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활력과, 건축허가과)

일 시 : 2021년 6월 17일(목)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선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군민안전과)
(10시 00분)

○위원장 김선욱  오늘은 건설도시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군민안전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군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욱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 직원분들 다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보니까 그지예?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효임 위원  각종 시설 공사 설계변경 공사기한변경 내용 5,000만 원 이상까지 그지예?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효임 위원  이것 제가 다 1부터 봤거든요. 봤는데 12건인데 7번에 송림 2리 있잖아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효임 위원  보니까 여기 송림2리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변경내역을 보면 당초에 6,631 이렇게 되어 있거든 공사 계약이 그지예? 되어 있는데 이후에 8,140만 원으로 변경 되었어요. 2020년 예산을 보면 당초 도비사업이 6,000만 원, 도비·군비합해가 6,000만 원인데 6,630만 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1차에서 4차까지 추경했는가 싶어갖고 다 봤거든요. 봤는데 추경 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돈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당초예산보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2리 소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좀 그 당시에 해본 결과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6,000만 원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 예상보다 사업비가 좀 많이 나와서 세부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 세부사업 외 타 공사에 입찰 잔액을 재원을 해 가지고 좀 추가로 발주를 했고, 별도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게 아니라 세부사업에 다른 입찰 잔액을 추가로 좀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발주를 한 겁니다.
배효임 위원  아, 추경 했는 게 아니고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세부사업 항목에는 도비보조사업이 있는 그 잔액으로 충원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 다른 사업에 남은 것 일로 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효임 위원  14쪽입니다. 고령군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현황을 보니까 12명이 4조로 3교대로 고령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효임 위원  수고가 참 많습니다. 고령관내 차량번호인식이 128대, 동영상 파일이 58대, 연계수량이 986대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도 중요하지만 보안이 취약한 장소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직 설치할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이거 방범용 CCTV는 좀 이렇게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대수입니다. 986개나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가로 계속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인자 위험한 지역에는 계속 더해 준다. 그지예?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효임 위원  제가 3년간 CCTV 공급처 현황을 제가 하나, 하나 따져봤거든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효임 위원  반 이상이 한곳으로 몰아주고있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다양한 공급처가 있을 텐데 이래 한쪽으로 반 이상이 몰아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지금 CCTV 공급처 이렇게 3년 동안 했는 걸 보면은 이게 사라다가 1건에 1억 700만 원, 세오가 2건에 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조달에 한번하게 되면은 그 업체 이 기기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를 나눠버리면 오히려 관리에 힘이 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 업체  10개 업체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세오 이런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발주할 때 선정하는 업체로서 금액이 좀 많고요. 관내업체를 이용한 수의계약 집행잔액으로 추가로 설치할 때는 관내업체 여러 군데 분산해서 여러 업체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관리 땜에 한쪽으로 몰아줍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몰아준다기보다는 한 개 사업을 1억 정도의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쪼개가지고 여러 개 업체에 준다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당초 발주할 때는 1개 업체 정도는, 1개나 2개 업체 정도만 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쪼개서 여러 개 업체 주는 그것도 관내 업체도 아니고……
배효임 위원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할 것 같으면 고령군에도 다양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효임 위원  골고루 좀 나눠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관내업체는 골고루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16페이지 함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조 사업은 도비·군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잖아요. 14건이 되어 있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효임 위원  완공도 다 잘했고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효임 위원  자체 사업은 100% 군비입니다. 보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효임 위원  17건인데 전부 군비인데 8개 읍·면에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업건수도 차이나고.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효임 위원  이걸 급한 순서대로 잘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 읍·면에 이장이나 현황을 보고 읍·면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조사를 해서 면에서 군으로 보고를 하면 군에서 사업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비슷하게 예산계 올리면 예산계에서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이 좀 들어간 상황인데 웬만하면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분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지금 저도 이렇게 한번해 보니까 보조 사업하고 합치니까 대가야읍이 3억, 덕곡이 9,500만 원 나머지는 3억, 3억, 2억, 4억, 4억 조금씩 차이나지만 웬만하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인자 8개 읍·면에서 서로해 달라고 많이 올라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20개 정도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효임 위원  면에서 올라오는데 너무 적게 되더라고. 덕곡 같은 곳 1건 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덕곡이 좀 적습니다.
배효임 위원  다른데 운수도 1건이잖아. 지금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아, 자체……
배효임 위원  성산도 1개고……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사업만 할 때는 그렇고요.
배효임 위원  다산도 1개, 다산은 좀 많다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운수는 보조 사업이 좀 많이……
배효임 위원  그래서 그래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효임 위원  아니, 급한 대로 8개 읍·면에 골고루 나눠주고, 주민들이 공사 때문에 하고 싶을 때 못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부족했던 읍·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년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24페이지입니다. 개진·우곡 119 지역대 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아까 보고 드렸듯이 현재 토지 매입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은 고령군에서해서 작년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는 거는 고령소방서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확인해 보면 고령군 고령소방서에서 설계용역비를 5,000만 원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확보한 대로 바로 하반기 정도는 설계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가 하반기에 완료되고 내년 22년도에 한 건축예산을 한 9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확보되면 바로 설계 했는 걸로 발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올해 하반기에 설계하고, 내년에 공사 발주해서 완료하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소방서와 잘 의논해가 순조롭게 빨리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군민안전과 직원분들하고 다 수고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요. 소송 업무 처리현황인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소송 해 가지고 우리 OOO씨라고 있죠?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위원  소송 내용에 월 이게 얼마라는 거에요? 월. 1.8배는 이게 뭐에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180만 원,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철헌 위원  아니, 단위를 묻는 거에요. 단위를.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아, 예.
배철헌 위원  어떻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월 1,800만 원이니까 180만 원……
배철헌 위원  단위 같은 거는 지자체 공신력 아닙니까? 이런 거는 똑바로 단위를 써주셔야 되지.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지금 OOO씨하고 그러면 협의를 안 하고 일을 했는 겁니까? 땅에 대해서? 매매를 안 하고?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이 관계는 그전에 길에 포함 좀 되어 있었던 상황을 고령군이 사업을 하면서 그 위에 공사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옛날 새마을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자기 땅이 들어간 것 대해서는 계산을 했든지, 안 했는지. 기부를 했든지 동의를 해 가지고 길을 냈던 상황에서 고령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 땅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해서 소를 제기한 상황이 많습니다. 일부는 들어갔다면 인정을 하고 놔두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전에 일부에 들어가 있었던 땅이 우리 새로 포장을 하거나 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 해 가지고 자기 땅을 찾겠다 이런 의견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때 사업인데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위원  몇 년도 사업입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이거는 저도 이 사업은 몇 년도 했다고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도로가 보니까 신규 사업 도로 같은 데요? 사진상.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그전에 도로가……
배철헌 위원  몇 년도거에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성산인안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공사할 때 그게 추가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전에 도로 좀 있었는데 포함됐는지 저도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배철헌 위원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정부에서도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한지가 몇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개인 어떤 땅을 임의로 사업한다고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공사 했는비 있죠. 철거 했는비 있죠. 또 다시 공사 했는비 있죠. 이거 보상해주는 것 같고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죠?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요구는 180만 원 했는데, 계속 180만 원 소에서는 180만 원 주지는 않습니다.
배철헌 위원  전체적으로 18만 원으로 준비를 했는 거잖아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했고, 다시 뜯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어떤 땅 매입 부분이나 이런 거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위원  앞으로 어떤 도로상 이런 거는 이제 개인 땅은 무조건 매입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지금 현재 새로 길을 내거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사기꾼 있으니까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기부체납을 받든가 확실히 하고 하는데 옛날에 있던 도로를 재포장하거나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철헌 위원  어차피 그거 다 소송 들어오면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그게 좀 1~2개가 아니라서 참 큰 문제입니다. 옛날에 했던 사업들이라서……
배철헌 위원  재작년부터 계속 되어 온 문제인데 이걸 우리 군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비비가 할 정도가 아니고 심각하게 이게 알려지는 바람에 자기 땅을 찾고 이래하려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인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 놔야 된다 우리가…… 하이튼 이후부터는 무조건 토지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저희 군 쪽으로 매입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새로 사업 시작하는 거는 확실하게 하는데 옛날 사업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 관계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협의 취득을 하든지 추진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인데요. 우리 배효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매년 지적입니다. 한쪽에 자꾸, 자꾸 많이 간다 이거 있는데 지적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위원  행복증진사업 16페이지.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위원  이거 매년 지적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쪽으로 좀 편중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위원  지적 안 당하게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사진하나 띄워줄래요?
  (사진 보는 중)
  과장님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혹시 고령초등학교……  
배철헌 위원  예, 고령초등학교 앞이에요. 주차장인데……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위원  사진상 저래서 그렇지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쓰레기라든지 근데 저런 환경 안 나오는 데도 우리 학생들이 학원버스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저기가.
굉장히 우범지대는 아닌데 학생들끼리 다툼이 상당히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학생 학부모들이 저 부분에 CCTV를 하나 달아달라. 그래서 저기다가 문구를 하나 넣어가지고 애들인테 좀 경각심을 주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나라키즈 건물이 옆에 있잖아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위원  거기서 바로 보면은 이쪽하고 다 비출 수 있겠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고, 또 그거에 대해서 건의하신 분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했듯이 CCTV 올해 사업 본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좀 있으면 올해 상반기 중에 아마 6월, 7월중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그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집행 잔액 좀 있으면 1개 정도 설치는 가능하니까 조속히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학교에서도 학교 밖이라고 관리를 전혀 안해 줘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자리가 분명한 것 같아요. 가니까.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우리 애들 안전을 위해서는요. 예산을 점용을 해서라도 해 주셔야 돼요. 예산이 크게 드는 것 아니죠?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위원  400만 원 정도 이야기 하던데. 맞나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배철헌 위원  7월초에는 달아주세요.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7월중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확정하는 겁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읍·면 단위에 보면 사업이 보통 올라오면 연 몇 군데 20군데 이래 올라오면 지금 일할 수 있는 한두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김명국 위원 그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읍·면에서는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는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좀 많이 적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보면 면 단위에서 이장님들하고 연계로 해가 1, 2 순서대로 해 가지고 올리면 군에 들어오면 바뀐다 그러고 사실은 심각한 상태인데 일할 게 너무 많은데 자그마한 거 반영이 좀 안 되고 본위원이 봤을 때 안타까운데 해결 방법을 좀 강구하셔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걸 좀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농로 개설이나 이런 것도 아직 포장도 안 됐는데도 있고, 진입도로가 좁은 동네도 있고, 아직은 그런 사실 많은데 진입도로나 이런 동네 이래 보면 아직까지 기부 체납도 안 되고, 명의 앞으로 돼 있고, 분란이 많은 것 아시고 있죠?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김명국 위원  그런 사실도 해결할 방법을 강구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김명국 위원  쉽지 않죠?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그게 예를 들어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 이런 거 할 때는 주민들끼리 동의가 돼가 길을 개통했는데 거기에 또 사업을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권을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김명국 위원  그러니까 동네 분들끼리는 어떤 기부를 했든가 어떤 그때는 상황이 있어가 했는데 지금은 우리 대구와 가까우니까 대구분들이 땅을 사오든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서 동네하고 분란도 많고 싸움도 많이 나고 이런 데 그것도 어째든 간 우리 군에서 차츰, 차츰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말씀하셨듯이 소유권이 변경되고, 대구 사람이 사거나 아니면 자손들 하위, 아랫대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윗대 생각은 기억을 못하고 그냥 자기 소유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도 굉장히 이런 문제 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에서 주민원이, 골치 아픈 민원이 이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예든 간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해가 기부체납을 받든가 어떤 해결할 방법을 해야 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율방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참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해나 태풍이 왔을 때도 긴급투입 돼가 그래도 민원해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단 회원들이 태풍이나 재해 왔을 때 장비든지 대기 장소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안 그래도……
김명국 위원  회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데 장비도 사실은 비옷이나, 장화든지 삽이나 모든 게 이런 게 사실은 자기들이 집에서 놔놨다가 또 집에 가가고 대기시간도 태풍이나 갈 때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갔다가 또 다시 와야되고 이런 일이 많이 불편하다 그럽니다. 대기소로도 함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읍·면으로 해가 같이 해결을 해 가지고……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김명국 위원  잘 파악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 건의는 많이 들었는데 그 관계……
김명국 위원  예.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생각하고 있고……
김명국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김선욱  예,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우리 군민안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김선욱  5페이지에 고령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사업이 있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김선욱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 사업 내용, 사업 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소하천종합정비 장기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도면 고시용역은 2015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작년 말에 끝날 사항이었지만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관내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관리해야 할 소하천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내용을 보면 2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회천권역과 낙동강 권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번 회차에서 소하천 70, 회천 권역에서는 75개에서 조사한 결과 68개로 이렇게 관리 대상을 정했고, 낙동강 권역에서는 71개소 67개 정도로 이렇게 조사를 조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은 기초조사 주민설문조사 이런 걸 다 완료하고 관계기관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도 지난 6월 달에 저저번주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주민공청회도 설명했고, 조만간 군의회 의견 청취가 있어야 하고요. 다음에 경북도청 협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광역소하천관리 심의에 협의 중에 있고요. 또 그게 끝나면 행정안전협의도 해야 되고, 그게 끝나면 용역중지를 해제하고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현장조사 및 구간조성, 하천측량, 소하천정비계획, 소하천 대상 작성 및 하천관리 전산화를 언제쯤 전산화가 다 돼 갑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전산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선욱  예.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이게 말씀하신 지형도면고시가 완료되면 전산 입력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전산화 작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지금 바로 전산 입력상태는 아닙니다. 도면상으로……
○위원장 김선욱  사업 현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대상 소하천을 135개소 정해 놓고 그 위험지구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의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나 주민공청회, 또 군의회 의견청취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고령군 전역에 보면 소하천이나 우리 관련 하천에 보니까 보 때문에 장마 등 토사 보채라고 하죠. 오랫동안 퇴적되어 농지보다 하천이 높습니다. 하천 아래로 물을 빼기에 수로로 만드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려고 하는지 우리 부서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지금 이 용역은 하천법의 적용이나 준용되지 않는 조그만 한 하천을 얘기를 하는 건데 소하천은. 그래서 소하천 군수님이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이거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을 관리하겠다하는 것이 135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황은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안 그래도 의회에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기회가 마땅치, 기회를 못 닿았는데 다음 의원 회의 때 한번 사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임시회 때는 정식으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종합 계획에 지금 하천이 계속해서 하천에 퇴적 됐는데 그 용량의 흙을 갖다가 그것도 계획에 넣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싶은데 지금 일반 소하천도 농지 카면 거의 다 높습니다. 그런 계획을 면밀히 살펴서 우리 농지에 범람하고 또,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환경과)
(10시 36분)

○위원장 김선욱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환경과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보급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위반 현황에 보니까 46개에 지금 고발이 19건, 과태료 23건 추가배출 부과금 4건, 행정처분에 경고 18건, 조치명령 15건, 폐쇄명령 1건, 개선명령 5건, 조업정지 7건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다 빼보니까 있잖아예. 이거 과태료 위반하는 사람만 가서 하더라고요. ……사업체만 계속 되는데 1년 동안 보니까 4건 이상 위반하는 업소가 있어요. 보니까. 빼봤습니까? 과장님. 어디에서 많이 하는가. 위반하는가.
○환경과장 전용운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배효임 위원  대부분 위반하는 업소가 계속 위반합니다. 그러면 계속 군에서는 해마다 과태료가 돈이 적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과태료는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중가산금 붙는 게 아닙니다. 10번 당해도 과태료 한번 매기면 50만 원 돈 계속 50만 원입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계속 내년에도, 그러면 올해도 작년에 이래됐으면 그지예. 한 업체 한 사업장에 4번 이상 걸리고 올해 또 4번 걸리면 또 과태료만 매기고 가만놔두고 이렇게 합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과태료 예, 지금 현재 고발은 저희들이 하면 한번, 두번 하면 법원에서 과중 처벌해 주는데 과태료는 사실 그런 규정이 잘 없습니다.
배효임 위원  여기 이제 보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저희들 안 그래도 과태료를 계속 하면 나중에 개선 명령 영업 정지를 합니다. 저희들.
배효임 위원  4번까지는 괜찮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년간 몇 번 그게 있으면 최종적으로 영업정지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군에서 계속 이렇게 봐주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봐주는 거 아닙니다.
배효임 위원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봐주는 거 아닙니다.
배효임 위원  3건 걸리고, 4건 걸리는 계속 그래 걸리면 과태료가 약한지 안 그러면……
○환경과장 전용운  과태료가 좀 약하긴 약합니다.
배효임 위원  약해서 그래요?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효임 위원  군에서 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과태료만 내고 봐주고, 봐주고 그래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전용운  일단 저희들 중복되면 행정처분 과중되면 최소 영업정지까지 가기 때문에……
배효임 위원  얼마 전에 주식회사 에스티에너지에 폭발사건 있었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효임 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보는 중)
  주민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화학약품처리하다 폭발한 사진인데 온 마을에 퍼지고 옆에 보면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몇 장 더 되는데 번지는 거 많이 번졌죠? 바로 옆에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참 어이가 없고, 이 사람들은 여기 살지도 안하잖아요. 그지예? 자기가 살았으면 저렇게 좀 안에 보니까 너무 엉망이던데. 살았으면 저렇게 하겠나 싶으고. 돈만 벌고 살지는 안하잖아. 그지예? 피해보는 사람은 동네주민들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현재 저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3명입니다. 당초 제공한 사람, 운반자, 현 공장 사장 그에 대해가 지금 저희들 행정처분하고 고발 다한 상태입니다. 지금.
배효임 위원  피해는 돈은 자기들이 벌이고, 피해는 주민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런 데만 하잖아. 그지예? 군에서 좀 알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8번 났다고 하더라고. 화재가요.
○환경과장 전용운  그게 1년에 그래 난 게 아니고, 몇 년 사이에 6번인가 그래 난 것 맞습니다.
배효임 위원  주민들 피해가 좀 적도록 군에서 좀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사진 한 장 더 보내주시겠어요?
  (사진 보는 중)
  제가 이걸 고령군에서 지금 보니까 이거 이제 시작하는 것 같던데 고령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환경과장 전용운  현재 세 군데……
배효임 위원  세 군데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효임 위원  깔끔하게 참 잘한다 싶습니다. 한 장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보는 중)
  이게 지금 합천군입니다. 지금 제가. 고령군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고령군 거 띄워 봐주세요.
  (사진 보는 중)
○환경과장 전용운  우리가 더 깔끔한 것 같은데.
배효임 위원  안에 디자인이 저기가 더 깔끔하게 된 것 안 같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우리가 더 깔끔한데요.
배효임 위원  더 깔끔해예?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보니까 잘 되어 있어갖고 참고 좀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 한 장 더 있습니다.
  (사진 보는 중)
  여기가 어디있냐 하면 주산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바로 옆에는 또 유림회관 있고, 그지예?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효임 위원  노인회관 있고요. 또, (구)보건소 거기 자리에는 지금 사회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급식한다고 어른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환경과장 전용운  저기 위원님 저기 참 주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앞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배효임 위원  예.
○환경과장 전용운  저 사람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걸 자꾸 밖으로 내놔가지고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하는 데도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말 잘 안 들어요. 그래가 저희들 현수막도 지금 붙어놓고 아파트 나오는 자체적으로 좀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 놨는데 이게 안 그래도 현수막하고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게 아파트에서 나오는 게 80%입니다. 일반 주민들보다요.
배효임 위원  과장님 저기 분리수거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어항도 깨져 있고, 지금 그지예? 쓰레기고 뭐고 지금 저기다가 아까 사진 봤는 식으로 깔끔하게 하나 할 수 없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저기가요.
○환경과장 전용운  그거는 장소 자체는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 군유지나 국유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기 힘듭니다. 저희들 장소 물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등산도 가고 하는 코스인데 과장님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효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개진에 진촌 지구에 하수도 정비 사업하고 있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김명국 위원  예,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개진은 저희들 70%……
김명국 위원  70%……
○환경과장 전용운  예, 70%입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 과장님 두 군데 정도 매화나루하고, 독실하고 받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안 그래도 현재 설계는 해 놨습니다.
김명국 위원  해 놨어요?
○환경과장 전용운  독실하고, 매화 인자 설계해 놨는데 예산은 조금 모자라면 저희들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군수님이 하시자 그러니까 할 예정입니다.
김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우리 농작물피해가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개진·우곡에 보면 제방에서 이렇게 많이 넘어옵니다. 고라니 서식을 강변에서 (청취불능)하면서 나무도 숲이 우거지가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조수 잡으러 댕기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조금 그렇게 잡으면 조금 안 줄어들겠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거기 농원이지 싶은데 수시로 저희들이 엽사를 보내고 하는데 고라니가 그쪽에 유독 많이 넘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명국 위원  그 안에 강변에 서식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조금 잡으면 줄어들지 싶은데.
○환경과장 전용운  저번에 엽사를 보냈디만예.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게 민가에서 총 쏜다고 농장 그분 때문에 우리가 총을 몇 번 쐈디만 민가에서 한 100m 이내 보니 가깝더라고요.
김명국 위원  예.
○환경과장 전용운  민가에서 사실 총포 저희들 쓰지를 못해요. 민간에서 100m 되더라고요. 그래가 지금 우째꼬 우리도 고민이 많습니다. 작년에 엽사 몇 번 보내놨디만 몇 마리 잡았어요.
김명국 위원  예.
○환경과장 전용운  잡았는데 민원이 들어와가 총 쏘지 마라고. 또, 주변 민가에서.
김명국 위원  포수들이 이야기 하는 거는 멧돼지는 돈을 많이 주는데, 고라니는 돈을 많이 안주가 총탄구입이고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별로 잡기 싫다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요.
○환경과장 전용운  그러지는 안합니다.
김명국 위원  예, 개진·우곡에는 그래서 피해가 좀 많습니다.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안 그래도 그 하천계에서는 사실 제방 밖에 거기도 나무나 이런 잡목들 좀 제거하라고 카긴 카더라고요. 서식을 거기서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도 우리 환경과에서는 포수라도 보내가지고, 고라니라도 잡아주면 농작물 피해가 좀 안 적겠다 이래 싶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9페이지 시설설계 및 공사기한변경내역에 보시면 이렇게 7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령군 하수도 중점관리……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위원  정비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전용운  1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배철헌 위원  예,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환경과장 전용운  예, 지금 중점은 저희들 사실 작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인데 2019년부터 내라캐가 자료를 저희들 냈는데 주가 여기 현장 여건하고 관로 하수관거 추가 매설 한 겁니다.
배철헌 위원  추가 매설된 거……
○환경과장 전용운  예, 관거 추가매설입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민간위탁대행인데요. 이게 참 내가 들다보니까 좀 난감 하던데. 25페이지.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위원  민간위탁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 19억 정도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100%에 수의계약을 해 줬고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런데 정산은 한 11억 정도 밖에 11억 7,000정도만 정산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법적으로.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위원  맞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위원  그러면 7억 6,000정도는 저희들이 정산을 못하는 거죠?
○환경과장 전용운  여기 정산, 법적 정산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 보면 급여충당,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국민연금 여기 법적으로 저희들 회계법상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계약서상 추가로 정산항목을 더 많이 넣은 겁니다. 여기. 인건비까지 저희들은 당초 계약서에 인건비까지 해가 우리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배철헌 위원  과장님은 이거라도 우리가 받는 게 다행이다 이래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그래도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배철헌 위원  원가 산정해서 표준으로 우예해 가지고 우리가 취급을 하는 거는 맞는 데요. 맞죠? 용역, 책에 의해서 주는 것 맞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위원  예, 7억 정도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거네. 그죠? 자기들이 어떻게 쓰는지.
○환경과장 전용운  예, 이윤이라든지, 일반 관리비, 운영비 그거는 저희들이……
배철헌 위원  이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윤을 갖다가 저거 집에 밥을 먹는지, 식사하는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일반 관리비라든지 그리고 또 7억 얼마에 대한 우리가 충분히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근데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깜깜이 예산이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환경과장 전용운  예, 현재 그게 좀 맹점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나는 예산, 이런 예산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처음 알았는데요. 이런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이걸 정산을 못한다는 게 자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이 집에 줘 가지고 이 집에서 1년 동안 쓰면서 이게 적정했냐 안 했냐 또 효율적으로 썼냐 안 썼냐 이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내년 예산에 더 올려주든지 아니면 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돈도 적은 돈이 아니…… 7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단지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에 정상적인 원가산정을 하기 땜에 거기에 그때 우리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저도 쭉 들다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윤도 그렇고, 일반관리비도 그렇고, 충분히 또, 감가상각비도 우리가 차후 소모되는 것까지 다 대주고 있잖아. 그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번에 창원시에서는 차도 이 매각을 하면 군 수입으로 잡아요. 협의를 해 가지고.
○환경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거 나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 2021년도에는 한 94% 입찰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한 95%.
배철헌 위원  그러면 1억 정도는 감액을 했겠네요?
○환경과장 전용운  95%…… 97%.
배철헌 위원  혼자 들어가 입찰료가 97%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우리가 이거 예산심의 때 진짜 깊이 들어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이익이 모자라는 게 3억이 남는지. 그죠? 이거 예산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너무 모르니까 감을 해도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위원님 저희들이 요거는 보통 2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에 원가산정 책자를 보시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남고 카는 거서 저희들이 가려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입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 깜깜이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 들여다봅니다. 단지 정산 안 맞는다 뿐이지.
배철헌 위원  그게 과장님 깜깜이 예산 맞습니다. 의회가 전혀 모르는 게 그게 깜깜이 예산이지 집행부는 아시는지 모르는데 아니면은 우리한테 그런 그 이후에 정산, 못하면 비정산부분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저런 것도 전혀 없고 이번에 들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평가용역을 하셨죠?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위원  평가용역.
○환경과장 전용운  그거는 1년에 한번씩 그 합니다. 내년 아직 올해 거는 안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2020년도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전용운  20년도거는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 결과는 뭡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거는 우수로 다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평가 용역하고 난 다음에 그 대행업체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있지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환경과장 전용운  조례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냥 평가하도록 그냥 그런 단서조항만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전에는 제가 조례를 봤을 때는 평가를 해서 그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지적을 하든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던데 그게 없다고요?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예?
배철헌 위원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전용운  평가해가 사실 저희들 페널티킥하고, 페널티하고 인센티브 그걸 주게끔 그런 규정은 돼 있는데 심의회를 구성해가 하라카는 그런 구체적인 그거는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조례를 과장님 함 보십시오. 조례에 그래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되어 있어요?
배철헌 위원  예, 제가 어제 보고 왔는 거고,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평가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안 하셨네요?
○환경과장 전용운  그거는 일단 우리가 용역해 가지고 용역 업체에서 주민들 하는데 설문서 받아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조례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그 결과를 갖고 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다시 한 번……
배철헌 위원  그래야 이게 좀 더 투명성을 이제 하는 거고. 주민들 수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환경과장 전용운  예, 그거는 그래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하이튼 이 부분은 이번 과장님이 우리 예산 때 계실지 모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신중히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이게 너무 깜깜이는 나는 참 답답해요.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그 전에 업체 측에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자기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위원도 질의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튼 우리 환경과 모든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밤늦은 업무에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계별 하천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에 목적, 어느 지역을 했으며 수질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저희들 수질검사는 3개천 11개 지점을 대상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림천의 경우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생활환경기준이 좋으면서 약간 좋음 사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수처리하고 나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괜찮은 수질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안림천 주변하고, 산주, 귀원, 백산, 합가, 하거리 그리고 다른 덕곡, 노리 모든데 대해 가지고, 관거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하수도 기본계획 상 계획된 하수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과장님 잘 알겠는데 지금 현재 결과로만 보면 BOD나 COD나 모두 좋은 수치로 나와 있는데 우리 좋은 이런 수치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도·단속 그렇게 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정말 수질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부서장님의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좋은 수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환경과장 전용운  보통 수계 주변에 오염원을 사단에 차단해서 지도·단속도 열심히 해 가지고 수질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많습니다. 지도·점검 하신다고 어려운 업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고자하는 말은 우리 다산주물공단 배출업소가 많습니다. 거기는 정말 공기도 탁하고, 이걸 어떻게 방지시설을 해야 되겠는가 계획을 세워서 획기적인 방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전용운  예, 다산주물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작년에도 27억, 올해도 36억을 들여가지고 공장마다 소규모 방지 시설을 지금 집중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면 지금보다 수질상태가, 대기질자체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우리 환경오염의 기준치에서, 기준치 안에 들어옵니까? 넘어갑니까? 지금.
○환경과장 전용운  대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기준치라는 범위 자체가 너무 애매해 가지고 그걸 좋다. 나쁘다. 이걸 수치로 얘기는 정말 힘듭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알겠습니다. 부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 중지)

(11시 19분 계속 개의)


● 건설도시국(건설과)
(11시 19분)

○위원장 김선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건설과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욱  건설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도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대가야문화물길 여기에 이제 용역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지예? 8억 1,400만 원으로 용역이 이제 끝났는데 지금 제2파크골프장 옆에 보니까 가동보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효임 위원  총 사업비 250이고 그지예? 2023년에 끝난다. 그지예?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효임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건설과장 이동주  지금 현재 (청취불능)가동보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동보 길이가 지금 현재 계획은 140m 2 분 1 우수기 전에 70m를 완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현장에 보니까 날개벽 하고, 우도보 설치를 하고 있고 진입도로 제방 6m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장마 오기 전에 지금 잘하고 있던데. 장마 오기 전에 어느 정도 돼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기에 고아제방 도로확포장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설계가 없어가지고.
○건설과장 이동주  일량교 여기에서 지금 국도하고, 고아배수장 만나는 지점 공터가 있거든요. 고아배수장 횡단하는 그……
배효임 위원  고아배수장하고, 하수처리종말장 그 길입니까? 거기에?
○건설과장 이동주  예, 제방……
배효임 위원  거기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효임 위원  올해 됩니까? 거기? 공사가?
○건설과장 이동주  지금 계획은 확장은 계획을 하고, 확장은 제방도로를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장에 타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깃발하고.
배효임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차 넘어진데 그 말입니까? 그 자리 거기 되지요?
○건설과장 이동주  예, 그 도로 일량교부터 타설을 다 합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위로 짝…… 24페이지
입니다. 제가 이거 계속 봤는데 그지예? 전부 군비고 금액이 엄청납니다. 75억부터 시작해 갖고, 여청년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확정합니까? 어떻게 정해지는데 이걸예. 8개 읍·면이 있을 텐데 어떻게 확정해가 하시는데 이거예.
○건설과장 이동주  도로개설사업에 사업비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배효임 위원  아니요. 8개 읍·면에 자기들좀 하고 싶어할 건데 근데 어떻게 선정을 하며 금액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게. 근데 8개 밖에 안 하잖아. 그지예?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효임 위원  지금 4개는 지금 완료했고, 4건은 하고 있는 중인데……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효임 위원  어떻게 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지금 교통량이라든가……
배효임 위원  예.
○건설과장 이동주  그리고 주민이 또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조금 도로가 좀 위험하고, 또 푹파여지고 이런 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는 걸로……
배효임 위원  그거는 그러면 8개 읍·면에서 올라오면 거서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보고, 저희들도 보고 또 올라오는 것도 내용을 함 파악해 보고.
배효임 위원  많이 올라오겠네. 여러 군데서 해 달라고.
○건설과장 이동주  해 달라고 올라오는 곳이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  순위는 군에서 정하고요?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효임 위원  3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그지예? 집중강수량으로 해 가지고 많이 봤잖아요. 우곡 포리에.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효임 위원  그래갖고 토마토하고, 참깨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효임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가 봤는데 이게 이물질 유입으로 수중모터펌프 임페라가 끼이가지고 과부하로 수중펌프 고장났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올해 또 좀 있으면 장마 올 것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올끼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예, 저희들은, 저희들하고 농촌공사에서도 수시로 해가 정기점검도 하고, 안전관리자를 또 현장에 내 보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내용을 보니까 2대가 고장나가지고 농촌공사에 확인하니까 2대를 다 작년에 고친 걸로 그래 파악이 되고 있고, 또 혹시 또 모르니까 유사시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작년에 했는 만큼 저희들 또 임차를 해서라도 현장에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미리 준비해 가지고 그지예?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효임 위원  피해가 안 나도록……
○건설과장 이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배효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이달호 위원  건설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 9쪽에 각종 용역사업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공사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내용에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건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3번에 도로선형 변경에 당초에 140m인데 변경 후에도 140m입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이달호 위원  아스콘포장 추가 시공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이달호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저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아스콘포장을 하면 이제 선형개량 할 때 그 구간만 딱 선형개량을 하다보면, 선형개량 해 가지고 만나는 지점하고, 기존 도로하고 접합부에 약간 접속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해 가지고 조금, 차가 조금 운행하는데 조금 운전자가 지장이 있고 해서 아마 접속률에 따라 좀 더 연장을 해 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더 몇 미터 10m, 20m 더 이렇게 연장을 해서 아마 포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 정도는 당초에 설계할 때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19번까지 변경된……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이달호 위원  사업량을……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이달호 위원  동일함에도 사업량 증가로 나와 있고……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이달호 위원  이거는 좀 본위원이 생각하는  자료의 불성실 작성 또는 당초 설계에 현장답사……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이달호 위원  미실시 등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설계할 때 저희들 또 유념해서 이런 상황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23번 보겠습니다. 23번에 사업량이 감소했음에도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25번, 27번, 28번과 비교해서 설명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죄송합니다. 이게 페이지를 다시…… 번호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호 위원  12쪽 23번은 회천 장기지구 하상정비공사고……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이달호 위원  그리고 또 25번, 27번 그 다음페이지인데 23번 같은 경우 사업량이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증가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이달호 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이게 양은, 준설량은 줄어들었는데, 이게 운반거리가 요구하는 운반거리가 있습니다. 당초 설계 했는 거 운반거리 늘어나서 사업비가 아마 정산해서 이렇게 증가 됐는 걸로……
이달호 위원  당초 운반거리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운반은 하상정리를 저희들 하면 현장에 받아줄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설계할 때 2km 설계했다. 그러면 저희들 운반해 가지고, 갔다 줄 때가 한 4km이상 이렇게 될 때 그때 운반 거리를 다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증가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당초 설계 계획할 때 운반거리 몇 키로에 운반비 얼마 이래가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이거는 뭐 공사계획 할 때는 그런데 이거는 하상정리 재해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미리하기 땜에 이제 수정도가, 받아줄 위치가 저희들 추정해서 하는데 하다보니까 더 지리적으로 가야되는 위치가 변경이 증가되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배효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수문관리가 건설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예, 맞습니다. 농어촌공사……
이달호 위원  그 모든 것을 각 과별로 미루지 말고, 건설과장께서 다시 확인하셔서 작년 같은 수문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런 오류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주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욱  우리 지역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위원장 김선욱  우리 가야산에서 내려오는 안림천에는 귀원보, 신곡보, 안림보가 있습니다. 각 보에는, 각 보 안에는 흙이 토사 하천에 흙이 많이 찼습니다. 주위에 있는 농지보다 하천 바닥이 높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영상을 봐 주십시오.
  (영상 보는 중)
  지금 제방보다 조금 낮는데 다른 영상 보여주세요.
  (영상 보는 중)
  지금 영상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푹 파진 부분이 하천 바닥에 수로를 내 놨습니다. 하천 바닥에 지금 (청취불능) 약간 보이죠?
○건설과장 이동주  예.
○위원장 김선욱  하천바닥에 강이 바닥이 높아갖고 하천 안에 수로를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제방 옆에 수로, 저게 수로입니다. 둔치로, 둔치 안에도 지금 돌로 싸가 공사를 해놨는데 저런 수로가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지금 농지보다 높은 건데 수로가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보도 제 역할을 못하고, 팩트는 지금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할지 적절한 우리 부서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부서장님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현장 가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처리방향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이것도 현황입니다.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위원장 김선욱  신촌유원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이면 자동차는 150여대 옵니다. 1일 인원은 한300명이 온답니다. 쌍림면 우리 직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 긴데 화장실 용량이 적어서 매일 막히고 해서 직원들한테 항의하고 직원들한테 질책을 했습니다. 이것도 대책이 필요하고 쓰레기양도 많이 발생되고 합니다. 유원지 관리는 안전물놀이요원 2명, 환경관리요원이 2명, 4명이 관리를 하는데 평일에는 코로나 희망일자리 요원도 6명이 추가하여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라서 오지 말라 해도 막지도 못한답니다. 캠핑객이 아주 많이 옵니다. 많은 사업비로 관광객 만들어도 사람들을 모으기가, 오기가 힘든데 모여드는 사람을 관광객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지금 신촌유원지 안에 변소, 수조, 조명안 등만 정비만 좀 하고 나면 마을발전위원회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예약제로 수익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부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부터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는 중)
  지금 보면 멀리서 동영상을 찍어서 그렇지 상당히 차가 많이 오고 지금 적게 오는 상황에서 찍었기 땜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부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우선 현재는 신촌유원지 관리는 쌍림면사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년전인가 무단으로 오래 장기간 방치된 지금 텐트 이런 거는 하천법에 현장 대집행을 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림천 보고서에는 지금 없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그 안림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할라캅니다. 해 가지고, 180억으로 그렇게 하면 신촌유원지 등 이 회천하고 만나는 지점까지 그렇게 정비를 해서 이렇게 잘하도록 12일 날 도에 일단 올라가서 도 공모사업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쌍림면사무소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관리비 정도는 좀 배정해 줍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배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예.
○위원장 김선욱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관리비가 좀 필요한데 좀 신경 써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위원장 김선욱  그리고 아까 우리 배효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달호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장마에 철저히 대비해 가지고 비상양수기, 작년에 우곡 포리에 피해면적도 650ha 중에 180ha가 피해를 입었고, 그런데 수중모터 이런 걸 갔다 시운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위원장 김선욱  또 그래가 수중모터가 없는데 작년에 군수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갖고 수중, 비상 양수기를 배정을 했는데 그것도 신경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도시활력과)
(11시 43분)

○위원장 김선욱  다음은 도시활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도시활력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활력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도시활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도시활력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활력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도시활력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활력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여기에는 시장통로 지중화 복구사업인데 당초 사업에서 변경 사업하고 27쪽에 지금 보니까요. 전선지 사업추진현황을 같이 봐야 이 금액이 총 사업비가 45억이 나오더라고요. 군비 29억하고, 한전통신 16억하고, 이 두 페이지를 같이 봐야 이게 인자 총사업비가 나오는데 이 장소는 대가야강당에서 고령파출소까지지예?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작년 3월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사업 시작할 때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 많이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하자보수기간은 23년 3월 23일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보는 중)
  대부분 시장 쪽에 사진입니다. 이거 발이 드갑니다. 지금. 여기 그 이야기해가 한번 가보셨죠? 직원분들이?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아, 예.
배효임 위원  그런데 왜 보수를 안 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수 기간도 많이 남아있는데 빨리 보수를 해 주면 주민들이 민원도 적게 들어오고 불편을 덜 느낄낀데 왜 저 보수를 지금 계속 안 하고 계시는지.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각 1번씩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대상은 하자보수를 하고, 시장 통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보도블록을 깔고 나면 사이에 충진재로 규사를 씁니다. 옛날에는 모래 등을 썼는데 풀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규사를 썼는데 일부는 제가 보니까 물청소를 하다보니까 규사가 좀 빠져나간 부분 있습니다. 하자보수 시킬 거는 하자보수, 그리고 우리가 유지관리할 거는 유지관리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 인자 그쪽 공사한 쪽에서는 지반이 약했다든지 차가 많이 댕깄다 이칼수도 있잖아. 그지예? 그러면 군비 좀 적게 들어가도록 잘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리고 발 드간다카는 거기는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진을 볼 때 빨갛게 해놨는데……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부도막포장.
배효임 위원  거기 지금 선거관리 사무실 앞에 많이 부숴져 있어요. 있고, 하수처리종말장 맞은편에는 아예 지나가다보면 다칠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발이 쑥쑥 빠집니다. 거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거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전부분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대로 또 유지관리측면에서 있는 거는 깨끗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리고 이거 14페이지입니다. 고령 강정고령보 개통 관련입니다. 다산면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염원이 담겨있는 추진하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배효임 위원  추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하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가장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현재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개통하는 안으로 해서 우륵교 끝나는 부분에 달성군 쪽에 접속부만 선형개량을 좀 하고 해서 현재 도로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국민권익위에 심사 결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한테 이걸 인도하고, 접속도로 개설하고 그 다음에 개통을 할 것을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년 3월에 보냈는데, 현재 약 한달 조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을 방문 했었습니다. 담당 사무관 지금 다 만나뵙는데 지금 대충 분위기는 국민권익위에서 공문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령군, 경상북도, 대구시, 달성군 다 보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교량을 관리하니까 부산지방국통관리청에 다시 애써 시·군의 의견을 물었는데 그 의견이 아마 오픈 안 했습니다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달성군과 고령군과 협의만 되면 여는데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됐고 달성군에는 아직 조금 미온적인 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배효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추진해 놓은 상황을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 가지고 잘 전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인데요. 13번 고령파출소 네거리에 우리 회전교차로 설치한다고 사업을 하셨죠?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 중지된 이유가 뭐에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관광순환도로 그 부분에 농기계에서 보상이 좀 늦어져가지고 여기 순환……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교통처리대책이 접속도로 연결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맞물려서 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곧 아마 그 부분이 이제 교통처리 대책이 나오면 곧 한 한달 정도……
배철헌 위원  위치가 고령파출소 앞에 네거리 거기 아닙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거 지금 회전교차로 부지 매입이 됩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회전교차로는 원래 좀 있었는데 그거는 다 정리하고 계획을 조금 바꿨습니다마는 이제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교통통제를 해가 농기계 앞도로 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덜 돼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교통처리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 고령파출소가 어딘데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지금 고령……
배철헌 위원  시장입구 거 아닙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거기 지금 땅 매입이 되냐고 여쭙는데 땅 매입 안 해도 됩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그 땅이 아니고, 그 땅은 지금 매입 안 하고 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거기 회전교차로 공사를 하게 되면 교차로에서 나오는 땅이 직선도로로 교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확장하고 있는 그 부분이 돼야 만이 우리가 그걸 들어갈 수 있다. 연계돼 가지고 서로 간섭이 돼서 그래 좀 착공이 늦습니다.
배철헌 위원  부지매입하고 상관없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우리 회전교차로 자체의 토지매입하고 상관없습니다. 옆에 농기계하고, 그쪽에 옹벽을 해가 도로를 관광순환도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을 해놔야 교통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도면 있죠? 도면 나왔죠?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도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 1부만 주십시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이제 우리 대가야승람으로 해 가지고 역사공원 지금 시작을 했죠?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시작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앞으로 공사하면 주차난이나 주변이 많이 소란스럽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장회의나 이런 데도 통보를 했고, 현수막도 했는데,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각 시장 상가에 다음 주 중에 우리가 다하고, 지금 오늘부터 휀스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휀스를 하고 나면, 그 휀스에다가 우리 조감도 그리고 우리 지역내 인근 공영주차장 큰 위치도 이런 걸 충분히 하고 주민양해를 구하는 그런 광고도 하면서 그래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최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28페이지 사진하나 띄워주세요.
  (사진 보는 중)
  저 그림을 어렵게 구했는데요. 설계도 도면을. 아시겠습니까? 어딘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고령터널에서 나오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회천교입니까?
배철헌 위원  네, 고령터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저게 안이 참 오래전에 안이 저래 있었답니다. 저게. 그러니까 지금 고령경찰서쪽으로 직선 그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저게. 이게 거꾸로 됐는 것 같은데요. 어째든 간에 지금 고령터널에서 고령경찰서 쪽으로 바로 직선으로 팅갔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을 하면 그안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저 부지가. 그래 되면 우리가 본위원 생각하는 거는 이런 직선도로를 해 놔야만이 우리 고령군의 도로나 격도 좀 높아질 수가 있고, 앞으로 조형물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대가야의 또 수도로써 상징성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직선거리가 돼야 만이. 지금 이래 굽어 들어오면은 우리 대가야 지금 수도라고 해놔 놓고는 들어오는 도로가 전부 굽어 있습니다. 아니면 바깥으로 빠져있든지 그래서 그런 격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과장님 이 지금 도로에 대한 어떤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저래 직선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저거는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도로 선형구조가 첫째는 저 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저 도로 연결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첫째, 도로 교차로 구조상 지금직선으로 하기는 실제로 저도 검토 전년도가 언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걸 하게 되면은 직선으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곡선으로 해 가지고 저쪽에 우리 쾌빈교 쪽으로 예를 들자면 대가야 도시개발지구 끝 쪽으로 이래 나가는 걸 계획할 수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헌문교차로도 있고, 저위에 덕곡 가는데 거기에 교차로도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가까워서 사실은 굉장히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철헌 위원  그 기술적인 문제가 뭡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배철헌 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직선으로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뭐에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도로 선형상 보면 직선으로 연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도면을 함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들었고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배철헌 위원  단지 그때 사업을 하면서 주차,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저게 할 수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분명히.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직선도로……
배철헌 위원  예, 저거할 때 계획했던 분들이 기술적인 문제 아니에요. 일단 다른 민원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직선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성립되기 전에, 얼마 전에 의회에 어떤 절차 밟을 때 동의절차를 밟을 때도 저기 도로 도시계획상 분명히 그어놔야 됩니다. 그게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직선도로 말입니까?
배철헌 위원  예, 직선도로……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안 됐습니다.
배철헌 위원  도시계획선이. 반영이 안 됐죠?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안 됐습니다.
배철헌 위원  의회를 굉장히, 의회에 동의를 어떻게 해 줍니까? 그거 아니면 동의 안 된다. 그랬는데?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그 당시 우리가 군의회 의견 청취를……
배철헌 위원  말씀 드렸잖아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올렸는데 그 직선도로 그거는 없었습니다. 의원님이 다른데 다른 쪽을 통해서 검토해 보자는 그런 말씀 들었고, 그 의견 자체에서는 아마 그게 안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지구로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읍, 대가야읍으로 봐서는 굉장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우리가 여기 살면 굉장히 중요한 도로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선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줬는 건데 나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그 부분에 아마 서면으로 받았는데 아마 그 내용은 제가……
배철헌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후대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볍게 흘려들을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그거는 별도로 함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차로가 많아가지고.
배철헌 위원  차는 상관없다니까. 격이 틀립니다. 격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4쪽에 각종 용역사업 중 다섯 건이 중지돼 있죠?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중지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용역 미이행시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사업주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다섯 건 중간에 안 있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중지된 거는 지금 당시 자료를 낼 때 그때 중지중이라서 중지가 됐는데 대가야역사공원하고, 지하주차장조성사업 이게 BF인증 그리고 문화재자문위원 자문,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 중지를 좀 했었습니다. 곧 해제를 해서 착공은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달호 위원  해제를 해서 다시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이달호 위원  용역진행할 겁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진행합니다. 그리고 금빛마실어울림센터 조성하고, 대가야읍에 상생하는 대가야생활문화거점 조성 사업, 이거는 한전지중선로하고, 인접건물하고 간섭이 있어가 당초 건축물 계획 같은 게 바꿔야 돼 가지고 그 계획 검토로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완전 중지 아니고, 일시중지이었습니다.
이달호 위원  앞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진행될 것이네요. 그죠?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6쪽 17번 꿈꾸는시간자여행센터 건립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여행시간자센터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예, 꿈꾸는시간여행자센터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약 8월경 사업을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1층에는 우리가 문화공간, 관리실, 안내실, 로비, 수유실 이렇게 하고 2층에는 게스트하우스가 5실 있습니다. 4인 4실, 6인 1실이 이렇게 공유주방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이달호 위원  과장님 꿈꾸는시간자여행 제일 처음에 우리 발의하고, 시작할 때는 밑에 1층에 필로티로 해서 주차면수는 상관없다고 그래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지금 1층에 다른 건물 들어갑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꿈꾸는 시간자여행센터는 지금 주차…… 처음에는 필로티로  계획을 했다가 사업 예산이 좀 부족해가 필로티를 없애고 2층으로 하는 걸로……
이달호 위원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필로티 없앴는 게 아니고요. 1층을 사용하기 편리할라고 1층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것할 때 처음에 계획 설계한 대로 공사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과장님께 간단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곡문화공원에 지금 토지 보상이 거의 다 됐습니까? 조금 남은 자금도 확보됐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지금 11필지 중에 8필지 정도가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언제쯤 다 완료될 것 같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금년내로 아마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우리 사업 내용에 체육시설이 어떤 것들이 들어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파크골프장 지금 현재 구릉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정주해서 파크골프장 그리고 앞에 광장 그리고 도선문화배움터, 그 다음에 주차장, 녹지 이런 식으로 계획됐습니다. 옆에는 농촌 우곡면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지금 관심 파크골프장은 6,633평방미터 같으면 규모는 갖춰지는 겁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9홀 규모로 검토,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처음에 회천강에 하는 것처럼 그 정도 규모가 됩니까? 9홀로 칫을 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지금 길이는 그 정도로 안 되도 여기 왔다, 갔다 돼 가지고 아마 규격에 맞게 그래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그리고 지역활력단 추진하는 것 문화복지센터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는데 복지센터에 어떤, 어떤 게 들어온다카는 그거는 잘 모르시겠네? 문화복지센터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예, 지역활력단……
○위원장 김선욱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아, 거기에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아직 보지 않아서 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단층으로 짓는 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안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활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건축허가과)
(12시 15분)  

○위원장 김선욱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건축허가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축허가과는 금년 4월 26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앞으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건축허가과)
(부록에 실음)


  이상 건축허가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욱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허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6페이지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네.
배효임 위원  여기 지금 체납된 사람이 다섯 건이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네.
배효임 위원  그런데 지금 납세태만이라고 2군데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네.
배효임 위원  한 군데는 500만 원, 두 군데는 1,600만 원입니다. 금액이 큽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효임 위원  이게 뭐 때문에 체납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대상자 2건은 저희들 위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요즘은 이제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를 본인이 저희들한테 계속 독촉을 하고 하면 본인이 안 낼 경우에는 재산등기부상에 압류를 조치를 합니다. 거기까지 압류조치까지는 다 해 놨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내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계속 좀……
배효임 위원  어떤 건축물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불법건축물 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불법건축물이 그래 축사라든지 공장에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맞습니다.
배효임 위원  어떤…… 축사입니까? 공장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대상 내용은 제가 이번에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많은데 강제로 그러면 납세태만이라 캤잖아. 낼 생각도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이 그지예?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저희들이 이제 행정에서 재무부서에서 돈을 징수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이 등기상에 압류조치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하이튼 중책 맡으셨는데……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감사합니다.
배철헌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철헌 위원  4페이지입니다. 우리 19년도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용용도가 다른 불법 운영공장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혹시 전수조사해서 실적이나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현재까지 그 이후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금해 마침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담당이 신설돼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고령군 전체에 통합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수립 계획 전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고령군 관내에 종합안내판 그리고 저희들 간판개선사업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을 확정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공장이 용도 외로 사용하는 공장이나 창고가 많다는 거에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철헌 위원  그걸 어떤 실적했는 결과물이 있는가 여쭸는데?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요거는 저희들 건축물관리담당이 또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정기단속, 또, 수시단속 그런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저희들 화재안전 특별조사건수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129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하고, 그중에 현재79건 정도를 철거조치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정말 개진 쪽이나 성산 쪽 이런 데로 가면 창고 지어놓고 보면 폐기물 들어있고……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네.
배철헌 위원  공장 지어놓고 농자재생산한다고 공장 지어놓고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변신하고, 전부 우리 주민들 건강과 주변 환경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들어보시고 알고 있죠?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네,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전담 계가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지만 하이튼 우리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이거 관리·감독 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좀 심각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기적인 단속으로 꾸준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이거는 페이지는 없습니다마는 사진 한번 띄워보면……
  (사진 보는 중)
  아까 우리 배효임 위원님께서 사진 찍었는 거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축빌라나 아파트 허가를 낼 때 쓰레기배출장소를 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앞에 답변했던 과장님들은 전부 아파트에서 쓰레기가 이만큼 나온 답니다. 이거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지금 좀 새로 계속 신축하는데도 이런 게 없죠? 쓰레기 넣는 장소가 없죠?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네.
배철헌 위원  이게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전부 협의체도 한번 안 만듭니다. 환경과하고……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배철헌 위원  우리 허가과하고 이번에 의회를 참여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더라도 이 쓰레기 배출장소 꼭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그 계획이 들어오고, 허가신청 당시에 내부에 이러한 시설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런 부분을 내부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도 지원이 되거든요. 쓰레기배출장소를 만들게 되면요. 그것을 이제 그 업주, 사업주한테 좀 알려드리고, 이 배출장소 꼭 만들자 그래 좀 허가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철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감사합니다.
이달호 위원  지적사항 전년도 4쪽에 상곡리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현재 특별공사 진행중으로 행정 절차를 적극 이행하고 소음·진동 등 민원피해가 없도록 현장을 지도하겠다고 지금 결과를 썼는데 지금 현재 민원피해가, 민원 발생된 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갑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저희들이 실제 실무팀에서 또, 감리를 통해서 또, 실무팀들도 현장에 직접 또, 환경부서하고 계속 지도단속을 서너번 나간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런 주변에 민원 있는 부분은 사업주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없도록 해소를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다시 한 번 그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이달호 위원  주변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해봉 과장 축하를 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욱  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종류가 있습니까? 서면 심의라든지, 담당자 심의라든지 심의위원회 심의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저희들 위원장님이 질문하시는 부분은 군계획위원회심의 부분이……
○위원장 김선욱  예.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주가 되지 싶습니다. 마는 군계획위원회심의는 이제 도시계획담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저희들 서면 심의 그 다음에 이제 대면심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대면심의는 규모가 좀 큰 경우에 실질적 대면심의를 하고 있고 서면심의는 평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우리 건축허가과에 건축허가에 있어서 우리 뭐랄까 개발 행위라든지 심의하는 기간이 얼마 만에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저희들 최장 기간이 이제 산지 지금 저희들 건축허가부서에서는 산지, 농지, 개발행위 이렇게 해서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산지가 30일 최장기간이 제일 길고, 이제 개발행위 일반 같은 경우는 15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우리 부서장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왜냐카면 우리 민원 기간을 좀 줄여보자. 심의 기간을 정기적으로 줄일 수 는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저희들 이제 건축인허가를 지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이제 바깥 주민들한테 제일 민원을 많이 듣는 것이 이제 건축허가처리를 당겨달라 또 빠르게 처리해 달라 이 부분이 저희들이 늘 고민입니다마는 저희들 군계획위원회 심의 부분이 항상 위원회를 단순하게 빨리 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 담당부서하고 최대한 단축기간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로 만든 공공디자인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 우리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인지, 검토대상인지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돈이 많을 때에는 또 심의 대상이 되고 적을 때는 검토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적용과 우리 공공디자인 법률에 의해 적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가리켜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예, 저희들 공공디자인담당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되면은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공사비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공사비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내부시설물, 각종 안내판, 벤치, 파고라 모든 공공시설물이 저희들 디자인협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 고령군에 서 추진하는 그러한 디자인에 적합한지를 심의해서, 심의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그 부분에는 그러면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게, 어떤 게 검토사항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저희들이 지금은 설정된 부분이 없지만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수립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고령군에 여러 가지 지역에 또, 정서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안내판이라든지, 또, 간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국적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을 먼저 결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수【5인】
  김선욱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배효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이규삼
  군민안전과장이명희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출석전문위원
  나종근   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