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민원과
   나. 보건소
   다. 문화누리관
   라. 환경위생사업소

   심사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민원과
   나. 보건소
   다. 문화누리관
   라. 환경위생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민원과
○위원장 나인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보건소, 문화누리관,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동림  민원과장 구동림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나인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민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민원과 예산규모는 총 28억 685만 8,000원으로 군 전체 세출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 34억 7,000만 4,000원보다 5억 9,384만 6,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정책 단위 별로 보면 민원처리 기반 강화에 1억 3,2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고객감동 민원행정추진에 9,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주민등록발급비에 816만원,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 및 친절교육에 500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1,300만원, 민원공무원 신원보증보험가입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현장방문 종합민원실운영에 1,120만원, 민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에 300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CCTV 설치 및 리더기 설치에 80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위탁사업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민원실 운영에 340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차량등록관리의 인건비에 2,5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및 지적관리강화를 위하여 24억 5,7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신뢰받는 지적행정운영에 1억 1,3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지적도면 출력용 플로트용품 구입에 300만원, 지적불보합 정비측량수수료에 360만원, 세계측지계에 좌표변환 공통점관측 수수료에 4,859만 7,000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가구축에  1,950만원, 지적기준점 유지관리 현황조사에 1,4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행정추진에 4억 9,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사무관리비에 860만원, 도로명주소시설물 유지보수에 1,500만원,
  다음 23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항공영상촬영에 800만원, 외리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액 1억 4,000만원, 송림지구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실시에 3,000만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에 1,549만원, 지하시설물 통합 활용 시스템 구축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2,182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사업에 2억 7,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2억 7,000만원,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을 위하여 13억 9,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건축행정추진에 5,340만원, 주거개선행정추진에 1억 8,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과 관련 빈집정비사업에 3,500만원, 공동주택관리비 비용지원사업에 6,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마을 만들기에 800만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군 창의사업 관운지구에 2억 9,000만원,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월막지구에 2억 4,000만원,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 외리 1지구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2008년도 선정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자율개발사업인 사부 2리에 기본실시설계비로 6,000만원, 자율개발사업 화암 1리 기본실시설계비에 6,000만원, 자율개발사업 송림 2리 기본실시설계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안정적인 토지 관리를 위하여 1억 6,4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토지 행정선진화에  1,370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보조에 1억 5,0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용 도면제작에 1,6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정기분에 6,8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군민위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1억 5,3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3,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에 444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박람회 참여운영비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행사실비로 모범음식점 영업주 식품박람회 참석자 실비에 180만원, 경상북도 지사배 미용 및 피부미용경진대회 참석에 100만원, 소비자 식품 명예공증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에 2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300만원, 우수공중위생영업소 관리지원에 13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지원에 90만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육성지원에 330만원, 나트륨 저감화 사업에 400만원, 위생등급 재지정 운영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민원과 행정운영경비에 6,2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에 2,016만을 계상하였고, 여권업무 인건비에 3,0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민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민원과 구동림 과장님 민원 서비스에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31쪽 상단에 약간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것은 6만 6,900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과장 구동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자동차 번호판 제작 교부 임부임을 공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정년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로 인건비를 대체하는 그런 내용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군 전체 기간제 보수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 전체 기간제 보수하고 동일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이 되면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과장 구동림  예. 그 부분 하고는 기간제 인건비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3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외래지구 지적재조사에 지금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동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외리 지구는 지금 현재 추진은 측량이 완료 되어서 지금 확정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조정금은 면적이 지금 기존 있는 면적보다 줄을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예산에 말씀하신 조정금 1억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감정 후에, 조정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토지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정치가 1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이 예산이 개인별로 이렇게 주는 그런 것보다 실제 현장의 마을에 보면 개인소유이지만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이 1억 4,000만원이라고 계상하였습니다.
성원환 위원  235쪽 그것도 상단부분입니다. 지금 빈집정비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 2개소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비사용 4개소 장소는 어디입니까? 윗부분입니다.
○민원과장 구동림  빈집정비사업은 9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노후불량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 주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매년 연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2017년까지 지원되는 동수는 896동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58동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비용지원도 23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초에 지금 지역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매년 연초에 2개 지구 정도로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7년까지는 53개 공동주택을 지원 하였고, 금년도에는 금류 강남 1차와 2차, 동화궁전 수정 2차, 그리고 토담 아파트를 지원 했는데 사업내용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비 이것도 자부담이 20%인데 이것은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입니다. 보통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매년 이것도 4~5개 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야빌라 101동, 103동, 105동, 106동 주산빌 A동 5개 지역에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이것은 연초에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의 대상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2017년 사업하고 똑같은데 주민생활과 밀접되는 아파트, 빌라 이런 지원 사업은 늘려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구동림  예. 공동주택, 소규모주택은 사실 노후된 부분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옥상방수라든지 주민공동시설을 해주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경관도 좋아지고, 그래서 공동주택은 말씀드렸지만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53개 공동주택이 되어 있고 소규모공동주택은 이것도 자부담 20%로 해서 42개 단지에 지금현재 실적이 16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 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다할 수 없는 것이고 매년 추가로 조금씩 더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236쪽 자율개발사업비가 어떤 사업입니까? 아는 분이 없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있습니다. 시설비에 사부 2리, 화암 1리, 송림 2리 세 군데가 있거든요.
○민원과장 구동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개발사업 사부 2리와 화암 1리, 송림 2리3건은 금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포괄보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의해서 국비70%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6,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순수 기본 실시 설계비입니다. 내년에 최초 연도이기 때문에 1차 연도는 실시설계비가 되고, 2차 연도부터는 본예산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년간입니다.
성원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쪽입니다.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이라든지, 힐링 프로그램인데요.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지금 본위원이하고 싶은 말은 힐링교육이 그리고 또 모니터링이 너무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1회 실시해서 뭔가 좀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생각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500만원 가지고 어떤 여기도 보면 모니터링도하고 친절도 교육도 하고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민원과장 구동림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친절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리 잘해도 다 부족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모니터링 친절교육은 직원들 친절도를 조금이라도 더 우수하게 전파하고 미흡한 분야는 교육 등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모니터링 친절교육은 전문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전화응대에 관한 것과 현장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군청 산하 32개 부서 127개 담당에 대해서 전화와 친절도 응대를 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한 수준이나 그중에서도 특히 대화표현이나, 논리적 설명, 문제 해결이나 ……인사 등에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민원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친절마인드를 확립하고, 민원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읍·면을 포함해서 군 전체 창구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 친절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감정관리 트레이닝 자기관리능력을 향상하고 고객소통강화를 위한 서비스마인드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이 이 교육은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조금이라도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처음에 보고하실 때는 1500 잡았다가 1300 맞습니까? 2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저는 이런 돈은 더 증액시키더라도 교육을 질적으로 높게 해야 되고 제일 마주치는데 민원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구동림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 군정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요. 이런 교육이라든지, 모니터링도 너무 인위적으로 언제부터 할 거다 이런 것은 저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위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한 달에 한번이라도 친절교육에 대해서 다 같이 해보는 그런 것이 더 좋지 인위적으로 “뭔가를 맞춘다.” 그러면 그게 사람 감정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다 잘하고 계시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교육문제정도는 증액을 더 시켜서라도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동림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235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유지 보수인데요. 이것은 또 새로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마을은 완공 후에 보수비를 넣는 겁니까?
○민원과장 구동림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유지보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목적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완료된 후에 마을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2년간 정도 소규모 유지 관리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배철헌 위원  전기세 이런 겁니까?
○민원과장 구동림  거기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전기세도 가능하고, 마을정비에 조금 미흡한 부분 그런 것은 1~2년 정도 더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뜻에서……
배철헌 위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주로 하는 사업들이 뭡니까?
○민원과장 구동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능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생활 기반확충이 있고, 하나는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합쳐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기초생활은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역역량사업은 마을리더를 양성한다든지 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정보화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소득을 위해서 뭔가 지어지는 건물들이 있습니까? 시설이?
○민원과장 구동림  이게 완료되고 나면 소득과도 연계를 해서 그래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지역소득증대에 관련해서 교육도 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농어촌휴양마을도 그렇고요. 전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도 계획 없는 소득사업 시설을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끊임없이 군에서 돈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데 적극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2년 정도 지원해 주면 그 다음부터 안 해줍니까?
○민원과장 구동림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민원과장 구동림  예. 지금 사업이……
배철헌 위원  그런 것은 조금 성과된 것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창조마을 관련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소득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동림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42쪽에 지금 여권 담당하시는 분이 몇분입니까? 242쪽입니다.
○민원과장 구동림  여권 담당하는 인원은 지금 정규직 1명하고, 기간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기간제는 1년 마다 다시 공모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지원해 드리는 분들입니까?
○민원과장 구동림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한분 가지고는 일 해내기가 힘든 구조입니까? 지금?
○민원과장 구동림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권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에는 교통도 편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합천 해인사 스님이라든지, 성주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분들은 올 때는 보통 해외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체로 많이 옵니다. 심지어는 절에서는 한번 올 때 20~30명씩 같이 오는 예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권관계는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31쪽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자동차 번호판 재료구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조금 더 준 것 같아요. 추경 예산에 보니까 제가 느낀 건데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자동차를 구입해도 우리 쪽에서 등록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민원과장 구동림  방금 여권관련해서도 말씀 하셨지만, 교통이 좋고 하니까 어떤 때는 대구에서 차를 구입해서 대구에서 하는 예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합천이나 거창 쪽에서는 가면서 편리하기 때문에 고령에 등록하는 예가 많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추경에 보니까 번호판 구입하는 금액이 조금 더 삭감이 됐던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문제 있어서 여기에서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영업하는 분들이 자기가 편한데서 그냥 해 버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민원과장 구동림  그것은 등록하는 그분들이 편의에 의해서 위치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동차대수가 2016년도에는 신규가 272건이고, 2017년도에는 191건이고,  2018년도는 9월까지 142건이 신규 등록이 됐습니다. 차츰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배철헌 위원  차는 늘어납니다.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제가 뭘 알아서 그게 혹시 우리 군에서 등록을 할 때 뭔가 불편한 상황이나 아니면 부족한 상황이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민원과장 구동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자동차 영업맨들하고 대화를 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들이 편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건지 그래도 조금씩 우리한테 등록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번호판만이라도 그렇죠?
○민원과장 구동림  지금 전국적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기존 우리 고령군에서 등록하는 등록대수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더 등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작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배철헌 위원  그렇습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그것은. 제가 겪은 게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구동림 과장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렇죠? 의회 설명하는 것 처음이고…… 22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무인민원발급용 위조방지용지 구입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인민원발급용 위조방지용지 구입.
○민원과장 구동림  무인민원발급용 위조방지용지라는 말은 풀어 얘기하면 무인민원기에서 나오는 증명서 용지가 일반복사용지가 아니고 정부의 개인신상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인된 그런 위조방지용 용지입니다.
이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인데 우리 본청이나 8개 읍·면에 무인민원기 다 있죠?
○민원과장 구동림  예.
이달호 위원  지문인식이 잘 안 되던데 혹시나 다른 강구 하는 것 있습니까?
○민원과장 구동림  예. 사실 주민등록할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지문은 변경이 안 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고, 연령이 올라가고 하면 지문 당시와 비교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읍·면에서 지금 주민등록 재발급 하듯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 좀 번거롭지만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은 보통 검지하나만 인식을 많이 하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지문등록을 확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 지문이 아니고 10개 손가락 지문을 다 등록해서 어디 것이든지 무인민원발급기에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정책적으로 10개 지문을 다시다  인식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구동림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각 읍·면에 이장님 회의나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민원과장 구동림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배철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29쪽에 직원민원도 모니터링 친절교육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민에 대한 민원인은 첫째, 민원과에 들어오는 민원인만큼 제일 첫 번째에 민원과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에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불친절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구동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공직생활을 40년 가깝게 하지만 친절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우리 군 청사 하에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민원실에 사실 총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친절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분들은 불만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민원처리도 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법적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기한 처리에 대한 부분도 발 빠르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런 프로그램 힐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도 1회성만 그칠 문제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해야 몇 회성이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더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우리 군민에 대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더  친절에 대한 그런 부분도 활성화 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원과장 구동림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10시 40분)

○위원장 나인엽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은 총 8억 2,454만원으로 진료수입 8억 80만원, 예방접종수입 2,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3억 1,938만 8,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보건기관 기능강화에 7억 6,199만 2,000원, 건강증진에 36억 4,081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 1,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보건행정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671만 9,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020만 2,000원,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류비에 3억 3,786만원, 수치료기, 치매안심세터 인기강화프로그램 키오스크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9,426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시설관리비 등 보건의료 시설 개선 및 관리에 6,75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1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8,37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5308만 6,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인형극공연을 위한 행사 운영비 65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제공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286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강사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보충식품비 등 보상금에 1억 2,2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소모품구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류비에 1,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건강새마을조성사업입니다. 건강새마을조성사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466만원, 건강새마을조성사업 발대식 및 평가대회를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500만원, 건강새마을조성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기타보상금에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1억 6,665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은 금연지도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3,178만원, 금연환경조성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4,937만 2,000원, 이동금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 금연보조제 등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류비에 3,000만원,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인 시설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건강관리지원사업 추진으로 건강관리사업 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건강생활실천 강사비로 기타보상금에 100만 원 등 2,4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헬시하트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운영 및 헬시하트사업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1,410만원, 키오스크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2,480만원, 헬시하트 사업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류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출산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출산지원사업 운영 및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소모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45만원,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억 8,000만원, 출산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자녀 이상 가족무료검진 및 진료사업입니다.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예방접종 행정지원을 위한 인건비 240만 5,000원, 독감 및 B형 감염 자비예방접종약품 구입비 2,324만원과 독감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60만 원 등 의료 및 구류비에 3,084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7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07페이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방접종약품구입비와 시행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류비에 2억 320만 6,000원 그리고 성인국가예방접종실시를 위한 예방접종약품구입비와 시행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류비에 1억 6,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 및 홍보물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류비 1,000만 원 등 1,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에 774만원,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14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위하여 4,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에 5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위하여 예방접종약품 구입 및 시행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류비에 3,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10페이지 단위사업인 만성전염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사업 홍보물 제작과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 심뇌혈관질환사업 소모품 구입비인 의료 및 구류비에 600만 원 등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을 위하여 6,0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을 위하여 300만원, 지역주민구강보건사업 확대운영을 위하여 구강보건홍보 및 교육용품제작과 명품잇몸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구강보건용품 및 재료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류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413페이지까지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118만 6,000원, 방역소독 약품 구입 및 유류대 등 재료비에 1억 1,0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샘병 관리사업 및 구충사업 운영을 위하여 구충사업용 약재구입 및 한샘병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58만원 그리고 각종 재해대비를 위한 방역소독약품 구입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 전담간호사 채용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440만원, 결핵환자역학조사 및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일반포상금 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17페이지 진료사업으로 진료소식인쇄 진료장비수리 등 일반운영비에  1,030만원, 한방공공사업 강사료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의약관리사업추진입니다. 의약관리 홍보물 제작 등사무관리비에 550만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강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19페이지 감염병관리 업무추진으로 감염병 관리 홍보물 제작과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382만원, 병리검사 시약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류비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부터 암 관리 및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 운영을 위하여 암 관리 사업 추진에 500만원, 5대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 및 조기검진사업비 등 암 검진사업에 7,764만 2,000원,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 운영 및 재가 암 환자 관리용품구입비 등 재가 암 관리지원을 위하여 700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에 4,654만 6,000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2,703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추진을 위하여 방문보건사업 용품구입과 물리치료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1,220만원,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구입 방문보건대상 가구 건강검진 용품구입 등 의료 및 구류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3페이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보건사업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사업 홍보 및 교육,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지원 등으로 1,285만 5,000원, 424페이지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600만원, 426페이지 치매환자 치료 및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7,100만원, 치매쉼터운영 지원을 위하여 2,300만원, 427페이지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하여 720만원, 그리고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치매보듬마을 사업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치매보듬마을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 및 운영위원수당, 홍보물구입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보듬마을 환경개선비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9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감별검사비, 차량임차비 등 6억 9,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홍보물 제작,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1억 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4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물품구입비 등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6페이지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수당으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자살예방환경조성사업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마을농약안전보관함 보급과 자살시도자 관리 및 치료비 등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에 9억 1,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에 2억 76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에 1억 2,401만 6,000원,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공무직 인건비 6,334만 8,000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 1억 2,661만 6,000원,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 3,202만 8,000원, 치매안심센터 검사전담의사 활동장려금 2,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기본경비 로 당직비,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의 복사기 및 정수기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에 1억 859만원, 전기 및 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전화료, 전기료, 시설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2억 1,0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인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예산은 군민의 보건수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보건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금연 사업버스 광고비 이것은 관내버스입니까? 어디 버스입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우리 606번 고령하고 대구 왔다 갔다 하는 차에 옆에 보면 금연 광고물을 부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관내버스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보면 출산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지원센터가 어디 쪽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럽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층에 치매안심센터 옆쪽에 보면 예방접종실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한공간으로 전체적으로 틀어가지고 거기에예방접종실부터 해서 영양플러스라든지 임산부, 영유아 관리되는 업무는 그쪽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보건 장기기증 활성화 지원사업 있는데 내용 부탁드립니다. 419페이지. 장기기증 활성화 지원사업.
○보건소장 김곤수  보건복지부에서 죽으면 장기를 기증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를 하라는……
김명국 위원  홍보비용……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430쪽에 보면 치매안전센터에 차량임차료라고 있는데 어떤 이용에 씁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해서 그러니까 노인회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로당, 마을회관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출장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를 쓰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임차를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김명국 위원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김곤수 소장님 고령군민의 건강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93쪽 시설관리비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시설관리비에 공중보건의사숙소 임차료 840만원과  공용운영비에 공중보건소 의사 등 유지관리비 11개소에 1,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료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군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숙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근무하는 사람은 임차를 해서 주고 그리고 밑에 관사라는 것은 보건지소에 보면 관사가 2층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 관사하고 저희들은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에 4명인데 두 사람은 임차를 내주고 2개는 덕경인터빌을 저희들이 집을 구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리모델링 아, 유지보수비 올려놓은 겁니다.
성원환 위원  예. 숙소를 여기에 두고 여기에서 숙박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공중보건의사 거의 다 숙소에서 기거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이나, 금요일 되면 대구나 집이 가까우면 집에 가고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405쪽 김명국 위원에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위치하고는 말씀을 하셨고 총예산은 얼마를 계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리모델링 공사설계 용역비만 올린 이유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2억~3억 정도를 추정했는데,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설계를 해서 그때 내년에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는 설계비만 올렸습니다. 설계를 해 보고 그 금액이 나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김곤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4쪽에 출산장려지원금인데 통계는 어떻게 내는 거죠? 인원수가 40명, 160명, 580명 쭉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저희들 실질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 산출하는……
배철헌 위원  추산입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게 하고 2017년도에 315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지원했습니다. 첫째 애,  둘째 애,  셋째 애 이래가지고요.
배철헌 위원  370명?
○보건소장 김곤수  315명입니다.
배철헌 위원  315명.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413쪽입니다. 방역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철헌 위원  방역재료비, 방역소독재료비.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철헌 위원  이게 올해는 많이 좀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많이 이게 뭡니까. 6,000정도 작년에 올해도 다 소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조금 과하게 잡는 것 아닙니까? 약품을?
○보건소장 김곤수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역정보 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있고, 계속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방역임부가 아침, 저녁으로 솔직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제 말은 방역 잘 하고 계시는데, 약품구입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전체적으로.
○보건소장 김곤수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 예산하고 6,000만원 줄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가을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을에 하는 사업 약품구입비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신속집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쫓겨서 가을에 집행하는 것은 약 5,300만 원 정도는 이번에 반영을 실질적으로 안 했습니다. 내년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반영하려고 그랬습니다. 6,300만원 줄은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배철헌 위원  가을에 하는 게 있는데, 추경에 하신다고요? 저는 생각할 때 언뜻 볼 때는 너무 과하게 잡아서 불필요한 약품을 오랫동안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 사업이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1년 계획하면 노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편성했지 않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어차피 추경에 또 사업을 하시겠네요. 그러면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426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100만원인데.
○보건소장 김곤수  치매치료비는 월 3만원 까지 약재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1년에 36만원까지 1인당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하는데 2017년도에는 234명에 대해서 5,400만원, 234명요. 5,400만원 조금 더 지원을 했고요. 올해도 273명에 5,500만원 조금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기준은 월 약재비에 한도 3만원 해 가지고 1년에 36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우리 치매 환자분들 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고 있습니까? 통계상? 등록이 잘 되고 있나요? 이것이?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리고 저희들 8월 14일 날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고 나서 치매환자 관리는 체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철헌 위원  보호자분들이 너무 힘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고령군에서 치매안심센터 1호 했던 게 진짜 너무 저는 좋았고요. 소장님 다 업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파악은 다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8개 읍·면 전체에?
○보건소장 김곤수  실질적으로 100%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문간호사들이 나가면 그 동네에 대한 실태를 알고 있고 또 방문가면 거기 방문대상자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보면 마을에 몰라서 못하는 분들 솔직히 있고요. 또 숨기려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요. 근데 그게 치매환자분들이라는 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솔직히 조금 서로가 안 좋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국가적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더 파악을 하셔서 어째든 도움을 주셔야 되요. 그런 분들은,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보건소장 김곤수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치매안심센터에서 출장 가서 경로당이나 마을에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숨은 부분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령군민건강을 위해서 소장님과 담당자님 제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404쪽에 출산장려금지원에 1억이 삭감됐는데 여기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산가정 출산기념품이 5만원 되어 있는데, 5만원가지고 물건 살 것 있습니까? 요새?
○보건소장 김곤수  지금 현재 임산부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다시 의논하고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높이고, 출산장려금은 저희들 조례상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저희 고령군도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배효임 위원  우리 동네 네 번째 아이 출산  예정일 있던데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헬시하트 사업이 고령군에 더 잘 되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효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김곤수 보건소장님 우리 고령 군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398쪽 영양플러스 대상자 보충식품비 군비 추가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이것은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중에 영양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콩이라든지 보충식품을 갖다가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05가구에 306명 정도지원을 했고, 올해는  10월말까지 163가구에26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자료상에는 38명 예산 밖에 없는데요?
○보건소장 김곤수  이것은 군비추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이달호 위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보건소장 김곤수  예. 산출한다고 숫자를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이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쪽에 민간인에 의료 및 구류비에 독감, 의료비 무료접종 의료비가 다 감 됐는데 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연령이 지금 현재 65세 이상은 계속 65세 이상인데 어린이에 대해서는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세까지 높아졌고, 그리고 또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달호 위원  1,200만원을 삭감할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까? 인원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이 구입해서 수혜자 많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413쪽에 우리 존경하는 배철헌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 인원이 9명이다 그렇죠?
  예. 보건소에 2명하고 각 지소에 1명씩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이달호 위원  보건소는 대가야읍을 커버(cover)합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대가야읍하고 그리고 취약지역 신촌 숲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연료비가 보건소는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밑에…… 휘발유나 경유 이런 경비가.
○보건소장 김곤수  이것은 부기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나중에 지소하고, 방역해서 유류대라든지, 약품비 부족하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각 지소에도 많이 줘서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420쪽에 사업보조에 상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국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인데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저희들 올해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군립요양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치매환자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건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운영비도 자기네들 쓸 수 있고, 치매환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올해 1억은 군립요양병원에 지원할 금액입니다.
이달호 위원  영생병원 뒤에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연속 회의로 인해서 5분간 휴식을 요구하는 위원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다. 문화누리관
(11시 20분)

○위원장 나인엽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누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입니다.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문화누리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19년 문화누리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2019년도 문화누리관 예산은 192억 2,270만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 보다 12%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활성사업비가 10.4%, 문화예술진흥사업비 3.5%, 생활체육육성사업비가 2.5%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 전체예산에 6%정도를 차지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4.1%, 균특회계가 4.1%, 지역발전기금이 3.4%, 군비가 49.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항목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및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비가 2억 7,34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8,82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1,700만원, 공공운영비가 2,820만원, 행사운영비가 4,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고령문화원 지원에 1억 6,560만원으로 각종 문화, 행사 운영비, 문화교실 운영에 따르는 강사수당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을 적절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지방문화활동사업 지원비가 2억 7,800만원으로 지방문화원활동지원 8,000만원이며, 종합전시회개최, 향토사교육, 문화단체 지원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며,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1,200만원, 한문교실 등에 1,000만 원 등입니다.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개최지원에 1억 원으로 행사홍보비, 행사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3,900만원, 심사위원 및 반주자 실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2,750만원, 기타보상금 3,350만원으로 수상자에게 시상금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565쪽입니다. 향토문화 전승 보전 예산이 1,296만원으로 기로연 재현사업비 500만 원 등이며, 문화학교운영, 경상사업보조 예산이600만원으로 건전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기타반과 ……에 따른 강사료 등입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예산이 1,322만 9,000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6개교와 중학교 1개교 학생에게 방과 후 국악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창작문화콘텐츠 제작비 3억 원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개발비 육성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고령의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예산이 1억 3,992만원입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 개최지원이 3,000만원,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567쪽입니다. 이조년전국백일장 개최 예산이 3,000만원, 대가야 문화예술제 개최가 8,000만원, 대가야 미술시기대회 개최 예산이 1,000만원, 소규모 공연개최예산이 5,800만원입니다. 군립 가야금 연주단 육성지원 예산이 2억 6,797만원이며, 일반운영비가 5,528만원, 중 군립 가야금 연주단 행사홍보비가 480만원, 연주단 홍보물 제작이 800만 원 등이며, 행사운영비 4,000만원으로 연주회를 5회 개최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군립 가야금 연주단 운영비가 1억 9,614만원으로 군립가야금연주단 11명의 수당과 직책수당 운영비, 연주단 악기유지비 단복비 구입비 등이며, 자산 및 물품구입비 1,000만원으로 연주단 타악기와 비품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지원 예산이 1,800만원, 대가야가얏골 음악제에 8,600만원, 569쪽입니다. 대가야문화누리 한 여름밤 영화제개최 7,000만원,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지원에 1,500만원,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수상자 활용사업 예산이 2,000만원, 우륵추모제 개최 500만 원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청년 일자리사업에 1,255만원입니다. 570쪽입니다. 미술장기대회 개최 예산이 500만원, 고령연극반 공연 개최에 4,000만원으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향토출신 애국지사 영주 김상덕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연극공연을 대가야문화누리관 등에서 개최하며, 경북선비문화 포럼 지원에 1,250만원, 대가야다례전승문화 사업 6,000만원으로 전통다례 교육사업과 선비문화체험, 전통혼례 등 유교문화를 재해석하고, 이를 배우고 익혀서 고령만의 다례문화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업비가 6억 7,808만 6,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10만원, 571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650만원으로 기획공연, 전시홍보물 제작에 1,450만 원 등이며, 공공운영비가 2억 4,598만 6,000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회비가450만원,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관리비 2,400만원, 문화예술회관 연료비 6,000만원등입니다. 572쪽입니다. 행사운영비가 2억 원으로 뮤지컬, 콘서트, 음악회 등을 개최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7,000만원으로 보일러 동체 교체가 2,500만원, 무대음향, 영상 및 페이징 시스템 설치비 3,500만원, 공연장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4,000만원으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의 무대접근성을 확보하고자 리프트 휠체어를 설치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250만원으로 공연장 안내도우미 무전기구입, 열화상카메라구입비 500만원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체육센터 운영예산이 4억 7,510만 2,000원으로 환경미화원 등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1억 6,790만 2,000원, 체육센터 유지관리비인 일반운영비가 2억 7,560만원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적절히 운영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수영장 정수장 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1,000만원, 러닝머신과 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으로 운동 장비를 구입하여 노후 장비를 교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체육센터 육성 예산이 37억 36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의한 인건비가 1억 270만 6,000원으로 생활체육공원 및 파크골프장 환경정비 인건비이며, 575쪽입니다. 체육시설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소모품구입비가 1,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6,300만원으로 체육시설 장비임차가 300만원, 주산체육관시설보수가 400만원, 공공체육시설정비가 4,000만 원 등으로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6,345만원으로 체육활동 국제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가 1,125만원,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이 4,520만원, 기타보상금700만원으로 유소년 축구 및 야구운동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이 8억 600만원인데 이 중 민간경상보조 사업예산이 3억 4,950만원으로 생활체육 등의 육성지원에 800만원,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20개 지원에 3,000만 원 등입니다.
  577쪽입니다. 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2억 3,750만원으로 체육회 관사 인건비와 사무용품 출장비 회의비 등으로 적절히 활용토록하며, 민간행사보조비가 2억 1,900만원으로 가실왕배 전국동호회 테니스 개최에 600만원, 기타체육대회 개최에 1,200만 원 등을 지원하는 등 여러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1,920만원으로 8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며, 생활체육지도자 4명 배치 예산이 1억 723만 2,000원이며, 어르신 생활지도자 3명 배치활동에 8,042만 4,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48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만5세에서 19세 310명에게 태권도 수영 등 스포츠 학원 수강료로 월8만원씩 지원하며, 고령군 녹색 자전거 대회 개최비가 8,000만원, 대가야금관기 게이트볼장 개최 대회 2,000만원,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12종목에 6,000만원, 대가야 마라톤 대회 개최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840만원, 생활체육축구장 정비 사업비 8억 원으로, 조명탑 6개소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정비사업비 8억 원으로 대가야읍 장기리에 있는 제2야구장 외야부에 인조잔디 7000제곱미터를 설치하고 기타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직동 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 3억 원으로 신규 게이트볼장 400제곱미터와 사무동 등을 정비하고자 하며, 생활체육 지도자 장기근속수당 39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지원예산이 4억 8,822만 5,000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3,673만 2,000원으로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결혼 이주민여성 교육지원 2명에게 각 1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이 8,948만으로 결혼이민여성 이주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사업 5명에게 4,300만원을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에 2,240만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008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사업비가 9,050만원이며,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가 2,700만원으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어울리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유도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개최 1,000만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8세대에 2,000만원,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 사업비 2,80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학습지원 사업비가 4,620만원으로 초등학교 1, 3학년 70명에게 방문학습지 교사가 주1회 가정방문학습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비 3,065만원으로 언어평가 및 언어 교육에 필요한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주2회 40분 수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6,750만원으로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취업산업지원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사업비가 82억 5,521만 7,000원입니다. 보육의 날 행사비 600만원으로 영유아보육을 위하여 성실이 근무하고 보육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이 20억 6,487만 7,000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세까지 미취학 영유아 전 계층 313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금 수혜금으로 교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 4,200만원, 민간 어린이집 교육교사 근속수당 1800만원으로 지원 하겠으며,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차액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취약보육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2억 6,192만 8,000원으로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보육, 아동 간식비지원 8,000만원,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860만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6억 8,043만원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534명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월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연령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권익증진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127명에게 1억 4,04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3명에게 누리과정 단일수당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비10억 8,935만 3,000원을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하는 3, 5세 모두에게 1인당 월22만원을 누리과정 보육료로 지원하며 공공형 어린이집 4개소에 2억 6,777만 6,000원을 어린이집 인원에 따라서 월 374만원에서 675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억 6,228만 7,000원을 58명에게 587쪽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1,597만 2,000원을 91명에게 보조교사지원 1억 1,817만 2,000원을 11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5억 2,273만 3,000원을 71명에게 시간연장형 교사인건비 1억 2,017만 6,000원을 10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건으로 교재교구비 10개소에 1,117만 2,000원 차량운영비 10개소에  2,321만 2,000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에 5,101만원을 다산면 아이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사업비가 2억 7,197만원으로 이 중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로 4600만원을, 키즈교육센터 내 물품구입비 9,039만원, 사무용품 등 구입비가 120만원을,
  589쪽입니다.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58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8,050만원, 프로그램강사수당 4,000만 원 등으로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아이행복 도우미 10명 인건비가 6,488만원으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보육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 7,456만원 중 교육교직원 11명 명절휴가비로 3,300만원난방비연료비 11개소에 1,656만원, 안림어린이 담장 개보수 사업 2,5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 11월 23일 다산면행정복합타운 4층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성 및 가정복지증진 사업비가 7억 4,333만 8,000원입니다.
  591쪽입니다. 이 중 한부모자녀 가족양육비 1억 6,731만 1,000원으로 기준 중위 소득 52%이하 한부모 가정의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월13만원을 지원하고, 한부모 추가양육비 360만원을 조성가족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월5만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및 가족 지원사업비 1억 292만원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홍보물 제작 200만 원 등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300만원으로 경상북도 여성대회 참가 등 실비가 20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 실비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522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수학여행경비 지원에 322만원,    
  592쪽입니다. 고령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8회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만원으로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민간위탁금 1,400만원으로 여성주관행사 및 여성단체 연수대회를 개최하며, 여성단체특화사업비 1,700만원으로 거동불편노인과 ……예산 저소득 노인 등에게 목욕봉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3억 8,000만원으로 양육자의 야근이나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보육에 따른 보호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비가 4,582만 1,000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을 2명에게 각 2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20명 교육비가 600만원, 한부모가족 60세대 연료비 2,400만원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자녀 2명 대학입학금을 각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납부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추진 사업비 1,250만원으로 범죄피해자 전문상담,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운영에 1,000만원으로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여성들이 신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비가 24억 1,207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2,369만 7,000원으로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사회복지시설 생활아동과 가정위탁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등에게 월 4만원 내에서 적립 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대1로 매칭펀드로 4만원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회복지 보조 사업비 3억 972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5개소 운영비를 월434만원에서 587만 1,000원까지 시술금액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59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 4,640만원으로 결식우려아동 학교지원 토·공휴일 중식지원에 1억 1,700만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700만원으로 소년 소녀 가장 1명에게 180만원을,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을 지원하며, 가정위탁 아동양육 지원 사업비 2,660만원으로 가정위탁아동 12명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하며,
  596쪽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적립 정착금 1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지원 지원 사업비 4,960만원 중 어린이의 날 행사 개최가 4,500만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을 5개소 11명에게 월14만원씩 1,848만원을 지원하며 지역드림스타트 통합관례사례 지원 사업비 1억 1,360만원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과
  59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개소 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원을 지원하며, 입양아동 가족 지원 사업비 2,070만원으로 만16세미만 입양아동가정에 월15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비가 1,825만 9,000원으로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인 구미시에 있는 경북서부 아동보호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늘사랑 1회 어린이지역아동센터 2개소 운영비에 1,461만 6,000원을, 토요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늘사랑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364만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1,743만 6,000원을 지원하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832만 9,000원을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지원하여 관내 가정위탁지원 업무추진에 협조 받고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수당급여 지급비가 12억 7,800만원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0세에서 5세까지 아동 1,065명에게 월 10만원씩 지원 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냉·난방비를 5개소에 월10만원씩 지원하며, 아동종료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을 12명에게 월 300만원씩 지원하여 자립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비가 4억 1,885만원입니다. 평생교육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3,540만원,
  602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실행 및 성과관리 행사운영비가 3,000만원, 취미교양교육재료비가 800만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제작비가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사업비가 6,225만원으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 운영과 인문학 만들기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지원 사업비 1,700만원으로 성인 문예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603쪽입니다. 평생학습마을 지원 사업비 4,000만원으로 덕곡면, 쌍림에 행복학습센터를 지정 운영하며,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사업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비가 2억 863만 6,000원입니다.
  604쪽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비 1,345만원으로 청소년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산면 급류 2차 아파트 청소년 공부방 1개소 운영에 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 2,710만원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1,036만원을 1,674만원으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 1,970만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640만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비가6,736만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르는 사무관리비가 1,440만원, 공공운영비가290만 원 등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시설비에 3,100만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에어컨과 멀티인터넷 교육실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2,280만원으로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 정서적 ……와 지역사회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문화누리관 행정경비가 5억 8,123만 4,000원입니다.
  60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공무직 4명 보수비가 1억 1,840만원이며,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6명 보수가 6,230만 4,000원, 청소년 통합체계 구축 2명 공무직 보수가 7,312만원입니다.
  609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공무직 2명 보수가 6,788만원,
  610쪽입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공무직 2명 보수가 7,754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공무직 2명 보수가 7,448만 원 등입니다.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1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9년도 문화누리관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 등 군민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고령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9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문화누리관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개 읍·면 평생학습행사하고 체육회 행사 예술제 등 수고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564쪽입니다. 고령에 종교단체 도서발간이 어디에 하는 겁니까? 3,000만원이 나가는데.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564쪽요?
배효임 위원  564쪽입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고령문화원에 위탁하여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령의 종교단체에 현황하고 위원회 같은 것을 조사해서 발간할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는 매년 1건 정도 우리 지역에 전통사료 등을 조사 발간하는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566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낙동가 칠경 문화한마당 개최에 작년에 전년도가 1,500만원이었는데 4,5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위원님 금년도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는 그게 1,500만원이었는데, 추경 때 여기에 당초 1,500만원 도비만 1,500이었고, 그 뒤에 추경 때 구비 4,5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6,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배효임 위원  저희들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 신문마다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문에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더 많이 됐다 그렇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이것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축소하는 것도 쉽지 않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가얏고음악제도 8,600만원 들어가고, 한 여름밤음악축제도 3,0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더 추가됐다 그렇죠? 그리고 대가야 다례문화전승 여기 보니까 다른 과에서 이 사업이 있던데 이것은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대가야 다례원에 6,000만원 사업비로, 도비 보조 사업비로 하는 건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고령군민 녹색자전거 대행진에도 작년에 연도가 4,000만원인데 올해 8,000만원 됐다 그렇죠? 그리고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결혼식이 결혼 하신 분을 다시 모셔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인원이 적어서 3명만 했는데 이것은 격년제 하든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고령에 행사가 너무 많은데 고령 행사에 고령군민이 몇 퍼센트 참석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누리행사하고? 고령군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행사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연예인 그런 사람이 올 때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비인기 종목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참여가 실제는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행사를 고령군민을 위한 행사인지 가보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홍보 잘 하셔서 잘 하시고 여기 지금 문화누리관에서도 3억이라는 돈이 다른 신문사에 가고 있거든요. 고령군에서 신문사가 있는데 왜 다른 신문사에 3억이라는 돈이 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낙동강 7경 이런 사업보고 말씀 하십니까? 위원님?
배효임 위원  한여름밤 음악제, 가얏고, 낙동강 7경, 녹색대행진 이게 전부 다 다른 신문사에 가고 있더라고요.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를 들어 지역의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 경북매일, 경북일보 등에서 도 단위에서 신문사에서 도에서 쉽게 말해서 압력 비슷한 것을 해서 시·군에 우리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행사를 비슷한 것을 하니까 우리 고령만 안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고령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한 번 더 검토해주셔서 고령군에도 신문사가 4개나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효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문화누리 최영철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563쪽 중간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도립국악단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단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73명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분들이 지금 관내에 거주지가 있나요?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연중 몇 회 공연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가 많은데, 도립국악단 공연을 활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안 그래도 도립국악단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자기들이 우리 관내에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공연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몇 군데에서는 공연 하도록 주선한 바는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국악당을 10억 원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 잘 해 놓았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활용도를 적극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활용을 잘 하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566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사업비 보조에 낙동강 7경, 569쪽 한여름 여름음악제와 578쪽, 군민 녹색 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있습니다. 3개 행사 모두 아까 배효임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3개 행사 언론사를 통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행사별로 아까 언론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사마다 군비 부담을 달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행사규모하고 준비과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군민녹색자전거 대회처럼 도비와 군비를 1대1로 투자해서 형평성 있게 투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573쪽에 보면 체육센터 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수입과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체육센터 참고로 이용수익은 월 5,000만 원 정도 4,500 그 정도로 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75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야외운동기구는 설치보다는 사실상 시설관리에 문제가 지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 총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개소에 1억 5,000만원 사업비로 올해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한 것은 14개소에  6,000만 원 정도 했고요.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녹이 슬어서 방치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 사용을 안 하고요.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안 그래도 우리 고령군에서 얼마 전에 아름다운 고령 만들기 사업으로서 군청 직원하고 읍·면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 일제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에 체육시설도 여러 가지 건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녹슨 것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화암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은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자연부락 꽃질입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아, 그래요?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성원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에 게이트볼장을 일제히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그 관계 제가 미처 확인 못했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화엄 게이트볼장에 실내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하고 바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침하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서 콘크리트를 바닥으로 교체하고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위원  재해발생이 있어서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관철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같은 쪽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TF팀 그것은 아직까지는 나간 것은 없습니다. 연말에 조직개편하고, 그에 따라 물려서 TF팀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사업부지는 어디에 어떻게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아시겠지만 세 군데 정도 부지를 거론이 되는데 지역마다 장점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니까 어느 지역이 맞다, 맞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저희 생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 생활 체육 하는 분들이 운동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한번 가서 운동을 하시면 알겠지만 냄새 때문에 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민원을 많이 들어봤을 때는 거기에 돈사를 덜어내고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절한 장소가 선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특히 민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군민들이 한성을 해야 되고 모두 좋아야 됩니다.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성원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화암 게이트볼장이라 했습니까? 관장님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파악 못하셨다고 금방 말씀 하셨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사업내용은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교체하고 인조잔디를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사업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자료를 확보 하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위원입니다. 563쪽에 우리 고령군에 명장 악기장 지원이 있는데 명장이 한분 계십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여기에는 가야금 제작하고 있는데 우륵박물관 내에 있는 김동환 명장 홍보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1,000만원.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570쪽에 이것은 아까 대가야 다례원 문화 전승 사업은 아까 전에 배효임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577쪽에 모토크로스 선수권 대회 개최를 내년에는 우리 고령 쪽에서 개최를 하는 겁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내년 한해만 개최 지원금이 있는 겁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아닙니다. 전에도 한 일이 있습니다. 모토크로스 대회.
김명국 위원  모토크로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안림천변에 경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아니,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행사하는데 행사비 보조로서……
김명국 위원  관내 우리 선수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단체나 이런.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위원님 모토크로스 협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모토크로스 협회에 운영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579쪽에 보면 생활체육관의 축구장 정비 사업하고, 야구장하고 두 가지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생활체육은 축구장 정비 사업은 축구장 내에 조명탑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명탑 6개소에 설치를 하고, 조명탑 설치에 따른 전기배선하고 토목 공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야간에 그쪽에 운동하는 분이 많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야간에 물론 거리가 있어서 사업을 해 놓으면 이용객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근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안 들어갑니까? 시설비도 그렇고, 관리비도 그렇고, 전기세나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도가 있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싶습니다. 트랙운동이나 이런 것은 가로등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야간에 있으므로 해서 다른 대회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본위원은 풋살장도 있고, 요즘은 전부 다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마치면 풋살장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풋살장 이용이 많은데, 축구장이 꼭 관리비나 이만큼시설비에 투자해서 있어야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야구장은 어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그것은 생활체육공원 내에 야구장이 3개소 있습니다. 3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야구장 인조 잔디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인조잔디 한 구장은 인조잔디 있다 아닙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외야에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김명국 위원  다른 곳에도 인조잔디가 안 깔린 곳도 있습니다. 꼭 야구장이 우리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야구장이 다산이나 보면 야구장이 꽤 많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시설이나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단체 아닌 것 같고 동호회든 이런 단체가 근데 이만큼 시설비는 들어가서 추가 실용성이 있겠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야구 인구는 우리 관내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 야구장이 인조잔디 있고, 구장도 많은데 우리 군에 인조잔디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75쪽에 고령 야외테니스장 도색 작업이라고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도색작업입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장기동에 있는 고령 테니스장 야외 도색된 곳은 일부 퇴색도 됐고, 지금 현재는 푸른색이라서 운동시설하고 는 다른 공장 같은……
김명국 위원  야외테니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내구장 거기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김명국 위원  실내구장에……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실내경기장 바깥을 도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국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바깥에도 지금도 공사 준공이 다 되어서, 실내구장도 있고, 읍·면 단위도 있고, 테니스 쪽에는 너무 지원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지금 실내테니스 장은 공장창고 같다는 그런 외지에 오는 선수들 도 여러 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체육시설 다운 그런 쪽으로 도색하려고……
김명국 위원  동호회에서 말씀하기는 테니스하고, 야구나 이런 쪽에 지원이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다른 동호회도 많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이나 족구나 이런 데도 사실은 체육관도 자기 동호회에서 임대료를 주면서 운영을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김명국 위원  근데 이렇게 테니스 쪽에는 이렇게 다른 동호회도 지원 안 되는 쪽…… 몇 군데 너무 많이 지원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조금 생각 좀 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언론사들이 각종 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새롭게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격년제로 하시든지 이게 계속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장님도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올리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격년제를 하자든지 언론사들하고 군민들 1회성 소비에 이렇게 많은 돈을 그리고 군에 떨어지는 돈도 없어요. 대부분 다 밖에 지출이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해결 좀 하셔가지고, 의회만 자꾸 뭘 잘못했다고 하지 마시고 책임을 넘기지 마시고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566쪽인데 창작문화 콘텐츠 7경 뮤지컬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억 7,000이었어요? 근데 3억이 또 불었습니다? 아참, 3,000만원이 불었네요.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인데 3,000만원 증가된 이유는 2012년부터 사용한 가야복식을 7년간 사용함으로서 너무 오래 되었다는 지적도 있고, 출연진을 장면구성을 충실히 하고, 출연진을 5명 정도 더 보강하고,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라이브 연주가 10회에서 15회 정도해서 3,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서 계획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이 부분은 저는 생각할 때 저도 들은 바도 있고, 예산이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삭감을 해야 됩니다. 2억 7,000이 올라오더라도 저는 더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그분들 말씀대로 다 듣고 하려면  돈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유료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배철헌 위원  검토가 아니고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 부분은 관장님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 같으면 연구비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필요한 돈은 아니잖아요?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269쪽인데요. 역대수상자 활용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배철헌 위원  이것은 격년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격년제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작년에는 안 했는데.
배철헌 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배철헌 위원  예산은 올라와 있던데. 17년도는 안 하셨고, 18년도 몰아서 하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올해는 지난번에 서울 가서 했었고요.
배철헌 위원  격년제로 하시면 격년제로 하셔야 되죠. 17년 안하든 말든 떠나가지고. 그렇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작년에만 안 했고, 그전에는 매년 하긴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했는데 격년제로 정해졌으면 그 룰을 지켜서 하셔야죠. 그리고 577쪽에  김명국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모토크로스 선수권 개최 회천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배철헌 위원  시설자체가 허가난 시설도 아니잖아요? 하천변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배철헌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줘서 모토크로스가 그렇게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경기가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데 정확하게 시설도 안 됐는데 지원을 해줬다. 그 책임을 누가 다 합니까? 전에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이 문제를 갖고, ……때문에 그러면 담당자 단체가 저도 알고 있지만 좀 불러서 상담도 하고, 협의도 좀 해야 되고 이게 우리 군 예산이 들어가는 돈인데 거기에 지원을 해줘서 사고가 났다 그 책임감이 분명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군에.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차라리 다른 곳에 정식적으로 허가를 낸 시설에서 하든지 그런 쪽이어야 되지 불법시설물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꼭 좀 검토하셔서 합의된 사항을 제게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고령군 예술을 위해서 우리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이달호 위원  564쪽에 민간위탁금 있죠?
민간이전에 경상사업 보조에 하단부에 민간위탁에 우리 존경하는 배효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고령에 종교단체 도서발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고령 문화원에 매년 발간사업을 해 오고 있으니까 그 사업에……
이달호 위원  결과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책자로 발간합니다.
이달호 위원  문화원에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줍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사찰이면 사찰, 아니면 다른 교회면 교회 그렇게 합니까? 어떤 종교를 이야기 합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종교단체하면 교회, 절하고 천주교, 성당하고 대부분 다 망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향토자료조사 발간 고령문화를 찾아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상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관장님 예산 설명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 누가 합니까?
어디 위탁 줘서 합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고령문화원에 합니다.
이달호 위원  이것도 문화원에 합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녹음 다 됩니다. 향토문화 전승보전에요. 민간이전에 향교문화 전승보전 기로연 쭉 있는데 우리 문화누리관장님 국·도비가 16만원에 우리 군비 540만원, 도비 48만원, 군비 1,900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르게 계산해도 프로테지가 계산 안 나오는데요? 도비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사실상 보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도에서는 자기들도 그런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이달호 위원  도비매칭 잘 하십시오. 지금향교에서 그 밑에 문화학교 운영하면서 충효교실 뭐 쭉 많습니다. 충효교실 쭉 있는데 향교에서 하고, 사회단체에서 하고 여러 번 단체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례원에서도 애들 다문화 한다고 6,000만원 올려놓고, 여러 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566쪽에 우리 존경하는 배철헌 위원 하셨는데 7경 뮤지컬 유료화 한다고요? 공짜로 보라고 해도 안 오는데 유료화하면 오겠어요? 몇 명 왔어요? 보러?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실경 문화누리 우륵홀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관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공무원 빼고 말씀 하세요.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충분하다 해서 2억 7,000 줬는데, 올해 올려서 여러 가지 이때까지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어찌해서 자료가 남으면 근거 더 있죠? …… 예산을 더 올려서, 우리 군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고령군의 경상경비 과다지출로 내년에 교부세 페널티를 맞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 아직 그렇게 까지는 안 됩니다.)
이달호 위원  그런 실정에서 행사성 경비를 좀 줄이십시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모든 언론단체나 대가야문화 예술제 개최, 순수군비 8,000만원 여러 많아요. 통틀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군립, 568쪽에 군립가야금 연주단에 단복구입 있는데 어떤 옷을 삽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옷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달호 위원  해마다 삽니다. 전년도에도 있어요. 작년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옷을 해마다 삽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단복이 계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이달호 위원  작년에 동복사고, 올해 하복 사는 겁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작년에 안했던 것을 교체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달호 위원  잘 편성하세요. 570쪽에 애국지사 영주김상덕 선생 공연개최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출신인 대가야 저전리 출신인 향토 애국출신 영주김상덕 선생을 기리는 연극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고령문화원에서 연극반에 의해 주가 되어서 합니다.
이달호 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이달호 위원  우리 고령토 그분이 합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까지는 문화원의 기금으로 이것 안 했습니까? 기금으로?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이달호 위원  예산을 본예산에 우리 군비 올려놓았어요?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이것은 공연을 하는데 영주김상덕 선생은 해방 후에 반민특위 위원장을 맡은 우리 고령에서……
이달호 위원  일전에 어느 분이 오셔서 내용 다 알아요. 예산을 왜 전에는 기금으로 고령토를 운영 3,000만원 줬는데, 4,000만원 올렸나 이 말이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공연을 우리 문화누리관에서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가서 할 그런 관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달호 위원  조금 전하고 설명 다르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571쪽에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부분에 우리 우륵실에 것입니까? 무대, 기계, 시설 사업점검 유지관리 이런 것이요?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기계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훼손이 많이 됐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우리가 무대하고 설치한지 벌써 4년, 5년 안 됐습니까? 그래서 무대 전반에 각종 기계설비 점검하고 소모성부품……
이달호 위원  점검하는 게 수리한다 말입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교체하는 게 많습니다.
이달호 위원  무대 설치할 때 최고의 무대를 설치한다면서, 조명사 전기 전공하는 한분초빙해서 그분 계약합의까지 한 겁니다. 5년 만에 기계가 마모됩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소모성 부품은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572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부 행사운영비에 뮤지컬, 콘서트, 음악회, 연극, 무용 등 이래가지고 2억 올려놓았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이것은 기획초청공연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특히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뮤지컬, 콘서트, 음악회, 연극하고 무용 등을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얼마 전에 청소년, 좋아하는 휘성하고 린 공연도 있었고요.
이달호 위원  보통 휘성이나 린 그분들 하면 유료로 했지 않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유료로 하는데 12월17일에 워너비 공연도 있는데 유료입장료는 전체 금액의 35%, 40% 미만 밖에 안됩니다.
입장료는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 공연하는 팀에 우리가……
이달호 위원  입장료는 30~40% 되고, 나머지 60%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입장료는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공연하는 데는 보통 4,000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이달호 위원  몇 번 못하겠네요. 돈 2억 가지고, 10회 못하겠네요? 그렇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6회나 7회 정도합니다.
이달호 위원  그러면 4,000만원 5회 2억을 쓰…… 10회 한다하면 10회 안 기다립니까?  하단부에 무대음향음성 이것도 우리 우륵실 그것이죠? 무대음향영상……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무대음향영상 및 페이징 시스템 설치 3,000만원 이야기하십니까?
이달호 위원  페이징이 뭡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이것은 공연 시 대기실하고 로비 등에서 무대상황을 공연장에 진행상황을 볼 수 있도록, 대기실에서 대기했다가 적절하게 시간을 잘 하기 위해서……
이달호 위원  지금까지 5년 됐다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한다 말입니까?
음향기기 8,000만원 씩 안 된다 해서 또 8,000만원 1억씩 사가지고도 계속 외주에 임대해서 안 씁니까? 지금? 그것 이용합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외주에서 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달호 위원  행사할 때 자체적으로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575쪽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우리 실내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및 설계 실시용역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론도 청취하시고 귀를 열어서 해 주세요.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577쪽 상단부분, 군 체육회 운영비를 1억 5,750만원 증액 됐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단 부분 안 있습니까? 군 체육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내년도에 2억 3,750만원인데 전년도에 8,00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달호 위원  예. 1억 5,750만원 증액됐다고 안 나와 있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내년도에 2억 3,700은 체육회 인건비하고, 국장활동비하고 사무용품, 출장비, 회비 등 금액이 좀 많이……
이달호 위원  관장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전년도에는 그분들 인건비, 체육복 안 했어요. 군 체육회 운영 안 했어요?
○위원장 나인엽  관장님 1억 5,700에 대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관장님 정말 실망입니다. 예산 설명하는데 1억 5,000이나 증액된 부분을 하신다고요? 설명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경상북도 궁도대회 내년에 처음 합니까? 올해? 들어오는 해에?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처음 하는 것 맞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이달호 위원  2,500만원 세워 놓았네요. 그렇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이달호 위원  우리 군에서 도 대회를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가는 행사비가, 참가비가 2,500만원 말이라 말씀입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각 시·군 궁도협회에서 시·군 별로 돌아가면서 도 단위 궁도대회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고령에는 여태까지 시설이라든지 여건이 안 좋아서 계속 미뤄왔는데 더 이상 미루기 곤란하다는……
이달호 위원  우리 군에서 도 대회 하는 경기입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궁도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달호 위원  도 대회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 가는 겁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우리 고령군에서 합니다.
이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579쪽에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축구장 정비 사업을 뭐 한다고요? 조명등만 한다고요?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조명탑하고 전기배선하고 하는 사업을 합니다. 조명등 탑을 여섯 개 정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달호 위원  혹시 축구동호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지금 우리 인조잔디 두 면이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이달호 위원  한 면을 자연 천연잔디 두면 한면을 인조잔디 할 계획 아닙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습니다.
이달호 위원  조명하는데 700이나 800 들어요?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조명 그 정도 듭니다.
이달호 위원  조명탑을 몇 개 짓는데 그렇게 든다고 말입니까? 설계 해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대충입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설계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대충 예산 잡아놓은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누리관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누리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식사시간인데 연속회의를 진행 할까요? 아니면 점심식사 후에……
  지금현재 환경위생사업소 소관만 남았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환경위생사업소
(12시 37분)

○위원장 나인엽  다음은 환경위생사소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입니다.
  존경하는 나인엽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 133만 3,000원으로 폐기물의 처리 및 회수 정책비가 21억 6,000만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3,632만 6,000원이며 재무활동비에 1억 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 133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폐기물의 처리 및 회수에 21억 6,000만 7,000원, 생활 폐기물 매립에 2억 2,191만 7,000원, 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2,5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인 시설운영 검사수수료, 침출수처리 수수료, 우수배제용 천막재 구입 등 1억 1,815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인 오수처리시설 청소비 매립시설 유지관리비, CCTV유지관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인 위생사업소 업무추진비로 9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비 및 유류대 병충해 방재 약품 구입으로 1,4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화합행사 경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매립시설 우수배제시트설치, 매립장 가스포집증 연장설치, 침출수 처리시설보수, CCTV교체구입 등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용 모터사이클 교체구입에 220만원을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에 16억 2,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수 관리 및 풀베기 임부임으로 384만원,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3,095만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목욕시설 관리용품구입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 개량시설 검증 등 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보조보일러, 연료구입, 소형화물차량, 소각재운송차량, 지게차, 스티어로드, 포크레인 등 차량 유지관리비, 환경책임보험, 폐기물 처리 분담금 등으로 1억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 민간위탁 물가상승분 원가산정 용역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민간위탁 운영비로 13억 1,200만원, 전기요금으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각재 운송차량 교체구입, 컬러프린트 구입 등에 6,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각시설관리에 시설비로 기계 및 전기설비보수에 3,000만원, 백필터교체에 2,000만원, 크레인 보수에 1,500만원, 내화물 및 화격자 보수에 2,000만원, 2차 연소실 보수에 2,000만원, 보조보일러 교체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시설관리에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선별 및 매립시설관리 등 민간위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재활용 선별시설유지관리비 500만원, 스티로폼 감용시설 보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632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인 부서운영공통, 신문구독료, 복사기 임차 및 용지구입, 당직수당, ……비 등으로 2,5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유지관리 등에 8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조성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에 10%인 4,500만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9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인엽 예결특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깨끗한 고령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환경위생소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소각시설이나 아니면 지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2개 중에 어떤 것을 더 사업소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지금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만 전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우리가 알아본 결과 강원도 삼척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존시설을 보수하고 있다고 견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소각로를 증설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소장님이 가장 전문가이시니까요.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하시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급합니다. 받은 느낌으로는 그러면 올해라도 용역비를 올려야 됩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간분회의 때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올해 용역비를 할 생각입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3년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묻혀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각시설을 빨리 하든지 이러면 소장님 계실 때 어떻게 하든 용역비를 써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셔야죠.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환경과하고 용역비를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런 게 1~2년 안에 되는 것도 아닌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환경위생사업소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지금 금년 되면 2년 됩니다.
성원환 위원  2년입니까?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근무하시면서 이 사업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소각시설 증축이라든지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이라든지, 각종 장비 노후교체라든지.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장비교체는 수시로 하고 있고, 제일 시급한 것은 우리 고령군 전체를 봐서는 소각로 소각시설 소각로를 1일 16톤인데 1년 365일 중에 310일 가동합니다.
40에서 45일은 정비를 합니다. 분기마다 정비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제일 시급한 것은 소각로 소각증설 30여톤 이상 증설해야 됩니다.
증설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성원환 위원  제가 거기 가 보니까 냄새도 좀 있고, 직원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열악해도 청소를 깨끗하게 잘 하고, 관리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원환 위원  예. 정말 수고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하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나인엽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기획감사실장강종환
  민원과장구동림
  보건소장김곤수
  문화누리관장최영철
  환경위생사업소장조이식

○출석 전문위원
  백승욱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