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일 시 : 2019년 6월 17일(월)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
(10시 00분)

○위원장 이달호  오늘은 건설도시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 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군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군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허찬수 군민안전과장님 고령군민 안전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지적사항에 재난대피소 신규지정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난대피소는 고령교육지원청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재난 시 주민이 대피하기 어려워서 새로운 민간대피소 지정을 검토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시설은 주민의 동의를 얻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도시건축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선정되어 대가야읍 중심지 쾌빈리에 공간이 들어서면 재난대피소 민원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과연 군민들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나 학교하고는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재난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 이런 데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42페이지입니다. 군민생활 행복증진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112건에 사업비가 64억 3,008만 원이고, 자체사업은 89건에 50억 3,500만 원입니다. 이것 전부 군비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자체사업은 다 군비로 합니다.
배효임 위원  보조사업은 23건에 사업비가 14억 300만 원이고, 그럼 자체사업은 전부 군비이고, 총 50억 3,500만 원 자체사업은 보조사업은 군비로 했다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아니, 50 대 50으로 매칭.
배효임 위원  여기 8건의 사업이 취소되어 있거든요. 공적으로 하는 일에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기공 승낙을 받지 않고 일을 했습니까? 착수 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당초에는 기공 승낙을 거의 다 받습니다. 근데 사업을 시행 중에 사람들이 보상금하고 그런 협의가 또, 맞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취소한 8건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8건은……
배효임 위원  이월합니까? 돈을 안 그러면 반납합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자체사업은 삭감을 하고요. 보조사업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
배효임 위원  돌립니까? 앞으로 자체사업 보조사업을 할 때 기공 승낙을 받고 공적인 인력 소비나 군에 손상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군민이 인정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배효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허찬수 과장님 군민안전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내역에 대해서 이 중 원당소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여기에 16년도부터 17년 7월 28일로 계약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나인엽 위원  준공은 그러면 혹시 날짜는 알고 계십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준공은 지금 6월…… 준공은 7월 준공예정입니다. 금년도 7월.
나인엽 위원  7월 28일자입니까? 준공일자가 8월 4일자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기한이 8월 4일인데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용담소하천 정비공사 7월 5일……
나인엽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에 당초에 계약금액과 이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이 사업의 목적은 소하천에 정비를 해서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나인엽 위원  폭우로, 우천으로 인해서 침수 지역을, 하천정비로 인해서 인근에 수해 피해가 없도록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에 좀 부실한 부분이 한, 두 군데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해가 비가 그때 작년 여름입니까? 수해가 나서 수해도 큰 수해도 아닌데 토사압으로 인해서 붕괴가 된 사안이 있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당초 40m 무너진 것으로……
나인엽 위원  무너진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무너진 이유는 토사, 토질이 사질구간으로 강우에 약했고, 지속적인 강우로 그때 당시에 일주일 189mm가 왔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포화상태로 토화무게를 못 이겨서 그리고 자재선정이 대형을 해야 하는데 소형으로 잘 못……
나인엽 위원  과장님 여기에 내역을 볼 때에 지금 설계내역 하고, 시공내역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설계를 당초에 사실은 대형으로 했다가 관내업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소형으로 바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여기 설계에는 식생옹벽블록이 설계상에는 1,372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관급자재에 납품한 내역을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설계내역에 있는 이 블록을 원래되어 있으면 이 납품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설계서를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내역서에는 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내역에는 지금 이 내역에는 한가지, 두가지 식생옹벽블록과 식생호환블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납품한 내용은 보면 지금 다섯 종류로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지금 하천에 단면도에 비하면 정상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지 의심이 가고요. 또, 단면도가 높낮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단면도가 큰 것을 깊이가 깊고 이러면 단면도를 큰 것을 설치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단면도가 낮은 데는 오히려 큰 것을 사용하고, 단면도가 아주 높은 자리는 약한 것을 사용을 했는데 이걸 말하자면, 지금 시공한 것에서는 500 곱하기 400 곱하기 250 사이즈에 이 블록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에 소형블록을 일부 선정 했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장여건을 고려하면 대형블록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 사업체에 납품을 받는 것은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에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업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어 있는 물건을 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재해에 특히 군민안전과에서는 어느 부서할 것 없이 군민안전과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 했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설계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설계할 때에 이런 부분도 지금 블록을 쌓아놓은 높이에 비하면 지금 인근 농지라든지 도로라든지 보면 일부 높아서 측면에 옹벽까지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 여름에도 당장에 폭우가 왔을 때에 거기에 배수 펌프장이 100% 가동이 되더라도 내수가 차고 이러면 그것을 소화를 못할 경우에는 그러면 블록 쌓는데 물이 침수가 다 되겠죠. 그러면 100% 침수가 된 상태에서 물이 빠져나갔을 때에 과연 이 블록이 지금 2회에 걸쳐서 유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시공된 유실구간은 그리드를 추가 보강한 상태이고 작년에 비가 온 우수기에 흠뻑 물이 꽉 찼었는데 그 구간은 괜찮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지만 계속 살펴서 사전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앞으로 하천에 설계를 할 때에 관급자재를 보면 1,000 곱하기 1,000짜리가 있고, 1,000 곱하기 700 짜리, 1,000 곱하기 500짜리가 있는데 앞부분에 500짜리가 이 문제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높이가 그만큼 높은 데도 불구하고 1,000짜리를 사용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500짜리를 사용했다는 것은 시공할 때 관계 부서에서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았나 혹여나 이런 재해로 인해서 나중에 유지보수 라든지 이런 문제에 군비 혈세가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조금 전에 22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에 지금 현재에 2005년도부터 해서 기금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나인엽 위원  지금 12억 2,786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나인엽 위원  금액이 우리 세금에 보통세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보통세에 3년간 평균 1%……
나인엽 위원  1% 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나인엽 위원  사용 하는 데는 매년마다 거기 사용하는 것은 적립은 15% 하고, 사용하는 것은 85% 사용합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나인엽 위원  사용은 주로 어디 하십니까? 이 부분에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소하천 같은 위험지구를 보수 하는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소하천에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나인엽 위원  소하천도 거기에 하자보증기간이 있죠?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하자보증기간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어떤 사업체라도 분명히 하자보증서를 끊어서 넣죠?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나인엽 위원  이 부분도 혹여나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정말 재난관리기금에 맞게끔 이 기금에 사용 용도를 제대로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업체로 인해서 거기에 재난 기금을 하자보증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재시공을 요구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우리 기금으로 해서 사용하는 일이 혹여나 없도록 기금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23쪽에요. 그리고 각 운영회 운영현황에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에 작년에 예산지출이 10원도 없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작년에 2016년도에는 없었고요. 2017년도에는 사업을 편성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 수당은 저희들이 보통 서면으로.
나인엽 위원  그래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나인엽 위원  지출액을 연도수별로 해서 자료를 올렸으면 본 위원이 파악을 잘할 건데 예산 지출액이 전혀 없으니까 고령군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를 썼는지 내용이 없으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이것은 위원회 운영 수당……
나인엽 위원  1회 밖에 안 했습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혹시 운영회의 개최 수도 1년에 한번에 족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한 것인지, 2년에 한번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난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매뉴얼이라도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회의를 진행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25쪽에 소송업무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대금 SI건설에서 지금 간접공사비로 인해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고령군에서 3억 7,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패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돈을 갖다가 물어줘라 이런 상황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당초에……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항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니까 간접공사비 청구에 대해서 SI건설에서 원고 지금 당초에 이 금액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위에 있네요. 이 간접공사비 5억 3,200만 원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5억 3,200만 원을……
나인엽 위원  청구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러면 판결 3억 7,300만 원 넘는 금액을 지불해라 판결난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나인엽 위원  앞으로 계획 어떻습니까?
판결난 이후에는 그 전에는 6% 였지만 판결난 이후에는 15% 이자를 물고 있는데 상당히 고금리입니다.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공사에 대해서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이 건에 대해서는 차수별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작년 패소하고 나서 작년 10월 30일에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총괄 계약은 각 연차별 차수계약에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결이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차수별 계약에 대한 공사기간이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이를 근거로 해서 항소장을 제출했고, 저희는 판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승소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나인엽 위원  그렇게 되면 참 다행인데 간 접 공사비라 그러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그런 비용을 청구 했지 않느냐 관리비 명목으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연장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늘 이러한 상황은 사업 부서에서 고령군에 대한 행정소송이 어느 사업체 할 것 없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 물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이런 상황도 우리 군 에서 미리 사전에 대안을 가지고 시공에 공사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군민안전과 허찬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에 3년간 CCTV 공급처 현황을 보면 다른 사업체는 조달로 구입을 했는데, 한 업체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4개 중 8개가 한 업체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CCTV 설치사업은 전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조달 우수 3자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또 설치, 건의, 요구 교체 건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금액도 작고해서 관내 거주하는 업체에 수의로 계약한 건이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역에 있습니까? 수의계약한 업체가 지역에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지역에 있습니다. 관내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조달로 구입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이의 제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그것도 14개 중에 8개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5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현황 자료에 보면 본청이 460대, 직속기관이 320 읍·면이 185대가 되겠습니다. 총 969대 교체가 되었거든요. 교체된 PC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며, 교체된 PC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이것은 사랑의 PC 지금 관내 도하고 협의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PC 909대 정도는 작은 양이 아닙니다. 고령에 현재 PC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네 군데.
성원환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작게 가는 부분이 없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이 서류만 봐도 설계 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되어서 설계 변경이 많은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단계에서 민원이 자꾸 증가가 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그래도 설계 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당초에 설계할 때 좀 잘 하셔서 설계 변경이 많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요. 제일 밑에 보면 고령군 홈페이지 통합 개편 용역을 준 게 있는데, 이게 뭐에요? 내용이?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홈페이지 통합개편 건은 부서별로, 사업 별로 중복 또는 이용률이 저조한 홈페이지 등을 통·폐합해서 활성화를 기하고, 행정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체계입니다. 행정안전부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 개선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웹사이트를 총량제를 준수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총량제는 기간별로 2개 내외의 홈페이지를 하도록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주민참여예산, 교육발전위원회, 읍·면 홈페이지 이렇게 구축이 여러 군데 되어 있었고 이용률이 저조한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여성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중복된 모바일 구축홈페이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 내부적인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 서비스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배철헌 위원  홈페이지 통합하고 난 이후에 효과는 좋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지금 홈페이지 일단은 유지관리가 비용이 50% 정도 절감이 되었고요. 한 군데만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현황에 우리 담당자 분께서 정리는 잘해 놓으셨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기예금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2개를 해약을 했어요. 보통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누구나 나중에 흐름을 알기 쉬운데 통장이 보통 통장에 안 넣고, 바로 또 적금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담당자분께서는 알 수 있지만 그 외 다음 담당자라든지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 보니까 찾는데 애를 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보통 예금 통장이 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져야만 누구든지 찾을 때도 쉽고, 나중에 흐름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꼭 보통통장으로 입금을 시킨 후에 정기예금을 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담당자분도 계시는데 인수인계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민방위 장비 보관은 어디 합니까? 위치가?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보관은 창고에도 있고……
배철헌 위원  어느 창고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여기 군청……
배철헌 위원  무슨 창고라고 합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재무과에 물품창고.
배철헌 위원  물품창고 재무과에, 거기 보관 되어 있습니까? 3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쭉 보면, 과장님도 보시면 서류상 조금 이상한 게 있죠?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배철헌 위원  정리가 안 됩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당 소하천 정비 사업에 사업이 당초 56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그 구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부에 민원이 발생해서 반대가 심해서 그리고 도로 부분이 아니고 상대 쪽에 도로변 토지 쪽으로 제방을 하기로한 구간이 주민 반대로 해서 제방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교량 1개소가 감소된 관계로 보상비하고 사업비 이런 게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제가 시공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산문제정리를 서류에 올린 것을 보면 누구나 다 지적이 됩니다. 56억을 예산을 받았는데 쓴 것은 29억 썼나요? 그 위에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리 부분을 할 수 없는가 이것입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거기는 표기를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도에서 온 돈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 반납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이게 제가 들은 바로는 사업이 쉬운 곳은 투자 더 잘 되고, 민원이 발생이 많고 토지 보상이 안 되는 곳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업 했던 예산에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녀요. 늦게 올 때는 늦게 받아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류를 이렇게 올리면 매년마다 이것은 문제에요. 진짜……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산서 하고 맞추다 보니까……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맞춰야 되니까, 이 방법 밖에 없는데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저희들도 작성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배철헌 위원  고민이 되죠?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배철헌 위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일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 몇 십년 동안 쭉 그렇게 해온 관례도 있고 하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검토해 보세요. 해서정리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쪽, 저쪽 옮겨 다닌다 하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한번은 누가 정리하든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앞으로는 지침이 바뀔 예정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요? 통합 운영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은 포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군민안전과가 명시이월이 제일 많아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배철헌 위원  명시이월, 아시죠?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배철헌 위원  제일 많은데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직원들도 바쁘고 하지만 매년이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채워가지고는 다음 담당자들이 일 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좀 힘들더라도 직원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일을 해 주시고 되도록 이면 명시이월을 낮출 수 있는, 이월을 낮출 수 있는 것을 좀 과장님 자체도 좀 독려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배철헌 위원  매년 이렇게 (청취불능)하면 진짜 힘들거든 몇 년 잡고 넘어가면.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환경과)
(10시 45분)

○위원장 이달호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환경과장 나영일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일단 한번보시면 지금 환경과에서 가축시설 거리제한 이런 용역 해본 일이 있나요. 혹시?
○환경과장 나영일  예, 지금 저희들이 가축사육제한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한돈협회에서 군수님 방문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하천 쪽으로 강화시키고, 동네 쪽에는 완화시켜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는 그에 반대하고 앞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저희들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배철헌 위원  확정된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환경과장 나영일  내부적으로 저희들 검토는 다 해 놓았습니다.
배철헌 위원  제출을 해줄 수는 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환경과장 나영일  예산요?
배철헌 위원  예.
○환경과장 나영일  예,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자료 제출만, 아직까지 공개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알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 다 해 놓았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리고 24페이지인데요. 피해보상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피해 산정 보상 내용은 보면, 피해산정은 총 피해면적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은 단위면적 등 소득액에 대해서 피해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여기서 보상금 산정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 조례에 준칙으로 내려와서 저희들 2016년도 12월, 11월에 제정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주민이 생각 할 때는 보상기준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환경과장 나영일  지금 보상기준은 저희들은 신고 들어오면, 피해발생일 아래 우리 관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의 다 하고 올해 예산 4,000만 원 세워 놓았는데 아, 작년에. 농가 신청률이 저조해서 예산을 일부 반납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보상을 요청할 때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게 너무 까다롭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가 하는 거죠.
○환경과장 나영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읍·면에서 현장에 조사해서 군으로 보고하면 거의 다 100% 저희들 지원해 줍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37페이지입니다. 이런 민간위탁 이런 부분 과다 예산을 잡아서 예산들이 사장 안 되도록 과장님 철저히 좀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쓰레기 소각시설 용역 지금 하고 있죠?
○환경과장 나영일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시설 자체에 저희들이 칠곡군, 예천군, 구미시, 환경위생사업소장하고 같이 우리 직원하고 다녀왔는데, 지금 쓰레기 소각 시설에 대하여 전부 다 시·군마다 매립보다도 위탁처리를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7월 7일까지 용역 준 상태입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사업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700톤 정도가 소각을 못하고 매립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매립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7월 결과가 나오는 게 소각시설을 늘리는 그런 용역입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지금 소각 시설은 내구연한이 2025년까지 되어 있어서 환경부에서 저희들 신청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용역 줘서 소각되는 16톤 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위탁 처리 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위탁은 외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도 위탁 칠곡 같은 경우도 자기 자체 소각 물량만 매립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전부 다 위탁하는 것으로……
배철헌 위원  그런 지역이 외부에 있습니까? 개인들이 하는 위탁업체를……
○환경과장 나영일  많습니다.
배철헌 위원  ……말합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예.
배철헌 위원  쓰레기 문제는 지자체 문제입니다. 저런 어떤 소각시설을 더 늘리지 못한다면 외부에 나갈 때는 예산도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나영일  일단은 저희들 들어오는 매립장 매립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우리 톤당에 25만 톤당 해서, 작년에 3,740톤이 발생하여 내년에는 9억 3,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외부에 나간……
○환경과장 나영일  저희들이 위탁처리……   ○배철헌 위원  위탁처리하고 있는…… 지금 여기 위탁처리 합니까? 지금은 안 하죠?
○환경과장 나영일  지금 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배철헌 위원  외부에?
○환경과장 나영일  예.
배철헌 위원  처음부터 더 크게 지었어야 됐는데 지금 답답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늘리려면 주민들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2025년까지 우리가 사업을 전혀 못하네요?
○환경과장 나영일  소각시설증설은 그것 대비하여 용역을 줘서 소각할 수 있는 물량 16톤은 소각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위탁처리 쪽으로……
배철헌 위원  정책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2025년 이후 약 6년 남았네요.
○환경과장 나영일  8년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꼭 준비해서 우리가 쓰레기 대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나영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령군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정비 사업 중 당초 사업비가 139억 8,143만 2,000원인데, 변경사업비는 176억 2,255만 6,000원으로 약 26%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며, 20%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면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데 다른 법적 제한은 없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은 대가야읍 일원에 총사업비 248억 300만 원으로서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공사 구간 안에 구간들의 물량 변경과 현장 여건 등 공사방법 변경으로 금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 증가 될 때 설계 변경에 대한 제재 사항은 상기 건은 3회까지 총괄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그 4회 설계 변경 시 검토하여 신규단가에 대해서 도 감사실에 계약원가심사 의뢰하여 그 결과를 설계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물량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물량 변경은 예를 들어 흉관 설치하는 것을 PC박스로 바꾸든지, 토사운반거리를 적치장 운반해서 대명 운반 같은 것들, 당초에 1.2kg 되어 있는 것을 1.5kg 변경이 지금 2회, 3회 총괄된 변경을 2번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상북도 감사실에 원가계약 심사 의뢰를 해서 이것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22% 이상 증가되는 사업에는 검토를 잘해가지고 승인받을 수 있는 자체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고 무분별한 설계 변경은 앞으로 차단할 수 일수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최근 고령군 관내 의료폐기 시설물 증설과 관련해서 주민반대집회 등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다산면, 성산면 일대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창고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감염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데, 보관된 의료폐기물은 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 송곡, 성산 사부리는 저희들이 현장 창고 가서, 창고 내 불법 보관 되었던 의료폐기물을 모두 6월 12일자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 협조를 받아서 창고 내부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소각시설변경허가는 오늘 아침에도 지방청 인허가 담당과 통화를 하였는데 대구 지방환경청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에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지금 의료폐기물 증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1톤을 가지고 2.85톤으로 증설 사용하고 있는 자리에 변경 허가가 지방환경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환경청은 기술소각로 기술 검토에 의뢰해서 지금 우리 군으로 의견 도시과하고 우리 군 환경과 관련 부서에 의견을 통보 달라고 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예.
성원환 위원  39쪽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 주요 원인은 자원화시설 발효과정과 퇴비사 교반 및 퇴비반출시 악취발생 주원이 되고 농장주의 인식부족입니다. 악취저감 추진대책은 축산농가에서 퇴비사 및 액비화 시설을 밀폐화시키고, 탈취제나 미생물 재배 돈사에 수시 살포를 하고 농장주의 의식 제고를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돈사 자원화 시설 시설 개선에 집중적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환경과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 운용 지도 점검하고 농가 의식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2018년도 점검 실적은 고발 7건, 과태료10건을 처분하고, 연중 수시 민원 발생 위주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지도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고도 하시고 한데 지금 사실 대가야읍에 저녁 10시경이나 새벽 4시, 5시 경 창문을 열어놓지 못합니다.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어떤 단속에 위탁을 해서 아니면 공무원이 가서 직접 단속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면서요. 병균을 옮긴다든지 병에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령군 발전하려면 첫째, 관광객을 유치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악취제거만은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정말 2019년도에는 냄새 없는 그런 고령을 만들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예, 알겠습니다. 도청하고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나영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환경에 대한 유사한 내용을 반복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쪽에 도아건설에 여기에 고령에 하수정비사업입니까? 고령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안 그래도 공사금액이 정리된 금액에 대해서 3차입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예, 3차입니다.
나인엽 위원  3회 변경입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예.
나인엽 위원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2017년 2월에 착공 했습니다.
나인엽 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준공은 2020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앞으로 1년 넘게 남아있는데, 지금 3회 변경에, 지금 여기에 2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 되었습니까? 혹시 이 회사에 대한 고령군하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 없습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은 2014년 8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 2020년까지 위치는 우리 대가야읍 일원입니다. 이 사업 목적이 뭐냐하면 고령 처리구역 내에 기존 우수관 통수단면 부족과 노후화 집중호우 시 우수, 역류, 정체로 인한 침수피해예방사업으로서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248억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총괄 사업비 안에서 구간, 구간 공사 진행 과정에 기존 우수관로 노후 통수단면 부족한 구간 등을 발견 시에는 저희들이 설계 변경하여 공사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국비 40억을 아직 받지 않고 국비 40억 교부 받아서 2020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나인엽 위원  예, 여기 우리 관내 읍내에 도심입니다. 도심 하수관입니다. 도심 하수도죠. 하수도인데, 이 사업에 제일 집중적으로 지금 3차 변경된 상황에 보면 CH지구입니까? CH라인데 여기에 지금 대가야 장례식장입니까? 그 뒤편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약 15억, 16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이 단순한데 공사를 하다가 보면 증액될 수 있습니다. 공사 설계가 수시로 바뀌고 증액되고 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곽지에 이런 공사 라인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사 국비를 받아서 증액될 값이라도 우리 여기에 도심 속에 할 수 있는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검토해서 어차피 시내 파는 것을 2번, 3번 중복적으로 파지 않도록, 하수관거하면 파고, 상수도 하면 파고, 도로 험하면 파고 결국은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더 다른 사업부서하고도 병행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업공유를 하면서 공사기간을 조율해 가면서 이런 부분도 마지막에 포장을 했을 때 포장한 이후에 정말로 고령 시내가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를 관광 도시에 걸맞게끔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하수관거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다음은 17쪽에 소송업무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아림환경하고, 아림개발하고, 회사 대표자 바뀌고, 폐기물 방치한 것을 대표자가 바뀌면서 고령군으로 떠밀려 고령군에서 치워줬으면 좋겠다 , 고령군에서 치워 달라 이런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그것은 아니고 지금 아림환경주식회사에 있는 밑에 환경단체에서 폐기물을 발견하여, 저희들이 고발하여,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으로서 저희들이 사업장 부지 내에 방치폐기물을 조치명령과 서울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 그런(청취불능) 4억 5,1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두 행정처분하고 보증보험으로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림환경에서는 보증보험에 자기 아들하고, 여러 사람들 인척간 보증을 세워 놓았기 때문이 이것을 자기들 권리 업무 승계에 대해서 자기들 업을 정상적으로 못했다고 면피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심, 2심, 3심 결과 2019년 5월 30일 결과는 아림환경 패가 되고,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나인엽 위원  폐기물 톤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폐기물 추정 양은 소각폐기물 200톤, 폐주물사 1,520톤, 건설폐기물 추정불가, 그것은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지금 대법원에 상부 접수를 한 상태네요?
○환경과장 나영일  아니, 결과가 끝났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여기 밑에 2월입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그것은 그 당시 우리 자료 제출할 시에는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에 도덕적 업체들이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9쪽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내역입니다. 지금 대상에 237개 업소 중에 위반업소가 75개 업소입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예.
나인엽 위원  10%가 넘는다. 그렇죠?
○환경과장 나영일  예.
나인엽 위원  여기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이라 함은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예를 들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행이라는 것은 주물공단 주물 작업을 하고, 도양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도장시설 있습니다. 도장시설이라는 것은 페인트 같은 것 이런 유해물질 들은 것을 뿌리도록 이것은 설치를 하고 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하라고 조치도 고발하고 사용중지 명령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인엽 위원  군에 신고 안 하고 사용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자기들은 도장시설이라는 것, 업을 하기 위해서 공정이 필요한데 도장시설 설치해 놓고, 그것을 우리 환경법에 되면 변경신고라든가 설치신고 허가, 변경허가 이런 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 안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된 업체가 뒷면에 6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참 환경에 대한 의식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조금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행정지도를 좀 강화를 해서라도 업무에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다음 축산 폐수시설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이 사업, 저 사업 들추는 것마다 보면 환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업체들이, 도의적인 문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 가 없습니다. 가축을 갖다가, 이것 후진국형 아닙니까?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다가 유출을 시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디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참 이것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기업인들이 돈은 벌고, 환경은 내몰라라 하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환경과에서 강력한 지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이것은 제가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된 이 건은 저장조 이송하는 밸브가 있습니다. 파이프 밸브가 (청취불능)되어서 하천으로 축산 폐수가 들어온 그런 건이고,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하천으로 유출되면 저희 환경법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위반 현황이 지금 18년 겁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18년도 1년 동안 발견된 상황이죠?
○환경과장 나영일  예.
나인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자료 없어서 그런데 18년도 뿐만 아니고, 17년도, 16년도 그전에도 이런 형태가 지속적으로 만연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과장 나영일  이것은 이기용씨는 우리관내에 축사를 제가 알기로도 3분의 1은 축사를 우리 근 관내 온 읍·면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신경이 쓰입니다.
나인엽 위원  관내에 30%에 100를% 다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에 더 더욱이 더 사업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예,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아림환경 병원 폐기물 소각장 증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10년 전에 있던 업체가 지금까지 발견된 사항으로 보면 잠깐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회의를 하고 난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에서부터 8차까지 마지막 8차는 뭐냐 하면 여러 군데서 고령 성산, 김천시 양천동, 김천시 어모면, 상주시 함창읍, 구미시 금전동 8차에 6월 12일 날 발견된 내용입니다. 1차에서부터 7차까지는 우리 고령군 다산면 송곡에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달성군 논공읍에 노이리, 통영시, 김해시, 김해시, 또 김해시, 문경, 이 불법창고가 되어 있는 업체가 아림환경입니다. 전국에 13개 업체에서 아림환경에서 경상남북도 오가고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최근 5년의 자료를 보면 매년마다 과징금을 물고 불법을 자행해 왔었습니다. 최근에 1년 동안에 야적되어 있는 것은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총 톤수가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1,241톤입니다. 우리 군에서 물론환경청에 소관 업무도 있지만 우리 군에 환경과에서 어떻게 현재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나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환경청에 모든 처음에 환경 우리 반추(반대추진위원회)의 입장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처음에 송곡에 의료폐기물 발견될 때 이상직씨도 환경청 직원하고 같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런 조사를 같이 하다보니까 환경청에서 고령군에 반추의 입장에 서서 정보 제공을 한다하여 앞으로 지방환경청에서 전화 오기를 고령군에서 제보를 주지마라 그런 쪽으로 의심을 해서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반추(반대추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입장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서류라든지 모든 것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환경은 따로 살기 좋은 고령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누구나 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앞전에 성산면에 12일날 환경청에서 발표하는 여러 군데에서 성산면에 오곡리입니다. 발견된 내용은 다산면에 송곡리에서 철거가 되었던 것이, 환경청에서 치웠다고 한 내용이 지금 성산 오곡에서 발견 됐습니다. 성산 오곡리에 발견된 내용은 언제부터 여기 창고를 이용했느냐고 물었을 때 거기 주민이 답변한 내용은 2개월전부터 창고로 사용했다 이러는데 그 내용물을 봤을 때는 1년 전에 물건입니다. 그러면 그 1년 전의 물건이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채워서 거기다가 방치하지 않았나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환경과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굉장히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니만큼 비단 이 환경뿐만 아니고, 어느 사업부서 할 것 없이 환경과에 모든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애를 먹고 노력하시는 것 그 마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접했을 때 너무 서글퍼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한테 다른 교육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달리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폐기물 처리한 것에 대 해서 이쪽에 우리 환경과에서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나영일  알겠습니다. 일반 의료폐기물이 창고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견된 즉시 건축주와 상의하여 의료폐기물이 처리되면 저희들이 보건소와 협조하여 주민들 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방역소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긴시간 동안 질의 하는데 대해서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 환경 업무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과에 모든 분들이 우리 고령, 살기 좋은 고령을 위해서라도 많이 최선의 업무에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진 지방 산단에 공공폐수처리장이 악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대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해서 악취기술진단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6월에 저희들이 악취기술진단을 완료했으며, 개진 산단의 경우 2023년까지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입제 등 악취발생 부분을 포집하여 악취 방지시설, 세정탑으로 유입 처리 할 계획이고, 폐수처리장 입구 쪽에는 나무 등을 심어 악취확산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나영일 환경과장님 환경과 업무뿐만 아니라 4개 읍·면 주민반대집회 참석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님과 나인엽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위반 건수가 총 17개소, 고발 7건, 과태료 10건입니다. 사용중지명령 1건, 개선명령 1건입니다. A농장은 4번 고발에 과태료 총 5번입니다. 그러면 12농장은 한번씩입니다. 많이 위반한 농장하고, 한번 위반한 농장하고 조치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과태료 외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관리법에 의한 위반 항목 내용에 행정 처분 내용에 따라 처분하게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항목에 맞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고, 고발건은 여러 번 위반하면, 사법기관, 법원에서 판단하여 행벌을 가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행정처분은 위반 많이 했다고 해서 행정청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배효임 위원  위원들이,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강한 행정적 조치가 되면 좀 더 나아지겠습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일단 저희들이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저희들이 용역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화시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건설과는 양도 많고 한데 정회하고 점심 먹고 할까요? 2개 과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논의 중)
  오후 1시 30분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 행정복지국(건설과)
(13시 30분)

○위원장 이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건설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건설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네요. 운수에 그라운드 골프장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하기로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건설과장 정광태  예산이 약, 실시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10억 원 가까이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배철헌 위원  땅을 매입합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땅을 감정 평가를 해서 소유자하고 주변 추진 위원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운수에서는 어떤 협의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잘 활용할 계획서는 올라 왔었어요?
○건설과장 정광태  특별한 계획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운수면에서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활용이 잘 되어야…… 진통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 여기 혹시 지금 진행 중에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수익 사업하는, 시행하는 개발공사가, 이게 여러 건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광태  예.
배철헌 위원  이중에서 주민들이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지역이 있냐고요? 지구가?
○건설과장 정광태  도진권역에 수익 사업이 있습니다. 장류마을 가공사업 이것은 자부담을 10%를 부담하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주민들 자부담 10% 내서 완공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부담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부담해서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그 사업을 시행합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주민들이 센터나 이런 것 짓고 있잖아, 안에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대부분은 주민자체운영입니다. 지금 특별한 경우 다산 행정복합타운 복지센터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가 네이밍(naming) 달리 했습니다만 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체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배철헌 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 운영을, 돈 지출을 주민들이 직접 하는 그런 형태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정광태  사업비는 군에서 집행하고, 군에서 지출합니다.
배철헌 위원  사업비는 하는데요. 향후에 지어놓고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돈을 벌어서 전기세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내느냐 아니면 군에서 다 운영비까지 앞으로 계속 줘야 할 거냐 이걸 묻는 거에요.
○건설과장 정광태  운영비는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주로 마을회관이나 기타 이런 경우는 기존에 지원되던 대로 지원  되겠습니다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문화복지센터 이런 게 회관 쪽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짓는 거에요? 이것 신규로 짓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마을 사업에 종합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면사무소와 같이 들어갑니까? 종합복지센터?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면사무소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은 개진면 면사무소 있고,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있고, 나머지는 면사무소하고 같이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를 들면 대가야읍 있잖아요. 대가야 청춘누리관, 어르신 100세 건강센터 이것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대가야읍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가야읍은 당초에 우리가 60억 원을 신청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80억 원으로 선도적으로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어르신 100세 센터는 읍 노인회관이고, 나머지는 공공도서관을 매입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계획에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덕곡 같은 곳은 평생 힐링센터 건물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군에서 계속 앞으로 유지 보수비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시설물 유지 보수는 군에서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기타 이러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배철헌 위원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 자체에서 내야 된다?
○건설과장 정광태  별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농촌 개발 사업에서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게 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전기세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올 건데 수익 사업이 전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회비를 내서 한다든지 이런 길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운영 센터를 지을 때 주민들이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받아 봅니까? 계획서를?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물론 공모사업 과정에도 여러 번 회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철저히 기본 계획수립부터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 가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회의를 여러 번 하면서, 계속 사업을 유동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태양광을 도입하든지 해서 전기세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것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재정이 굉장히 힘들어 지고 있거든요. 인건비도 너무 늘어나고 이런 것 마저 계속해 줘야 된다 그러면 실제 이런 사업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철저히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정광태 과장님 건설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7쪽에 43번 다산 주유소 사문진교 보행로 개선공사 설계용역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정광태  10쪽이라 했습니까?
나인엽 위원  7쪽.
○건설과장 정광태  예.
나인엽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고,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던데, 그쪽에 보행로를 개설하려고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런데 그쪽에 혹시 농산물판매장 이런 부분에는 별도로 설계되어 있고, 포함된 것은 없죠?
○건설과장 정광태  농산물 판매장 관련 시설 말입니까?
나인엽 위원  예.
○건설과장 정광태  예, 없습니다.
나인엽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거기 앞쪽에 인도가 설치되고 하면 기존에 있는 그 시설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현재 시설물은 편입 은 안 됩니다만 앞에 주차장이나 마당이 좁아져서 그런 겁니다.
나인엽 위원  그게 이제 뒤쪽으로 보행로가 설치가 되면, 농산물 판매장 건물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앞에 주차장 확보가 부지 확보가 어렵겠죠. 철거해서 뒤로 물릴 수 없는 마당이고, 그러면 그대로 사용하시겠네요?
○건설과장 정광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또, 중간에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장이 판매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몇 군데 있는데, 향후에 그쪽으로 진입로라든지, 설계에 중앙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중앙 분리대가 있으면, 양쪽으로 지금 남북입니까? 남북 쪽으로 농기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물론 충분하게 설계를 반영해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4차로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우리가 횡단보도라든지, 기타 이외에는 건너가기가 어렵습니다.
나인엽 위원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통행량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나인엽 위원  지금 농산물판매장에는 혹시 더 추가적으로 그런 쪽으로, 그쪽 편에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중간에 뭐하나 만든다면 개별로 이런 식으로 성토를 해서 비공식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따로……
○건설과장 정광태  현재 있는 농산물 판매장요?
나인엽 위원  예.
○건설과장 정광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인엽 위원  현재 있는 것 말고, 지금 우선 임시적으로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가설물 설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건설과장 정광태  개인이 하고 있는 부분 말입니까?
나인엽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화 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도로 사업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기존에 있는 농산물 특산물 판매장은 앞에 마당이 좁아지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일에 우리 구역 안에 포함된다라면 지장물 이전 보상은 되어 지어집니다만 특별하게 어떻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나인엽 위원  거기에 4차선 혹시 차선이 2차선으로 버스가 쭉 가다가 2차선에 손님을 태우고, 수영장에서 정차를 하게 되면 한 차선이 막혔잖아요. 뒤에 따라오는 차량들이 주행이 원활하지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보행로를 조금 더 바깥쪽으로 밀어서 버스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통행에 그대로 버스가 잠시 정차 하더라도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12쪽에 23번에 보면 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증감되는 것 주로 뭐 때문에 원인이 되어서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현재 다산면 농촌중심지 사업은 총 사업비가 80억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 계획할 당시에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약 8억 8,000만 원 그리고 부대비용이 약 8억 2,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 없이 대부분 15% 내에 부대비용을 기본계획에 책정을 해 놓습니다. 어차피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우리가 다 써야 됩니다. 다 쓰고 그리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에서 좀 남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필요한 우선 구간이나 이런 것을 어차피 사업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었습니다.  ○나인엽 위원  당초에는 위쪽에는 보강토 옹벽설치라고 없던 부분이 변경 내역에 들어와 있는데……
○건설과장 정광태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굳이 보강토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원래는 사업 설계에 보강토 설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상협의과정에서 다산면 쪽에 땅값이 비싸니까 보상 협의가 되지 않고, 이래서 할 수 없이 부득이 보강토 옹벽을 쌓아서 지금 현재 보행환경조성사업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지금 못골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이 길은 걷고 싶은 길 조성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가다가 주공 3차에 시작되는 지점부터 고령보 올라가는 길쪽으로 가다보면 벚나무 복개한 걷고 싶은 길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밤에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라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가다가 안전에 대한 사고가 염려가 되는 부분들 있는데, 이 부분에 보완할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혹시 지금 벚꽃나무가 전도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나인엽 위원  나무자체가 위에 복개해 가지고 복개한 그 면적에 나무가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복개된 쪽으로 걷고 싶은 길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 쪽에 사람 이 다닌다던가 이러면 직접적으로 바로 신체에 접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높더라고요. 한두 나무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는 현장을 보시더라도 이걸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못골에 올라가는 입구에 지금 걷고 깊은 길 자체가 연결이 바로 안 되고 거기에 수로에 수문 관계 때문에 어떤 설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걷고 싶은 길을 못골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다리 위쪽으로 복개해서 다시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물길을 돌려서 이렇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람은 굳이 똑바로 가다가 없으면, 차선으로 해서, 도로로 해서 가기가 안 쉽겠습니까? 굳이 아래 빙 둘러서 데크한 쪽으로 굳이 걸어서 과연 심리적으로 가겠느냐 이래 봤을 때에 그 부분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조금 동선이 수월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앞에 본능적으로 걷고 가다가 앞에 막히면 차도 쪽으로 걸어가기가 쉽다고 보거든요. 근데 굳이 좌측으로 해서, 못골 들어가는 그쪽으로 해서, 데크로 해서, 굳이 계단으로 걸어서, 걸어서, 과연 그 사람이 그쪽으로 걸어가겠느냐 이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오히려 걷고 싶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다른 공법을 해서라도 물길을 돌려서 물은 제대로 가지만, 사람은 굳이 돌아서 가기 힘이 안 들겠나 이것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설계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주민들에 대한 걸어가는 그런 사람 보행자들에 대한 마음을 한번 더 읽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걸
향후에 한번 과장님 이걸 보완을 하셔도 해야 될텐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거의 다 되어 같은데, 일단 그것을 그대로 운용을 하면서 혹시나 불편사항이나 기타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그리고 17페이지 소송업무처리 현황에 신안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대한 이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몇 년도에 한 겁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총 100억 원 정도 됩니다.
나인엽 위원  총 사업비가 약 100억 원 됩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나인엽 위원  공사기간 몇 년 걸렸어요?
○건설과장 정광태  2012년에서 2016년까지.
나인엽 위원  약 4년 동안 하면서 내용을 보면 추진당시 실적보고 미반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보고해서 왜 미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안 된다고 실적보고를 올라온 것을 안 맞다하든지, 맞다하든지 그 당시에 어떤 결정을 해 줬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여기서 실적보고 미방영분이라는 것은,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실제로 군청에서 실적보고는 아마 접수해서 처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1차에 걸쳐서 이 14억 2,3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실적보고에 반영해 달라고 공법에 안 맞다고 반영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1차에 과연 한번에 했겠느냐 여러 차례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면 이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하든지 사업 시공사한테 이런 것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확실히 해 줬어야 이런 부분에 소송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해서 실정보고 구두로도 하고,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그 당시 군에서는 못 방영해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송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원고가 추종하는 14억 2,300만 원에 대해서우리가 소명을 다하고, 1심에서 8,100만 원 그 중에 8,100만 원 취급하라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도, 고령군에서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중인데 재판중이니까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만 적어도……
나인엽 위원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제 판단으로는 약 우리가 고령군에서 취급해도, 약 8,000만 원 이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라면 물론 그분들이 받지만 거의 고령군에서 승소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인엽 위원  판결에는 8,100만 원 정도 지금 보상을 해 줘라 이렇게 난 상황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인정 못한다 우리는 항소를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도, 원고측에서도 당연히 항소를 했고, 우리 측에서도 일부 지급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척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상소를 했습니다.
나인엽 위원  판결되기 전, 판결되고 난 이후, 앞전에도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판결되고 나니까 금리가 상당히 많더라고, 15% 이상 되네요. 지급되는 비율이.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이런 나름대로 큰 사업체에 어려운 점 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사업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재차, 3차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마지막으로 45쪽에 배수장 시설관리 점검 실적에 여기 개포배수장하고, 사촌 배수장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점검이 원래 4회 점검입니까? 개포배수장은.
○건설과장 정광태  개포배수장은 월 4회이고, 지금 사촌배수장은 자주 가동하는 데 관해서 월 1회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위에 개포배수장에 여기에 전동기하고 여러 대가 있는데.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것은 뭐 별 문제는 없겠죠? 올 여름에 수해라든지 났을 때에.
○건설과장 정광태  물론 시설관리제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인부임을 주고, 관리를 하고 전기안전 관리용역을 줘서 매월 시운전을 한번씩 합니다. 물 없이 시운전을 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리가 강제로 물을 가두어서 시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개포배수장하고, 사촌배수장은 우리 군에서 시공한 겁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난 여름에 신안배수장에 말입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나인엽 위원  신안배수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농어촌공사에 관리하기 때문에 신안배수장은 자료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시설관리 수해가 침수지역으로 용량이 적어서 새로 신설을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증설하는 건데, 이쪽에 수로 단면이 상당히 좁은 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 배수로 단면도가 예를 들어서 크고 이러면 따로 배수장 앞에 유수지를 할 필요 있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안배수장 앞에 배수로 쪽에는 면적도 물을 받는 수량을, 받는 면적도 넓을 뿐더러 한쪽에 긴 배수로를 통해서 막상 한곳에 모이게 되면 그 용량을 뽑아내더라도 금방 자라지고, 금방 올라오고 이러니까, 유수지를 한번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배수장 앞에는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이 신안배수장에는 수해가 한번 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걸 장기적인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국비를 신청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현재 신안배수장은 초당 4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안배수장은 배수개선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당 3톤을 더 배제할 수 있는 배수장을 신설합니다. 신설을 하게 되면 물론 하반기에 세부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배수구역을 2개로 나눕니다. 현재에서 배수펌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배수구역을 그 위에 별도로 만들어서 배수구역을 1, 2로 나누어서 펌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나인엽 위원  정상적으로 1톤에서 3톤으로 하면 계산상으로는 배수가 잘될 것이라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갑작스러운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인근 하천에 농산물찌꺼기, 비닐 같은 것 이런 게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이걸 정상적으로 배수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시설을 봤을 때, 이런 장애물을 봤을 때에는 좀 유수지 확보로 인해서 이간거리를 좀 두고, 1차적인 망으로 인해서 걸려주면서 배수시설을 하면서 2차적인 수해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이걸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유수지 검토를 해 주시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건설과에 여러 사업도 많이 요즘 어떤 사업이라도 민원 없는 현장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설 업무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정광태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군 직영 골재장 골재 채취 예정지 조사 용역이 1,800만 원 들어갔고요. 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이 1,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용역비가 3,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용역비가 3,700만 원 들어 갔는데 왜 이렇게 골재채취를 안 했습니까?
작년에.
○건설과장 정광태  작년에 안 그래도, 골재채취장 관련해서 경상북도하고 협의는 다 끝났고, 부산 지방 국도관리청과도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끝났는데, 대구지방환경청과 2018년 4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신청을 한번 했었는데 그해 6월에 부동의 통보가 왔습니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정부에서 정책 기조는 조금 골재채취를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 면적을 14만 7,000평방미터 27만 입방미터를 파려는 것을 면적을 조정해서 10만 평방미터로 줄여서 재차 11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재신청 했습니다. 그 결과도 부동의 사유가 뭐냐하면 한국 환경 정책평가 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그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부동의 통보하려는 것을 사실은 사전에 우리가 전화를 달라고 해서 2번 부동의 되면 다음 번에 협의하기 어려워서 사전에 전화통보를 받고 우리가 취하를 했습니다. 아마 일정기간이 지나서 여건이 바뀐 후에 골재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효임 위원  용역 했는데 골재채취 예정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였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우곡면 도진에서 월오리까지입니다. 도진에서 월오리까지 했다가 면적을 너무 생태에 지장 있고,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해서 면적을 월오리 쪽으로 줄여서 했는데도 현정부에서는 정책기조가 잘 환경영향평가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효임 위원  44쪽 보니까 2017년도에 판매금액이 24억 4,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판매수익금이, 이것은 어디에 투자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이것은 우리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하천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골재채취하게 되면 자연훼손이 얼마나 되는지, 복구하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이것을 잘 신중히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성원환 위원입니다. 정광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대가야 문화물길회천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250억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사업구간은 현재 국도 회천교에서 우곡면 월오리까지 약 12.1km입니다. 12.1km 구간에 치수사업으로 제방보강, 생체공원 주변에 친수공간조성, 이렇게 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발주 되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중으로 초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거쳐 제반행정절차를 거쳐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친수공간이 어디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친수공간으로는 회천교 상수도 보호구역 하부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보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회천을 거기에 살리게 되면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유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 수원지 밑으로?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그 밑으로 우리가 가동보를 설치한다든가, 기타시설들은 할 수 있는데, 그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실제 우리 고령군내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회천을 자원 삼아서 실제 쌍림에서 안림천 내려오는 물 하고, 회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보를 만들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신안배수장 선정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62쪽에 신안리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에 경관개선 시설에 대해서 마을쉼터가 들녘에 있는 것 봤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시설을 이용하기가 안 맞다 그럽니다. 그런 사업하면 좀 빼고, 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도 주민들이 한번도 안 올라갔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또 그리고 그 문제하고, 반운동에 지금 테마 가로경관등 그것도 도로변에 경관등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봐서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짧은 본 위원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보기에 안 좋습니다. 길가에는.
○건설과장 정광태  예, 맞습니다. 도로구조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것도 개선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폭우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농경지가 수도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밭작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용배수로 가 너무 저조한 편입니다. 그걸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개선해 갈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광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 수로라든지 이런 게 너무 노후가 되어서 농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진 같은 곳은 물이 샘으로 써 감자 밭에 들어가고, 너무 지금 농어촌공사에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너무 우리 주민들 편에서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조금 국비를 받아오든가 이래가지고 개선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오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배수 개선을 하는데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수도장 위주로 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논이 일부 유수지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밭작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물을 다 배제해버리기 때문에 배수로 자체를 사실은 유수지만큼 키우려면 굉장한 용지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급한 부분부터 차근, 차근 사업비가 들어가도 갑자기 다는 못하고 차근, 차근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순리대로 급한 곳 빨리, 빨리 개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과장님 본 업무를 떠나서 제가 건설 업무인데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다산면 노곡리에 낙동강 제방에 이 포장은 국가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체에서 이 포장을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것은 국가하천 관리차원에서 아마 대구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제보를 받고, 과장님 사진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방 위에 콘크리트 포장한 게, 그냥 포장하기 위해서 보조기층을 깔아놓은 것은 같은 그런 사진입니다. 내가 직접 다녀왔어요. 제보 받고, 그래서 차를 달리면 포장하기 위해서 그냥 보조기층이 깔아놓은 그냥 그대로 한 것 같아요. 이정도로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한번 어디에서 발주했는지 우리 군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사진을 찍고, 현장을 가서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그렇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도시건축과)
(14시 25분)

○위원장 이달호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도시건축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행정사무감사 행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도시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축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산면 월드개발 상곡지구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현재에는 민간공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특별히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바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는 10월에 군 유지를 매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 2월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군 유지를 정리를 해서 사업을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대가야읍 청사 이전은 지금 주민여론과 땅값만 올려놓고, 행정신뢰성을 잃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읍사무소 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난 이후에 각종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가야연구복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다른 타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영향에도 지금 현재 좀 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지에는 실제 지금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전에 읍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1안, 2안, 3안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땅값만 올려놓고,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고아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고아지구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저조해서 2016년도에 당시에 중단이 됐습니다.
성원환 위원  주민과 밀접한 대규모 사업은 사업자와 행정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잘 추진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8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국책사업 중 최으뜸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가야읍이 공모사업에 선정 된 것에 대해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관리계획 결정 전력 환경영향평가 용역 외 다섯 건이 중단이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중단은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대가야에 목, 금, 토 꿈꾸는 시간여행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제도를 받고 그 안에 고압선이 있기 때문에 고압선로 관계들, 다음 나머지 상황들도 전부 사전 행정절차를 위한 그런 내용으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1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강정고령보말입니다. 차량통행은 우리 군민 모두의 소원이고, 응급환자를 비롯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한 교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통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물론 저희들도 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권익위원회에 민원사항으로 통행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으로 민원을 제기를 해 놓고 있고, 권익위원회에서 종전 과거에 13년에 다산-다사 간 광역도로 개설 건에 대한 조정을 해 줬습니다. 이런 데 그러한 것이 기재부에서 BC가 0.34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이 무산이 됐고, 가장 최근에 와서 다시 권익위원회에서 새로운 중재안을 냈습니다. 그것은 노선으로 보는 것 같으면 우리 다산을 강정고령보 거쳐서, 디아크 내부도로를 거쳐서 다시 저쪽에 성서 공단 쪽으로 금호강을 거쳐서 연접하는 이런 안이 나왔고, 그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각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달성군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에서는 반대를 하는 이유가 그 지역 주민들이 “상권을 잃는다.” 차량통행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조정도 늦어지고, 저희들 하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강정보에 대해서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강정보는 생명의 다리, 성서공단을 잇는 경제의 다리,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를 잇는 소통의 다리라고 합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통로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생겨서 몇 번 저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과장님하고도 같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도블록이라든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성원환 위원  맨홀 주위나 이런데 보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의견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본 사업은 오는 9월까지 공사기간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 복구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인도하고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인도에 인도블록이 처짐 현상들 그 다음에 도로에 있어서 물고임 현상 또 도로에 벽돌이 깨진 부분들 맨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수정이라든지 맨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에 보완을 하고 수리를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말이죠. 모든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나면 다음에 가서 전주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면, 철거를 하는 부분도 같이 다시 인도 블록을 놓고, 조정을 하고 레벨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인도를 지금 할 경우에 인도 갓하고, 이중 일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 또 다시 맞추고, 맞추고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것은 9월이 되기 전에 공사기간 되기 전에 전기 인입만 완료가 되고 될 시에 그걸 한목에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9월까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면 단위에 가면 개진 같은 곳은 동네 중간에 공장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쪽이 허가가 나기 전에 이장님이나 연락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실제로 그러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생각해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시설들은 전부 면을 통해서 이장님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막상 과장님 동네 들어오면 좋은 것이 안 들어옵니다. 촌에는 별로 안 좋은 것만 들어오고 또 그리고 이분들이 농지에다가 판매장이나 이런 걸로 공장을 지어서 창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 많습니다. 판매점이라 그러면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허가가 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성산 오곡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 저희들이 시정 명령이나 이런 것을 내고 했는데, 허가를 나가고 했을 때는 소매점 그러니까 그냥 소단위 물건 파는 이런 내용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지금 거의 다 창고로 쓰는 것이 많거든요. 개진 같은 곳 아시다시피 옥산부터 해서 부리까지 지금도 가끔씩 저한테 전화로 오십니다. 동네 모르고 허가를 내 주고 공장을 짓고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저보고 지금 와서 제재하는 방법이 없나 허가 났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네가 안 보이잖아요 개진 가시면,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아무튼 동네가 주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주민들보다 거꾸로 되어서 그런 형태가 많은데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은 사전에 허가 나기 전에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이규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17쪽에 여기에 다산 도시계획도로 소로 3-17호 개설공사에 여기에 당초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아니, 금액은 똑같은데 도로는 70m 줄었네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금액은……
나인엽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금액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마을회관 이런 데서 저쪽에 아파트 2차 단지까지 가는 그 사이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부분에 대해서 부지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그걸 타절준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지금 도에 재결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면 준공된 상황은 아니네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준공은 앞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빼고 나머지 상황들은 준공을 시켰습니다.
나인엽 위원  빼고 준공을 시켰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나인엽 위원  근데 금액은 전혀 변동이 없네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착오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챙겨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나인엽 위원  방금 성원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19쪽에 우리 집단민원 발생처리 현황, 강정고령보 통행요구, 이게 며칠 전에 MOU 체결하면서, 워터웨이플러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나인엽 위원  거기하고 MOU 체결을 하고, 프로젝트 참 좋은데 강정고령보 통행만 되면, 어떤 개발 사업을 먼저 해도 도로가 확충이 되고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무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밀려 들어올건데 우리 고령에는 정말 고령보 이것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이놈의 다리가 너무 씁쓸합니다. 자꾸 떠들어기는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라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강창교 밑에 약 200억을 들여서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안)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계선상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달성군에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지금 얘기가 중단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그 내용도 중단된 상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고령보를 거쳐서 디아크 내부도로해서 금호강을 건너서 성서단지 북도로로 연결시킨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200억에 해당되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중재 역할을 할 때까지는 달성군에서도 그에 대한 응답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안에 대해서 그 (안)도 부정하고 있는가 보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 중앙에, 경북에, 대구시, 우리 고령 예산을 각 지자체 별로 해서 분담금액까지 가정해서 200억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겠다. 중재안이 권익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또 진행이 안 된다면 또 암초에 부딪히는 그런 상태네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지난 6월 7일날 권익위원회 담당 국장님이 직접 대학교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대구시, 그 다음에 저희들 경북도, 달성군, 달성경찰서, 부산청수자원공사 전부해서 다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취합을 해서 갔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달성군에서 너무 완강한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도 달성군에 주민들하고 군수님 이런 분들을 만나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나인엽 위원  오늘 행감에 이 내용이 음성 녹음까지 되는 이 내용을 정말로 중앙에까지 알고, 대구 경북에 대한 한뿌리상생위원회에 정말로 진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자체 간에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좀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논리로 이해관계를 득실하지 말고, 있는 다리3,000억이 넘는 그 비용을 들여서 있는 다리를 이용 못한다는 것은 과연 대구경북이 상생한뿌리위원회 이게 좀 진정으로 와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참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우리 사업 부서에 우리 군민과 함께 같이 이걸 포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그런 문제인만큼 지금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그 도로 없이 돌아서서 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시설도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 옆에 좋은 물 환경 놔두고 그걸 이용 못하니까 참 열 번 이야기해도 안타깝다 이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개통을 위해서라도 과장님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행정력을 모아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나인엽 위원  예, 국장님 말씀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난 6월 7일 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님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의견을 다시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입장은 하루 빨리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새롭게 제시하는 (안)을 지금 지난해 5월에 제시를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오래 끌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금년안으로는 종결을 짓겠다 그래서 달성군에서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아까도 도시과장이 이야기 했지만 “상권이 파괴된다.”, 두 번째 “디아크 내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으면 용역을 줘보자 과연 그러느냐 상권이 파괴되고, 진짜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과연 그 실태가 어떠냐 용역을 주자 그래서 용역비는 경북도나 대구시나 우리 달성, 고령에서 분담을 해서 용역비를 마련하도록 하고, 대경연구원이나 안 그러면 교통연구회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실제 과연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렇게 용역을 어차피 기관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충처리 국장님이 그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에 서로 조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양 군에 군수님께서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고충처리 국장님이. 결국 양 군의 수장님이 만나서 의견 교환이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가서 아마 소통하는 데 굉장히 좋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훨씬 더 유화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그런 소식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김길수 국장님께서도 이 사안을 정말 우리 고령에 살길은 이 길이다. 새로운 다리를 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다리를 이용을 한다는데 정말 대구경북과 상생 마음의 문을 열고 되는 쪽으로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맞이해야 되지 이걸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접하면 열 번이 아니라 백번이라도 만나든 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식이든지 우리 고령에서, 사업부서에서 특히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그리고 대구경북 상생위원회에서 정책 과제로 이 문제가 정식과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생위원회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쪽은 경북도이기 때문에 경북도에 건설도시국장님 한번 미팅을 해서 대구경북 상생위원회에서 꼭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달라.
나인엽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조금 조속히 다뤄달라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쪽에 소송업무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 도시계획 대로 2-3호가 어디 위치입니까? 우리 고령군청 앞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군청 앞에서 축협까지 이렇게 됩니다. 면적으로 해서 550평  정도 됩니다.
나인엽 위원  예전에 이 도로가 군도였습니까?, 국도였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신국도가 생김으로 구국도 이걸 있을 때에 이런 민원을 참 처리하지 못한다하는 것이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필지가 총 몇 필지입니까? 4필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4필지에 1,822제곱미터, 아까 말씀 드렸듯이 550평정도 됩니다.
나인엽 위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원고가 2011년도에 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이후에 2016년도에 지금 내 땅을 우리 고령군에서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 그 사용료를 달라 이런 것입니다. 본질은 말이죠.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1차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3차에 소에서는 항소 상고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용료를 저희들이 내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대법원 상고된 상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서 고령군은 사용료를 지급을 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은 1일 3만 8,688원에 대해서(청취불능) 소유자한테 지급을 해라 연간으로 1,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뒷면에 예비비 사용 승인 건도 있던데 1억 100만 원인가?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같은 건입니다.
나인엽 위원  같은 건이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1억에 대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공탁을 해 놓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종전에 이미 이것은 17년도에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상고를 해 놓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분들은 그 땅을 대지로 해서 , 사용료를 달라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지금 현재 현황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상고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게 계속 오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빠른 시간에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이것도 지금 실제로는 재판부에서 빨리 끝내주시면 좋습니다. 아직까지 재판부에서 날짜 기일이 안 잡혔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것도 팔아야 할 텐데, 계속 안 팔고 있으면, 계속 이자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인엽 위원  매입을 판결 받고 나서……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매입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각 사업 별로 이런 (안)이 너무 많은데, 이걸 빠른 시간에 판결나는 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 다음 장에 23페이지에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수립거부취소, 처분취소 이게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 하겠다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이 분은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나인엽 위원  못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20% 초과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20% 가축 사육제한 지역에 20% 이상 되는 것은……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전리에 이**씨라는 분이 지금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아기돼지 자돈을 하는 가설건축물을 2015년도에 축조를 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새로 연장을 하든지, 철거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 분은 연장하시려고 2018년도에 다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연장신고서를 받고 난 이후에 다른 법령검토하고 이런 것을 확인을 해 보니 배출시설이 용량이 그분은 이미 초과가 되어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은 “더 이상 못합니다.”라고 신고거부를 우리 군에서 했고, 그분은 이걸 수긍을 못한다.
나인엽 위원  수긍을 못하겠다 그래서 소송을 해 왔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계속 가설건축물을 쓸 수 있도록 연장을 해 달라고 하면서 소를 제기를 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우리 지금 축산물, 축산건축물도 합법화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업무 중에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도시과에서는 근본적인 그런 내용들은 기술센터에 축산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후속조치로 이런 것들이 법령에 맞춰서 들어오는 그런 허가 적법을,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로서.
나인엽 위원  도시과 요즘 사업하려고 해도, 민원에 대해서 어떤 것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싶어도 해 놓으면 불합리하다 인정을 못하고, 소송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닌다. 도시과 업무에 많이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고맙습니다.
배철헌 위원  중앙공영주차장 도시과에서 소관 하는 것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주차장 그런 계획도 있으시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계획도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를 들어 설계 다 나오지는 않을 것인데, 보통 몇 대 정도로 예상하시고, 계획을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이 100여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먼저 문화재 정밀조사결과에 따라서 계속적인 보전조치가 될 것인가 안 그러면 해제가 돼서,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선행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그러한 게 해제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전제를 두고 지상에는 문화유적공원을 하고,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해서, 그러면 주차난도 해소를 하고, 지역의 역사적인 정체성도 확립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과의 목표입니다.
배철헌 위원  모든 사람들이 해제가 되고, 개발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중요한 것은 주차, 예를 들어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주차장 확보가 최대 관건 같아요.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1층을 하게 되면 100여대 정도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2층을 하게 되면 200여대가 되는데 지금 200여대로 하겠다라는 이런 변경을 도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주변에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최소 2층 200대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그것은 혹시 내년에도 사업을 하게 되면 꼭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한옥건축지원금이 도시과로 넘어간 것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하고 해서, 전체 3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동하고, 3동을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최대 4,00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최대 4,000만 원이고, 이것은 도에서 신청을 받는데, 도에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보조가 지급이 됩니다.
배철헌 위원  17년도하고 18년도 예산을 잡아서 한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기획력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충분히 호응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이것은 저희들이 군의 의사보다는, 주민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돈이 문제인데 할 것 같으면 좀 더 예산을 더 늘리시든지 해서, 자부담을 많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대가야 이미지로 간다 그러면 사업을, 증축할 것 같으면 1동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차후에 이런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도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명국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공장이 허가를 낼 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배철헌 위원  그 목적에 3년 정도는 관리를 저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쓰지 않는다. 그런 조례로 바꿔서 관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이것은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각각의 용도지역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는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겠다. 어떤 지역에는 뭐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잘 되나, 안 되나 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지도 단속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그러한 타용도로 사용이 안 되게끔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잖아요. 서로 엮인 것도 너무 많고, 동네 엮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차라리 법을 정해놓고, 조례로 정해놓고, 그 목적에 맞게 3년 동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 공무원분들도 일하기 쉬울 것이고, 이장님들도 대응하기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해 봅시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이규삼 과장님 계속 질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이 흉물로 전락을 하고 있고, 농촌도 중요합니다만 대가야읍 큰 시장에 재세당한약방 있죠? 그 앞에 기와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쓰레기를 내버리고, 기왓장이 떨어져서 가다가 다치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군에서, 도시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가야시장으로서 큰 시장으로서의 어떤 얼굴인데, 실제 재래시장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인해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강구책은 없습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이 관계는 군수님께서도 지시가 계셨습니다만 현재 이 업무를 죄송합니다만 기업경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옆에서 지원을, 도시과가 어떤 내용들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를 봐서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죄송합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이달호   김명국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배효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김길수
  기획감사실장김종기
  군민안전과장허찬수
  환경과장나영일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출석전문위원
  백승욱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