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1년 3월 29일(월) 오전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6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령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
6.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7.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 건(3. 30.)

부의된 안건
1. 제26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령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배효임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6.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휴회의 건(3. 30.)

(10시 06분 개의)

○의장 성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전해종  의사담당 전해종입니다.
  제26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고령군의회임시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배효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와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과 「고령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6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6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구를 구한 이달호, 김선욱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0시 07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은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심의하고자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이달호 의원, 간사에는 김명국 의원을 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배효임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10시 11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배효임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효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령군 「고령군 헌혈장려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수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군에서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안 제4조에는 군은 군민의 헌혈활동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근  고령군 헌혈장려 및 지원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헌혈장려 및 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고령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
(부록에 실음)



6.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6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안, 동의안」, 제7항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총무과장 임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발전과 군정추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군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향후에도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명예군민증 추천, 주요 추천자로는 고령군수의 추천을 받은 주상봉 전 고령 경찰서장과 김남일 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입니다. 주요공적을 말씀드리면 주상봉 전 서장은 2011년 고령경찰서장 재임당시 사망사고 다발지역인 다산-성산구간 교통시설물 설치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안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우곡-개진 간 도로확포장 사업, 설계비 확보와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원 등 국·도비 예산확보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령경찰서를 떠난 뒤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재임 시절에도 용인시 기관·사회단체장을 인솔하여 대가야체험축제장을 방문하는 등 고령 알리기와 농산물 판매촉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으로 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재임당시 고령군과 이탈리아 크레모나시와의 문화·경제 교류 사업을 기획하여 현재까지도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2017년 경북도립 국악단의 고령군 유치에도 힘써 우리 군이 국악의 도시, 음악의 도시에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환동해지역본부장으로 재임하며 대가야의 정체성 확립 및 고대역사 재조명을 위한 대가야사 해양교류사 재조명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상봉 전 서장 외 1명은 고령군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와 군민안전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목적은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행정기구 개정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군민 수요에 맞는 조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조례규칙심의회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건축과를 도시활력과, 건축허가과로 산림축산과를 산림휴양과, 축산농기계과로 분리하며, 농촌활력 공모사업 추진 전담부서로서 6급 사업소 지역활력단을 신설하고자합니다.     총무과 인구정책담당을 폐지하고, 인구정책업무는 행정담당으로 통계업무는 법무통계담당으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과 노인시설담당을 통합하여 노인정책담당으로, 신규사업과 시설유지보수 업무 증가 및 장기미집행사업추진을 위해 총무과 노사협력담당, 도시활력과 도시시설담당, 건축허가과 공공디자인담당, 산림휴양과 휴양시설담당, 축산농기계과에 동물자원담당, 다산면에 공공도서관 등 총 6개 담당을 신설, 2개 담당을 통폐합하여 3국 1실 12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7면 134담당에서 3국 1실 13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7면 138담당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목적은 행정안전부 인력보강 지침시달에 따른 국가정책 수요 인력을 반영하고 부서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및 효율적 배치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지구 개편으로 2과, 1사업소, 4담당 신설로, 입법 예고결과를 반영하여 정원 계급별로 5급 2명, 6급 4명, 7급 2명, 8급 5명, 9급 6명에 총 19명 증원이며, 국가사무 추진에 따라 기존인건비에 반영된 10명과 우리 군 시책에 따라 자체 9명 증원으로 공무원 전체 정원 591명에서 19명을 증원하여 610명으로 개정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군민증 수여동의안」,「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 조직개편안에서요. 지금 사업소를 지역활력단 신설을 하셨는데, 6급을 소장님으로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 활력단 안에서 농촌휴양 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6급분이 이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임기홍  현재 공모사업으로 지금 농어촌공사 경북본부에 일단 농촌협약사전(안) 작성을 위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급 활력단 사업소로 준비 중에 있는데 업무가 지금 방대하게 다른 중앙부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북본부가 협약 중인 위탁 결과에 따라서 처음에 5개년 계획은 300 국비 지원인데, 그 지원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소 활력소를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철헌 위원  이제 3년, 5년 그 기간 동안 그 안에도 어차피 일은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 지역활력단에서.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방대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은. 그러면 자 그러면 계장 위에 바로 군수님으로 가는 거에요?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떤 국을 거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도시국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거쳐가지고 (청취불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이 어떤 그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총무과장 임기홍  직속 바로 밑에 속하는 기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업무를 조정 받게 돼 있습니다. 바로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 라인을 가는 게 아니고, 건설도시국 국장의 업무를 거쳐가기 때문에 일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그렇게 원활히 합의를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저희들이 우리 지금 집행부도 대부분 동감하는 부분인데, 시설유지관리 사업소를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자꾸 이게 지금 좀 안 되고 있는지 혹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할 수 없는 이유가?
○총무과장 임기홍  저번 의원님께서 항상 그 안건을 내주셨는데 저희들은 시설사업소나 공단 문제는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다산면에 건강센터, 그 다음에 가얏고마을, 내곡초등학교에서 개발하고 있는 가야유물 관련된 시설 등 그 괄식에 맞춰서 이건 단순하게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판단해서 할 문제보다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진짜 제대로 이번에는 할 수 있기 위해서 준비는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 이제 이 현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이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계장분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어가지고 갔을 때, 그때, 그때 그 현장에 대응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예산낭비라든지, 일이 또 길어지는 효율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총무과장 임기홍  예, 시설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저는 부군수님께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부서별 우리가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통과 안 됐는 상태에서 예산도 반영이 안 된 상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김상우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부분에 대해 참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찾아보고 다시 상황 들어보고……
김명국 의원  지금 4층에 리모델링하고 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에 농민회관 앞에 거기에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과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상우  농업기술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국 의원  기술센터도 그렇고, 4층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상우  공사한다하는 것 아직 못 들어봤는데,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고.
김명국 의원  부군수님 저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보이잖아요. 공사하는 거. 아니, 지원조례, 행정기구 조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먼저 공사 시작,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부군수 김상우  예, 아무튼 제가 지금 현재에서 아직 내용을 몰라서……
김명국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김상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국 의원  군에서도 외상사업이 되는 겁니까?
○부군수 김상우  외상은 안 됩니다.
김명국 의원  아무튼 파악해 보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의장 성원환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임기홍 국장님 행정복지국 업무에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령군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과중으로 부서를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직제개편을 하고, 양질의 서비스 군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과 분리, 지역활력단 신설, 담당 신설, 통폐합을 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현재 업무가 많아서 도시건축과를 도시활력과, 건축허가과 2과로 분리를 하는데 먼저 도시건축과 현업무 증감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개편하기 전에 도시 그 업무 과보다 증가하는 업무는 저희들 대가야지구 개발 사업이나 다산에 곽촌지구 도시 개발 사업으로 도시개발업무가 일단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기미집행 시설 사업이 2025년까지 집행할 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 계획시설이 보수공사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군 계획시설을 보수하는 유지보수업무가 일단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 공공디자인업무가 지금 증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축민원 보습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과에 오수시설이나 상수도 저수신고 등 그 업무를 도시건축과에 이관하였기 때문에 업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 7개가 있죠? 7담당이?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김선욱 의원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건축허가, 개발허가, 주거개선, 건축관리가 있는데, 전년도 12월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업무가 추가된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김선욱 의원  그러면 도시건축과 업무가 8개로 늘어났죠? 도시업무 1계가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더 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김선욱 의원  그러면 어떤 업무가 도시활력과로, 어떤 업무가 건축허가과로 분장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활력과는 도시기본계획관리,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더불어서 도시시설, 유지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공공디자인 업무, 건축허가, 원스톱민원처리, 주거개선 업무하고, 개발행위허가 그 다음에 건축관리, 건축물안전관리, 불법건축물관리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그러면 도시활력과 업무는 군계획시설 용지매수, 장기미집행시설, 부지매수 군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군계획도로 집행협의·심의 등 점용허가 등 도시활력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김선욱 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국토에 이용에 관한 법률 2020년 6월 30일자로 실효가 되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하지 않으면 용지가격이 상승되고, 많은 사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계획시설사업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어떤 부서에 업무를 하는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보통 도시계획사업이라는 택지개발사업이 주고, 그 다음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은 군 계획시설도로, 도시계획도로 개발 사업이 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한 5년에 걸쳐서 34건, 한 500여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업무 중에서 또, 유지보수도 하지만 도로계획, 군 계획도로, 굴착허가, 점용허가 업무, 그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다음에는 건축허가과 업무는 우리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수립하고, 심의회에서 구성하고, 공모사업, 경관디자인 업무 건축허가 심의를 업무를 하는데 공공디자인 심의업무와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업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이번에 건축허가과에 공공디자인 담당이 신설됩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디자인 담당이 신설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 들으신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공단 매체디자인은 신설되는 공공디자인담당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사항은 저희들 공공시설의 안전성, 또, 공공성의 실현과 공공시설의 미적 아름다움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다른 시설로 사후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두 번째는 공공시설물이 미술이나 상징조형물 등 디자인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춘 여부를 저희들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19조 4항에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 부속시설물디자인 이 부분은 구성계획과 공공성, 심미성 갖춘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환경 우리 배출장 시설을 하는데 표준을 우리 환경과에서 쓰레기배출장 규격을 지금 마을마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넣어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업무를 꼭 챙겨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산불관리대책, 가축방역대책 등 비상업무가 많고, 격무 부서로 직원이 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 축산농기계 2과로 분리 업무분장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산림휴양과 산림경영, 산림보호, 녹지조경, 휴양시설 4개로 편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산림경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및 조성 관리를 활용하려고, 업무를 편재를 하는데 사유림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김선욱 의원  사유림. 어떻게 우리 산림휴양과에 산림경영에 대한, 사유림에 대한 기본계획이 어느 부서에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보통 사유림은 저희들 산림에 경영계획서를 내가지고, 접수를 하면 산림부서에서 검토해서 산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렇게 저희들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지금 우리 산림휴양과에 휴양시설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산림휴양시설계에서 우리가 시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앞으로 산림휴양담당계가 신설되면은 산림휴양시설은 산림휴양부서에서 다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그러면 제외되는 시설물도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총무과장 임기홍  제외되는 시설은 저희들 우리 대가야박물관 그리고 통합관광지, 군청, 관리 체제가 분명한 시설은 지금 제외하는 걸로 저희들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그러면 우리 관리 주체가 분명한 시설은 군청, 대가야박물관, 통합관광지 죠?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김선욱 의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개발한 건립시설도 제외되죠? 그러면 도시활력과에서 개발한 시설도 제외되고, 그 나머지는 휴양시설계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김선욱 의원  그러면 농촌중심지사업이나 권역별사업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농촌중심지사업, 농촌권역사업은 대가야개발 6급 사업소 지역활력단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김선욱 의원  예, 그러면 축산농기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정책, 가축방역, (청취불능)농기계로 편재를 했습니다. 축산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단속이 아닌 지도로 시설개선 등 축산 농가를 안정화를 시키고 축사냄새를 경감시키는 것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일단 먼저 저희들 축산업무를 분리한 사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축질병 예방업무 및 애완동물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발생건수 증감 및 행정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업무가 경상북도에서 군으로 이관되고 있고, 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축산시설 현대화가 시급하여 저희들 일단 축산하고, 산림, 산림을 이용한 수익사업과 축산의 환경개선을 통한 고령군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업무를, 과를 분리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선 축산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가장 시급한 우리 돈사, 축산시설 현대화를 지금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업무는 지금 현재 환경과에 있는데, 환경과하고, 축산, 산림축산과 하고, 축산농기계과 하고, 업무협의를 잘하여 의원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악취 문제, 최우선적으로 현대화 시설을 하여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국장님 우리 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도내 농촌활력업무 부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타 군은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예천군 같은 경우 경북본부에 진도 5% 정도 나오고, 구미시 같은 경우 조례 개편을 차기 연도에 생각하고 이렇습니다. 그 외에는 협의 중 곤란하다고 이러한데 지금 고령군은 사전설명하고, 3월말이면 조직개편이 완료됩니다. 23개 시·군 중 도시활력업무가 제일 먼저 시행되는 곳이 고령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도내 농촌활력업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앞으로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업무가 지금 칠곡군이 일단 제도적으로 완비를 했고요. 두번째로 저희들이 다른 건설과에서 분리하여 6급 사업소로 하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23개 시·군 중에서 지금 50%는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나 시·군에서는 지금 지역활력단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농촌활력부서가 전담되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개발업무보다는 더 업무적으로 확장도 할 수 있고,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경북본부 협약을 통해서 국비 공모사업 확보하는 데도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의 발전은 더 크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아무튼 우리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조직 개편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효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효임 의원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산림축산과 이렇게 3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배효임 의원  거기에서 지금 농기계를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농기계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농업분야, 트랙터라든지, 이양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감자 특작 캐는 기계라든지 농업분야에서 사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그러면 지금 산림축산과가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림과와 축산과를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배효임 의원  그런데 농기계과가 지금 농업기계 축산농기계과가 말이 맞습니까? 축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농기계라든지 다른 사람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5%도 안 쓰는데 농기계를. 이름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장 임기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과 분리하면서 과 이름에 저희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농업정책과나 기술보급과에 농기계 담당을 업무연관성이 그렇게 크느냐? 업무연관성은 사실은 어느 부서 에 있든지 좀 미흡하다고 보고, 업무가 농기계가 농업정책과나 기술보급 갔을 때 업무가 과중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신설되는 축산과에다가 농기계를 일단 같이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후에는 축산업무가 축산유통이라든지, 축산개발이라든지, 축산현대화라든지, 업무가 자리를 잡고 나면, 저희들 언젠가는 농기계담당을 어느 시점에 농기계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계속 분소도 설립하기 때문에 어떤 부서의 담당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2~3년이 지나고 나면 축산업무가 자리를 잡고 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대여, 농기계임대사업은 사업소로 별도로 둬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급한 대로 그러면 축산농기계과 이렇게 넣었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은 농업정책과에 담당이 부서가 편성되는 거나, 기술보급과에 조정되는 거나 축산과에 조정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축산과하고, 농기계과하고 말이 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분리하면서 일단 한번 잘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3. 30.)
(10시 46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자료 검토를 위하여 3월 30일 1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나인엽
  이달호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우
  행정복지국장임기홍
  관광경제국장곽삼용
  건설도시국장이규삼
  기획감사실장권중수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김철정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김창호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곽삼용
  문화유산과장최용석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군민안전과장이명희
  환경과장전용운
  도시건축과장정광태
  농업기술센터소장이민용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축산과장전병렬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곽병묵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나종근
  전문위원 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