는 강력하게 공개처분을 좀 유도를 하고 또 저희들이 임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채권 관계로 저희들 재산 없는데 채권 부분이 또 살아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추심을 하고 압류를 좀 해서 체납에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를 들어 가지고 무담보나 채권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대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창호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절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채권확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늘 징수하신다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수【5인】
  김선욱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배효임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임기홍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김철정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김창호

○출석전문위원
  나종근   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