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기업경제과, 문화유산과, 여성청소년과)

일 시 : 2020년 6월 15일(월)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효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10시 01분)

○위원장 배효임  오늘은 관광경제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배효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2019년도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관광진흥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권중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걷는 길 19억 관광진흥사업 노선 개발이 지금 몇 개 코스로 지금 설계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대가야 걷는 길 코스는 5개 코스입니다. 5개 코스가 번외 코스가 1개, 총 6개입니다. 번외코스는 기존에 있는 코스는 3개 코스이고, 신설코스가 2개 정도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 다 끝나고 공사입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성원환 위원  준공이후 활용방안과 혹시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이용가치가 없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런 우려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당초에 있떤 걷는 길 노선들이, 노선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로 가장 유명한 코리아 둘레길이나 지산리 둘레길 그쪽에서 설계한 한국사단법인에 한국의 길과 문화라는 업체를 통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그런 설계를 하여 가장 최적으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공사하면서 입찰중이니까 최대한 발주단계부터 꼼꼼히 챙겨가지고 예산낭비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관광자원화사업 걷는 길이 방치 흉물로 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업무에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성원환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발주단계부터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생팜체험단지 건물이 도로변 안에 위치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성원환 위원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도로변 쪽, 이용객들의 위험도 받을 것이며 앞으로의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생생팜부지 관계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일정부분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근데 이 본 부지는 당초 농업기술센터에 모포장하는 부지, 군지를 군유지를 활용하는 그런 사항으로 고민 끝에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계문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그 앞에, 화장실 앞에 길 건너편에 30면 정도가 그 공간이 있고, 그리고 생활촌 앞에 주차장 거기하고, 우리 데크를 이용해서 그 옆에 중간부지에 대해서는 지주들하고, 합의를 하고 내일 감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크로 연결해 가지고, 도로를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서 최대한 안전을 보완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준공이후 운영이 부실하지 않도록, 내실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위원님 걱정에 대해서 사업추진하면서 최대한 보완토록하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자원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구체적으로 낙동강……
김명국 위원  예……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청취불능)말입니까?
김명국 위원  예, 다산부터 우곡까지 계획을……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산서에 테마공원 쪽으로 관광지원화사업을 집중해 왔는데, 지금은 약간 방향을 틀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낙동강55km를 안고 있는 강정보 위에 고수부지 다산중학교 아래에 바래미, 생태레저단지, 개경포공원, 부례관광단지를 해서 중점적으로 밑그림을 새로 경북관광공사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도에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있다했는데.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관광공사와 연계를 하고, 이 결정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결정을 얻어서 다시 어째든 낙동강을 중심을 도시문화가 형성되고, 문화가 흐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달성 쪽에 대도시 인근으로 관광객을 공략하려고 방향을 약간 턴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권중수 과장님 관광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60쪽에 부례관광지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례관광지 민간위탁 이후에 운영성과는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례관광지는 작년 11월에 사단법인 고령군 관광협의회에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한 작년 11일에서 12일 정도까지는 2개월간은 실적을 보면 150여명, 백오십 숫자 1명에 300만 원 정도에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2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사실상 휴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6월 2일 이후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부례관광지는 누차 이래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주었다고,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계십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각종 시설을 봤을 때, 과연 이쪽에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이래 투자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 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부례관광지는 지리적으로 특성상 우리가 카라반이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소규모나 소규모 레저단지로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카페하고, 교육장하고, 일부 캠핑장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고요. 그리고 부례 아까 김명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관광자원화사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부례에 중심점을 두고 이것은 계획입니다. 현재 고령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착장하고, 개경포, 기와마을, 그 다음 서원 등에 뱃길조성하고, 모노레일 체험관 그런 것은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용역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여기에 시설을 보면, 숙박체험, 부대시설 있는데, 부대시설에 여기에 세미나실 겸 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명 정도 입실을 해 가지고, 세미나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거기 이제……
나인엽 위원  인원 몇 명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위원님 거기에는 한 3~40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공간입니다.
나인엽 위원  혹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바깥쪽에 무슨 세미나가 있다든지, 무슨 워크숍이 있다든지, 소규모 그런, 이런 단체 회의 있을 때에 우리 이쪽으로 유치할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특성상 좀 접근성이 없는 부분이 세미나나 이런 부분은 장점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유치를 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래 여기에 부례관광지에 큰 틀을 보면, 과장님 옆에 국장님도 잘 아시고 안 계시겠습니까마는 제일 큰 문제점이 접근성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시설을 했는데, 이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에, 어떻게 해야 될 점, 어떤 문제점을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향후에 이런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코스가 참 어려운 코스인데 이걸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산동 쪽에 낙동강 벨트를 4개 면으로 해 가지고, 강변도로를 갖다가 연계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례관광지가 좀 더 접근성, 관광성이 관광객 유치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부례관광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낙동강 자원화 관광 사업이 전체적으로 부례관광지 그리고 개경포 그 다음 봉화산 정비 사업, 바래미 사업 등 일괄적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 지리상, 특성상 카라반도 있고, 바이크텔도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나 소규모 레저 관광객들을 통해서 그렇게 활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제가 안에 내용 시설물은 아무리 좋게 해 놓아도, 이용하는 자가 없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접근성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에 거기에 따른 그런 관광에 대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홍보와 관계에 대한 마케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제가 마무리를 처음부터 어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이 시설물을 좀 더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래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9페이지 대가야체험축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최근 3년간 투자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조건부가 뭐냐 하면 국·도비를 확보를 하라 그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는 1억 4,000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1억 4,000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것은 등급별로 따라서 나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문체부에서 우수축제하고, 최우수 축제, 그 다음 유망축제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유망축제로 해 가지고, 기금 국비가 7,000만 원하고, 도비 7,000만 원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것은 등급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유망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유망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최우수는 얼마정도 나와요? 우수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우수는 1억 1,000만 원 정도, 각각 1억 1,000만 원……
배철헌 위원  각각 1억 1,000만 원, 2억 넘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관광협의회가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관광과와 관광협의회 해 가지고 의견을 잘 맞춰야 전체적으로 같이 다 움직여야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그런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나름 호흡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글쎄 바깥에 보는 눈하고는 조금 틀린 대답인데요. 실질적으로 주가 지금 관광협의회가 되고 있잖아요. 이 축제 전체를 봐서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축제전체 위탁받아서 하는 곳은 관광협의회가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관광과는 쉽게 말하면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겁니까? 지금?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일단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데, 주체가 관광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축제를 기획을 하고, 예산이라든지 군에서는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한다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나왔어요. 우리 축제가 이제 뭐 등급에서도 좀 여러 부분도 탈락을 하고, 자, 올해 같은 것은 지금 안 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거의 받지 못했잖아요. 도비로만 조금 받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국비 끝나고, 자, 이제 내년 예를 들어 2021년도 같은 이런 경우 이제 국·도비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투자심사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가 관광협의회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는 데서 좀 뭔가 등급을 더 받으려고 크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해 가지고 조금 등급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축제가 잘 되고, 등급제에서 지정제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파악하여 우리 축제가 등급이 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협의회가 협조와 라인을 구축하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아무튼 모든 역량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등급도 회복을 좀 하시고요. 국·도비도 같이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다음은 민간위수탁 관련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령군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 정의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의를 뭐라고 해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민간위탁 관계는 군에서 관리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나 그 다음 사무에 대해 가지고, 권한과 운영을 줘서 관광지나 사무에 책임을 가지고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 업체나 개인이나 단체에서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든 게 민간위탁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배철헌 위원  군에서 직접 예산을 주고, 그 운영에서 일어나는 수익은 고령군으로 또 입금을 시키는 조건에서 민간전문가에 맡기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총괄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서 계약이나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민간위탁은 저기에 사용수익 승낙 있고, 관리 위탁이 있고……
배철헌 위원  아니요.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에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보통 전문적으로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률적인 용어는 민간위탁은 사무에 대해서 행정재산이나 이런 것은 사용수익허가이고, 사무에 대해서만 주는 걸 민간위탁이라고 그래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교통단속이나 그런 것은 민간위탁이라고 협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요. 이번에 우리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를 새로 개정을 했어요. 전부. 거기는 시설물이나 행정사무를 주고 예산을 주면서 할 때 계약이나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는……
배철헌 위원  수용수익허가에 대해서 여쭈는 게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의회를 안 받아도, 설명을 하면 되고, 동의는 안 받아도 됩니다.
배철헌 위원  부례관광지가 민간위탁으로 준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개인, 전문적인 업체에 대해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일정한 수수료나 수익을 받고, 그 시설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임대하는 것을 사용수익허가라고 생각합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무상이나 수익이나 두 부류로 나눕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사용수익허가 할 때 일반 입찰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이나 이런 데 보면, 일반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공공성이나 특수 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도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특산품이나 지역에 나는 생산품, 진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특정한 목표를 우리 지역에 그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물품관리법에, 관리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주민이나 이런 데 편리하게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공개입찰을 하신 겁니까? 지금 사용수익 맺고 있는 데는, 계약서를 맺고 있는 데는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다 일반 입찰로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공개입찰로 하셨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단서조항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전부다 입찰을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부례관광지 뭡니까? 캠핑장 같은 것은 ㈜대가야캠핑 있죠? 이것은 수의계약이에요? 입찰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일반입찰로 했습니다. 캠핑장, 우리 대가야캠핑장 말씀 하시죠?
이게 일반 입찰로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몇 년째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3년으로 입찰 받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요. 지금 몇 년째하고 있어요? 기간이, 총 기간이 몇 년 째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6년째 정도 됩니다.
배철헌 위원  총 기간이 6년째.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공개입찰하신 것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자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한번 갱신기간이 총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법령상에는 총 최대 5년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중에서 3년을 계약하고, 1회에 한해서 한번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총 10년 할 수 있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한번 입찰을 보면 5년까지 최대할 수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한번 갱신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5년 다 할 수 있는 거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최대 5년인데 입찰을 별도로 안 보고 처음에 3년을 계약했으면……
배철헌 위원  3년 안에……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2년 더 해 가지고 총5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 기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5년 안에 1회에 대해서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 입찰을 내가 물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 중간에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생겨 가지고, 수수료 그러니까 사용료를 할인해 줄 수가 있는 거에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꼭 어떻게 그것은 저도 좀 그게 궁금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첫해 첫년도에는 입찰 본 그대로 해야 되고, 2차 연도부터는 업체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정책결정권자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여,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된다면 그게 사회적기업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게 공개 일반 입찰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첫째 원칙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변경이 되면 그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2차 연도부터는 사회적기업이면 사회적기업 그렇게 적용을 해 가지고 사용수익허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 질의사항에 우리도 애매한 부분 있어서 행자부에 질의하니까 그렇게 답변이 왔고……
배철헌 위원  근데……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그렇게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근데 3년 중에 1년은 그래하고, 2년은 그 이후부터 사회적기업 어떤 그걸 면허를 가지고,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은 없을 건데요? 그냥 그게 아니고, 공개입찰은 기한 동안은 입찰금액을 다 받아야 된다고 나왔을 건데.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아닙니다. 원칙은 그래 정해 놓고, 지방단체장이나 관련법이나 사실관계, 현장여건, 대부료 감면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라고 지금 행자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요. 종합적인 고려라 그러는 게 어떤 공공의 목적이 있고, 또 사회적기업하는 그 품이 80%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과연 그걸 따져봤냐는 겁니다. 저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그 관계는 딱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그런 공공성이라고 있고, 그 다음 우리 고령에 관광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대가야캠프하고, 공원사용허가서, 계약서인데요.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양 당위성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계약종료 후 사전변경 등의 이유로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조정요구 등을 할 수 없다.” 제27조 특기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계약서까지는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질의사항을 그것은 나중에 다시 제가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내가 그분을, 그분도 내가 존경을 하고요. 활성화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여지없이 그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용료가 6,100만 원에서 10%해 가지고 600만 원을 받는 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좀 너무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이게 일반 입찰 같으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입찰한 의미가 전혀 없다 진짜로 충분히 누구든지 너무 이 부분을 갖고, 활용을 너무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의회가 전체에게 사용허가조건에 대해서는 견제기능이 없다 보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확대하는 부분들이 많고 한데 그 허가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불만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정,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대가야달빛상점 작년에 했잖아요. 그렇죠? 방문객수하고, 이런 어떤 통계가 나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대가야달빛상점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한 번 총 토요일, 일요일 해서 3회에 했습니다. 첫째 하고, 둘째,  셋째 이래 나눠 가지고, 3회에 걸쳐했는데 첫째하고, 둘째는 조금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적게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튜브스타 캐리와 친구들이 해 가지고, 전국에 어린이들하고, 부모님들 1,600명 정도 온 것으로 보고, 파악하고 1회, 2회, 3회 합치면 3,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3,000명 정도?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3,000명 정도 됩니다.
배철헌 위원  참여한 업체들 수익부분은 좀 나왔어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게 생각보다 조금 적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게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그게 지금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그게 했던 달빛상점이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국비가 5,000이고요. 군비 5,000이고, 그리고 우리 군하고 약간 떨어져있는 예산이 5억, 참 5,65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DMO관광협의회에서 직접 문체부 참, 관광공사에 거기서 돈을 딴 그런 사항입니다.
배철헌 위원  아무튼 이게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지역 홍보잖아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첫째 수익보다는 3,000명에 1억 5,000 같으면 좀 상당히 미비하다 그렇죠? 이게 지금 올해도 할 의향이세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그것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모사업해서 공모를 받아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항입니다. 지금 공모가 되지 않고, 리버마켓이나 상점 이런 게 공모로 별도로 되지 않으면 사업은 별도로, 1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 시작하고, 상점문화권 사업 홍보차원에서 예쁘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생활촌.
배철헌 위원  1회성 같으면 좀 너무 또 예산낭비라고 생각 들어요. 이걸 연차적으로 좀 해야 더 홍보를 하든지 또,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달빛상점을 처음 했으면 거기에 밤에 문화에 맞는 어떤 사업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야 그게 홍보가 되지. 1회성으로 툭 던져가지고, 돈을 1억 5,000이나 쓰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1회성이 되면 다시 한 번 연결해 가지고 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국비 받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시초를 하려고 받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자체에서 그런 게 효과적이다 이런 어떤 문제점하고, 발전방안하고, 이런 것 전체 역할을 갖고, 1회성하면 아무 홍보가 없습니다. 꾸준히해 나가야 앞으로 뭔가 발판이 되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오는 거지 1회성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 것.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규모를 좀 축소시키더라도 한번 그 의미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관광은 무조건 연속성 있어야 됩니다. 1회성 해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례관광지 5월에서 11월까지 운영을 안 했습니까? 작년에?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례관광지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좀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공동부대시설을 그때 설치를 합니다. 그 사이에 카페하고, 그 다음 회의장 등을 대대적인 공사를 시행을 한 그런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안전 점검을 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맞물려가지고 대가야생활촌이 4월 10일 날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인력을 별도로 뽑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물놀이장하고, 개장할 때 별도의 인력이 없었던 부분,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이해를 하는데, 본예산 때 전에 운영하겠다고, 기간제요원들 선발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올라 왔었는데요? 초에.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부례 1~2명 정도 올라왔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생활촌에 물놀이장이 개장도 같이 (청취불능) 오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를 큰 공사가 공동부대시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는 것이 내부적으로 타당하지 않나 그래 판단하고, 인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그것은 좀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한 분만 계셨네요. 계속. 그렇죠? 그 안에 한 분만 계속 계신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한 분만 지키는 사람 한 분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철헌 위원  예, 아무튼 지금은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같대요. 안에. 지금 관광협의회에서 들어가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관광협의회에서 아까 전에도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홍보나, 운영관계를 해서 가족단위나 소규모 레저관광객들 카라반하고, 체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알려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우리 고령 관광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우리 2019년도 서울시 청소년교류 사업에 대한 설명과 추진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서울시와 청소년교류사업은 당초에 2015년도에 MOU를 서울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농간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목표로 MOU를 체결했고, 16년도부터 약 한 서울시하고, 80명 정도 인솔자하고 해서 지금 한 총 8회에 걸쳐가지고 600여명이 교류사업에 참가한 것으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2019년도는 몇 명 정도 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2019년도에는 서울지역에서 중학생하고, 인솔자가 한 82명이 왔고요. 우리는 한 81명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달호 위원  교류사업 취지에 맞게 청소년의 대도시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나인엽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례관광지 코로나19 관계로 2월 9일부터 6월 2일까지  휴장했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2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휴장했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휴장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종사자 인건비는 다 지급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다 지원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휴장하는데 그분들 인건비를 줘야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대가야 사단법인 (청취불능) 때문에 거기 휴장을 하더라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는 또, 안 오면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계약을 해 가지고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 나오지는 않고, 관리하고, 청소 같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관광객을 안 받았지 사람……
이달호 위원  부례관광지를 운영하기 이전에는 관리인이 한두 사람이 딱 있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이달호 위원  그분 주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종사자들 인건비를 다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리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하고 사태에 있어가지고, 해외입국자 등이 거기에 부례단지에서 좀 생활시설운영으로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딴 데 떨어져가지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방지, 지역의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크게 역할도 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어떤 민간시설을 빌리면 한 4,000만 원 정도의 군비를 지원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광 부례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했지,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산 절약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상황이 전시상황과 같이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이달호 위원  지금 다른 고령군에 문화해설사라든지 경로당 행복도우미 이분들이 무보수직 했습니다. 무보수직. 민간위수탁 이분들은 일도 안 하는데 돈 지급된 게 조금 의아합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국(기업경제과)
(10시 48분)

○위원장 배효임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답변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기업경제과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효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경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기업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업경제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 업무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15페이지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약서를 맺고 하는 겁니까? 15페이지.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위원  위탁명이 기후변화교육센터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민간위탁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이것은 민간위탁지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배철헌 위원  지원을 하는 데, 위탁계약서를 쓰고 하느냐고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위원  쓴 거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쓴 게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기간이 얼마에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2년 기간으로……
배철헌 위원  2년하고 갱신을 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위원  그 위탁서류 제출해 주세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 민간위탁조례 새로 전부 개정된 거는 알고 계세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제가 아직 개정된 것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계약서하고, 그 저희들 민간위탁했는 것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월성일반산업단지 공사가 계속 중지가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지금 월성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된 것은 시행사가 자금난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토지보상하고는 다 끝났는데, 시행사에서 이자부담이라든지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시공사 대우건설에서 지금 대위변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760억 정도를. 그래가지고 지금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아직 그런 대위변제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걸 좀 협의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군에 어떤 지원이나 협조사업 이런 걸 요구한 게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지금 저희들이 군에 산·단에서 하는 것은 없고, 폐수처리장은 7 대3으로 해 갖고, 원인자가 3이고, 국비가 폐수처리장이 7, 70%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 그 안에 들어가는 공업관로, 공업용수관로는 100% 국비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설계를 지금 다 했는데 지금 공사 진척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배철헌 위원  혹시 진입로는 문제가 없어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저희들 지금 동고령도 그렇고, 월성도 그렇고 진입로는 없이 국도에 바로 붙었기 때문에 진입로 공사는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진입로 내려하는 그 부분이 문제는 없느냐고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없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국도하고 진입로사업비는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입로 늘리려고 하는 부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없냐고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상가리모델링 선호도가 많이 높습니다. 올해 사업도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올해 12개소 해 가지고, 지금 7개소는 완공됐고, 5개소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소상공인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어떤 사업치고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것 좀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올해 추경으로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저희들이 일단 사업이 거의 다 종료가 되어 가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읍·면 별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조사를 해 가지고 있을 때 추경이라든지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요즘 전부 식당부분 변경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것은 직접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예산 확보 좀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대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전병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경제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5쪽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월성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 공사 중지가 되고 나서 지금 언제까지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주변에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또 장마철을 앞두고 혹시 또 수해가 나지 않을까 또, 인근에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지금 월성산단이 중단됐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계속 시행사하고, 시공사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일도, 수요일 날도 대우건설에서 내려와서 시행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에서도 지금 시공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겨울철에는 약간 없어가지고, 현장사무소에 한사람씩이나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비라든지, 또, 차량덤프트럭하고 대여를 해 가지고, 특히 저희들 제일 우려되는 게 백화산업입니다. 백화산업 쪽에 작년에 어느 정도 응급조치를 해 놓았는데, 없도록 저희들 인력하고 장비는 비치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과장님 공사 주변에 경계지점으로 해 가지고 차수벽은 설치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완전히 현장하고, 보통 일반 리도하고, 완전히 현장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당장 한두 달 몇 달 안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시각적으로 안 보이도록 그런 방어막이라도 좀 춰졌으면 싶은데 생각 어떻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좀 환경에 저해되거나 위험성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고아리 송곡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지금 송곡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2018년도 10월에 났습니다.
나고, 지금 토지보상을 해 갖고, 그 감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행사가 송곡, 시행사가 동명중공업인데 거기에서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규모가 적다보니까 또 거기는 성토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 지금 토지보상은 감정, 어느 정도 되면 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 문제는 사업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공단에 대한 벨트라 그럴까 지금 동고령산업단지부터 해 가지고, 우리 고령 단지 1단지, 2단지 그 다음에 송곡에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 월성산업단지 이런 벨트로 인해 가지고, 이 국장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변 환경은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주거환경이 송곡일반산업단지도 이것도 지금 개발되었을 때에 그 안에 드는 송곡1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변에 지금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주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 삶에 대한 앞으로 방안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장기적인 플랜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지금 산단 쪽에 주요 원인은 1차 거기에 송곡단지입니다. 그쪽에서 가장 피해가 많고, 2차 가공에 급류 관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가장 주물단지입니다. 주물단지. 주물단지에, 송곡에 어떤 (청취불능)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집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 2차 금속 쪽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보면, 1차 금속, 제조업, 금속제품 이런 다양한 그런 업종들이 지금 입주예정을 잡고 있는데, 지금 공단에 동고령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지금 동고령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9개 공장이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20개가 가동 중이고, 다섯 개가 지금 공사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그러면 입주한 것이 50%도 안 되네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지금……
나인엽 위원  예.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분양이 안된 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군데는 지금 현재 분양 공고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경기가 조금 나쁘다 보니까 사업하려고 전부다 이것은 실수요기 때문에 다 들어오는데 지금 경기가 코로나라든지 작년부터 경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들어오는 속도가 좀 늦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분양이, 분양을 해도, 자꾸 경기 문제로 해 가지고,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는데, 입주가 다 된다고 치더라도 이게 특히 고령산업단지 1, 2단지를 비롯해서 송곡의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사업이 100% 완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인근에 대한 심지어 우리는 이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장기적으로 보시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늘 이제 주민들에 대한 것은 늘 같이 병행되어 있지만 삶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로 굉장히 그쪽 환경이 안 좋은 쪽에 계속 나쁜 환경이 그 업체가 자꾸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래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도 결국은 공단하나 조성하면 그에 약 10% 내외로 해 가지고, 그 평수에 10% 내외로 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당연히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가 되어 있으면 이런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되고, 환경이 또 열악하게 되고, 이런 데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사업을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 산업에 대해서 기업도 들어와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에 대한 삶에 어려움도 제외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 사업부서에서도 이점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타 지자체에서는 기업유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계획과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유턴사업이 안 그래도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정확하게 어느 회사가 들어온 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들어오려 그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개별공장 계획 관리지역을 해 가지고는, 사실상 기업을 유치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동고령일반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다 됐고 저희들 중단되어 있는 월성산단라든지, 지금 열뫼일반산업단지라든지, 송곡일반산업단지 지금 그쪽에 기계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유치업종을 바꾸더라도, 그런 기업이 우량기업이라든지 유턴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노력하시어 우리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전병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9쪽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산면과 대가야읍에 도시가스 공급이 많이 되어 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익, 편의성, 가스안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산면과 대가야읍에 도시가스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지금 현재 도시가스는 대가야읍은 4,866세대 중에서 한 1,817세대로 해 가지고, 한 37%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산면은 4,081세대에 2,649가구로 65%가 해 가지고, 총 저희들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은 4,466세대가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나 빌라는 다 들어갔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다 들어갔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안 들어간 곳은 길에서 좀 먼데, 상가 같은 곳도 다 들어갔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지금 도시가스가 상가 위주보다는 가정, 주택을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가에 사실상 상가가 있지만 크게 공급이라서 저희들이 주민 쪽으로 가기 때문에 주택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면 단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저희들이 지금 면 단위는 사실상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기 때문에 면 마을단위 LPG소형탱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는 쌍림에 합가 1리, 하거 2리 했고, 2019년도에는 내상리하고, 봉산 1리를 해 가지고, 올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올해 사업인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은 쌍림·매촌리 하고, 덕곡 백2리에 하고, 지금 저희들이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는 점차적으로 해 갔고, 마을단위라든지 면 단위로 해 가지고 소형탱크저장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위원  면 단위는 경제적 어떤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촌에 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촌에 어떻게 혜택을 봐야 되는데, 도시가스보다는 LPG가 좀 비싸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약간 비쌉니다.
성원환 위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고령 전체기업 현황에 대해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소재 전체적인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 하고, 전에 일본 수출 규제로 해 가지고, 각 공단에 개별 사업체는 조사하기가 힘들고, 대부분 공단 쪽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매출액이 지금 한 자기들 좋을 때보다는 50에서 많게는 70% 정도가 돼 있고,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지금 현재 부도가 6개 업체가 났습니다. 났고, 휴업이, 장기휴업이 들어가는 데가 12개 업체가 장기휴업이 들어갔고, 특히 쌍림농공단지라든지, 쌍림농공단지에 섬유업체가 장기휴업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 방법은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2차 보전이라든지 이걸 저희들이 127개 업체에 한 1,000억 정도를 융자 출자를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가는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있고, 도비하고, 군비로 해 갖고, 전액 도비로 해 갖고, 1조, 경상북도 1조가 풀렸는데 저희들이 거의 1,000억 원을 융자 출자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이율이 3%에서 4%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많이 도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하고 계시는데, 폐업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 중지)

(11시 23분 감사 개시)

● 관광경제국(문화유산과)
(11시 23분)  

○위원장 배효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문화유산과장 김진포입니다. 존경하는 배효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문화유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문화유산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김진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종묘 건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 종묘건립사업이 이후에 주변 몇 개 주택이 종묘사당과 환경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군청 창고도 그렇고 행정에서 어떻게 건물을 정비할 개선은 있습니까? 개선할 의지는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장기적으로 매입 또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실적은 없는데, 그 부분을 전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원환 위원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올해 5월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인근 주택이 개인주택이고 이래서 매입이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가격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아니고요. 아마 살고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단계까지는 안 지났습니다. 아직.
성원환 위원  최선을 다해서 사당하고의 어떤 조경이 맞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6월 10일부터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의 주요내용과 법 시행에 따른 고령군의 역사문화권정비에 대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역사와 문화가 입증된 고구려문화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에 문화권역별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 발굴, 보건, 육성하는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또, 사업시행을 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법률로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리 고령군에서도 현재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가야궁성추정지 발굴정비사업하고, 대가야담방유적 정비사업 등 가야사연구복원사업 등 총 한 29건 되는데, 4,571억 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역사문화권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역사문화권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 업무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설명서에도 말씀드렸는데, 4페이지에 우리 덕곡 노리에 가마추정지 시굴조사를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현재는 개인사유지이고, 이래서 그대로 지금 덮어놓고 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다른 개발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정밀 조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배철헌 위원  어떤 문화재로서의 중요성은 별로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아직까지 판단은 정밀조사를 해 봐야 되고……
배철헌 위원  정밀조사계획이 전혀 없냐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아직 없습니다. 개인사유지라서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우리가 6페이지입니다. 대가야대종 용역을 하셨죠?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배철헌 위원  책자가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근데 너무 간단하게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배철헌 위원  그래도 책자는 주셔야 제가 그 안에 내용을 보죠.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배철헌 위원  나중에 1부 주시고.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균특이나 도비나 이것은 다 도에서 관장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배철헌 위원  이만큼 사업 확보할 자신 있으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일단은 확보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배철헌 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올해 중으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쪽으로 계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배철헌 위원  국·도비가 반 이상은 확보 돼야 사업을 전에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데 성금이 과연 3억 걷는 것도, 만만치는 않을 거에요. 모든 부분 또 좀 심사숙고해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어려운데 성금 내라하면 별로 안 좋아하지 싶은데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광협의회 뮤지컬, 칠경 뮤지컬이죠? 이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원 2억  5,000을 집행 했는데 직영한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아닙니다. 매년 관광협의회에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럼 집행이에요? 보조에요? 관광협의회에서.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이것은 관광협의회로보조금을 줘서 집행합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협의회에서 칠경뮤지컬 그쪽으로 또 다시 보조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정산을 다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협의회에서.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관광협의회로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도 관광협의회에서 정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글쎄요. 우리가 본예산이나 이런 것 볼 때는 저희들이 관광협의회에 준다는 그런 게 아니고, 칠경뮤지컬로 2억 5,000이 적혀 있어요. 축제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그렇습니다. 축제.
배철헌 위원  이것 이번에 유료로 진행했죠?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맞습니다. 2019년도 2월에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축제기간 중에 3회 공연을 했는데요. 한 1,100명 정도 관람을 했고, 5,000원 상품권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1,100명이니까……
배철헌 위원  입장권이 얼마입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5,000원입니다.
배철헌 위원  5,000원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배철헌 위원  그럼 얼마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550만 원 정도 됩니다. 1,100여명이니까.
배철헌 위원  앞으로 유료로 진행을 하면 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거 매년 하기는 계속할 거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계속 매년할 계획입니다.
배철헌 위원  처음에도 이 칠경뮤지컬 목적자체가 어떤 건 아시죠?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배철헌 위원  처음에 군에서 보조를 해 주다가 점점 유료로 바꿔가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 했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배철헌 위원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안 하다가 의회에서 저번에 유료, 유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 처음 시작을 하기는 했는  데요. 이 550만 원 수입이 과연 우리가 2억 5,000을 넣고, 그만큼 우리 고령군이 얼마만큼 큰 광고효과가 있었느냐? 홍보가. 그리고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걸 보러 과연 얼마나 왔을까. 좀 다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한 번 봤는데 글쎄요. 저는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크게 어떤 재미성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 봤습니다.
이것 과장님 계속할 의향이 계시다고 하니까 좀 특별하게 기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아직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할 때, 추진할 때 경제효과도 많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제 칠경에서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목적도 자꾸 희미해지는 것 같고요. 좀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내년 예산 때는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자꾸 이것 해 본들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한데도, 좀 제자리걸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을 잘 짜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가야금 연구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 무료입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아닙니다. 제작체험이 자부담이 30만 원 정도 들고, 군에서도 3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30만 원을 준다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본인이 3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본인부담이 30만 원 부담하고.
배철헌 위원  체험 와가지고 1인당 30만 원씩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가족당.
배철헌 위원  가족당이 아니고, 1인당 가족당이라가 그러면 몇 사람을 하는 거에요? 두 사람도 되고, 네 사람도 되고 하는데? 아니 30만 원씩 주고, 이것 제작합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큰 겁니까? 가야금이?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가야금요?
배철헌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원래 실물 가야금……
배철헌 위원  실물 크기의 가야금?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강사비로 1년 예산 3,900정도 제출을 하는 거고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주로 강사비로 많이 나갑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30만 원 외에 이걸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배철헌 위원  1인당 급여가 1년에 월390만 원 정도 됩니까? 급여로 봐야 되죠? 이것은? 3,8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강사비.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이것 이제 우리 가야금 제작하는 김동환 씨 하고, 연주하는 분 강사료 좀 나가고요. 그렇습니다. 제작하는데 강사비 나가고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그게 가야금 1개가 거의 60만 원 가까이 칩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가격은 원래 가격은 더 칩니다.
배철헌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3,900이 군에서 지원하는 28만 원 정도 치는데, 이게 체험비로 주는 거지 급여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체험비로.
배철헌 위원  체험비로 주는 거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그게 60만 원 된다는 거에요? 하나에. 가야금 1개에.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자부담 예를 들어 4명 가족이 오면, 가족당 30만 원 내시면 군에서……
배철헌 위원  1개만 줍니까? 4인 가족이 와도?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배철헌 위원  30만 원 내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인원이 작년에 136명이 했네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배철헌 위원  이걸 부담 크게 느끼고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지금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매년 다 소진되고,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분들이 많아갖고, 외지 대구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합니다.
배철헌 위원  음,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가야금 저번 앞에 과장님께서 또 말씀드렸는데, 가야금 활성화 사업이 지금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이걸 묻냐하면 가야금 본 고장이라 해 놓고는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지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계획을 하겠다하고 있겠다 이런 게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그런 것 말입니까? 가야금을 활용해서……
배철헌 위원  그렇죠. 우리가 뭐 어디에 지금 터널 쪽에 “가야금을 하겠다.” 가로등에도 가야금 어떤 그런 “이미지를 심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 하셨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올해 예산 6억으로 터널 쪽에 하고, 우리 주요 로타리하고,  우리 누리관 앞에 이런 데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산확보 했으니까 그래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유지를 해 나가려면, 고령군이 선점을 하고, 가야금에 대한 유지를 해 나가려면 더 많은 투자도 하고, 그 이미지에 맞는 가야금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배철헌 위원  그런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그것은 아직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하신다 그랬으면, 어떤 기획력이 나왔어야죠. 나와야 되죠. 그런 것은.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가야금 제작 체험프로그램 하고, 그리고 가야금연주단 그런 것은 하고 있고요. 좀 더 더 이상 확대된 것은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지금 가야 6국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가야금 부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선점도 못하고, 우위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가야라는 어떤 걸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래도 어떤 대표적인 게 가야금인데, 그게 너무 뒤쳐져 있으니까 제가, 우리가 의원, 작년부터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가야금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예산도 충분히 좀 넣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어떤 계획이 쭉 나오셔야 되죠. 이제는. 했는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알겠습니다.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새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도 그렇지만, 직원 분들도 이런 우리가 자꾸 관광, 관광할 게 아니고, 이런 것 하나, 하나가 관광입니다. 만들어놔야 신경을 써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령지역출신 가수공연 있지 않습니까? 공연료 세출 이것 뭐 좀 적당한 편이에요? 30만 원, 50만 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갑니까? 이것?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지금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30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왔습니다. 그것 좀 적당한 지 안한지는 판단하기는 좀……
배철헌 위원  이런 것도 좀 파악해 가지고 지역민들 아닙니까? 그래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0만 원 받아갖고 그 나와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하는 분 의욕이 있겠나 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주최 측에 더 부탁을 드려가지고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할게요. 이것 직원친절도 모니터링 조사 결과 내용 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다시.
배철헌 위원  직원친절도 모니터링 조사. 민원실에서 했는 것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결과를 못 봤습니다.
배철헌 위원  공문 다 보냈는데 보십시오. 민원과에서 다 보냈다는데, 조금 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좀 끌어올리십시오. 물론 다 잘 하시고 있지만 그래도 친절이 또, 우리 군에 메카로 자리 잡아야 되고, 관광으로 살려면 친절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지도 좀 잘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부군수님 이것 우리 이런 평가가 나오면 과별로 좀 우수한 성적 같으면 인센티브 좀 없습니까?
○부군수 김상우  아직까지 제가 저도 그걸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마는 좋은 방향 있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인센티브 좀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상우  예.
배철헌 위원  그 안에 잘 하고 있는 과들은.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김진포 과장님 문화유산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2쪽에 지금 현재 우리 지산동 고분군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5월에 조건부 개소를 다 완료하고, 지금 7월 중에 최종등재 신청 대상 선정을 위해서 문화재청에 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7월에 문화재청에 최종등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9월에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에 제출하고, 2021년도에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에서 현지시찰이 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최종등재가 결정되는 그런 순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7월중에 탈락이 된다면 1년 정도 늦어지는 그런 결과도……
나인엽 위원  7월에 탈락될 수도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그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것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요건만 올라가기는 올라갔습니다. 다른 건 없이 올라갔는데 문화재청에서 도 심의를 부결할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우리 고령이 제일 먼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추진을 많이 했고, 이때까지 또 많이 해 왔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 7개 시·군에서 같이 등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혹시 물론 이 시·군도 열심히 해서 등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우리 군에서 큰집 아닙니까?
우리가.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나인엽 위원  우리가 큰집인만큼 대가야국 큰집인만큼 이걸 선도적으로 늘 앞장서서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획대로 최종 등재까지 한점 더 빈틈없이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큰 문제는 없죠?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등재에 앞서서 여러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등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고령에 또 다른 발전에 2차에 대한 그런 고령에 대한 도약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다음 37쪽에 방금 우리 성원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세부에 보면 대가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전시실이라 하는데 전시물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전시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말은 전시실입니다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종묘제례 지내는 상, 제례절차하고 주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나인엽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50억 넘게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는 만큼 대가야종묘 건립이야말로 우리 고령에 대한 대가야문화에 대한 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만큼 이런 안에 세부에 대한 문화재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물론 발굴도 중요하고, 이 발굴로 인해서, 이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령을 찾아오는 역사의 문화관 건립답게 이런 부분도 전시함으로서 좀 더 품격 있는 우리 역사를 알릴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판에 대해서 현판 만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혹시 내용알고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현판도 용역을 줬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유명 저명교수들하고 그렇게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인엽 위원  아, 자문을 구해 가지고?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나인엽 위원  현판도 무슨 이제 뜻이 군민에 대해 가지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게끔 현판도 이루어 안 졌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크게 잘 하시고 했는데, 앞으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에서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진포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점심식사 후 회의를 계속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경제국(여성청소년과)
(11시 55분)

○위원장 배효임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해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효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여성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임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성청소년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조백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내역, 변경내역에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하천은 어떻게 하천법은 이 하천은 국가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방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방하천에 무슨 허가권자는, 최종 허가권자는 어디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에는 다른 허가권에는 볼 수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허가를 주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나인엽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그런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지금 현재 운영도 파크골프가 활성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여기에 지금 당초에는 조성내역에 보면, 7,836만 3,000으로 되어 있는데, 1억 5천, 1억 5305만 원으로 해 가지고 지정됐는데 이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이 부분은 잔디가 700평방미터 정도 증가가 돼 갖고, 설계변경을 했는 부분입니다.
나인엽 위원  이 내역에 보면 지금 객토시설 이래 했는데, 하천에 객토를 해 가지고, 지반을 많이 성토를 했다 말씀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그 부분하고, 잔디식재 면적이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나인엽 위원  여기에 과장님 반대쪽에 보면 이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하천에 유속의 문제 때문에 유속에 저해가 되면,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좋은 시설해 놓고, 올 여름에도 수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앞에 리틀야구장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나인엽 위원  리틀야구장은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리틀야구장은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발주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발주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가야읍 문화, 대가야문화 물길정비사업에 지금 현재 리틀야구장 일부가 포함돼서, 하천 폭이 좁아서 하천 폭을 넓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을 1m에서 1m 50을 높여서 그 야구장을 제방 쪽으로 지금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
나인엽 위원  하천 폭이 유속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에 리틀야구장 쪽에 그쪽에 제일 하천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툭 튀어나오는 부분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아, 예, 그것은 정비공사할 때 그 하천 목을 잘라냅니다.
나인엽 위원  처음부터 그래하면 좋은데 지금 성토가 되어가지고, 지금 당장에 지금 곧 우기가 접어들었다 해도, 지금 곧 장마철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바깥쪽에 우리 잔디식재하고, 이만큼 큰 예산을 순수군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유속저해 돼가지고, 나중에 수해가 나면 나중에 업체들이 그러면 하자보수 같은 것 이런 것은 나중에 별 문제 없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그것은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공사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침수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복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책임을 갖다가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꾸 하천 점용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반대쪽에 파크골프장에 시설을 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수해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있을 수 있다 말씀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파크골프 쪽에는 저희들이 유속이 크게 빠르지 않아 시설훼손은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침수가 되면 뻘 제거 등을 빨리해서 시설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자연적인 수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에 유속을 방해하고 있는 것 보면 지금 현재 1, 2 축구장이라든지, 1, 2 야구장이라든지, 그 사이에 리틀야구장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심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유속방해해 가지고, 그 물길이 전부 다 파크골프장으로 다 들어갔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아직 착공을 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착공을 했어도 지금 이 부분을 어떤 식이라도 수해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리고 하천에 여기에 보면, 여기 벤치 설치하고, 이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하천은 하천대로 자연수대로 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래 하는 것은 오히려 유속에 방해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피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도 7,800만 원 정도에서 이것 1억 500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 왜 이렇게 하천에 성토를 해서 자연수대로 하면 괜찮은데 하천에 성토해 가지고, 이걸 잔디식재를 했다 이런 부분에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조백섭 과장이 오기 전이고, 제가 겸직할 때인데 파크골프장이 기 조성되어 있는데, 공한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공한지가 있는데, 그 공안지가 지대가 낮다보니까 그 지대를 성토 했는 겁니다. 별도로 성토 했는 게 아니고, 굴곡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한 20전 정도 약간 돋아서 그랬고, 그 다음에 추가비용이 늘어난 것은 그 위에 당초에는 펜스가 설치할 계획이 없었는데, 치다보면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옆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있어서, 펜스하고, 그 대가야 위에 보면 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위험요소가 있어서 추가발생 된 부분에 그게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별도로 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파크골프장 내에 거기에 지대가 원래 낮아서 마사를 성토 했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시에는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천에 대한 사업이 잘 해야 본전이다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몇 년 지나가지고 수해나는 것 같으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사업을 하자마자 뒤돌아서 가지고 수해가 났을 경우에 참 그런 안타까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는 지금 현재 내가 위성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진을 (청취불능) 이 뭐냐 하면 이게 앞전에 수해가 났는 것도 이 리틀야구장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유속을 완전히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지금 파크골프장을 들어갔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제가 한번 발견한 적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다른 저의가 없도록 사업부서에서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자연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기전이라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예, 잘 알고 있고 하천 폭이 리틀야구장 성토로 인해서 혈관이 좁습니다. 그분을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인엽 위원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을 했습니다. 저번에 제의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야구장이 낮습니다. 낮은 관계로 그걸 높여가지고 하기로 저희들하고도 약속도 했습니다. 약속도 했는데, 지금 그 공사를 했습니다. 인조잔디하고, 조금 전에 말씀 했듯이 리틀야구장이 잠겼습니다. 리틀야구장하고 지금 성인1, 2 야구장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 문제를 분명히 저희들 짚었는데, 인조잔디장 하기 전에 축구장도 그전에 한번 잠긴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를 올 겨울에 바로 했습니다. 그 문제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아, 공사 부분 2구장 말입니까?
김명국 위원  예, 1, 2구장을 인조잔디했는 거에서 저희들이 성토를 해라 그랬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이랬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리틀야구장하고 저희 1구장은 지금 현재 1m에서 1m 50정도 성토를 해서 재이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인조잔디 작업을 왜 했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도 그 야구장은 무조건 인조잔디를 작업을 하기 전에 무조건 1, 2m를 들여다 된다고 지금 축구장보다도 더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잠기고, 잠기고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물도 담고 이러는데 그 공사를 하고 그러시데요? 무슨 의미로 그래 급하게 했습니까? 그것도 겨울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제2구장은 물을 안 담았다고, 안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물은 안 담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물이 지금 폭우가 많이 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상황에서 공사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하기 전에 1m, 2m를 돋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래 알고 있었는데, 겨울에 또 그걸 작업을 해 버리더라고요. 아니, 바깥에서 이야기 들리는 소리는 운동장에 야구협회에서 써야 된다고 그러는 바람에 빨리 작업했다 이런 문제들 지금 상황에서 인조잔디가 물에 잠겼을 때 그 씁니까? 못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물에 잠기고 난 이후에 그 뻘 제거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하면……
김명국 위원  확률이 적잖아요. 재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김명국 위원  근데 공사를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이랬는데, 공사를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예산낭비 아닙니까? 새로 했을 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아무튼 체육시설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한 번 있을 때는 그 예산손실 됐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없을 수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면 좀 들어주시고, 책임자가 없잖아요.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그 예산도 한 두 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축구장도 앞으로 생각해 보면 축구장도 더 들어야 됩니다. 축구장도 인조잔디 깔고, 그런 계획 있으면 축구장도 더 들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 계획이 있으면 그런 상황도 계획을 좀 하시고,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우리 13페이지에 보면 도 단위이상 공모사업 관련인데요. 이런 공모사업이 다양하게 많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공연사업이 좀 많습니다.
배철헌 위원  굉장히 좀 치열하고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저희들도 직원들이 가서 공모사업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공연사업 공모를 해서 하면 그게 공연비를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아끼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아무튼 최대한 좀 어렵겠지만, 좀 노력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우리가 민간위탁관련 질의인데 과장님 많이 알고 계시죠?
지금? 내용?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위원  지금 이게 의회에 다 동의가 안 된 것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다산에 것 말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위원  18년도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위원  이것은 개장하기 전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개장하기 전이라도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때는 의회에 그게 없었거든요. 조항이? 그때도 받았다고요? 그때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조항이. 그리고 고령군 아이나라 퀴즈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개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위원  이것은 둘 다 안 받은 것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안 받았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이게 받았으면, 위원님들이 동의했다는 서명서를 꼭 붙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뒷부분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갖고 한두 번 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파악을 좀 잘 하십시오. 과장님. 하셔가지고 앞으로 과장님 이쪽에 직원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서 위수탁 계약을 할 때는 먼저 의회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런 계약서를 찍을 때도 관련 조항, 법 조항들을 명시를 해야 돼요. 위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위원  예, 그래야만이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거지. 법조항들이 거의 다 빠지고 없어요. 말이. 그런 부분도 좀 일일이 다 챙겨가지고 꼭 넣어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체육회 관련 질의인데 이제 민선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위원  체육회 짐이 좀 덜 것 같은데, 지금 민선 체육회가 우리가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이라도? 19년도 예산이 한 10억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10억 정도 됩니다.
배철헌 위원  12억, 12억 4,10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그것은 체육회행사, 총 금액입니다. 신문사에도 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앞으로 신문사 같은 것도 다 체육회에 넘겨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직영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아니, 지금 현재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는 체육회를 통해서……
배철헌 위원  통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군에서 바로 지원해 줍니다.
배철헌 위원  그런 부분을?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위원  통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아니, 그것은 영남일보, 매일신문으로 바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배철헌 위원  아, 그런 체육 관련을 전체적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민선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신문사만 지금 현재 그 해당되는 신문사에 지출하고 모든 것은 체육회로 가서 지출을 합니다.
배철헌 위원  신문사 것만 빼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왕릉길걷기대회하고, 녹색자전거대회 그 부분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우리 영남신문사는 자전거 타기 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위원  그것은 체육회 협조를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영남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위원  그때 우리 지역에서 조금 연합회, 자전거연합회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던데, 하여간 지역민들 참여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신문사에 그런 요구를 좀 해 주시고요. 한 10억은 넘겠네요. 어쨌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위원  우리가 주는 게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위원  이제 큰 예산이 이관됩니다. 저쪽으로, 민간 쪽으로 그러면 이게 회계투명성 이런 것 어떻게 지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 현재 체육회에 간사가 있기 땜에, 간사가 모든 걸, 정산을 하고, 우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사 부분을 보조금 정산, 그 다음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을 하고, 한달 이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간사가 전문가에요? 좀 회계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보조금 신청하고,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땜에 그것은 얼마 교육을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철헌 위원  이제 처음 넘어갈 때 어떤 그런 매뉴얼들을 잘 정해줘야 된다는 거에요. 하다보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 프로그램요. 20~30만 원 주면 좋은 것 많습니다. 요즘. 시중에. 그런 거라도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통장하고, 회계프로그램 안에 하고, 다 똑같이 이뤄지면 뭐 들여다 볼 게 없어요. 증빙서류만 복사해서 뒤에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전체적으로 지출 어떤 내용을 볼 때는 좀 부실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넘겨주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서 넘겨줬으면 좋겠다싶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것은 철저히 하십시오. 그것은 저희들도 이제 들여다 볼 문제니까 회계투명성을 정확하게 정리 좀 잘 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국장님 수당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도비, 군비 포함해서 주는 거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군비입니다.
배철헌 위원  군비로 다 드리는 거에요? 100%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위원  그 간사 인건비까지 도비는 포함되는 거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도비는 지금 따로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바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지금 23개 시·군 다 거의 평균적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저희들 예산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전체 지자체하고 같이 비슷하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이게 체육회 운영비 안에 보면, 코치 인건비하고,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이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체육회 안에 코치 인건비가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보면 일곱 분인가 있죠?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위원  그분 중에 중복되는 분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어르신 지금 현재 지도자가 네 분 있고, 일반지도자가 네 분 있고요. 군비로 주는 저희들 코치가 세 분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체육회 운영비 안에 주고, 지도자는 지도자 대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무튼 중복은 없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위원  중복은 되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당연히 안 됩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평생 교육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다양한 분야에 열정적으로 교육을 이수 하셔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철헌 위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 현재 전문 평생교육은 수강생 취업이라든지, 자격증 위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자격증들을?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그 교육과정은 바리스타 외 다수가 있는데, 자격증 취득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취득을 했다는 분들이 더러 있던데, 없어요? 통계가 안 나와요? 그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통계를 하셔야죠. 예산 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있을 겁니다. 있으면 지금 이분들을 그러면 다음 질문이 좀 어려워지는데 자격증 가진 분들이 현장 활동하는 분들이 있나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담당자 잘 모르세요? 담당자분. 혹시 자격증을 따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 있습니까?
      (『바리스타 자격증 갖고는 관내에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 있고, 작년에 일자리 도비 전액 보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미술심리지도자가 46명……』하는 공무원 있음)
배철헌 위원  많네요. 그런 분들 그러면 활동 지급합니까? 강사비나?
      (『지금 2급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1급을 해야 강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에 1급을 전문과정으로 무료……』하는 공무원 있음)
배철헌 위원  그러면 지금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까? 활동을? 예를 들어 거기가서도 바리스타 같으면 2급 같아도 뭔가 도와주고 이런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재료비는 자부담이고, 강사료만 지급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배철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증 딴 분 중에 2급을 갖고 있는 분이 강사비를 받느냐고요. 그것은 못 받는다는 거잖아.
      (『강사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배철헌 위원  그 파악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군에서 예산을 주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을 했으면 그걸 반드시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친숙하고, 또 실정도 잘 알고, 지역 실정도, 그런 것 땜에 이런 평생 교육에 필요한 게 아니냐, 평생 교육에 투자를 이만큼 하는 거니까, 꼭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외부 자격증도 외부강사도 한번 씩은 필요하겠죠.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적극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베이스 좀 만들어보세요. 자격증 갖고 있는 그래가지고 그분들 활용을 하고, 지역민들 또, 소일거리 그러면 강사료라도 조금씩 주면 더 활발하게 활동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조백섭 청소년 과장님. 과장님 취임한 지 얼마정도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이달호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쪽에 평생 교육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이달호 위원  다른 사업 변경해서 남았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이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공부방하고, 특화 프로그램 등 일부 프로그램 변경이 727만 원 정도 로 해서 남았고, 어울림한마당 및 합동결혼식과 여름캠프가 우천으로 해서 행사가 좀 축소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946만 8,000원이 남았고, 모국방문 지원 산업이 한가정이 개인사정으로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25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다문화가족이 우리 고향에, 지역에 빨리 적응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위원장 배효임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예, 조백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직 맡은 지 며칠 안 됐는데, 계속되는 질의에 정말 노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군 체육회 하고, 분리 되었을 때 그 국장에 그러면 활동비랄까? 급여랄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생체국장에서는 백만 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도에서. 그게 군으로 지원되는 게 언제부터 그래 됐습니까? 도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아니, 지금 현재 국장 인건비도 도에서 지원……
성원환 위원  100만 원씩 지원 되는 것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성원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까 군비로 지원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 현재 국장 인건비를 언제부터 지급됐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군비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생활체육회 그때 분리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부의장을 했었거든요. 실무 부의장인데 OOO씨가 하고, 그때에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도에 자꾸 가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 가지고, 100만 원씩 지원 됐거든요? 그 지원되는 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 도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제가 사무국장 급여는 1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보고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다문화가족 집행액이 2018년도에 2억 6,000만 원 정도 지원 되었는데,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에 10%도 안 되는 2,400만 원 정도 집행되어 행사성 위주보다 2세 교육에 아이들 언어에 협조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액이 4억이 넘습니다. 작년에 2억 6,000만 원 중에 4억 이 넘는데 이게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매칭사업이.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다문화 국가보조는 국내 70, 도비 10, 군비 20.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과장님 예방차원에서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중에서 남자아이들이 말이 잘 통하고, 소통이 안 되면 집에 있고, 학교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품을 전해 주러 가보면, 부모가 이혼하고, 엄마 혼자 계시는데, 그 엄마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여자애들 두 명이 있는데, 엄마 아시는 남자친구 분들이 이렇게 들라 들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으니까 삼촌이라 이러시는데 젊은 엄마에 또, 여자 어린아이 두 명 이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보니까 보조금이 4억에 집행 잔액이 2,400 남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대책이나 대안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자녀 안전 문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 같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CCTV라든지, 아니면 긴급비상벨 설치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대안을 세워가지고, 다문화자녀들이 방과 후에 집에 누구랑 있는지 전화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 여성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배효임   나인엽   배철헌   성원환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우
  관광경제국장김용현
  기획감사실장곽삼용
  관광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문화유산과장김진포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출석전문위원
  정춘홍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