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3년 9월 16일(월) 오전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2.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고령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김재구 의원)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3.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4. 고령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5.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42분 개의)

○의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과 그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김재구 의원)
(10시 42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 주요 사항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명확히 하고,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의 건은 김재구 의원의 일괄 질문에    곽용환 군수께서 일괄 답변하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곽용환 군수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만5천 고령군민 여러분, 운수면 출신 김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항상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 한분 한분에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해 보다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도 그 기운을 다한 듯 어느새 코스모스 꽃과 함께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군민모두가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라며,「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군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군수님과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등 국제 통상정책의 변화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곽용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 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해 오던 부분을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공감으로 우리군 정책으로 입안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악성 우륵 콘텐츠 개발 및 현창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삼국사기에 1500여년전 대가야는 이곳 고령을 수도로 삼고 이진아시왕 에서 도설지왕 까지 16대 520년간 토기, 철기, 가야금 등 찬란한 고대 문화를 꽃피워 중국 및 일본과도 활발하게 문화교류를 한 후기 가야의 맹주국으로 대표적인 고대국가 입니다.
  그 누구도 표방할 수 없는 우리 고령만의 대가야 역사 문화를 후세에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향후 1500년의 새로운 초석을 놓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지역의 대표축제인 대가야 체험축제는 우리 고령을 전국에 알리는 성공한 축제로서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가야의 후손인 고령인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문화의 완성도를 높혀 세계적인 우수 문화로 자리매김 하여야 합니다.
  내년으로 열번째를 맞는 대가야체험축제에 가실왕등 대가야 역사를 빛낸 인물편을 주제로 개최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악성 우륵의 고향을 두고 몇몇 이웃 지역에서 논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륵선생이 고령인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등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에서는 우륵이란 문화적 콘텐츠를 선점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투입과 함께 온갖 공을 들이고 있으며, 우륵의 활동 근거지를 비롯한 조그마한 인연을 가지고도 관계 맺기와 끌어 안기, 알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인물 중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제막하여 국가적인 큰 인물로 현창하고 있습니다. 악성 우륵 선생 또한 가야금 창제와 12곡 제작 위업도 국가적이며 고대사에 찬란히 빛날 큰 업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우리 고령군도 우륵선생의 업적과 인물의 현창을 위하여 대가야 문화누리 광장에 고령의 랜드마크가 될만한 우륵선생의 대형 석조물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어린시절 인천 맥아더장군 동상에서 사진 찍은 것이 추억에 많이 남아 있으므로, 우륵석조물 역시 고령을 방문하는 학생 및 많은 관광객들에게 기억에 남을 포토존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륵과 가야금을 재조명하여 우륵에 대한 선점 효과를 높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우륵과 가야금에 대한 문화콘텐츠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공공콘텐츠 범주에는 축제, 공연, 전시, 교육, 도시디자인 개발을, 그리고 민간콘텐츠 범주에는 출판, 캐릭터, 식품 등 체계화된 매뉴얼을 통해 균형있게 개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인 우륵과 가야금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현창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사인물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령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다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 선조의 본향을 고령으로 하는 역사인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위상 정립으로 지역을 알리고 또한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을 본으로 하는 성씨는 의병장 김면장군 고령김씨, 암행어사 박문수, 대통령 박정희의 고령박씨, 영의정 신숙주, 독립운동가 신채호, 풍속화가 신윤복의 고령신씨 등 다수가 있으며 이외 고령을 빛낸 인물들을 총 망라하여 우리군에서 역사 인물들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라나는 학생들과 대내외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사인물에 주목해 축제, 전시, 공연, 출판 등 다양한 문화산업과 연계하면 경제적 수익창출은 물론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문화부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역사적인 인물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출생지나 거주지가 아닌 옷깃만 스쳐갔더라도 지역과 연계하고 스토리 텔링화하는 상황은 역사인물 선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고령에서 내세울 만한 역사 인물들의 정확한 사료조사를 통해 체계화 하고, 도시 정체성과 도시 이미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 연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역사인물을 지역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고령군과 학계, 문화단체·기념사업회·종중·향토사학가 지역의 역사인물을 체계화 방안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역사인물이 문화가 되고, 축제가 되고, 관광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가 왔으며 고령이 가진 역사 인물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화 계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역민에게 이로움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고령의 역사인물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령의 진산, 주산 명품화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년부터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이 주관하고 고령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산 왕릉, 세계문화 유산 등재” 를 위한 학술심포지엄 개최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연구 용역을 발주 하는 등 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등재에 필요한 가치를 자문한 결과 고분축조기술, 순장, 경관측면에서 독보적이고 탁월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련 학계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준비를 계기로 고령의 진산 주산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명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자생하는 외래종 리기다 소나무, 아카시아 등 잡목 제거는 물론, 대가야인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지산동 고분군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신라군으로 부터 끝까지 대항하여 대가야국의 국운과 운명을 같이 하였던 역사가 묻혀 있는 주산성 주변 일대의 문화유적을 보호하고,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위대한 고대  대가야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현재 지역주민 들의 행복한 휴식처 제공과 군민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 차원에서도 삼림욕이 가능한 고유의 수목인 육송 또는 편백나무 등 건강한 산림으로 수종을 갱신하고, 주산 숲에 흩어져 있는 고분군과 산성들의 발굴·정비·복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20년간 찬란한 고대문화를 꽃피운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을 재현하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고령을 만들기 위한 고령의 진산 주산 명품화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추진에 군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소통과 공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구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곽용환 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곽용환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5기 또한 지난 3년간 ‘경쟁보다는 화합을 지향하였고, 군민의 의견을 소중히 귀담아 듣는 소통의 행정’을 펼쳐 온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취임 이후, 유럽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비롯하여 태풍 ‘산바’로 인해 수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 덕분에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국․도비 예산 확보등 많은 성과가 있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김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성 우륵 콘텐츠 개발 및 현창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3대 악성(樂聖)중 한 분이신 악성 ‘우륵’ 선생에 대한 문화적 콘텐츠 개발은 우리군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륵선생의 업적을 바탕으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륵박물관, 가얏고마을 등 인프라 조성사업과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실경뮤지컬 “대가야의 혼 가얏고” 공연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륵선생이 고령인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7개 학교에 가야금반 운영비를 지원하는등 가야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륵선생의 일대기를 영상물로 제작하여 EBS 교육방송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우륵선생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대가야체험축제 계획용역시 ‘가실왕’, ‘우륵선생’등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검토하겠으며, 실경뮤지컬 “대가야의 혼 가얏고”의 활성화와 가야금을 형상화한 도시디자인 개발, 우륵선생과 가야금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대가야문화누리 일원에 「우륵선생 석조물 조성을 제안하신 건」에 대해서는 이 곳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제약은 있습니다만, 우륵선생 업적 현창을 위해 검토하겠으며, 고령입구 회전교차로 등에도 우리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인물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고령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와 지역을 빛낸 역사적 인물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지역과 관련이 있는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김면’장군의 유적지 성역화 사업과,“이조년 선생 추모 전국백일장”등을 개최하였으며, 각종 학술대회, 연구논문 발표 등 현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출신 선현들의 삶을 학술적으로 밝히고, 이를 활용한 지역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의 고문헌을 검토하여 고령지역의 양반과 역사적 인물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미숭 장군, 낙강칠현 등 역사적 인물은 물론 고령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 등을 중심으로 지역선현들의 현창을 위한 각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인물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재실등을 중심으로 스토리 텔링화 하는등 체계적으로 정비 및 보존을 통해 고령의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의 진산, 주산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읍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주산은 “사적 제79호인 지산동 고분군”과 “사적 제61호인 주산성”과 함께 대가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적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산 일대는 과거 조림사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나무가 외래수종인 ‘리기다 소나무’로서 지산동 고분군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대가야의 혼이 깃든 주산 정비를 위해서 2008년부터 고분 및 주산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숲 가꾸기사업”을 통해 향토수종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산을 비롯한 지산리 고분군 일대의 가야문화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는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향토 수종인 육송과 편백나무 등으로 수종을 갱신하여 삼림욕과 명상을 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으며, 고분군 정비사업과 주산성 복원사업으로 대가야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군민의 휴식처로서의 손색이 없는 “고령의 진산, 주산 명품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김재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도 이제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모든 군정들이 행복한 군민을 위한 노력인 만큼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고령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원 여러분! 곽용환 군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김재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묻기로하고 지금 오늘은 지난 7월달입니까? 정례회시에 본의원이 사실상 오늘 이 군정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군정 질문 답변내용이 너무 황당하고 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일부 공무원들의 편향된 시각이 우리군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않을까 심히 본의원은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불편한 심기들이 감지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본인은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견해차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목표도 군정발전입니다. 그래서 대안제시를 하는것입니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새정부의 우리에게 바라는것이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입니다. 원칙론. 원칙론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그에 맞게 앞으로 여러 가지 군정을 다루는데 노력을 해야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정례회시 답변은 공무원들이 답변서를 본인한테 제출했는 걸 잠시보면 마치 갑과 을의 관계인양 “쓸데없는 참관은 하지말라” 라는 이런 어떤 동문서답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의원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깔려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식이 없는 이런 공무원들과 군정을 논한다는게 앞으로 군정에 도움이 되겠는지 되짚어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군수께서 지금까지 대가야 문화관광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사업을 하고있는걸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고령발전에 새로운 1500년의 초석을 놓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나온 1500년은 조상들과 선배의 몫이였다면 현재와 미래의 역사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얼마전 군정방향에 대하여 군민제안 공고도 했지않습니까? 우리 대가야의 역사는 고령군이 존속하는한 역사는 쉼없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공무원들의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관심 많은 지인들은 향후 의회와 집행부가 각을 세우는 일이 있지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는 표정도 짓고 있습니다. 상호 신뢰와 소통의 문제, 연말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갈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차제에 군민들이 공감 할수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주시고 군수께서는 의회 위상의 문제인만큼 성의있는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곽용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수를 비롯해서 전공직자와 지금까지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이런거는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지를 않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같이 군정을 같이 걱정하는 동반자 입장에서 늘 그렇게 해오고 또 집행부나 의회나 의원님들이고 모두 다가 지향점은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군민들이 소득이 향상되고 잘살고 정말 행복하게 하자하는것이 주된 그런거고 그래서 동반자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혹시 의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불성실함이 있었다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주산을 지금 군수께서 등재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등재에 걸맞는 어떤 주산이 될려면 명산으로 만들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항상 찾을수 있는 그런 아늑한 조경이라든지 이런쪽에 잘 되어있는 그런 명산을 만들자는 얘긴데 평소에 답변 내용이 뭡니까? “평소에 숲가꾸기사업으로 열심히 잡목제거를 하고 있다”, 본의원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지금까지 숲가꾸기사업을 해오던 사업을 왜 카느냐?“하는 이런 내용의 발상입니다. 그게 무시지 어떤게 무시입니까?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고 말함 )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용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잠시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 군수 퇴장 )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07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9월 5일 제출된「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9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679억 7,700만원, 특별회계 180억 8,500만원, 합계 2,860억 6,200만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1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517억 4,369만원, 지방교부세 1,238억 5,169만 2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0억 3,799만 9천원, 보조금 1,054억 2,861만 9천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  46억 5,382만 5천원, 주민생활지원실  353억 1,192만 9천원, 안전행정과  152억 2,415만원, 민원과  9억 5,074만 2천원, 재무과  250억 2,742만 9천원, 문화새마을체육과  86억 6,225만 5천원, 관광진흥과  367억 4,348만 7천원, 환경과  274억 2,689만 6천원, 경제교통과  82억 5,062만 3천원, 건설방재과  500억 4,519만원, 기업도시과  182억 370만 4천원, 보건소  98억  565만 3천원, 농업기술센터  322억 2,284만 2천원, 의회사무과  11억 648만 6천원, 대가야박물관  7억 7,916만원, 환경위생사업소  56억 777만 7천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6억 5,100만 7천원, 읍면 33억 8,884만 5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 등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세입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역개발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외부 의존수입의 증가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개발촉진, 군민 복지향상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도정 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 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860억 6,200만원으로 삭감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이달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이달호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3.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13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고령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14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고령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14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김희수   박정현   김재구
  배영백   이달호   이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곽용환
  부군수김상운
  기획조정실장강종환
  주민생활지원실장서정득
  안전행정과장김탁수
  민원과장임욱강
  문화새마을체육과장오정래
  관광진흥과장전은근
  환경과장이남철
  경제교통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김정석
  기업도시과장전해석
  보건소장장승이
  농업기술센터소장신노우
  친환경농업과장정진상
  농업지원과장김길수
  산림축산과장조규오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김용현
  환경위생사업소장장차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임유호
  전문위원 허임량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