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13일(수) 오전 09시 3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22년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3.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축산농기계과)
   나. 농업기술센터(산림휴양과)
   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3.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축산농기계과)
   나. 농업기술센터(산림휴양과)
   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09시 30분 개의)

○의장 성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해 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09시 3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09시 31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3.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축산농기계과)
(09시 32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농기계과, 산림휴양과, 기술보급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기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입니다.
  평소 축산농가 권익보호와 농기계임대사업소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성원환 의장님! 김명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축산농기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축산농기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축산농기계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농기계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 인구증가시책사업으로 축산 2세를 위해서 있잖아요. 고령화,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축산 2세대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인센티브를 준다 그랬거든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노동력,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업을 한다거나, 전업을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2세가 승계를 했을 경우에 저희 각종 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주고, 조건은 저희들 세부적으로 추진 시 기준을 잡아서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게 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효임 의원  지금 계획은 없다 그지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안 세우셨다 그지예?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큰 틀로는 정해졌죠.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귀농·귀촌 분야에 방침에 어긋나지 않게 그에 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올해부터 합니까? 그러면?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내년부터 적극……
배효임 의원  내년 사업입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올해 예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2022년에 업무보고 아닙니까? 지금?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효임 의원  축산, 축산농가 안정화 사업을 보면, 계획을 보면 올해거나, 내년 예산이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농가하고 이렇게 협의해 봤습니까? 안 그러면……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저희들은 농가에 일단 생산 단체 별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1차 조사를 하고 그에 맞게끔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가 다시 책정 돼 오면,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이 보고서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효임 의원  아니 업무보고 하는데 작년 올해 거는 똑같다니까요. 내용농가하고 협의 안 됐다 아닙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단체별로 희망사업이라든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배효임 의원  수요 조사를 했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효임 의원  과장님 작년에 명시이월 됐는 거 함 봤습니까? 축산농가?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아예 한번 쓰지도 못하고 다 명시이월 되는 게 많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지금 그 부분은 도에서 매년 10월, 11월경에 추가로 자금이 배정될 경우에는 그 예산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이월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이거 손도 한번 못대 보면 14억 1억 5,000 이렇게 5건이나 지금 이월했거든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축산부분에 예산이 한 70%가 국·도비입니다. 국·도비가 배정되어 오다보면은 저희 뭐 바램은 1·4분기 늦어도 2·4분기까지 예산이 배정 되면은 어느 정도 계획 수립해서 마무리를 가능성 있는데 늦게 4·4분기에 예산이 배정되면은 이월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도에서 배정, 농림부에 배정되는 부분이, 4·4분기 배정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명시이월이 많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한국판뉴딜 사업에 국회의원께서도 공약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잘 돼야만 어복실하고, 회천 주변에 지금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주산지일괄기계화사업 이거는 지금 지원 대상이 정해진 겁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명국 의원  어떤 기계 종류입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증식하고, 뿌리고, 예치하고 이런 부분에……
김명국 의원  마늘, 양파 쪽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지금 기종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밭작물과 관계돼 주고, 범위 안에서 신청자에, 기종에 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이거는 그러면 장기, 지금 보면 장기 임대라고 이야기 했는데 작목분별로 그러면 임대를 하는 겁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사업자로 대상자가 선정 되면은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해서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기계에 사후 관리하는 부분은 다르게 또, 적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굳이 이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임대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또 100% 또 임대사업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밭작물 같은 경우에 기계화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명국 의원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그 밑에 지금 보면 28페이지도 지금 우리가 이거는 임대농기계 지금 사는 거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상 기계선정위원회도 있고, 하지만은 기존에 계속 오래된 기계는 바꿔주고, 또 이번에 다산분소가 또 새로 12월 달에 준공되고, 운영됩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기계, 새로운 기계 필요한 부분 또,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사들르코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래 대농가가, 마늘·양파는 대농가기 때문에 임대농기계에 위치 크게 많이 위치할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김명국 의원  대농을 하게 되면, 대농장인데,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임대농기계는 크게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임대농기계가 있는 거지 대농하는 분들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네, 대규모농가는 보조사업 개념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고, 저희들 임대사업소에서 지원하는 임대하는 기종은 중소농기계 다수가 이용하고 하는 부분에 기종을 우선적으로 지원 방침입니다.
김명국 의원  트랙터가 지금 4대 있는데 그 트랙터 어느 쪽에, 다산 쪽입니까? 어디입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이거는 저희들이 분소가 이번에 설치하면 3개고, 본소가 있는데 거기서 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트랙터가 지원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분소고, 분소에 트랙터가 가고 이런 부분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구입해서 분소마다 필요한 부분, 본소에 필요하면, 본소에 배치시키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농가가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간단한 말고는 지금 트랙터가 다 있는 상황입니까? 트랙터 그만큼 임대가 소요가 됩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 아닙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지금 중소 농가 중에서 보면은 4대, 1종 4대로 되어 있는데, 기계가 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규모, 소규모 있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큰 트랙터는 이용이 참 꿈같고, 한번씩 트랙터를 사용, 그런 수요가 있으면 그런 소형 트랙터를 필요한 데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항목에 넣어 놓았습니다.
김명국 의원  임대 몇 번 보통 기계 1대부터 3대까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 하이튼 잘 알겠습니다. 일단 농민들한테 즉설즉결로 이용이 잘 되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의원  이제 이번에 새로 신설됐고, 초대 과장님 역임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이제 이게 새로 신설 과를 하면서 최대 중점 목적이 뭐였습니까? 분리하면서 이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예,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혐오적인 부분이 민원 발생된 부분도 있고, 또 농가 축산 정책이라든지 이 부분이 급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법상,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동물 복지, 유기동물 처리부분하고, 업무가 확대되고, 또 축산물 유통 같은 경우에는 고령에 대도시 대구에 축산물 공동메카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인허가 공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통업무도 많이 늘고 해서 업무의 증가에 따른, 불필요, 아, 꼭 필요해서 기구 개편이 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알고, 그 목적에 의해서 이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축사라든지, 이게 식량 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정책적으로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식량, 예, 식량산업입니다.
배철헌 의원  식량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좀 강제적으로 일반산업보다는 조금 더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좀 약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지금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저희 과에서 관활하고 있는 부분은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보면은 각종 축산법, 축산위생법 기타 등등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밀도까지 저희들이 책정해서 과태료를 처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 강력하게 축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라 문제없이 농가들 설득해서 계도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그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의원  18페이지 보시면은 악취 저감 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의원  이게 이제 보조가 50%다. 자기 자부담이 50%가 있는 거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런 데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의원  지금 진짜 한우 값은 천정부지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의원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주변으로 가면 창문을 다 닫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의원  그죠? 이런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어떤 기간산업을 좀 하면 그만큼 나지는 안 하지 싶은데. 일단 돈이 들어가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의원  그렇다고 이거 강제로, 법적으로 제재하는 게 없으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의원  좀 더 느슨한 게 아닌가. 이런 지도 계획을 좀 어떻게 세워볼 의향 없으십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이 지금 강화되고, 사용밀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력추적 관리 시스템이라고 농가마다 사육두수의 변동사항을 저희 전산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사육밀도가 높으면은 그 농가를 찾아가서 밀도를 낮춰라 지도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게 어차피 누구는 욕을 얻어먹게 돼 있고, 행정은 지금 과장님 맡고 계시는 이 행정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렇지만은 의무니까 책임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좀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그 20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이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스키로다라든지 이런 게 적은 돈 아니잖아요. 아직 사주는 돈이.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런 것도 고속원심분리기도 보면은 진짜 큰 농장은 다 갖추는데, 실질적으로 악취가 나는 데는 안 합니다. 우예 보면은. 서로 안 하거든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맞습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농가에서 선뜻 나서서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내년에는 무조건반강제적으로라도 지도해서, 설치해서 악취 가 좀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장님 앉아 계시는 목적이 그겁니다. 지금. 그걸 하셔야 돼요. 유기동물 중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하기로 했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지금 올해 두수는 얼마 안 되고,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쪼매 더 올려가지고 그래 하려고, 확대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배철헌 의원  길고양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너무 지금 많거든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전에 질의할 때는 없다 했었는데, 잘 하셨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노동력 절감으로 임대 농기계 구입 추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읍·면 단위로 이거 농기계 이제 어차피 인력은 한계가 왔어요. 인력 대체로 기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다산도 그렇고, 면 단위로 농기계, 농산물에 따라서 특성화 농기계 임대 사업은 하는 걸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까? 면 단위로.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이번에 몇 달 전에 읍·면을 통해서 전수농가 보유현황을 사를 해 놨습니다. 통계로. 조사를 해 놨는데 읍·면 마다 그 특성에 따라 농기계 소유량 보유 했는 두수가 확인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읍·면 별로 그 수요가 뭐다 하는 걸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제 임대 분소를 해 가지고, 거창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면 단위만 들어놓으면 면에서 관리를 하든, 농협에서 관리를 하든 하고, 이제 순회 들어간 농기계는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그 하려면은 농기계 세차까지, 세차 할 수 있는 것까지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의원  지금 여서 임대해 가지고 덕곡 같은데, 운수 같은데 일하면서 빌려가려면은 보통거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안정성의 위험도 있고, 또, 귀농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더욱 장비가 없기 때문에 갖고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있어도 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장기는 안 되겠지, 참 단기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면 별로 분대, 분소 사무소를 규모가 크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규모 부분을 해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안 괜찮을까 생각하는데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 부분을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있으면요. 적극 검토해서 추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장기적으로 자꾸 다음에 우리가 새로 또 이제 군수님 들어오고 하면은 이런 것도 공약사업에 넣어서 이 사업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는 지금 운수에 뭐가 있죠? 운수에 그게 있는 게 뭐에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운수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를 간이적으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동물보호법 이게 빠르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좀 따라 가는 게 좀 늦은 편 있는데 지금 간이시설 열악합니다. 지금 전국 단위로 동물보호에  대한 압력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늘 여러 가지 제보도 받고,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유기동물 처리 부분이 가장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간이시설로써는 우리가 동물보호법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니까 시설을 정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늦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우리 길거리 가다보면 사체가 있잖아요. 그런 처리까지도 가능합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아, 사체 이야기하십니까?
배철헌 의원  예.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아, 이거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가축이, 동물이 죽으면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내놔도 되는 그런 규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환경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게요. 33페이지인데 우리 스마트 축사 단지 이거는 계속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매년.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말씀하시는 건데, 어제 우리 지역활력단 보고를 받으면서 농촌재생뉴딜사업이라고 농촌공간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문배, 문민들이 한 난개발이나 악취, 축사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옮기는 방법, 이런 걸 같이 이제 하는 데 이게 뭐냐하면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농촌협약이라고 있어요. 앞으로 농촌협약을 안 하면 관광 사업을 못하거든요. 농촌개발사업.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데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본 일 있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지역활력단에서 그 부분을 계획을 잡아놨는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자금 관계하고 이런 부분을 작년, 저작년 두해동안 소리 없이 여러 가지 일을 한번 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의 참여의사, 기타 등등 그 부분은 지금 통일이 돼가 있습니다마는 부지, 옮겨야 될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실질적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활력단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크러스트가 되면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철헌 의원  제가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렸고, 이게 TF팀을 만들든지……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의원  축산과하고, 활력단 하고 그래서 이거는 중점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사업을 해야 되고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지금 또 가장 큰 문제는 농가하고, 우리 금액 차이잖아요. 금액 차이가 4배 정도 이상 차이난다 그러니까 그거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의원  그거 안 찾고는 해결이 안 돼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자리는 어떻게 하든 뭐 그쪽에다가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자리를 선정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큰 괴리가 있는데 그거는 전부 연구를 안 합니다. 지금. 그 연구를 하셔야 돼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의원  어떻게 아니면은 우리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고령군민들이 다 각출을 하든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이거는 그냥 헛공약입니다. 해보셔도. 그걸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지 중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산림휴양과)
(10시 15분)

○의장 성원환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산림휴양과장 전병렬입니다.
  산림휴양과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휴양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휴양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임도사업 올해 계속 하시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의원  임도 만들고 난 다음에 한번 다녀보셨나요?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저희들이 저도 임도를 다니고 하고, 저희들이 임도유지보수하시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혹시나 길이 파였다든지 그런 거 보수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계속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하는 말이요. 임도 길을 잘 닦아 놨더니만은 타지에서 와 가지고 쓰레기를 자꾸 버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의원  알고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성산에도 전에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버려놓고 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운수·덕곡·개진 쪽으로 가면요. 그 집은 얻도 못 하겠습니다. 위에 해 가지고 너무 밑에 떨어놔 가지고……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의원  그거 우예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저희들도 계속 인자 보고, 환경과하고 협의해 갖고 치우는 방향하고, 이제 지금 그런 분을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산불감시원들을 좀 휴식을 할 때 크게 위험이 없을 때라든지 해 가지고 환경과에 해 갖고……
배철헌 의원  그거는 사람 손으로 못합니다. 크레인이나 기계로 그걸 저 밑에서 끄집어 올려야 되지 사람 손으로 못 올려요. 그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그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구에는 분명히 경고장, 그리고 CCTV 이런 어떤 기타 그 못 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골짝, 골짝 있습니다. 지금 가면은. 너무 양심 불량이거든요. 그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우리 가로수 이제 매년 하시는데 다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가로수 및 조경 유지관리 이래하는데 예산 올해도 3억 잡아가 하시는데 주로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관리가 안 된다 일단 심어놓고는 관리가 안 된다고 자꾸 그 말씀들을 하시고 또 저희 저도 핸드폰에 사진도 좀 찍고 이래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지를 한다든지 이런 게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이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조치를 좀 취하시면 좋겠는데요.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인자 가로수가 지금 한 만오천본 넘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인자 병충해 방지라든지 하는데 항상 일괄적으로는 다 못해도, 혹시나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누가 부탁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할 때는 그 적재, 적소에는 나가가지고 우리 조경관리단이 지금 7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는 하는 거는 전부 다……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써는 되지는 안하네. 그죠?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너무 많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게 한 만오천본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 인자 일부, 일부 인자 생길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각 지자체들 가면 다 관리는 옳게 안 되는 거는 맞는데 만오천본만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따지면 엄청 나겠죠. 수백만개 안 되겠습니까? 전체를. 산림과에서 이거를 다 하기에는 무리네요. 그러면은.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지금 저희들이 인자 조림 했는……조림 했는 데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도로변에 나무가 큰 게 있고 이러면 또 그 도로부서라든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큰 도로주변이나 이런 어떤 금액 크게 들어가는 거 쪽은 책임져야 되고, 나머지는 읍·면 별에서 또 이래 이걸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맞습니다. 저희들이 또 재해우려목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읍·면에 다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읍·면에 그거가지고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이거 좀 더 예산을 확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나무만 심어놓고, 좋은데 관리만 하고, 깔끔하게 해 놓으면, 참 보기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요. 정책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대가야수목원 8페이지죠.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유지 하는 어떤 목적이 뭡니까? 계속. 대가야수목원을.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 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거의 공익성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관리 하는 겁니다.
배철헌 의원  혹시 뭐 우리 주민들 아니면, 또, 외부에서 방문객 조사는 해본 것 없습니까? 방문객?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조사는 지금 이런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배철헌 의원  글쎄 이게 계속 이제 매년 이만큼 십 몇 억씩 돈을 들어가면서 유지해야 될 그런 충분한 우리 주민들이나 일부 관광회에서 효용가치가 그만큼 될 것이냐는 이제는 의혹을 풀어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왔지 않겠나……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의원  어떤 분들을 실질적으로 이걸 개인한테 매각하면 더 잘될 수가 있다. 오히려. 우리 지자체에서 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 고민도 이제는 해보실 때가 됐다는 거죠. 안에 우리 개인이 뭔가 했을 때는 지금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을 때는 그 고민도 이제 이거 하십시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제가 볼 때는 이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의원  마지막으로 17페이지인데요. 우리 지역민들이나 이제 출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할인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 데. 이게 상품권 사업 아직까지 시행 하는 건 없죠?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안 그래도 관광진흥과하고, 우리 과에서 지금 했는 거는 휴양시설 19개 동입니다. 16개 동인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 단독으로 하기는 좀 힘들고, 관광진흥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대가야생활촌이라든지, 그런 입장료라든지……
배철헌 의원  부례는 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의원  부례는 하고 있거든요. 부례관광지는.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전체적으로 우리 고령군에 숙박시설은 관광지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우리 자연휴양림 1개가지고 16동 가지고 할인을 해주고 하는 거는……
배철헌 의원  할인보다는 상품권 3,000원 짜리 하나 주면요. 플러스 5,000원 쓰고 갑니다. 분명한 거는요. 이제 그거는 조사가 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시작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해 보세요. 그분들이 분명히 그 돈 째 버리지 않습니다. 여서 먹고 갑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커피를 먹든, 밥을 먹든. 처음부터 조그맣게 시작해서 그게 자꾸 효과가 커지는 거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의원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이 4년간 해 갖고 합계가 10억입니다. 그지예? 내년에는 6,000만 원이 도비가 받았습니다. 14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의원  여기가 어복실 같으면 회천교 다리 위로다 그지예? 여기가?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어복실 지금 코스모스 심어놔 놓고, 유채 심는데 그 장소입니다.
배효임 의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4년 계획을 해 놨더만 봄, 여름, 가을까지는 지금 꽃이 피겠네요.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심다보니까 계속 코스모스 심고, 유채 심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복실 일대는 인자 나무를 좀 이번에 운수에 도로 확장하는 데 나무를 가지고 지금 심을, 올 가을에 심습니다. 그러니까 기증을 받거나, 안 그러면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갖고, 폐기되는 수목이라든지, 재해 우려목 있는데 또, 수액이 좋은 거  뽑아와 가지고, 그쪽에 장기적으로는 (청취불능)보다는 (청취불능) 단지도 있어야 되지만은 나무숲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배효임 의원  이게 총 예산이 10억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의원  내년에 2억 6,000 도비로 받았고요.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의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볼 수 있도록 그지예.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의원  그렇게 이왕 하는 거 조성되면 좋겠고요.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의원  농공산업단지 밑에 강변으로 보면, 공중에 띄우면 차로가 못 댕깁니다. 1차선 정도로. 안내를 4명씩 와서 해도 차 못댕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거기는 강변 옆에 전부 찻집이 있어갖고 찻집이 잘 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사계절 볼 수 있도록 해 놔면, 밖에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갈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해 가지고 돈을 그래도 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구조물,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 실제 사실상 나무 심는 것도 어느 정도 또 약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무는 크게 수질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약간 암암리에 좀 약간 심는 게 있지만 그쪽으로는 지금 현재로써는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찻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못하고 그 오신 분들은 읍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배효임 의원  할 수 없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의원  그 와서 그분들이 구경하고 갈 때는, 그냥 가잖아요. 그지예? 쓰레기만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방향을 좀 해 가지고 돈도 좀 될 수 있도록 쉬는 공간도 되지만 돈도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방향을 대책을 좀 세울 수 없나 여쭤봅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대책을 함 강구해 보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어복실 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함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스모스나 이런 게 실패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안 그래도 인자 이번에 수종을 갱신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하동에 함 갔습니다. 하동 천년? 북천년인가 한번 우리 조경계 전부 다 해 가지고, 한번 갔는데 그쪽에도 양귀비를 많이 심어 놨더라고. 그래가 인자 당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수종을 좀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해 가지고, 우리 토질에 양귀비가 맞는지, 또, 다른 게 맞는지는 일부에 약간만 해 가지고, 함 심어보고, 그게 잘 되면 한번 해 보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안 그래도 과장님 잘 생각하고 계신데 수종을 조금 구분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 이 땅이 맞나, 안 맞나 좀 다양하게 좀 하는 방법도 본의원이 봤을 때 안좋나 이래 생각하는데 한 2~3년 동안 본의원이 봤을 때는 비가 많이 오든가, 가물거나 이래가지고 진짜 코스모스가 얼마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모타리 치고 그런 상황인데 품종을 조금 바꿨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알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의원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경수를 17조에 보니까 관리를 한다고 돼가 있는데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산림축산과에서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그거는 파크골프장 자체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인자 나무가 자꾸 고사가 되고 죽기 때문에 그래도 인자 어느 정도 전문 약간의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봐주고 나무병원에서 진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주는 겁니다.
○의장 성원환  얼마 전에 보니까 나무들 링겔을 꽂아놓고, 약도 치고 이러던데 실제 관리가 지금 나무가 고사상태가 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의장 성원환  그거 키우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관리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심을 때 돈 들고, 캐낼 때 나무 종류 바꿀 때 돈 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좀 관리를 산림축산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그것까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나중에 휴장기가 좀 될 때 보수를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 그러면 자갈밭이 돼 가지고, 느티나무입니까? 지금 심겨져 있는 게?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느티나무입니다.
○의장 성원환  그거는 안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것도 바꾸려고 그러면 돈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림휴양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10시 35분)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술보급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여기에 지금 나눔농심센터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2,500이었는데 올해 2,500이었는데 내년에는 있잖아요. 7,800해 가지고 5,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는 인자 설치보다는 개보수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고령군내에 동네마다 1.7개로 지금 현재 나눔쉼터가 258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이렇게 많이 잡았고, 또, 보수보다는 이거 뭐카노 조성사업에 이렇게 많은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쉼터에 대해 가지고 개보수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1년이 지나간 쯤에 농업인들로부터 쉼터를 새로 설치하자,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그것들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확보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인 것 같고, 개보수사업은 지금 3,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증액을 요구를 해 놨었는데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올해 사업도, 올해 사업도 연초에 본예산에는 1,500만 원에 추경에 또 예산을 또 확보해 가지고 개보수사업 또, 올해도 지금 3,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배효임 의원  예, 개보수사업이 3,000이고, 다시 조성하는 사업이 그래. 지금 4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고령군 내에 지금 258개입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읍·면이나, 읍·면에서 부득이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지금 계속 몇 군데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그 사업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배효임 의원  지금 사용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 지금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볼 때는 사용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있어가지고 그 사용 안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은 아니라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또 허다하거든요.
배효임 의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는 다리가 부숴가지고 올해 한번도 사용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위로도 가보면 지금 한번도 사용 안하는 데가 많아요. 거기. 근데 지금 자꾸 해 달라고 또, 해주고, 해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용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은데.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사용할 수 있도록 동네 이장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부숴진 것들은 우리 보수 사업하는데 사업을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보수하는데 4억을, 돈을 더 예산을 잡아가지고 보수해 달라 카는 데는 빨리, 빨리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보다는 보수 쪽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금년에도 보수 신청 했는 동네들은 거진 다 보수가 됐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배효임 의원  저희 동네도 했는데, 지금 보수 안 하고 그대로 있는데 방치 돼 있는데 1년 내내 한번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앞으로 보수하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회관을 리모델링 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법인인데 우리가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농업경영인 회관이 지금 농협축산협동조합에서 1984년도에 농업경영인 측으로 논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농업경영인 회관에서 구입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인이 수익을 위한 단체라기보다는 농업인들 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데 건물 운영에 대한……
김명국 의원  밑에 보면 슈퍼도 있고,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자기들 임대료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실질적으로 내막을 안 그래도 올해 농업경영인회장님이 이 안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서, 이야기가 지금 밑에 슈퍼가 정상적으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옳게 납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으로는 보증금까지 지금 거의 삭감되고, 보증금 받았는 것까지 삭감이 다 되고 그리고 더 한 1년 가까이 임대료가 납입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김명국 의원  그 문제는 자기들 문제고,
  과장님 몇 년 전만 해도 본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사단체 4H나 농촌경영인, 농촌지도자 농민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나 뭐 이렇게 그때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여성농업인하고, 자체 남자경영인하고 두 단체만 쓰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리모델링해 줘야 될 상황이냐 이렇게 의문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안 그래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1층에 판매장이 수익,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고 이러니까 판매장을 어떤 철수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어떤 여러 단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재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에요.
김명국 의원  그 정도는 자기들이, 자기들 건물인데 우리가 꼭 그 단체에 해줄 것…… 지금은 딴 단체는 농림회관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굳이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안 짓고 여기다가 그 활용을 했으면, 리모델링을 했으면 괜찮은데 2억 이나 줘가면서 여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두 단체만 쓰는데 활용한다 카는 거는 조금 예산이 좀 많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두 단체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여러 단체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김명국 의원  아니, 우리 지금 기술센터 거기 우리 회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사무실 다 들어가 있잖아요. 농민단체에.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김명국 의원  다 단체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안 그러면 모이면 이거 자기가 어려우면 매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리모델링 또 해 가지고 그게 계속 운영이 또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그리고 드론 청년농업 드론 방제단 운영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매년 있었는 신규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게 도비 사업인데 생긴 지는 한 2년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 사업을 배정을 받지 못했고, 내년에는 꼭 받으려고 도 기술원에……
김명국 의원  우리가 지금 헬기 동고령농협에서 헬기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동고령농협 헬기방제단은 또 헬기방제단대로 또 이게 청년농업인 드론활용방제단은 이대로의 또 어떤 장·단점이 있으니까 또, 별개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명국 의원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군비도 같이 투입 같이 보조가 됩니다.
김명국 의원  근데 꼭 2개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동고령농협에서 헬기방제단 사업이 동고령 관할 방재에만도 지금 빠듯한 실정이고, 실제 병해충 방제나 보면, 고령농협 관할이나, 쌍림농협 관할이나, 다산농협 관할은 지금 드론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명국 의원  우리 청년농업 드론 단체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OOO씨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청년농업 청년드론방제단이라고 지금 하나 운영을 4H 회원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걸로……
김명국 의원  과장님 이때까지는 그래 한군데 독점을 드론가지고 하고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본의원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입찰식으로 가야되는 것 아이가. 올해도 봐봐요. 6억이나 올라가 있으면서도 농민들한테 혜택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줄라고 3차서 예산만 자꾸 올라가면 입찰을 붙이면 이 정도로 예산 안 들어가도 돼요.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과장님 자꾸 그 카시나 모르겠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 입찰관계는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아니, 방제단도 군비가 들어가고 2개는 자꾸 운영하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우리 주아마늘, 주아재배 시범이 있는데 올 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마늘 농가들이 본의원이 봤을 때 우리 경북에서는 세 번째로 많이 한다 그러는데 이런 주아재배 시범 사업을 매년 1,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안 그래도 저희들 또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해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금 주아재배가 한 농가가 많은 면적을 하기에는 상당히 노동력이나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지금 0.3ha 카지만은 10농가에 100평씩해 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그러니까 주아를 자기가 파종해 가지고 단기로 생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의 시범 사업이라는 대목은 옆에서 보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많은 면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보다는 성공한 농가들 위주로 추진을 하고, 옆에서 그게 잘 되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하고 거의 지금 올해 2년째, 또 내년에 되면 3년째인데 앞으로 가면 농가에서 스스로 좀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그래 농가들 하더라도 지원을 좀 해줘 갖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영천 같은 데는 과장님 항상 올해도 우리가 정보 많이 들어왔잖아요. 중국 거 쓰지 마라 그러면서도 농가들은 칸다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걸 좀 많이 해 줘가지고 종자사업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중국 거 안 쓰고, 안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긴데 이런 농가들한테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딴데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 시범 사업으로 버섯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 그해 가지고 지금 농가가 우리 마늘, 양파가 최고 많이 늘었잖아요. 우리 지역에.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의원님 말씀하신 영천에 주아 산업도 저희들이 관찰해 봤고, 거기 영천같은 경우에는 1개 단체에서 많은 면적을 단지 딱 주아 생산으로 소득을 내겠다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저희 지금 관내에 안 그래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할 농가분들을 이렇게 타협을 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농가들은 오직 주아만 생산해가 소득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농가들 인식이 거기까지 도달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도 계속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이정도 할라 그러면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해가 80%든지, 100%든지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군에서. 지금 대체작물이라 카는 거는 딴 대체작물이 없잖아요. 지금 마늘·양파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가들이. 사실은 딴것도 많이 했지만 딸기도 더 이상 줄고 있지, 늘지 않잖아요. 지금 올해 파악해 보시면 마늘도 지금 늘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오늘……
김명국 의원  알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이 문제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종자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예, 이달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5쪽에 기후변화대응 작물개발로 내년도 2022년도는 어떤 작목개발계획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내년도에는 지금 2018년부터 올해까지 조성된 농가들해 가지고 관리하고, 사후관리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 분야에 특별히 지금 예산이 배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달호 의원  내년도 예산이 경상북도에 과장님께서 신청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도청하고, 저희 기술보급과하고는 예산파트가 좀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도청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 위에 농업정책과에서 공람을 안해 주면 사업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달호 의원  내년 사업은 정책과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도청관련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상품 이런 시범들 계속 계획을 하시잖아. 그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배철헌 의원  지금 우리 딸기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재배면적 순으로 따지면 10위권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품질로 봐서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품질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 경북을 떠나 전국적으로 봐도 고령이 재배역사가 상당히 70년 가까이 되어서 재배역사가 좀 오래된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 신규로 작목을 재배하는 지역보다는 좀 기존에 오래 재배하신 분들의 어떤 관념과 어떤 농법들이 좀 새롭게 신규로 조성됐던 지역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가지고 품질도 좀 거의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어떻게 이야기 하면 철학적인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고설재배에 대해 가지고 철학적으로 그게 좋니, 토경보다 좋니, 나쁘니 이야기를 많이 철학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기존적으로 보면 고설재배가 토경재배보다는 품질이 좀 더 낫다는 게 일반적인 평판입니다. 평판인데 저희 고령군의 같은 경우에는 고설재배 면적이 10%, 15% 정도 밖에 안 되는 데 전국적으로 보면 고설재배 면적이 40%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 시설을 좀 신규시설을 좀 설치를 해 가지고 면적을 좀 늘리려고 해봐도 농가들이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가지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우리 경북 전체야 그렇지만은 고령 지역도 농업인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늦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면 참석하는 참석율도 낮고, 그리고 참석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그런데는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태도도 상당히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한몫에 겹쳐가지고 품질이 쪼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상위클래스에 배치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과장님이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석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인지하시는 부분은 정확하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책을 군에서 정책을 70년이라 카는 그 기간인데 정책의 실패일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그런 부분을 딸기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서 아구 뭐 내 이제 이거 그만할란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더 투자도 안 하시고 했지만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딸기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우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은 데는 굉장히 크게 납니다. 돈 만원까지도 나거든요. 그 품질에서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기 APC에서 지금 판매 자체를 아주 잘 못하고 있는 거에요. 저희들이.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저 판매가 등급이 안 되니까, 순위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잘 짓는 사람이나, 못 짓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갖다 넣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사가는 사람은 그 품질을 갖다가 최하로 봐 버립니다. 최상위권에는 생각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농업정책과하고 어떤 유기적인 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가지고 이걸 우리 고령이 다시 딸기가 명성을 갖고 살아나려면 대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저희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유통파트는 농업정책과 업무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유통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고령딸기가 전국의 직거래 위주로 거의 마트나 이런 데 납품하는 위주로 거래가 되고 상장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의 발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예보면 옛날에 상장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농가 나름대로 상장해서 그 가격을  잘 받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배철헌 의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거의 이제 어떤 부분별로 납품하는 그런 유통체제가 되다보니까 어떤 경쟁이라든지 그런 관념들이 쪼매씩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
배철헌 의원  공동선별도 목적은 참 좋았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실패작이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이게 양쪽이 반반이 돼 가지고, 공존을 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나가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한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주민들한테 물론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잡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 같이 산다니까요. 이래가면 나중에 다 죽어요. 좀 힘들더라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교육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안 따라오니까 참 더 걱정이군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결론은 파는데 대해서 행정부에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지금 한라봉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늘릴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지금 현재는 지금 내년도에는 추가예산 투입 계획은 없지만은 앞으로 일부 농가들이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문의하는 농가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아까 이달호 의원님 말씀하신 도에 사업들도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방향이 농업정책과 방향이라 가지고 그런 예산들도 같이 공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도 생각하고 거의 지금 품질로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내륙에서도 제주도보다 훨씬 나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이제 작목 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을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 특성을. 예를 들어 덕곡 같은 경우에는 고령군에서도 4도, 많이 날 때는 5도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기온차이가. 그래서 이제 한라봉도 그런 변화에 좀 더 민감해서 당도라든지 이런 게 높은 게 아닌가 맛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또 한라봉 한다고 타지역으로 이래 계속 이래 뿌렸을 때 또 그만큼 상품 있는 가치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한라봉 같은 거는 예를 들어 덕곡 같으면 덕곡, 어떤 특성적으로 좀 만드시면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의원님 생각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은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고령, 확대되는 지역이 고령뿐만도 아니고, 경북으로 봐도 경주, 포항 그리고 경산  여러 지역에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과장님 그게 전국 다 한다고 전국 다 맛이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건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 지역의 맛은요. 딱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맛에 더 팔리고 덜 팔리는 거에요. 그 차이지 전국 다 한다고 다 똑같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지역 특성은 잘 고려를 하셔야 돼……지금은 샤인머스켓도 교육을 있죠?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귀농·귀촌 파트……
배철헌 의원  예, 그런 것도……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회원 교육을……
배철헌 의원  그게 다산이 잘 될지, 어디가 잘 될지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딱 맛은요. 진짜 차이가 딱 한장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고 파는 게 제일 주목적인데 그게 그냥 전국 다 한다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17페이지 실정시범포장사업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농업기술센터 옛날 에는 그 지역에 생산되는 작목들을 재배할 수 있는 포장들이 많이 갖추고, 각 기술센터마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령기술센터도 당초 2005년도 이전을 할 당시에는 기술보급과만 쓰려고 그 포장을, 이전을 그러니까 현장소로 이전을 했는 택이거든요. 이전을 했었는데 이제 농업정책과도 들어오고, 산림휴양과도 들어오고, 축산농기계도 들어오고, 이래 하니까 작물재배를 위해가지고 했던 시설들이 자꾸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 공간을 지금 현부지 외에 앞으로 좀 별도로 빼 가지고 만 평방미터 이상 그러니까 3,000평 이상의 어떤 새로운 포장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조성을 새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시범적인 사안……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 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배철헌 의원  ……자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배철헌 의원  그러면 지금 그 뒤에 있는 그것 갖고는 택도 없는 거네. 부족하잖아.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뒤에 있는 게 실제 면적으로 따지면 400~500평에 25동 가지고 400~500평정도 밖에……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다양한 식물들도 심어서 이제 시범적으로 이런 걸 실험하는 장소가……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새로운 것들을 도입할 때 우리가 기관에서도 먼저 한번 해 보고, 농업인들이 실패하기 전에……
배철헌 의원  예.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어떤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것들을 먼저 미리 점검하고, 어떤 또,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지역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우리 포장에서도 관찰을 해 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포장을 좀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냥 현장을 나가더라도 작물을 재배를 자기가 해 보고 난 뒤에 현장을 나가면은 농민들을 대하는, 농업인들을 태도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자신감 있고, 직원들 자질 함양도 하나의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올해 부지 매입합니까?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기술센터 있는 지역이 워낙 농토가 좁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여건, 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라 가지고 안 그래도 몇 군데 위치를 정해가지고 지주 분들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철헌 의원  기후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걸 잘 보고 매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범으로 심으려 그러면 이제.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뭐 일단 새로 매입을 하면, 그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철헌 의원  기술연구단지는 꼭 필요하니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고맙습니다.
배철헌 의원  부지매입 잘 하십시오. 하이튼 어디하실 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10시 16분)

○의장 성원환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농업정책과장
박현수입니다.
  2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정책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26일 간 고령옥미하고, 산출벼 매입에 들어간다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배효임 의원  시작 했어요? 고령군에서 보조를 많이 줘 가지고 생산한 고령옥미가 달성군 다사농협 RPC에서 가격을 정하고 제품을 만들고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효임 의원  농민들도 불만 있고 한데, 고령군 농업정책과에서 4년간 이렇게 3억씩 해가 12억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옥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고령군에서 인수하라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다사농협 고령 RPC말씀입니까?
배효임 의원  예, 거기서……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효임 의원  고령에서 생산한 이래 좋은 옥미가 거기에서 제품을 정하고, 가격을 정하고, 농민들도 불만을 하고 있는 걸……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효임 의원  고령군에서 인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어떤 자료를 보면 고령옥미가 다사농협으로 나가는 그 자료를 봤을 때 사실은 자존심은 좀 상합니다. 상하고, 일단 취지를 좀 말씀드리면 다사농협에 추진하게 된 계기가 99년도에 우리 고령군이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다사농협에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다사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또 다사농협 고령RPC가 지역에서 또, 지역농업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지금 현재 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다사농협에 보면 그걸 갖다가 2014년도에 우리 군에서 인수를 하려고 자체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14년도에 봤을 때는 45억에서 5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됐지만은 그 당시 재정이 좀 열악해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지연이 됐고, 현재까지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작년도에 사실상 다사농협에 가서 농협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사농협에서는, 농협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농협 경영하는 걸로 봐서도 매각 의사가 현재 전혀 없는 상태고요.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우리 군으로 봐서는 당연히 우리 군행정하고, 농협하고 해서 다사농협, 다사농협 고령RPC를 반드시 인수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인수를 해야 됩니다.
배효임 의원  제품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지금 10kg하고 20kg가 나와있거든. 고령옥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효임 의원  그런데 가격이 다른 데 비해서 비쌉니다. 가격이. 그런데 선물용으로 보면 2kg, 4kg, 5kg짜리 있는데 시중에는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2kg, 4kg, 5kg 이렇게 소포장으로 시중에 나올 수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요즘 소비자들이 대형화보다는 소형화를 원하기 때문에 소형화 할 수 있도록 RPC와 협조해 보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안 그래도 요새 전자레인지용으로 많이 이렇게 쌀을 이용하고 하는데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소비가 좀 덜 거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점에는 또 보조를 해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의원  시중에는 가격이 좀 비싸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하이튼 소형화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소포장으로도 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그리고 이거 15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추진에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달성했는데 2021년도에 보면 이게 지금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19년도, 19년도는 633호인데, 20년도에는 412호, 2021년도에는 지금 6월 기준 294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효임 의원  목표는 달성했지만, 이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지금 현재 21년도에는 아직까지 올해 3/4분기, 4/4분기 한분기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금년도에는 사실상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볼 때는 코로나 관계로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목표에 전년도에 비해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인구증가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과장님 아까 금액을 이야기…… 10억 6,700만 원 아니에요? 1억 얼마입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수정영농조합 법인.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아, 예. 10억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철헌 의원  영농조합법인이 사람이 몇 사람인데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철헌 의원  수정영농조합법인이 회원이 얼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현재 계약재배하고 있는 농가 4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게 어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쌍림 신촌에……
배철헌 의원  쌍림 신촌에?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철헌 의원  보리를 가공해서, 지금 현재 보리도 직접 생산합니까? 거서?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거기에 직접 생산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탁 했는걸 계약 재배 했는 농가하고, 계약 재배해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 했는 보리를 가공해서 아까 말씀대로 엿기름을 갖다가 비락식혜나 롯데식혜에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여기에 우리 지역 사람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거의 지금 현재 보리 계약재배 우리……
배철헌 의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 재배하시는 분 말고,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수정영농조합이요?
배철헌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러면 APC운영 그 부분은 딸기 그 부분 있잖아요. 주민들은 직접 생산하는 분들도 불만 너무 많아요. 잘 지으면 뭐 하노. 예, 이거를 해결을 왜 좀 합시다. 등급으로도 하든지 다 같이 잘 지었는 지금 젊은 층에서도 잘 지어가 갖다줘도, 이쪽에 좀 품질 낮았는 것하고 섞어버리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철헌 의원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말라고 잘 짓겠노. 자꾸 고령 딸기 상품만, 질만 자꾸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저희들 당초 공모 사업에 의해서 최신기계를 도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파괴당도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걸 갖다 도입하면 안에 어떻게 되냐하면 당도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12브릭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7, 8브릭스 나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나면 이걸 갖다가 계획입니다마는 이걸 갖다가 앞에, 입구에 게시를 하는 겁니다. 게시를 하면 처음에는 농가들이 좀 이래 화가 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좀 싫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당도라든지, 경도를 갖다가 당도측정기 정말 객관적으로 게시했을 때 농민들이 서로, 서로 경쟁력도 있고, 고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래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처음에는 좀 서운할 수도 있고 해요. 그렇지만 넘겨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그거 넘기 가지고 품질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철헌 의원  잘 지은 사람, 못 지은 사람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철헌 의원  등급별로 돈을 주던지. 이걸 해야 만이 우리 고령 딸기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딸기는 겨울 작목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 없어져요. 이거는 투자하면 할수록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번에 욕 좀 얻어먹더라도 하세요. 해버려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과장님 책임지고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책임지고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의원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설원예 자동화비닐 ICT 여기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자부담 있습니다.
○의장 성원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의장 성원환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현재 50%가 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50%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의장 성원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7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 의원수【5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장준
  행정복지국장임기홍
  관광경제국장곽삼용
  건설도시국장정광태
  기획감사실장권중수
  총무과장임기홍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김창호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곽삼용
  문화유산과장이주영
  군민안전과장이명희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시승부
  농업기술센터소장이민용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축산과장전병렬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지역활력단장김규동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