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고령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3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현안 사업보고
  가. 재  무  과
  나. 문화체육과
  다. 사회복지과
  라. 환경보호과
  마. 환경위생사업소

  부의된 안건
1. 현안 사업보고
  가. 재  무  과
  나. 문화체육과
  다. 사회복지과
  라. 환경보호과
  마. 환경위생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의장 임병철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안 사업보고
  가. 재  무  과
(10시 00분)

○의장 임병철 ː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현안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백 ː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애정어린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관내 입찰제 확대실시입니다. 작년까지는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관내입찰제를 실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상 3개 전문 공종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 석공사를 금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관내 주소를 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58건으로서 그 중에 철근콘크리트공사가 32건, 토공사가 11건, 석공사 15건입니다. 이 58건 중에 3,000만원 이하의 낙찰금액 건수는 45건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수의 계약한 것을 올해부터는 관내 전자입찰로 실시행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는 일단 계속 추진을 하되 문제점이 있다면 분석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굳이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문제점이 있다면 낙찰업체가 일부 편중됨으로서 해서 관내 주소를 둔 업체중에서 아직 낙찰을 받지 못한 무낙찰 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36개업체 중에서 아직까지 10개 업체가 한 개도 낙찰을 받지 못했고 토공사도 역시 21개업체 중에서 13개 업체, 석공사도 16개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아직까지 한 건도 낙찰을 하지 못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만약에 계속 금년 말까지 추진을 해보고 현재 1,000만원 이상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 무낙찰 업체에게 또 혹시 배정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그 지역 조그만 소규모 사업은 그 지역 업자에게 줄 수 있는 것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시행한다는 것을 아시고 연말까지 계속 추진을 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창고건립 토지 취득입니다. 사업개요는 바로 군청 옆에 지산리 311번지의 심복래씨 소유 토지 5필지를, 1,000평입니다. 약 올해 4억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계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작년 12월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감정가격은 3억 8,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경계측량은 금년 4월달에 완료를 했고 매입협의는 2회 한 결과 본인이 팔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가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에 창고 건립비 6억을 예산에 계상토록 해서 내년 10월경에 한 300평의 창고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문제점엔 현재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골재를 적치를 해서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석재나 쇄석 등을 산더미 같이 적치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금년내에 건물을 착공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부지로 이전 후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매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소유자가 대체부지를 거의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이 완료되면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체납세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현재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13억 7,100만원으로서 작년 16억 3,500만원보다는 한 2억 6,400만원이 저희들이 감소를 한 16% 감소한 상태입니다. 현년도가 8,900만원, 과년도 체납세가 12억 8,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성실 납세자에게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역상품권을 220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군, 읍 면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2월, 4월, 5월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해서 납부독려 5억 4,800만원, 현금징수 2,800만원, 차량공매 15대, 번호판 영치 75대 등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 체납자 채권확보는 307건에 4억 5,500만원으로서 부동산에 38건에 1억 2,100만원, 자동차 176대 1억 5,400만원, 봉급이나 예금 등 93건에 1억 8,000만원 등을 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체납세 징수활동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상습고액 체납자는 압류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등 실익 없는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장기간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의 납세력이 약화됨으로 해서 체납세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7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여서 체납액 5억 9,400만원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토록 대책을 세워서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체납세 우수 시 군으로 해서 포상까지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 ː정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자입찰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궁급합니다. 업자들 간에 운수가 좋으면 10개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운수가 나쁘면 1건도 안 한다는데 이 전자입찰은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백 ː정규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은 저희들이 기초금액만 작성이 되면은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예정가격이 3개가 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저희들이나 전자 입찰하는 업자들이나 전부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예정가격이 뽑히는 거기에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운도 많이 따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15개 예비가격 중에서 어느 것이 3개 뽑힐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조작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높은 금액에 많이 뽑히면 저희들 입찰금액이 조금 올라가고 낮은 가격에서 많이 뽑히면은 입찰금액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과연 업자들도 어느 금액을 써야만이 되는지는 서로 운도 많이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자입찰의 단점이라면 전부다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 업체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골고루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입찰이라는게 그렇게 편중되는 수도 있고 또 많이 되는 사람이 있냐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자들은 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전자입찰의 요령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이나 또 도내나 일반건설이나 단종이나 전부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만약 조금 상향 조정한다면은 무낙찰 업체에게는 혹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안 있겠나, 그래도 관내 전부 주소를 두고 세금을 내는데 너무 1년내 공사가 1건도 없다면 그것도 좀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많은 업체는 일이 많아서 탈이고 많아서 어떤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만은 균등하다는 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올해 일단 1년을 해보고 좀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정규호 의원 ː예. 어느 업체는 10개가 입찰을 받았다 그러고 어느 업체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고령군 73개 사업이 있는데 26개나 아직까지 미낙찰 되었다는 것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백 ː하루에 심지어 4개를 입찰 본 중에 하루에 3개까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건 절대 뭐 어떤 그 사람이 그 날 정말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사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 듯이 철콘은 36개 업체중에 10개 업체, 토공은 21개 업체중에 13개 업체 등이 아직까지 1건도 공사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하반기에 발주를 하면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문제점으로는 낙찰되는 쪽이 좀 편중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입찰 보는 거기에 직원들의 요령도 조금 숙지를 잘 하고 해야되는데 본인이 한다던지 하는데는 좀 덜하고 아무래도 좀 도내 입찰도 많이 보고 이런 데는 아무래도 또 경험이라던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액을 조금 올린다면 혹시 무낙찰 업체에게는 그런 것이라도 배정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보고드린 것입니다.
정규호 의원 ː입찰과정이 조금 지연되어서 올 공사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김경백 ː입찰이 지연되고 공사가 편중되어서 공사에 지장이 있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아닌데 단 입찰은 전자입찰을 하면서 빨리 신속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는데 무낙찰 업체가 우리 관내 주소를 두고 공사를 못한다는 것이 좀 같이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규호 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체납액이 13억 7,100만원 중에 과년도 체납액이 12억 8,200만원, 그러면 94%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뚜렷한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경백 ː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과년도, 현년도에는 8,900만원 체납했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읍 면에서도 열심히 해줘서 체납액이 적다고 그렇게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년도 12억 8,200만원에 대한 것은 그때 정말 IMF때 부도나고 할 때 그때 그 세금이 밀려나오고 밀려나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손처분시킬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정말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 만은 기업주 자신이 재산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IMF때 엄청난 회사들이 파산이 되고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그 여파로서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과년도에, 작년에 한 14~5억 되는 과년도 체납액을 저희들이 한 2~3억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 체납세가 작년에 다 늘었는데 저희들 군하고 한 3개 시 군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우수 시 군으로 포상도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저희들 현재 127명입니다.
  이 127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채권 확보는 다 해놨습니다.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다 해놨는데 이 과년도 채권 확보한 100원 이상 5억 9,4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던지 재산을 공매처분을 하던지 해서 또 그래도 못 받는 것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던지 해서 체납세에 대해서 작년과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 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체육과
(10시 17분)

○의장 임병철 ː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성 ː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성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하여주시고 큰 관심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현안사업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우륵박물관건립, 상무사유물관건립,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조성, 군부대이전사업, 다산관광지조성, 생활체육공원조성, 지맥잇기사업, 주산사적공원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륵박물관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령읍 쾌빈리 정정골 마을 우측 산골짜기 입구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752평, 연면적 288평, 주요시설은 박물관 2층과 가야금 공방, 야외 화장실, 조경,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7,80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건축 토목공사를 6월 30일날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소방, 통신공사는 금년도 7월말경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도 추진계획은 전시, 조경공사 착공 및 박물관은 1년 공기로 내년도 6월 29일 완료예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상무사 유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보부상들의 이익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1866년 조직되어서 130년간 유습을 이어온 맥이 단절될 위기에 있는 상무사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령읍 고아리 벽화고분 주차장 맞은편 산밑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71평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과 유물관, 사당 및 부속시설 창방 등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뒤에 부지매입 671평을 2억 500만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경에 유물관 등 건립을 위한 내년도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으로 본다면 내년도 국고보조 사업비 3억 5,000만원 확보가 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문화재청 등 방문을 해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결의로 국비를 확보하여 계획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지산리 일원으로서 471-1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5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 확보된 예산은 114억 6,6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47,000평으로서 문화체험과 고대촌, 전자영상관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재 시굴 조사는 금년도 2월 19일날 28,000평 정도를 해서 시굴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작년도 8월 25일 착수를 해서 4월 21일자 중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2차분 심사 및 협의관계로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24일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 28일 준공계획으로 있는 주차장 및 우륵지 보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륵지 부분은 금년도 5월 28일날 제1차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를 완료 받았습니다. 부지매입 실적은 현재 총 70필지 47,225평에 52필지 17,802평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필지대 매입실적은 7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묘이장은 총 80여기 중에 31기를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는 금년 7월경에, 7월말경에 착수를 해서 금년 12월경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변경허가도 곧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난 후인 금년도 12월경에는 본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부지 매입과 분묘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산동 고분군 등 문화재와 접하여 있어 현상변경허가 및 발굴 등 절차이행에 따른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업지구내 구 예비군훈련장의 조기철거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조건부 승인을 금년도 5월 28일에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의 조건을 설계에 반영하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번 달 7월 내지 8월중에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경에 7월달에 시굴용역 기관인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원에서 발굴용역을 수행할 계획으로 현재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른 기간내에 발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예비군 훈련장은 새로운 훈련장이 조성되면 고령군이 양여를 받아 철거하기로 국방부와 당초에 합의하였으나 새로운 훈련장 조성 이전에 철거하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 테마관광지 조성은 물론 군부대 이전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쾌빈리 대가야고등학교 옆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군부대 이전지가 42,629평, 그 밖에 지상권 설정부지가 22,935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4,80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군부대 이전지를 기부를 하고 현재 예비군 관리대, 774 관리대를 양여 받음에 따른 합의각서 체결은 2002년도 1월달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작년도 10월 14일 착수를 해서 금년도 1월 31일자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현재 국방부와 설계용역 검토중에 있는 관계로 중지를 해놓았습니다. 사유지 매입은 17필지 60,135평중에 16필지 59,604평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미 매입부지 1필지 531평은 금년 7월달에 완료계획에 있으며 분묘이장 100여기는 금년 7월 내지 8월달에 이장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대여양여 합의각서 변경추진을 위한 테마관광지 예비군 훈련장 기공승낙은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7월~8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는 금년 7월에 착수를 해서 다가오는 11월에 완료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본 공사 추진 및 진입도로 개설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100여기의 묘지 편입으로 이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이장 협조 안내간판을 설치를 하고 지속적인 연고자 추적과 설득으로 이장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연분묘는 일간지에 공고 후 이장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다산면 월성리 낙동강변도로 강변풍경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5억 9,500백만원입니다. 이중에는 공공사업비가 76억 5,000만원, 민자가 20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4,770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2001년 8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산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2003년 2월에 경상북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후 2003년 10월 29일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성공가능성, 타당성, 경제성 등 전면 재검토 사항으로 불승인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조성계획 사업성 검토를 위한 자문으로 경북관광개발공사에 4월~6월중에 3회 협조를 받았습니다. 개발계획 일부 조정이 필요로 하고 그에 따른 민자유치업체 물색이 절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 일부조정 필요사항은 썰매장, 골프연습장 등을 다른 시설로 교체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친 기본설계 용역업체에 당초 설계업체인 주식회사 새금엔지니어링에 사업내용을 재검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계획 타당성 및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숙박시설, 상가, 음식점, 골프연습장, 썰매장 이러한 시설들을 미니골프장과 종합 온천장 위주로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협의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59개 대상 관광산업개발 대상 개수가 되겠습니다. 59개 대상을 한국관광공사 발행 관광투자유치안내 책자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군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산관광지 조성계획 일부 변경안 수립 재검토를 금년 8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 재심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 결과 타당성 등 전면 재검토로 설계용역업체 및 관광공사 등에 자문 및 협의를 하고 있으나 민자투자업체 확보에 애로가 많습니다.
  대책으로는 당장 확고하게 민자유치를, 민자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소유자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한국관광공사, 토지공사, 경북도 관계부처, 독지가, 인맥 등을 통한 개발계획 및 민자유치 방안을 중점 협의해 나가고 있으므로 기간은 다소 걸리겠습니다만 민자유치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이 되겠습니다. 고령군 생활체육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말까지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장기리 회천교 하부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370평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1,210평입니다. 이에 따른 감이 6,840평 정도 감 시켰습니다. 그 외에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300평 정도 포함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 4월에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승인을 받고 2003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영엔지니어링으로부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성 검토협의 의뢰를 하였는데 환경성 검토에서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3년 11월~금년도 3월까지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검토에 따른 협의를 위해서 여러차례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금년 3월에 재협의 의뢰를 하여서 금년 4월에 사전환경성 검토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동의 내용은 사업은 하되 우수기를 피하여 공사발주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도 30% 정도 대폭 축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7월~8월에 규모축소에 따른 설계변경 그리고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업체는 당초에 설계한 대흥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주 설계변경 내용은 당초에는 주차장 그 다음 축구장 2개소,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이 되겠습니만 체육시설은 5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 협의중에 대폭 축소하라하는 그러한 협의내용에 따라서 30% 축소를 하였는데 당초에 배드민턴장과 씨름장이 되어 있는 것을 배드민턴장과, 아 아닙니다. 씨름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빼고 주차장으로 제방 건너 리로옆 스케이트장 맞은편 공한지 수로를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대용토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9월~10월경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공사 발주해서 금년 10월말경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공기로 해서 내년 10월경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업체인, 협의청인 대구지방환경청의 보완사항으로 우수기를 피하여 조성공사를 해야 하는 조건부 동의로 인해서 당초 사업추진 일정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우수기를 피하여 조성공사를 철저히 지속적으로 시공토록 하고, 공사감리 및 지도철저로 완벽한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고령군 지맥잇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터널공, 파형강판 한 50m와 폭 29m가 되겠습니다. 관광로 개설 및 동물이동로가 200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설공사 추진에 있어서 2003년도 11월 20일 착공을 해서 금년도 9월 14일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한 40%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파형강판을 별도 조립하고 있으며 기초옹벽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지맥잇기 사업현지 방향을 보기 위해서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진으로 하여금 자문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전기 조경공사는 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토목공사중이기 때문에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파형강판 조립설치 및 절취면 성토, 동물이동로 설치 등 공정별 시공에 철저를 기해서 금년 9월 14일까지 공기내 잘 마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산 사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지산리 연조리 일대로서 사적 제61회 주산성과 사적 제 79호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원으로서 주사업내용은 주산성의 토지 및 지산동 고분군의 토지 21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성곽 875m 정비와 고분 68기 정비, 고분 따른 관람로 3km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211,000평 정도 매입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2007년도까지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문화재청 주관 제3차 문화권 유적정비사업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주산성 총사업비는 65억원, 현재 확보는 10억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는 10억이고, 고분군 총사업비 65억원입니다. 확보는 1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위한 협의는 11차례 걸쳐서 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문중을 대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의뢰키로 개인과 문중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8월중에 감정의뢰를 해서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 조성매입을 위한 문중 등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며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훼손된 성곽 및 고분 정비, 관람로 개설, 편의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 보상금 과다요구 및 묘지이장에 따른 매도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끈질기고 지속적인 방문 설득으로 토지를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현안 사업들을 저와 우리 문화체육과 전직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문화체육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에서 보면 토지매입 17필지 중에 16필지는 매입완료되었는데 1필지 남은 것 같은데 이 1필지에 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성 ː윤종립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필지는 고령읍에 계신 분인데 531평 정도 되겠습니다. 선친묘가 군부대 이전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군부대 이전지 밖으로 일단 계획을 조금 변경한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31평은 군부대 이전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지 내에 소유토지를 승낙했는 조건으로 군부대 이전지 밖에 선친묘가 있는데 그 묘지는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 평수 한 14, 5평만큼 분할해서 이전을 해준다면 승낙하겠다는 그런 조건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난히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종립 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적절한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산관광단지 조성은 보니까 계획자체들이 전부 미흡해서 다시 전부 재검토되는 것으로 있는데 이것은 민자유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한이 정리가 안되면 이 사업은 무의미한 것인지 민자유치계획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대성 ː예. 윤종립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부진합니다. 2003년 10월 29일날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에서 사업의 전면 경제성이라던지, 타당성, 성공가능성 등을 재검토토록 그렇게 되어서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 불승인을 받은 이후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관광개발공사라던지 인맥을 통하고 그리고 기본설계 용역업체 등에 자문을 얻고 해서 검토를 몇 차례 하여 왔습니다.
  당초 설계에 있어서 골프연습장과 썰매장 등의 사업보다 미니골프장이라던지 종합온천장 위주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특히 절대 중요한 것은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가 285억 9,500만원 중에 민자투자를 할 자부담이 209억 4,500만원으로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주요시설은 민자유치 부분으로 한 78, 74% 정도 차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되어야 그런 건실한 관광지가 조성이 되겠는데 어려움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당초 관광지 조성계획의 일부를 변경 재검토하고 특히 민간 투자자가 나서서 투자의지를 확보함이 제일 주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자를 물색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종립 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 계획했는 것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 ː정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무사 유물관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7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비 3억 5,000만원과 도비 7,500만원이 전혀 미확보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성 ː예. 7억중에 부지매입비 2억 500만원은 기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규호 의원 ː국 도비 미확보 시에 사업이 유명무실할까 우려가 되는데 향후에 추진방안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성 ː정규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사 유물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보고서에 된 바와 같이 7억원으로서 이중에는 국비가 3억 5,000, 도비가 7,500만원 그리고 군비가 2억 7,5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과 유물관, 사당 및 부속시설 건립계획으로 전체가 7억원 예상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2005년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부지 671평에 대해서 군비 2억 500만원으로 매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경에 도 및 문재청의 내년도 국비보조사업 신청요구에 따라서 본 상무사 유물관 건립사업을 위하여 국비 3억 5,000만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도와 문재청의 국비확보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협조를 구두상으로 득한 바는 있습니다.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문화재청 자체보유 예산이라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서 계획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호 의원 ː예. 군비만 2억 500만원 투입되고 국비, 도비는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성 ː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규호 의원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병철 ː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ː의장님! 한 10분간 정회 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의장 임병철 ː예.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다. 사회복지과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임병철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찬환 ː사회복지과장 이찬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사회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시설확충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마을회관 8동, 버스 승강장 6개소, 사업기간은 3월부터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마을회관 건립 대상지를 8개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 확보가 4개동 1억 2,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장소를 6개소 선정하여 설치공사 시행 품의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회관에 도비보조금은 미확보분 3개소가 있습니다. 3개동으르 조속히 확보토록 하고 공사시행부터 완공까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 완료 시까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저희 군은 행정리가 여러개의 자연부락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주민욕구 증대에 따라 자연부락 단위의 회관 건립요구가 많은데 이는 마을 공동체 화합의 장소로 이용되는 당초 목적에 맞지 않고 부락마을간 화합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은 행정리별로 1개소를 건립하는 것을 권장토록 하겠으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소규모 경로당을 건립해서 주민욕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사업은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 중에 보조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지 신청은 4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 및 타법검토를 5월 20일 마치고 7개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설치신고 및 이행통보를 3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설치신고 및 이행통보를 나머지 4개소를 신고토록 받고 그 다음 설치 완료 후에 현장확인하여 신고필증 교부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납골묘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경기부진으로 사업대상자 신청이 저조합니다. 기 납골묘 설치자의 통풍, 냄새문제가 발생하여 시범납골묘를 기피하고 또 유골을 매장하고 표석만 설치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납골묘 설치 시 발생하는 통풍, 냄새문제가 해소되는 납골묘 설치방식을 적극 홍보하고, 사체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을 화장 유골매장 또는 납골시설 개선을 하는데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사회복지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그때가 언제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큰 마을은 군비 도비 이래가지고 또 정부에서 어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쪽에 지원이 되어서 거의 다 큰 마을에는 행정리 마을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표현합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료비도 지원이 되고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부락인데도 불구하고 30가구가 넘거나 그 근접된 가구가 있으면서도, 물론 그 행정리 마을이 그 본 마을, 그래서 약 떨어진 것이, 떨어져 사는 것이 보통 한 2km, 1.5km에서 2km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차량도 없고 나이 많은 사람이 편찮아서 그 사람들이 본 마을에 남의 마을에 회관이 번지르하게 지어놓아도 못 내려간다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십사라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지금현재 우리 고령군에 30호 전후로 해서 있는 자연부락이 한 몇 개 마을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찬환 ː지금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행정구역 단위는 분동으로서는 149개 마을이 있고 자연부락은 25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권영구 의원 ː256개 마을중에서 30호 전후로 되는 마을은 대충 몇 개정도 마을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찬환 ː이건 별도로 조사해 본 적이...
권영구 의원 ː조사 안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찬환 ː예.
권영구 의원 ː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거 분명히 조사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현재 마을회관이 건립된 마을은 고령군에 지금 몇 개 마을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찬환 ː... ... 지금 저희군에서 마을회관이 총 개수가 135개소입니다. 이중에 회관이 지금 없는 마을이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지금 수리나 철거, 방치된 데가 한 10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110개 정도는 마을회관이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구 의원 ː예. 그렇다면 거의 어느 정도 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찬환 ː예.
권영구 의원 ː됐고, 그러면 그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로당 같은 경우도 되어 있을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찬환 ː그렇습니다.
권영구 의원 ː그렇지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소한의 좀 그런 마을은 소규모 경로당이라도 지어줘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마을, 지금 여기 보니까 공동체 화합의 장소로 이용되는 당초 목적에 맞지 않다. 각 부락과 마을간의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가급적 지양을 하겠다 이런 표현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마을 30호 전후로 자연부락이 된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1개 마을에 1~2개 마을밖에 안 될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찬환 ː그런데 마을회관은 의원님 말씀대로 요구하는 데로 다 지어주면 좋은데 물론 그렇다면 지금 30호 넘는 자연부락이 크게 몇 군데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는 우리가 소규모 지금 예를 들면 덕곡에 반성 같은 경우는 2동네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차후에 우리가 경로당 규모로 해서 지어서 회관을, 회관식으로 쓰도록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다 자연부락 단위로 다 지어주지는 못하지만 이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데로 좀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구 의원 ː예. 이것이 정말로 똑같이 세금을 내고 정부혜택을, 사회혜택을 못 봤을 때 참 안타까워서 좀 할 수만 있다면 이런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찬환 ː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11시 11분)

○의장 임병철 ː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유호 ː환경보호과장 임유호입니다. 평소 환경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집, 하절기 식품위생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위탁현황은 고령주택 및 오케이 산업에 2004년도 1년간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품 선별,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업무를 위탁계약하여 연간 3,990톤 중에 생활쓰레기 3,614톤, 음식물쓰레기 37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91톤이 감소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 실적은 생활쓰레기 1,588톤, 1일 평균 한 8.73톤 정도 됩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15.1%가 감소되었고 음식물쓰레기 187톤 1일 평균 한 1.0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59.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령읍 소재 아파트 6개소 730세대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품은 48톤을 선별하였고, 가로청소는 6m이상 도로에 1일 3명을 투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위탁대행비 상반기 지급액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3억 4,187만 3,000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에 812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36건에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요령 및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서 고령소식지와 반상회 회보 게재 및 홍보물 등 2종을 전 가구에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청소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및 청소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7월 19일~7월 31일까지 실과소장을 청소차량에 순회 탑승하여 특단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쓰레기 배출요령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 홍보 비디오를 제작하여 KCN에 연중 방영하도록 하겠으며 주민 홍보 시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에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7월, 8월중에 군청, 읍 면 직원 합동 단속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요원 일용인부 고용과 상습 불법투기 우려지구에는 고정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에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위탁업체 노사갈등 등으로 청소업무가 중단될 우려가 잔존하고 지역특성상 타 지역 주민들에 의하여 외곽지역, 공한지 등에 쓰리기 불법투기 증가로 단속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노사화합을 유도하여 청소업무 중단사태 예방과 철저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불법투기 우려 지역에 대하여 경고, 안내판 설치 및 이동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집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거량 총 1,743톤중 폐비닐 1,311톤, 폐지 311톤, 고철 76톤 등을 수거하였고, 수거방법으로는 영농폐비닐은 임시 보관장소 92개소에 적치하여 환경자원공사로 운반처리하고, 재활용품은 각 단체에서 수집하면 군 차량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품목별협회에 매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농폐비닐 1,520톤, 재활용품 455톤을 수거할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 기준은 영농폐비닐은 kg당 40원~50원을 지급하고 재활용품은 판매대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문제점은 영농폐비닐은 색상별 미분류 및 폐기물 혼합배출로 수거에 애로가 있고 재활용품은 쓰레기와 혼합배출로 재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영농폐비닐은 보관장소 관리자의 교육과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재활용품은 부녀회, 공동주택 등 단체배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식품위생대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486개소, 유흥주점 14개소 등 총 9개 업종에 871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을 44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및 세균 보균검사 32개소 등 301개 업소에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행락객 다중이용 유원지 및 휴게소 주변 위해식품 단속을 7월중에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집단급식소 단속, 특히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대구지검 특수부와 합동으로 10월 31일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영업주 교육을 7월중에 실시하고 식품관련 872개소 전 영업주에게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잦은 법개정으로 인한 영업주의 업소 관리에 애로가 있고 대책은 식품관련 전 업소에 식중독 예방 및 주요 준수사항에 대한 서한문 발송과 영업주에 대한 위생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환경보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환경보호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 ː환경보호과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영농폐비닐 문제 이게 제일 현장에서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일 같은데 지금 우리 군내에 영농폐비닐이 임시 보관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산지에 흩어져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혹시 된다면 읍 면단위 한군데라도 행정에서 장소를 선정을 하던지, 부지를 사던지 해서 작목반별로 한군데 모아서 이 폐비닐을 수거를 해갈 수 있는 그런, 할 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유호 ː윤종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농폐비닐은 마을별로 지금 작목반별로 수거장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92개소를 지정해서 있는데 작목반별로 하는데는 지금 개진하고 쌍림에 지금 작목반별로 하고 있고 그 외에 타면에는 마을별로 수거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종립 의원 ː지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매번 보니까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임유호 ː사실상 지정 장소가 개인...
윤종립 의원 ː군에서, 행정에서 어떤 공한지를 이용해서 부지매입을 하던지, 이게 폐비닐은 한해하고 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어떤 예산 뒷받침이라도 되어 가지고 진짜로 지정, 그냥 입으로만 여기 갖다 놔라가 아니고 그런 어떤 이 공한지를 만들 수는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유호 ː알겠습니다. 마을단위에 애로사항이 있는 보관장소에 대해서는 한번 공한지를 이용한다던지 우리 군에서 예산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종립 의원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위생사업소
(11시 22분)

○의장 임병철 ː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 ː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일부 민간위탁운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운영사업은 금년 2월 27일~12월말까지 사업비 7,203만 5,000원으로 참여인원은 6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선별 및 저장조 투입작업과 대형폐기물 파쇄작업, 쓰레기 매립장 현장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폐기물 선별을 1,126톤, 대형폐기물 파쇄작업을 327점, 재활용품 선별을 32톤, 기타 시설물 관리를 해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역시 반입 페기물 선별 작업과 대형폐기물 파쇄, 재활용품 선별, 매립장 관리 사업 등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은 폐기물 반입이 일자별로 또 시간별로 집중 반입될 시에 물량이 너무 많이 반입되기 때문에 선별작업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폐기물 운반업체와 협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해서 반입시간을 조정해서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소각시설 연속가동 현황입니다. 소각시설 연속가동은 금년 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24시간 연속가동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은 전량소각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일부 소각하고 있으며 운전요원은 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활폐기물 1,014톤을 소각하였으며, 이는 반입 생활폐기물 1,110톤의 약 91%를 소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및 기타 폐기물 222톤을 소각하였으며 이는 반입 사업장폐기물 719톤의 약 31%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운전요원들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를 해서 생활폐기물은 전량 폐기하고 또한 소각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연속가동 사업과정에서 문제점은 최근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대다수가 고발열 또는 불연성 폐기물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대책은 앞으로 철저한 선별작업을 통해서 소각효율 증대 및 기계  고장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사업량은 제방축조, 매립장 제방축조 등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를 위하여 현재 사업비도 그렇고 사업범위를 면밀히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10월에 조성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12월 10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한 결과 추정사업비가 15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004년 3월달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금년 4월과 5월 도와 환경부에 국비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협의를 두  서너차례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3,900만원은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범위가 확정이 되면 금년 8월에 매립장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1월에 매립장 변경설치 승인을 받고 2월달부터 편입부지 측량 및 보상을 실시해서 3월달부터 2단계 조성공사를 시행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이 실제 매립장이 그렇게 크게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매립장이 크게 확장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아마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지역주민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공사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병철 ː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ː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 참 열심히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폐기물 선별이 참 문제점으로 한참에 집중적으로 그쪽에 도착을 시킵니까? 선별작업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와중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선별이 정확하게 됩니까? 우리말로 감사 같은 거 할 때 그때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 ː지금 생활폐기물도 군에서 폐기물 수거를 하면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배출을 해서 재활용품은 반드시 그 날 배출을 하도록 그래서 수거해서 고령주택 자기네들이 재활용품은 선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는 되어 있지만은 생활폐기물 속에 봉투속에 재활용품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캔, 패트병 등 재활용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월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10차에서 12차까지 반입이 됩니다. 반입이 되는데 그때 지금 현재 선별요원들이 6명 정도 있습니다. 6명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1차 선별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용량이 많고 또 어떤 날은 어떤 때는 또 집중적으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6~7대가 한번에 들어온다던지 반입이 된다던지 이럴 경우에는 자기네들도 수거업체에 있어서도 업체에 있어서 우리가 협의를 해보니까 업체에서도 부득이한 그런 사정은 좀 있기는 좀 있습디다만 일시에 반입이 될 때에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럴 때에는 사실 선별에 조금 100% 선별을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조금...
권영구 의원 ː100%는 다 안되고, 하다가  하다가 안되면 그냥 넣어버린다? 그 말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소각시설 수명이 한 몇 년정도 봅니까? 소각로.
○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 ː소각로 수명은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봅니다.
권영구 의원 ː그러면 지금 불연성 폐기물이 들어가가지고 마구잡이로 들어갔을 때 24시간 가동했을 때는 보통 수명이 좀 단축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 ː예. 아무래도 지금 사실 불연성 폐기물은 거의 소각을, 불연성 폐기물 1톤 태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으면 불연성에 가까운 폐기물, 완전 불연성은 못 태우는 것이고 불연성에 가까운 지금 고발열,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고발열 폐기물이라던지 이런 불연성에 가까운 폐기물을 예를 들어 한 3시간 걸리는 것 같으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1톤 태우는데 1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불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매연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훨씬 단축되고 소각량도, 소각률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구 의원 ː예. 그 참 소각로가 있고 그 다음에 매립장이 있고, 이거 우리 고령군에서는 정말로 매립장과 소각로, 이것 정말 천금같이 생각을 해야되고, 우리 군민들도 또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 부분만큼은 정말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병철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7인】
  의  장   임병철    부의장   서상록
  의  원   곽광섭    의  원   김양웅
  의  원   윤종립    의  원   권영구
  의  원   정규호

○출석공무원【6인】
  부군수최태환
  재무과장김경백
  문화체육과장임대성
  사회복지과장이찬환
  환경보호과장임유호
  환경위생사업소장류시형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조근동
  전문위원조남월
  의사담당오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