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기업경제과, 문화유산과, 여성청소년과)

일 시 : 2019년 6월 14일(금)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10시 00분)

○위원장 이달호  오늘은 관광경제국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관광진흥과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추진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관광진흥과)
(부록에 실음)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권중수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있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피치못할 사정 상 그런 게 금액이 많이 넘어가는 건 있는데 되도록이면 좀 더 노력해서 명시이월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고령군농촌관광협력단 이게 지원이 올해까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지금 2019년도 공모사업 올해까지 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처음 취지는 올해까지 하고, 자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도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향후 계획이 어떨까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우리 농촌 관광협력단 우리 고령군에 17년도, 18년도, 19년도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간 조직으로 협력단이 사실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관광협력단은 지역의 단위농촌 관광산업 그리고 박람회 참가 홍보 그리고 관광관련해서 강좌 등 크게 3가지 정도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년 사업은 끝났고 20년에 지역단위 농촌관광산업 공모사업이 다시 공모를 하여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사무장 인건비등 지원여부를 그때 가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할 것이고, 협력단 사무실은 4개의 농촌체험마을 운용을 위해서 교육장소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요. 제일 위에 보면 대가야체험축제에 국·도비 확보 조건부적정 이런 게 있는데, 국·도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019년도에 대가야체험축제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한 유망축제로 지정되어 도비 7,000만 원하고, 국비7,000만 원 총 1억 4,000만 원 정도 국·도비를 확보하여 올해 행사를 치렀습니다.
배철헌 위원  1억 7,000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아, 참 1억 4,000입니다. 내년에 2020년에는 올해하고 다르게 등급제가 지정제로 전환이 될 것으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가야체험축제가 올해보다 단계가 높은 단계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우수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국·도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국·도비를 하려면 중앙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재의 상태로 안에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평가를 못하니까, 이 형태로 가도 앞으로 어떤 우수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돋움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올해 축제하실 때 평가단이 네 분의 교수님들이 익명으로 와서 평가를 일단 하였습니다. 평가 받을 때 우리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료 제공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이 이뤄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축제는 충분히 작년보다 나은 축제로 가서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모든 자료나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철헌 위원  대가야축제가 그만큼 우리 대표적인 축제이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새로운 변화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는 광범위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가 왔다, 경제 유발효과가 얼마가 났다 이것은 아무도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신문에도 났지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좀 더 새로운 기획력을 발휘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 해서 좀 더 활발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31쪽입니다. 재산평가 이런 내역들은 이것도 하면 예산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런 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18년에 3건이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여기는 지금 사업들이 봉화산 정비 사업입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군에서 땅을 일단 매입하거나 개인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봉화산 정비 사업에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광장, 봉수대 벚꽃단지 일부매입 석축 쌓는데 토지를 약간 군에서 매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단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건건 별로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향토문화학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향토문화학교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대안도 제시해 주시는데, 참 먼저 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문화학교 향후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호스텔로 등록된 숙박체험시설 단독으로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옆에 있는 교사동 교실과 연계하여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화스튜디오라든지, 영어캠프, 미니멀동물원 등 다른 어떤 시설과 사업 제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향후에 향토문화학교를 눈을 끌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등 그런 업체들하고 선정이 되면 향후에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추진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그런 계획이고 학교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작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물론 관광이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사업인데, 교실 저걸 연계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모 업체에서 최소한 교사동을 리모델링하려면 최소한 10억 5대 5로 군에서 5 정도 내주고 자기업체가 5 정도 내주면 하겠다라는 제안한 업체도 있고, 아무튼 리모델링을 하려면 최소한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예산이 달렸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는 관광 사업들이 앞으로 유지관리비라든지 활성화 문제가 굉장히 힘들다는 입장인데 과장님이 이런 계획은 잘 세우셔야 되겠고 방금 밑에도 있지만 위탁 운영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안 되나 마감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출보다 수입은 줄고 이런 행태가 지금 위탁 줄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41페이지인데요. 상주하고 서우제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농촌체험마을 현황은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4개소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산주마을 은 당초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시작해서 2010년도에 통합지침에 의하여 체험마을로 됐습니다. 그 당시에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고 나서 2010년도에 농촌체험관을 2억 원을 보조받아가지고 아마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우제 마을도 처음에는 농촌 녹색휴양마을로 등록해서 시작했고 2009년도에 체험장하고 교육장 화장실 등을 2억을 보조 받아서 그렇게 지금 건물을 그렇게 지었고 보조를 받은 상태입니다. 농림부 사업 지침에 보면 건물에 대해서는 10년간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휴양마을 명분만 사실상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건물이 그러면 고령군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마을에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등기는 마을로 되어 있고, 10년 간 그것을 못 처분하도록……
배철헌 위원  10년 후에는 마을에서 처분도 가능하네요? 마을로 넘겨주는 겁니까? 산주하고, 서우제?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10년이 지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마을재산이 되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마을에서는 덕 보는 거네요. 이래나 저래나.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10년째는 올해 내년정도 되면 20년 정도, 2020년 10년이 다 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면 지정 취소라든지 안 그러면 직권취소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미리 마을하고 협의를 한번씩 하세요. 어차피 마을 돈 되니까 좀 더 어떤 방법을 마을에서.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사전에 한번……
배철헌 위원  수익을 올리든 어떤 활용하는 방법들을 미리 한번 해가지고 넘겨줄 것 같으면 깨끗하게 빨리 넘겨줘 버려야 되죠. 군에서도 다 들고 있을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관람객이라든지 수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테마관광지라든지 그리고 대가야생활촌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간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산출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지금 아직까지 그 자료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해 보지는 못 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관리유지비를 한번 체크해서 예산낭비가 최소화 되도록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물론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출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야 될 건지 민간위탁을 방법을 찾아야 될 건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 향후 운용하는 입장에서 준비를 해 나갈 것 같은데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플랜을 짜서 한번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돈이 더 예산이 들어간다해서 이게 숨길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내놓고 그때부터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산출근거를 최대한 빨리 뽑아보셔야 될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원본 갖다주시면 줍니다. 보고 다시 돌려 드릴테니까 시간도 없는데 직원들이 만드는게 오히려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감사하면서 직원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원본을 갖다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바로 또 반납하고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어렵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권중수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45쪽에 관광시설물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8년도 5월 16일자로 공사중지가 현재되어 있네요. 모듬내캠핑장 회천주변관광 자원개발사업 3차 1, 2차는 다 끝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끝났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게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대가야생활촌하고 캠핑장 앞쪽 주위에 안에도 둑 안에도 있고, 둑 밖에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하천 밖에 하천 부지에 거기에 주차장 설치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중지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하천 밖에 제일 공사하기가 사실 어려운 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지방환경청으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연기되어 있고, 그 단체 다음으로 문체부에 당초 협의받았던 사항하고, 조금 사업이 변경되어서 문체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사업을 중단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인엽 위원  문체부의 협의는 어떤 상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문체부에는 당초에 거기에 사업 내용하고, 위치가 조금 변경된 문체부 당초 승인을 얻을 때, 위치하고 내용이 조금 변경되어서 그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나인엽 위원  위치변경 때문에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문화재……
나인엽 위원  환경영향평가하고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단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공사 중지가 됐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산이 지금 3차에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7억 7,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사업비 남아있는 게 7억 7,000만 원 이게 사업비 남아있는 금액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나인엽 위원  3차분은 전혀 손 안 댄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설계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이 7억 7,000만 원하고, 지출될 정도로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환경영향평가 당초에 할 때도 환경영향평가 달아서 시공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제일 처음에는 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텐트 치는 소규모 영향평가이기 때문에 텐트치는 1만 제곱미터 이하는 그 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처음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하천마을에 거기에 주차장이 목적입니까? 캠핑장 텐트 치는 것이 목적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환경 사업요?
나인엽 위원  모듬내캠핑장 이 사업부지에 주차장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겁니까? 캠핑장을 거기에 다 설치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처음에는 승인을 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쪽에 주차장이 당초에 목표였는데, 지방환경청에서 면적만큼 승인이 안 되어서 주차장을 안쪽으로 지금 변경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위치변경 관계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치변경은 무엇 때문에 위치변경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하천에서는 면적 이상이 되면 협의가 환경부에 지방환경청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환경하고 상관없는 곳으로 지금 위치를 옮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위치를 당초에……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바깥에 하천 쪽에 주차장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설계서에 그게 환경청하고 협의가 이 정권에 있을 때는 환경 하천 쪽에서는 개발을 못한다는,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인엽 위원  과장님 지금 위에 거기에 보 문제 때문에 그 위에 하천에 보가 있죠? 물 낙차하는 보 말입니다. 그 보 문제 관계로 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하고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위치변경이라 그러면, 지금 1, 2차까지 시공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 위치를 없애고 다시 3차 위치를 해서 다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1, 2차는 주차장 그런 게 아니고, 길 같은 것 만들고, 그런 공사이고 3차 마지막에 주차장이나 이런 게 면적 이상이 되기 때문에 환경청이 허가 안 나서 두관 쪽으로 설계 변경을 협의하고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위에 보 문제관계는, 그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것은 안림천 공사는 별도로 추진하고 이것하고는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인엽 위원  보하고 관계없다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1, 2차에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했는데 이걸 위치가 잘못됐다 연장에 대해서 연장길이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위치를 앞에 시공한 것을 갖다가 폐쇄하고, 또 새로 폐쇄한길이만큼 새로 연장길이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분명히 문제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안림천 정비사업 하고는 모듬내캠핑장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처음에 모듬내캠핑장 회천주변관광 현장에 답사를 했을 때에 하천에 과연 수위가 급상승 했을 때에 과연 이 위치가 제대로 맞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폭우가 왔을 때 차량이라든지 거기에 캠핑장에 사람들이 관광하러 와서 있다가 물 수위로 갑자기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도로를 지난번에 설계도면을 봤을 때에 도로를 절개해서 거기에 통로로 인해서 지나간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그게 그 지역에 합당한 설계내역인지 그것도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 수위가 올라갔을 때 그 통로로 물이 같이 따라 들어갔을 때 물론 그 안쪽에서 생활촌에서, 그 안쪽에서 무슨 방어벽을 물이 못 들어오니까 방어벽을 하더라도 과연 그 설계가 그 지역에 합당한건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이걸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수님 컨설팅을 통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차량으로 굳이 그런 쪽으로 안 해도 그냥 위쪽으로 해서 관광지는 어차피 관광객에 평소에 그쪽으로 지금 고속도로, 신국도, 구국도 그쪽으로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그쪽 구조물을 지하화로 해서, 매설물을 해서 그렇게 하는지 물론 전문가가 설계를 안 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염려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지금 하천에 과연 이게 수위를 계산해서, 지금 높이측정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염려스럽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이걸 이 문제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리고 50쪽에 우리 17년도에 고령군이 관광의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올해 관광도시는 2015년도……
나인엽 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17년도에 우리 고령군이 관광의 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그때 관광의 도시하고, 꾸준하게 지금 추진을 해온 바, 과연 관광의 도시라고 지난해 그만큼 잘해왔다고 답변도 하고 했지만, 관광객 방문객 수가 겨우 10만명이 좀 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지금 현장에서 다섯 군데 해서 직접 체크한 부분이……
나인엽 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년도에 방문객수가 10만명 겨우 조금 넘습니다. 18년도에 8만 9,000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나인엽 위원  8만 9,000명인데 지금 자료상으로 8만 9,000명입니다. 관광의 도시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대가야축제하고, 대표적인 축제 아닙니까? 우리 고령에서는. 과연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올해가 또 몇 명 왔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몇 명 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올해 실적으로 12만명 약간 넘게 온 것으로 그렇게……
나인엽 위원  12만명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작년보다 많이 왔고, 12만명……
나인엽 위원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작년에 축제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비가 많이 온 부분도 있고, 기후도 올해는 4일 동안 비도 하나도 안 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콘텐츠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미래존이라든지 작년에 없던 그런 부분에 콘텐츠가 바뀜으로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직원들도 열심히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올해는 대가야생활촌 개장과 동시에 집행부에서 우리 군민이 화합하는 그런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행사가 올해도 끝나고 난 다음에 잘못된 점도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버스 회차 문제라든지 또, 부스를 과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었다 식당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음식 먹으면서 같이 소개도 해서 같이 그런 흥을 돋구는 마당에서 농산물 부스로 인해서 바로 택배하고 바로 연계선상을 줬으면 좀 더 물건하나를 들고 하나를 살면 들고 가기가 무서워서 못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서 보내주고 싶어도 옆에서 택배로 거기에 증표만 해서, 바로, 바로 이동해서 그러면 배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가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제는 우리 군민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참석이 저조한 상태에서는 축제가 제대로 가치가 있었겠느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축제에 날짜 기간 3박 4일 날짜 기간만 잘 해야 된다 이런 의식보다는 축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고령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축제로 인해서 우리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지역 주민들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각별한 행정업무에 조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내년 축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축제가 지역 주민이 즐겁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큰 투트랙(two track)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테마 들어가는 입구에 바리게이트 있죠? 테마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바리게이트.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나인엽 위원  옆에 볼라드를 갖다가 못을 박아서 내놓은 것 그것도 줄로 맨 것 그것 좀 보기 안 좋던데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까? 테마공원 옆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혹시 모르십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확인해 보고 다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나인엽 위원  관광도시에 맞게끔 폭이 좁다고, 다른 부분도 들어가는가 싶어서, 볼라드를, 옆에 빨간 볼라드를 옆에 튀어나오고 밧줄인가 매 놓았더라고요. 조잡한 그런 모습이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이미지가 추락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6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봉화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사업 외에 3건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봉화산.
성원환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중단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상징조형물 봉수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야간경관조경을 설치를 어떻게 해서 가장 고속도로나 가면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가 그것을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야간경관 조명을 어떻게 설치할지 그것을 지금 대학교수님들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게 중단된 가장 큰 이유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대가야 걷는 길 관광자원화 사업도 지금 중지가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게 철콘하고 토공처럼 이 사업이 하나의 건설공사가 아니고, 시설물을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사가 아니고, 어떻게 잘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선이라든지 팻말, 안내간판, 편의시설 어떻게 그냥 단순히 만들면 벌써 끝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잘 하고 예쁘게 작품을 만드느냐 고민하다보니까 부가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서 중단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물론 사업의 중요성도 중요합니다만 사업을 시작 했으면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45쪽이 되겠습니다. 봉화산정비사업은 국비공모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성원환 위원  지금 거기보면 마을주차장이 있습니다. 조성 후 현재 주민의 이용도가 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마을 앞쪽에 주차장,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경관조명이라든지 설치되면 나중에 관광객들이 오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공사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같이 공사하고 있는 기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람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대가야생활촌을 개장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입장료도 유료화이고, 들어가서 시설물 이용도 유료화 되어 있고,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대가야생활촌에 지금 현재 성수기 때, 지금 현재 성인은 4,000원입니다. 그리고 65세 어르신하고, 청소년, 어린이는 3,000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안에 시설 이용을 할 때는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렇습니다. 안에 체험하는 것은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래서 지금 고령군민들에 한해서 입장료만 들어가서 시설 이용하는 데 돈을 내더라도, 입장료는 무료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옆에 주위 시·군에 보면, 생활촌과 비슷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해가야테마공원파크 거기에는 유료로 하고 지역주민들은 할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합천에 가도 합천대장경테마파크 유료로 하고 그 다음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입장료는 받고 지역주민에 대해서 일부분 할인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통합관리존에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 관리 및 시설 징수 조례에 보면 개정이 됐습니다. 주민등록을 고령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민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해서 혹시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면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개장을 했는데, 고령군민들이 실제 한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다섯 명, 여섯 명 가면 그것만 해도 3만 원인데 우리가 고령군에 정말 좋은 시설해 놓은데 한번 구경도 못 하고, 생활촌이 어떤 건가 외부에서 물었을 때 답도 못 드리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차후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많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쪽에 버스투어 운영실적을 보시면 이 부분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버스투어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버스투어라는 것은 대도시에 관광객들을 3,000만 원 예산 드는 버스투어에 3,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 업무를 대도시에 모객을 해서 고령군으로 돌아와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57대에 1,855명이라는 인원을 모객한 실적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투어 사업 1개만 57대에 1,855명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업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은 이 예산을 들여서 좀 많이 더 들이더라도 많이 와야 되는데 실적을 보면 57대 정도면 본 위원 봐서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본 위원 볼 때는 학생들이나 이런 중심으로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홍보를 하더라도 좀 더 올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위원님 그렇게 우리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주시면 좀 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버스 지원 사업 나중에 예산을 좀 더 얹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우리 테마공원에서 재활용한다고 가로등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읍·면하고 실·과·소에 그리고 체험마을에 공문을 내어서 지금 재활용 할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받고 마을별로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지금 공문으로 받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그렇게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매년마다 가로등에 대해서 예산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 집행부에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내년 예산으로서 줄이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지금 신청만 되면, 공공사업으로 파악이 되면, 우리 5,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개수도 있기 때문에 막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촌 입장료가 5,000원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제일 처음에는 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례에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5,000원으로 시작했는데 조례에 그것을 필요한 경우에 요율을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너무 비싸다는 그런 여론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군수님이나 품의를 내서 약간 좀 내려서 입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정에 그런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품의를 내서 합니다. 처음에는 5,0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입장료 할 때 의회에 의결해서 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제일 처음에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정책담당자가 , 정책결정자가 요율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서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과장님 입장객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인하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조례에 처음에는 5,0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조례에는 5,000원 상한선으로 일단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한선만 정해져 있고, 조율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위원장 이달호  생활촌 2개월 운영해서 혹시 불편한 점, 다른 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생활촌을 개장하고, 처음에 개장하고 이러니까 그늘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홍보예산이라든지 그늘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배려해 주시면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생활촌 8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홍보가 덜 됐다고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그리고 생활촌에 8년, 10년 정도 지었기 때문에 콘텐츠가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는 최신식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ICT 라면서 컴퓨터 시설들이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
○위원장 이달호  과장님 처음부터 인정을 하셔야죠. 8년 동안 지으니까 현재 VR 이런 게 구형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 안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그 당시에 최신시설 했는데 지금 워낙 빠르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를 교환을 하고 확충을 해야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달호  잘 교환하시고, 활용도를 높여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국(기업경제과)
(10시 55분)

○위원장 이달호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기업경제과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경제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기업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업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전병렬 기업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5쪽 대가야시장이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환경개선사업 및 각종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은 화재에 아주 취약합니다.
또 상가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했을 때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배정을 많이 안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화재 감시카메라를 25대 6,400만 원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화재감지기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을 102개를 설치해서, 이것도 금액 이 5,400만 원 되는데 이것을 하고 저희들이 문광형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시설은 안 되는데 현재 20kg짜리 대형소화기가 있습니다. 끌고 다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가격은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로별로 해서 8개 정도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위원  준비 단계이지, 아직까지 소화기를 구입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지금 올해 문광형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곧 바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위원  화재로 인하여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2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상가 리모델링 19건에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였는데 그 현황을 보면 대가야읍에 집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맞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해 봤는데 대가야읍이 19개중에 대가야읍이 17개소가 되고, 쌍림이 1개 되고, 덕곡이 한 군데 됩니다. 안 그래도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면 단위에는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이장회의라든지 신문에 공고를 했는데 아직 수요가 대가야읍이 많고, 조금 들어오는 게 다산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기업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영세 소상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3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률이 2019년 4월 말 11.5%거든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고령군에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지금 저희들 청년 취업정보센터는 1명이 근무하면서 기업에 일일이 전화를 한번씩 다 합니다. 홍보를 해서 이쪽에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미취업자들한테 접수를 해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가서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도록 하고 지금 사실상 구직자가 많이 안 들어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저희들 홈페이지에 구인 구직 올라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접수했던 구직자하고 그게 맞는지 업종이라든지 회사하고 맞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실질적으로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세밀히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 쓰시는 전병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0쪽에 위원회 운영현황에 투자유치위원회가 제대로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위원회가 1년에 한번 도 안 되는 것은 굳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만들어 놓았으면 투자 유치를 유치위원회를 확보해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 개의 기업이라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유치위원회 아직 위원회 수도 없고 회의 개최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지금 투자유치위원회는 저희들이 그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보다는 우량기업이라든지 전에 했듯이 쌍림에 쌍림농공단지에 메디센서를 유치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기업 안 그러면 우량기업 창녕에 넥센타이어를 예를 들어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저희들이 유치 위원회를 하는 것 같으면, 토지보상부터 토지가격도 토지도 일반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건물도 지원을 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는 이런 대규모적인 상황이 왔을 때 투자유치위원회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인엽 위원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 사업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유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나인엽 위원  그렇지만 너무 큰 사업만 하는 것 보다도, 작은 사업에 해서 기업인들 간에 우리 고령에 가니까, 정말 기업하니까 “정말 기업하기 좋더라.” 기업인들 간에 그런 인식이 되어 있어야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기업인들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기업뿐만 아니고, 소규모 중소기업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요즘 인구수도 줄고, 자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방법 밖에 없습니다. 나쁜 것은 막아야 되지만,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유치를 위해서라도 유치위원회를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쪽에 행정을,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리고 앞에 32쪽입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북에 타포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말 하자면 신재생, 신기술에 대한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국·도비까지 지방비까지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16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국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타포린 산업이 고령군이 제일 많습니다. 30개 업체가 됩니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2016년에 우선 대상이 선정이 되어서, 2017년부터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한국섬유개발연구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16년도 6개 업체인데,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지금 16개 업체 해마다 오늘 며칠 전에 저희들도 신문에 광고를 냈지만 참여할 기업을 매년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기술애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의사 가 있을 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나인엽 위원  기업이 집단화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분산되어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집단화는 지금 안 되어 있지만 제일 많은 곳이 개진농공단지와 쌍림농공단지.
나인엽 위원  쌍림에?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타포린이라는 게, 폴리에스테르에 PVC를 합성해서 하는 데, 비닐처럼 가볍고 저희들이 등산복이라든지 모든 곳에 쓰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입니다.
나인엽 위원  타포린 사업이 가볍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이 높다 이 말씀인데, 그래서 16년도에 처음에 민간자본으로 2억이 들었고, 17년도에 국비가 3억을 받았네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국비 3억 받고, 국비는 그러면 17년도만 받고, 그 이후는 받는 것은 없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아닙니다. 국비는……
나인엽 위원  18년도……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18년에도 국비를 받고, 도비하고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매년마다 받을 계획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아닙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나인엽 위원  마지막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나인엽 위원  국비 받는 게 사업 부서에서 보통 노력해서 사업 얻어오는 게 아닌데 앞으로도 신기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국·도비를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기업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추진현황을, 열뫼산업단지가 19년도 2월에 부지가 준공된다 그러는 데, 지금 보광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연도별로 부지가 조성 덜 됐다 석산을 자꾸 연계 쪽으로 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산업단지를 할 때는 원래 토공, 토사라든지 이게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외부 반출이 안 되는데 현재 석산을 하고 있고, 그 기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부지를 조성할 때 그냥 흙을 빼내는 것보다는 석산으로 해서, 석산과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채석도 하고, 채석을 해서,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부지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명국 위원  12년도에 준공 이렇게 해 놓았는데 12년도에 되면 부지 조성 다 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2019년 12월인데 아직은 제가 볼 때 산업단지가 워낙 민간금액도 크고, 민간자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변경이 많습니다. 지금 열뫼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우곡 가는 도로 때문에 변경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또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을 구비해 하는 것 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그쪽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불편주고 있는데 이런 허가를 내 놓았다고 유지는 석산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봐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꾸 연계를 석산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주차장 때문에 장날에 보면 주차할 공간이 작습니다. 교통과에서도 불법주차로 인해서 스티커를 신고를 해서 날라오거나 이렇게 불편을 군민들이 많이 겪고 있답니다. 그 문제를 교통과 해결을 해서 장날마다 주차장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런 스티커나 불편한 점을 장날에는 없어지고 없애주는 방향으로 해서 시장이 그래도 활성화도 되고 이러면 안 그래도 주차장이 저거 있어도 모자라는데 장날 되면 많이 차 주차할 곳도 없고, 불편하고, 스티커도 날라오고,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 해결방안 제시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알겠습니다. 교통과하고, 교통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전병렬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성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가 리모델링 사업 얼마 전에 성주군의회에서 벤치마킹하고 갔습니다.
너무 잘 되었다고 부러워하고 갔거든요. 상가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대가야시장하고 고령 상가가 많이 밝아 진 것 같습니다. 지원을 좀 더 해 주시던지 계속 꾸준하게 하는 사업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이것은 저희들이 약 5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상 조금 보조금작다보니까 했는데, 작년부터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40% 최대 1,000만 원까지 하니까 40% 이내에서 2,500만 원 정도를 리모델링하면 1,000만 원 정도는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받아보니까 1억을 편성 했는데, 금방 소진 되어서 이번 2회 추경 때 저번에 의회에서 해서 추경에 1억을 더 했는데 지금 현재 10군데 정도 할 예상이었는데 다섯 군데가 접수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고령 시장하고 보면 어둡거든요. 이 리모델링(remodeling)때문에 많이 밝아졌기 때문에 지원을 더 많이 해주셔서 계속 고령 상가 하시는 분들하고, 고령 경제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올해 수요를 보고,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하든지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홍보 많이 하셔서,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시장에 혹시 주차확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지금 시장에는 교통계에서 도에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38억 정도를 축협 뒤쪽에 주차공간에 시설물해서, 1층, 2층 아직 계획은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현재 공영주차장 거기를 2층으로 만드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축협 뒤에 지하로 할지, 지하로 1층을 넣고, 2층을 할지 그것을 지금 어느 저도 사업은 도하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 확보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포린 전에 이야기가 연구소를 만든다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위원  연구소, 타포린 연구소 계획이 있었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연구소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실상 다산 2단지처럼 주물이 직접화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30개 업체가 있긴 있지만 다 고령군에 흩어져 있어서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연구소가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인력을 배치하고 연구원을 배치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한국섬유연구기술연구원하고 다시 그런 돈 보다는 매칭해서 기업애로사항이라든지 제품개발에 지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의회에 보고될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보고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업체들끼리도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서로 기술적인 보안 문제도 있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들 기술이 오픈이 되면 자기 기술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보안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힘듭니다.
배철헌 위원  굉장히 밝은 사업인데 좀 그런 게 안타깝다 그렇죠? 서로가 보안상 안 내 놓는다 그러니까,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추진은, 호응은 좋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소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철헌 위원  굉장히 돈 되는 사업인데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우리 군청민원실에 있는 거죠? 전에 외부로 시설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외부로 하려면 전에 상공협의회에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상공협의회에 있으면 취업정보센터를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사무실에 자기들 같이 쓰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근로자가 상공협의회 사무처를 자주 가는 것보다는 군청에 홍보효과도 있고, 민원실로 좀 두고 나중에 저희들도 취업정보센터가 나중에 도시재생이라든지 안 그래도 하면 그쪽 사무실로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실에 있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조금 저조하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구직이라는 게 환경이 중요합니다. 일자리 그걸로 오는 사람이요. 부담 많이 돼요. 솔직히 군에 특히 그런데 앉아서 상담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부 안면도 있고 그래서 전에도 계속 이야기 했지만 외부로 빼서 환경이 그 사람들이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찾아와서 깊이 있게 상담도 하는데 이런 개방적인 곳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오기가. 그 부분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오는 사람은 부담 될 수밖에 없어요. 눈치도 봐야 되고, 충분히 고려해서 정리를 빨리 해 주면 좀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공장이 있는데 사 가지고 들어 오다보면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살 때는 불법건축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샀는데, 사서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원대복귀 안 시키면 법적으로 안 되는 모양이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그렇습니다.
공장 등록할 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건축물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법적인 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그것은 건축계하고 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뜯어내 가지고 하는 방향도 있고, 어느 정도 이행강제금이나 해 가지고, 물고 건축법상에 맞도록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물론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융통을 부릴 수 있는 것은 부려가지고 기업이 하나라도 더 들어와서 고령에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 중지)

(11시 40분 계속 개의)


● 행정복지국(문화유산과)
(11시 40분)

○위원장 이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 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문화유산과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문화유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문화유산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김진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평가 감정의뢰내역을 보면 명품감정, 경일감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2개 평가 법인이 예전부터 보면 고령 지역에 많이 평가되어 왔고, 지역의 현황을 다른 법인보다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일을 잘 하고 하면 거기에 일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김진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개소에 9억 2,798만 4,000원 맨 위에 문화원에 집행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이것은 6억 3,816만 4,000원 중에 쓰고 남은 운영비라든지 쓰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끝다리 떨어지는 사업비 잔액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사업 전반에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업 전반에 사업을 예산은 되어 있다고 지원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쓰임새를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지도와 점검을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은 또 보조금을 주는 만큼 그만큼 군민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예산투입에 대비해서 인식이 더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2쪽에 문화재보호구역 및 고도제한구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구역에서 제5구역까지 나와 있는데 1구역에 대한 보존구역 기존시설물 개보수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1구역은 실제적으로 보면 제일 제한 규정이 제일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보존구역 내에는 어떤 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다시 증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1구역이라 하면, 바로 일반 건물에 바로 붙어 있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예, 근사치에 있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근사치에 있다? 2구역은……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거기에서 조금 완화된……
나인엽 위원  여기에서 5m, 구역별로 해서 8m, 11m 되어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우리 문화재보호구역에 개발행위에 따른 잘못된 지점을 앞으로 개정해야 될 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종묘관건립이라든지, 인근에 다른 문화재에 대한 증축 새로 개축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일반 건축물에 대한 이런 부분에 국가나 우리 지방 조례에 의거해서 문화재를 환경에 걸맞도록 주택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지정된 위치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사실상 저희들 군에서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하기가, 완화를 해 주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름대로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문화재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상당히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당할 수 있는 분 그런 부분 있지만 법상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인엽 위원  어려운 점은 충분히 예견을 합니다마는 세계화 문화재가 등재가 되었을 때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재 옆에 과연 옛날 고전적인 주택을 그 환경에, 분위기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있다면 이 또한 우리 관광 산업에 좀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문화재에 관광도시에 걸맞게끔 주변 환경도 상위법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상위법에 문화재청에 접근을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지형에 맞게끔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문화재 지구 내에 안 그러면 밖이라도 보호구역내라도 이런 데 사업할 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환경정비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물론 각 문화재 명에 따라서 인근에 가면 입간판이 서 있지만 관광객들이 이쪽 지역에 이런 문화재가 있구나 이러한 부분도 병행을 해서 문화재에 대한 알리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A구역 B, C 1번 구역부터 해서 5번 구역까지 보면, 경사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미터 수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전반적인 틀은 뭐냐 하면 고령에 문화재에 맞게끔 이걸 한번 건축물에 대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질의를 할게 많을 것 같은데, 상대성이 있어서 또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위에입니다. 통폐합 이런 문제 격년제 개최 이런 게 가능합니까? 실제적으로?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실제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언론사에서 하는 음악회가 지금 저희들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개 행사가 있는데  해 온지가 10여년 넘은 것도 있고, 이게 전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령군만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는 그런 연례적인 행사인데 저희들만 이렇게 격년제로 한다하는 것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배철헌 위원  다끼골도 군·도비가 포함됩니까? 다끼골음악제도?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다끼골음악제는 다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합니다.
배철헌 위원  군비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순수 군비입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군비가 아니고, 제가알기로 다끼골음악회는 아마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예.
배철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걸 다끼골하고, 통합을 하라는 말 이런 걸 하죠? 자체로 하는 것은 우리 대상도 아닌데.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이 지정 내용은, 2017년도에 지정 내용은 다끼골 음악회하고, 낙동강 칠경 한마당 음악회 그 2개를 같은 지역에서 행사를 하니까……
배철헌 위원  군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끼골이.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소모전을 계속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 진행은 되도록 하시데, 문제는 경상경비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지금 재정상 어제도 총무과에서 질의가 있었지만, 인건비라든지, 우리 관사 유지 관리비 이게 심각합니다. 앞으로, 지금은 국비가 좀 더 내려와서 조금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조금만, 몇 백억만 줄여도 우리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문화원도 그렇고, (청취불능)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만큼은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수준에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 그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그 부분도 저희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주관하는 언론사 측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저희 위원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그 부분에 해 봐야 안 되는 거고, 이 수준에서 앞으로 계속해 나갔으면 싶어요. 증액되는 부분 만큼은 억제를 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리고 덕곡에 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 가마입니까? 페이지를 모르겠네요. 6페이지입니다. 덕곡면 노리 가마 추정지 용역을 하셨는데 결과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이것은 조사 지역에서 아마 2기의 가마하고, 2기의 수혈과 3기의 폐기장이 확인됐고, 백자 및 도자기 등 유물 일부는 확인 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철헌 위원  문화재 가치가 어느 정도 상존합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나중에 추가로 별도로, 추가 조사를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현재 백자가마터입니다. 백자가마터로 추정이 되는 유적 지역인데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배철헌 위원  다시 추가조사 해 봐야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인엽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대가야종묘건립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 옆으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건립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지붕개량이라든지 보기가 참 안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좀 하던가, 지금 본 위원 볼 때는 주차장 문제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에서 매입을 하든가 안 그러면 지붕 개량을 보기 싫던데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일단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면 인근에 개인사유물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이 가능한 것 같으면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안 되면 법적인 범위를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여성청소년과)
(12시 07분)

○위원장 이달호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 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여성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성청소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신재현 여성청소년과장님 업무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및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고령 테니스장 정비 공사 및 다산축구장 정비 공사 사업 변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주고 사업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두 군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7페이지 말입니까?
배효임 위원  7페이지인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고령테니스장 정비공사하고, 다산 축구장 정비공사 사업변경내용을 질의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8쪽, 예. 이것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배효임 위원  용역을 주고 했는데 지금 고령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6,344만 1,000원그리고 다산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4,770만 3,000원이 추가 진행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업 계획을 세웠길래 추가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고령테니스장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전체부지가 당초에 성토를 안 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하다보니까 전체 부지성토가 3,092루베가 증가되었고, 콘크리트 기계 미장 장비가 2,437㎡가 증가되고, 주차장 추가 콘크리트 포장을 361루베를 하고, 테니스장 안에 실내체육관에 판넬이 투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햇빛이 들어와서 탁구 동호인들이 테니스 치는데 힘이 든다 그래서 투명을 불투명 판넬로 교체하는 데 조금 사업비가 증가 하였습니다.
배효임 위원  추가로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사업 예산을 계획할 때 한 번 더 검토하시어 당초 예산보다 작게 변경하여 추가로 군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10페이지입니다. 작년 추석 때 도지사님이 다녀가셨죠? 다문화가정에, 두 가정.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작년 추석 때요?
배효임 위원  예, 다문화 가정 위문한다고 위문 격려한다고 두 가정 다녀가셨거든요. 어떤 가정 다녀가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가정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효임 위원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되는 가정에 가면 좋은데, 한 가정은 부모님들 다와 계시고, 가족들도 온 가정에 왔는데 우리가정에 오는 게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신 분들도 왜 이 가정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나 이렇게 하시던데 앞으로 정하고 할 때는 다문화가정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선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앞으로 선정할 때는 적정하게 선정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23쪽입니다. 왕릉길걷기대회 6,000만 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왕릉길걷기대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행사를 하려면?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왕릉길걷기대회는 매일신문사에서 도비 3,000, 군비 3,000으로 해서 세계문화유산등재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날 우리 관내에 있는 걷기 동호인들도 참석하고, 왕릉 쪽으로 걷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배효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사하기 전에 한번 정도 코스를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행사하기 전에……
배효임 위원  걷기대회 코스를 돌아봐야……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걷기대회 하는데 코스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 말입니까?
배효임 위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배효임 위원  근데 작년 행사할 때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낙엽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한번 사람이 다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조심하고, 긴장하고 하는데 걷기대회보다도 넘어질까 그걸 더 조심했거든요. 올해는 하기 전에 작년 11월에 했는데 하기 전에 한 번 더 낙엽을 쓸어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저쪽에 충혼탑 쪽에 위에 그쪽에 문제 가 있었는데, 저도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낙엽을 다 쓸어서 우리 주민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41쪽입니다. 문화누리관 완공 하자보수내역이 계속 나오거든요. 문화누리관 은 2015년 10월경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한지 5년도 안 됐는데 계속 여러 곳에 하자가 났는데 문제가 있는 원인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올해 작년에 하자보수를 다섯 건 했는데 주로 주차장 쪽에 거기 방수 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약을 할 때 방수는 3년, 구조물은 5년, (청취불능) 10년 이렇게 정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하자 보수한 것은 내림벽 기둥 벽체 발생이 됐고, 문화누리 5층 계단 입구가 누수 됐고, 그 다음에 문화누리 창틀에 누수 됐고, 체육관 탁구장 2층 누수 됐는데,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누수는 하자 보수가 끝나고 구조물이나 기둥은 하자 보수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앞으로 문화누리관 같이 대형공사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28쪽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8쪽에, 체육계 관련 지원 사업인데 체육계가 11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단체마다 종목별 형평성 맞게 잘 주면 좋은데 그 위에 찾아오는 분들 계시고 하니까 골고루 잘 살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4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업 진행액이 2억 6,700만 원 정도 지원 되는데 다문화가정이 262가정이거든요. 다문화가정 자녀언어발달에 2,400만 원 정도 집행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행사성 위주보다, 2세 교육 아이들 위주로 언어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가장 신재현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언어교육강사를 2명 뽑아가지고, 아이들 우리 한국어도 가르치고, 베트남어도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 자녀 교육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다문화자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발음이 어눌하지 않도록 한글 공부를 잘 배워서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2세 교육에 투자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신재현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먼저 이 내용을 안에 행정감사 내용을 병행해서 같이 또 연계 선상도 있고 해서 서두부터 말씀 드리자면, 이게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과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여기에 담당계가 여성보육 여러 가지 여성계가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있는데, 기금관리현황입니다. 양성평등에 기금인데 3억, 매년마다 적립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양성평등기금은 2014년도부터 5년을 목표로 해서 작년 12월 31일까지 3억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3억 가지고 하고, 3억이 작년에 12월말로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나인엽 위원  그러면 더 이상 기금 조성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없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 여성보육계 여성 다른 내용 있는데 여성이라는 이 차라리 우리문화누리에 걸맞게끔 문화에 대해서 문화청소년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누리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뭔가 지속적으로 여성청소년과에 여성에 대한 그런 이미지만 너무 부각을 시켜 놓으니까, 이게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에 대한 인식이 굳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평등 기준에서 그래서 접근하면 그러면 저 문화누리는 여성에 대한 그런 문화 생활공간인가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다고 해서 남성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걸 문화라든지 이런 접목을, 이런 용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새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1월 1일자로 우리가 조직개편 되고 했는데, 다음에 아마 조직개편 또 있으면, 그때 위쪽으로 보고를 하고 검토를 해서 나 위원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에 고령실내체육관 건립 업무추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부지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지금 그때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진척 상황은 5월 24일날 대가야읍 이장회의 때 저희들이 나가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했고, 지금 주민 의견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 2, 3안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저희들 생각은 늦어도 6월말까지는 1, 2, 3안 중에서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행정 철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우리 군에 실내체육관 건립은 우리 군에 체육계에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사업이지만 위치 선정에 대해서 동선, 연관성, 접근성, 연계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나인엽 위원  조금 전에 배효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8페이지에 고령 테니스장, 다산축구장 사전에 설계 용역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설계용역해서 용역 준 것입니다.
나인엽 위원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이 초과 됩니까? 낙찰금액이 있으면 설계 100% 같으면, 100% 안에 낙찰금액이 이뤄진다 그러면 그 차액 가지고 왠만하면 그 안에서 해야 됩니까? 이 과에서만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추가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아까 고령 테니스장은 설명을 드렸고, 다산축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산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나인엽 위원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설계용역을 줄때는 설계를 100%는 아니지만 가정치를 둬서 사업비를 구성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업비에 낙찰금액에 대한 차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득이 어쩔 수 없으면 실정 보고를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사업 2건 나와 있는데, 이 2건 다 이런 식으로 20%씩, 몇 프로 초과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고령 테니스장에는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인엽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하다보니까 늘어났다 이 말씀 하시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늘리면 안 됩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지출되고 예산이 편중이 되면 또 다른 사업에 분명히 뭔가 펑크가 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 잡았으면 사업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리고 30쪽에 고령군 체육회에 일반 및 어르신 지도자 배치에 작년 12월 까지 1억 6,088만 4,000원을 썼습니다. 세부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세부자료가 아니라서 그냥 일단 부족한 대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나인엽 위원  지금 이모씨 외 2명이 있고, 또 일반 체육지도자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나인엽 위원  여기 어르신 체육지도자분이 또 있습니다. 실명은 내가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분들 지금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이분들 전부 나이도 다 젊습니다. 이름 밝혀도 상관없습니다. 체육 지도자니까, 이상태씨하고, 최수종, 박성희인데 이분들은 전부 30대 이상태씨는 테니스, 최수종씨는 게이트볼 다 자기 맡은, 젊은 지도자들입니다.
나인엽 위원  안에 어르신도 30대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어르신 지도자는 2명 있는데, 그라운드 골프하고, 그라운드 골프 1명 있고, 수영에 노인들 수영에 1명 있는데 2명 있는데 이분들도 30대 전부 젊은 지도자들입니다.
나인엽 위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게이트볼장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어르신 하는 것은 그라운드 골프입니다.
나인엽 위원  그라운드 골프장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그라운드 골프 한분 있고, 이것은 수영장 한분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 50%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런 분들이 우리 군에 상주하고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나인엽 위원  이런 분들 우리 군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군에 거주하고……
나인엽 위원  군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주소지, 뽑을 때 조건을 달고 뽑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제가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르신지도자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연세를 물은 겁니다. 운영비 우리 여기에 마지막으로 24쪽에 국민체육센터가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국민체육센터 거기에서 수입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군민입니까? 국민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국민교육센터입니다. 군민체육센터입니다.
나인엽 위원  군민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군민.
나인엽 위원  국민보다는 군민이 더 안 났겠느냐 혹시 명칭을 개정 했으면 좋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군민체육센터 오타난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군민인데 국민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군민. 국민체육센터가 맞다고 합니다.
나인엽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나인엽 위원  군민이 낫나…… 군민체육대회로 해 가지고, 과장님 확실히 해 주세요.  
국민이 맞습니까? 군민이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그 당시에 지을 때 국민체육기금으로 많이 받고 지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현재 인쇄가 잘못됐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국민 맞습니다. 군이 아니고 국민.
나인엽 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나인엽 위원  여기 운영비 지출 이것도 시간강사, 청소인력 이 부분도 인건비 여기에 모든 강사분들이나, 인력분들이나 우리 지역에 체육계하고 아주 관계가 많이 깊은 분이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연기 근무 하시는 분들 말입니까?
나인엽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우리 체육회도 수영강사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뽑은 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영강사 3명, 헬스강사 2명, 안내데스크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운영비가 좀 상당히 많이 지출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밑에도 있지만, 가스비하고 체육센터는 가스비하고 수돗물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돗물이 매년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매년 이 정도 들어갑니다. 공공운영비 1년에, 작년에 들어간 금액이 3억 6,890만 원.
나인엽 위원  물값이 1년에 9,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물하고……
나인엽 위원  수영장이니까 물이 이만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수영장하고, 탈의실 물도 있고, 저쪽에 탁구장도 있고, 전체 운영비는 같이 포함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도, 물 먹는 수도, 수돗물로 해서 100% 다 해야 된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나인엽 위원  다른 물 대체를 할 수 없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나인엽 위원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에는? 이 물 다른 쪽으로 해서 물을 수급하는 것은.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수돗물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다른 부분 할 수 없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나인엽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국민을 우리 군민체육센터니까 이런 부분 검토는 사업부서에서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과장님 체육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셔가지고 체육계 발전에 많이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쪽 보육시설 및 관리지원현황 공립화 쪽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37쪽, 예.
김명국 위원  공립쪽에 보면 농촌에 학생 수도 늘지만, 어린이도 어린이집 유치원생이나 자꾸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딴 면하고 합치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공립 6개 있는데 성산, 쌍림, 쌍림면 두 군데 안림하고 용담, 두 군데는 있고 개진, 다산, 물론 다산 두 군데 있는데 어린이 정원 숫자에 대해서 현원 이 많이 준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검토할 상황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자연스럽게 1~2년 중으로 아이들이 없어서 문 닫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년이라도 더 당겨서 우리가 관리비용이나 지원비용이 작게 들어가면 딴 면하고 차가 운행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도 줄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우리 행복학습센터는 이런 것이 잘 면마다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섹소폰이나 하모니카, 댄스나 이런 농촌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배우고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행사 있을 때 조금 그분들이 못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분들을 초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셔서……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25페이지인데요. 운영비 지출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지출을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운영비말입니까?
배철헌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운영비 이것은 가스 이런 것 말입니까?
배철헌 위원  가스비나 공연비나 운영비 지출이 있네요. 여기. 25페이지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운영비 3억 3,700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혀요? 아니면, 세외수입 잡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배철헌 위원  가스 우리 난방에 가스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난방가스, 우리 도시가스.
배철헌 위원  혹시 지열난방은 전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일부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일부 있죠? 그 다음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열 난방?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0페이지인데요. 읍·면 별 체육대회 개최할 때 1억 4,400인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줍니까? 아니면 인구 비례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읍·면 별 체육대회 할 때 작년에는 읍·면별 군 체육대회 안 하기 때문에 읍·면 줄때는 1,800만 원씩 똑같이 줬습니다.
배철헌 위원  올해 군민체육대회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올해 군민체전은 다릅니다. 읍하고……
배철헌 위원  차액을 두고 주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대가야읍하고 다산면 하고는 900만 원이고, 타 면은 8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100만 원씩?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배철헌 위원  어떻게 보면 반비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곳은 찬조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사람 구하기도 쉬운데 작은 동네는 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차별이 맞겠나 검토해 보십시오. 반비례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사정상.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한부모 가족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지급할 때 인터넷뱅킹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보육료 이런 것 말입니까?
배철헌 위원  예, 이것 지원해 주는 돈 있잖아요. 지원 내용이.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지원 내용은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료 이런 것은 10억씩, 20억씩 주면 부모가 유치원에 학생 보내면 행복카드 가지고 카드를 끊으면 카드 끊은 금액을 한국정보원에서 유치원으로 돈을 넣어 줍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관리를 하는 게 아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우리 돈을 한국정보원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배철헌 위원  출연금은 비슷하게 주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돈을 주면 거기에서 개인 학부모가 보육료를 유치원, 어린이집 끊으면, 카드 끊은만큼 보육원에서 그쪽으로 돈을 송금시켜줍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 과에서는 이분들 어떤 관리 차원은 전혀 안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보면 선생 관리는 합니다. 공립이라든지 사립 있는데 공립에는 우리가 원장들 인건비도 주고, 관리는 다 하는데 보육료 이런 것은 그래주고 다른 인건비는 여기에서 다 줍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배철헌 위원  이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대회 할 때라든지 언행에 항상 존중을 해 줘야 된다. 그 부분은 우리 모두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마지막인데요. 어려운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인데 이게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이것은 학생 중에서 어려운 학생은 거의 차상위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되어서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 재산 많다든지, 부모님 많아가지고, 실제로 어렵지만 안 된 계층에 작년 3월 운수면 운산리에 한 가구 줬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어려운데 재산은 있고 부모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재산도 보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어떤지 보고, 다 보고 작년에 한 가구에 62만 5,000원을……
배철헌 위원  작년에 이것을 지급한 것입니까? 1명?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작년 3월에 운수면 운산리에 있는 학생을 지급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것은 선정하는 부분도 어렵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은 있고, 실질적으로 어렵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배철헌 위원  금액이 62만 5,000원인데, 입학할 때만 그 이외에는 관리를 안 해주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그때 62만 5,000원만 주면 어려운 아동 대학 자금해서 한번만 주고, 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공동모금 이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또 소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마을에서 연락이 와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이것은 그 선정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연구해서 이게 확대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없애야 될 부분인지 연구를 서로 해 봅시다. 이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배철헌 위원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싶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참고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신재현 과장님 계속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4쪽 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에서 조성사업비가 16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이 사업을 영유아 가정에 보육비용절감과 복지환경개선으로 젊은 층의 대도시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현재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진행 상태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조리 110-2번지에 아이나라 교육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1층에는 장난감 도서관, 2층에는 키즈카페나 교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율은 70% 보고 있습니다. 벽재, 천장 그 다음에 내부도색, 바닥 탈작업을 하고 있고, 전기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말쯤 되면 저희들이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말 되면 1층이 완공되면 2층이 키즈카페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만들어야 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되면, 추진 일정은 11월까지는 다 해서 개관은 12월말쯤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개관을 12월말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성원환 위원  예,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이달호   김명국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배효임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류정희
  기획감사실장김종기
  관광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문화유산과장김진수
  여성청소년과장신재현


○출석전문위원
  백승욱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