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보건소, 대가야박물관, 환경사업소

일 시 : 2020년 6월 11일(목)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효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0일 제26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6월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 동안 고령군 본청 전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령군의 행정전반에 관한 추진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군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 군정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국장 및 실과소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상우  부군수 김상우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종기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김용현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이경근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곽삼용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전영판 총무과장입니다.
  백승욱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영신 민원과장입니다.
  임기홍 재무과장입니다.
  권중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전병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진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조백섭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최희준 군민안전과장입니다.
  전용운 환경과장입니다.
  이규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김곤수 보건소장입니다.
  정진상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재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성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민용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정동락 대가야박물관장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아, 부군수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우  존경하는 배효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2주년이 되어갑니다. 금년은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군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쉼 없이 달려온 뜻깊은 시간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청정고령 사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의 백년대계를 위한 준비를 위해 앞으로 역사문화권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대가야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남부내륙고속철도 고령 유치 등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타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효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해 수시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렸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할 분야는 대안과 개선책 등을 조언해 주시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과 더욱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고령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으로 사기와 의욕을 북돋아 주신다면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들을 위한군정 추진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장 및 실과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종기  선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행정복지국장 김종기!  
            관광경제국장 김용현!
            건설도시국장 이경근!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총무과장 전영판!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민원과장 김영신!
            재무과장 임기홍!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문화유산과장 김진수!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환경과장 전용운!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보건소장 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위원장 배효임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서명에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 선서문 제출)
  국장 및 실과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대가야박물관, 환경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그 외 부서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 기획감사실
(10시 12분)  

○위원장 배효임  기회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 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중 공약사업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 총괄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세부사업별 내용은 해당되는 실과소 감사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기획감사실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배효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대가야휴문화유수 사업에 보면 부례히스토리터 무동력레포츠파크에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서 사업이 대가야 선착장하고, 또 짚라인하고, 그리고 청운각 쪽으로 올라가는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그런 주사업인데 현재 국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국비나 공모사업에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 쪽에 보면, 34페이지 보면 보통교부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이게 교부세가 국세가 19.24% 내려오는데 중앙에서 국세가 많이 걷혀서 그래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 쪽에 29쪽에 보면, 징계문책현황에 대해서 견책이 2명이고, 감봉 2명인데, 그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견책 2명이 사람은 1명입니다. 1명인데, 재물손괴하고, 모욕을 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어디. 주민들하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업무시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퇴근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우리 관내 주민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공무원입니다.
김명국 위원  아니, 주민들하고 관계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김명국 위원  상관없고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김명국 위원  감봉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이게 음주운전 2명이 통보가 와서 양형기준에 의해서 처분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곽삼용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님입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 회계예산규모가 3,045억에서 2019년도 3,427억으로 약 12.5%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직원들이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한 예년에 비해서 134억 원 정도 국비 확보가 더 됐습니다. 더 됐고, 교부세가 220억 정도 더 내려와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올라가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8쪽이 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고령 유치 결의대회 및 홍보 캠페인이 있겠습니다. 고령 유치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지금 고령역 유치 결정이 올해 11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 자료를 받아서 행정에 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또 지난번에 군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하고 또 해인사도 방문하고 여러 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위치는 어느 정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의 방침은 쌍림면 산주리하고, 신촌리가 있는 그 인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처음에 국토부에서 방침은 고속철도로 해 가지고, 경제성이 59km 정도가 맞다고 했는데, 방침이 바뀌어서, 고속과 철도로 바뀌면서, 역간 거리가 “30km가 적합하다.” 경제 타당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성주에 하나, 고령에 하나 그리고 지금 해인사하고, 거창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곳이 쌍림 신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하고 맞는 해인사하고, 거창하고 협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군수님이 원내대표까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까지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고령 근처에 최고 가까운 곳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곽삼용 실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읍·면 단위 제일 하단부에, 읍·면 단위에 특화사업 발굴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도 감사에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만은 용역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용역을 다 준다고 해서 사업을 100% 다 진행을 하는 겁니까? 용역검토를 해 가서 타당성이 없다 싶으면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용역을 받아보면 이게 이제 우리 실정에 맞는 것하고, 사업 시기가 지금 현재 상태하고, 앞으로 또 몇 년 후에 맞는 장기적 안목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용역이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재 당장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사업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 또 몇 년 후에 해야 될 것은 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가 국비라든지 이런 것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우리 읍·면 중에 보면, 장기사업 프로젝트에 부례관광지라든지, 운수에 금골라든지, 이러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큰 사업 중에 이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용역을, 용역 사업비가 비단 약 1,900만 원 정도 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흉물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우리 군 세수로 인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여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어떤 사업 시작 시기에 또 더 적극적인 검토도 하고, 의회하고, 사전 설명을 통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하고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사업에 철저를 기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7쪽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방보조사업에 보면, 우리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나인엽 위원  19조에 보면 용도 외에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에, 여러 부서에 우리 군 보조금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성과가 내느냐에 대한 것은 사업에 사업 부서마다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그에 대두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부 또 이렇게 사업 부서에서 지적이 나와서 환수도 되고, 보조금에 대한 환수도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에 대해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현재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위원을 통해서, 민간인도 계시고 하는데 충분히 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또 이 보조금이 어떤 정산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수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피드백을 해서, 보조금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30페이지 마지막으로 지금 도 감사에 우리가 이게 총 몇 건이죠? 올해?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경상북도 감사……
나인엽 위원  예, 37건입니까? 총? 소송접수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접수에 대해서 이 부분에는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 감사에 비하면, 이 작년에 비해서 왜 이래 승소가 16건이나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은 승소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소송이 단 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1년, 2년 더 걸릴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연도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태양광 설치라든지,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민간에서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인해서 아마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불허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금 많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 연찬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31쪽에 폐기물처리업 행정처분소송 처분취소행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특정 환경 업체에 이런 부분에는 우리 관내에 환경 쪽에는 어느 사업보다도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현재 이것 상고기각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기각되어 있는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이 내용이 원고가 하림환경인데 하림개발이 토석채취업을 하고 있는데, 하림환경 폐기물 작업장에 불법으로 옮겨놓은 폐기물을 하림환경에서 처리할 것과 그 처리 비용을 고령군이 하림환경이 이전보험업체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청구하자 하림환경에서는 자기 폐기물이 아니라고 해서 고령군이 폐기물 처리요구권한 및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제기를 한 건입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러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비단 이 업체뿐만이 아니고, 지금 환경과에서도 여러 각 읍·면 단위에 보면 불법으로 행한 창고로 이용을 해서 불법 적취물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셔서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속히 잘 처리 하셔 가지고, 지역 민심이 이반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배철헌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먼저, 10페이지 투자심사내역에 보시면요. 대가야체험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건부로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하라 그런 이야기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국·도비가 19년도에 확보가 얼마나 되셨죠? 1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2019년도에 조건부로 국·도비 확보하라고 했는데, 충분히 금액은 지금 현재 사업이 국비 1억, 도비 1억, 군비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를 충족해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축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 국비, 도비 다 1억씩 포함됐어요? 확보를 했었어요? 국·도비?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도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가야체험축제가 우수 축제에서 탈락 된 것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철헌 위원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경상북도 최우수 축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철헌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견해는 우리 대가야체험축제의 어떤 현실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아무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요. 혹시 어떤 대책이나 이런 향후 방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매년 대가야체험축제를 개최하고, 정산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이 부분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좀 더 새로운 방향이라든지 킬러콘텐츠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더 되어서 축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저희들이 이런 축제나 민간관광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협의회를 발족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자꾸 뒤로 밀리는 기분입니다. 매년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오는 관광객 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하향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축제를 군민들이 먼저 즐기는 그런 축제부터 시작해서 군민들이 즐겨야만 바깥에서 구경을 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철헌 위원  궁금해서라도 놀러옵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어떤 방향 변화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뭡니까? 투자심사에서도 보시다시피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더 하는 게 맞고요. 그래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더 밀어주고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명시나 이월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600억이 넘어요. 우리 예산이 3,000억, 3,400억 가까이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좀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은 1년에 어느 정도 목표를 채워가지고 좀 명시나 이월이 더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목표를 세워보시는 것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건수는 많은데, 실제 전부 다 국, 우리 현재의 고령군은 국·도비 많이 의존하다보니까 대형 프로젝트는 사업비를 받을 때 평균 2년 내지 3년 공사로 해서 받아오는데, 거기에서 행정절차라든지, 토지보상 여러 가지 그중에 이게 1년 지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실제 공기는 2~3년  짜리 하다 보니까, 대형사업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같은 것이 지연되는 것이 많고, 여기 보니까 분석을 해 봤는데 준공기간이 미도래 되고, 1년 만에. 실시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대형공사는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행정절차하고, 소규모사업은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해서 목표를 잡아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여러 가지 애로점이 분명히 있죠? 있는데,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닌 부분들이 많다는 거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직원 바뀌면 잊어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장기적인 안목 갖고, 이런 것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체크해서 제가 볼 때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안 넘어가게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불가피한 사유 말고는 빨리 사업이 되도록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게 바로 또 지역에 경기에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페이지가 없는 건데요. 군정홍보 옥외광고물 제작 및 광고라고 있습니다. 2억 5,000짜리 예산인데요. 지금 책자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철헌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 물론 불특정 다수로 해서 옥외광고도 분명히 하셔야 되고, 효과도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대세가 SNS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어떤 곳은 보면 밴드로직접적으로 가입을 시켜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저희들 고령에 어떤 밴드를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 이야기 하는 거에요. 밴드를 만들었을 때 직접 회원을 가입놓고 또 그분들이 우리 고령군에 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할인 제공을 해 준다든지 숙박이나 이런 데 어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로 광고 하는 것보다 직접적이고, 좀 지엽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옥외광고 부분은 조금 줄이고, 어떤 SNS쪽으로 예산을 조금 늘리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지금 현재 옥외광고하고, 광고 쪽은 예산이 거의 몇 년간 비슷하게 가고 있고, 그런 쪽에 지금 현재 트렌드가 지상파 방송사하고, 신문 이런 쪽보다는 네이버를 더 많이 보고, 네이버보다 더 많이 보는 게 두 배 이상 되는 게 유튜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했는데 유튜브를 제작하려고 지난주에 우리 실과에 젊은 직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우리 군정시책하고, 홍보할 것을 우리 젊은 직원들이 실제 우리가 만들어서 띄우자 그래서 6월부터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2건 정도 올리려고 그렇게 회의를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밴드 말씀은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좀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해서 고령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물론 자꾸 줘 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숙박을 하면 10% 할인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직접적으로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SNS쪽으로 좀 예산을 더 올려도 이제는 요즘 무방합니다. 더 올리셔서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고맙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전체 보조단체에 대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감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보조금 감사요?
배철헌 위원  예, 단체들. 전체 단체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지금 현재에서는 도  감사에 현재 의존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것 부분을, 보조단체라는 것은 대부분 거의 군비에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걸 자꾸 도에 맡겨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작은 동네지만, 어떤 회계 부분이나 이런 것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금에 우리 현황은 해당 사업하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매년 몇 차례 정산하기 전에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위법상황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감사계에 의뢰하면 감사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실제사업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것을 사업부서가 잘 알기 때문에 사업부서 속에 지도 점검을 좀 더 점검해 가지고, 주민들 애로사항을 적기에 청취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혈세가 새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강화하고, 또, 감사부서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이걸 위축시키자는 게 아니고요. 예방차원이고, 또 예산을 쓸 때 긴장감을 갖고, 정확하게 쓰자고 하자는 취지잖아요. 이걸 잘못을 뒤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보조를 쓸 때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씁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좀 해야 될 시기가 됐다 보조단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철헌 위원  좀 제가 볼 때는 한번 기획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 감사에 혹시 주의나 경고 등이 있는데, 이런 데 패널티는 없죠? 패널티를 받을 일은 없죠? 혹시 주의, 경고 이런 것 있어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실장님 우리가 도 감사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몇 번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의회가 역량이 낮은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좀 건너뛰어 버렸다 말입니다. 근데 도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철헌 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몇 번을 하면 좀 더 한번 보시고,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아요. 저희들도 듣는 귀가 있을 거고, 배워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하는 이야기를 조금 무시했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확인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보고도 제때 하도록 하고, 좀 더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서 상부기관 이런 데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저희들도 절대 공무원분들 다치고, 이런 것 정말 싫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매달리는 것은 어떤 이런 체계적으로, 법률적으로 깨끗하게 하자는 거고, 또, 예방차원도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정리를 해 버리면 바깥에는 이야기가 안 나가잖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저희들은 그런 뜻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에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다 해결하자는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고맙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계약원가 심사하여 13억 절감한 부분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프로젝트가 기존 사회단체 활동과 다른 점은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기존 사회단체는 약간 1회성이고, 단편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약간 사회단체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보여주기 식 이런 쪽으로 어떤 행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에 어떤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관 주도 형식이 아니고,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을 할 수 있도록 전 군민이 동참하는 그런 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달호 위원  전 군민 동참하여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3개 분과에 실천 과제를 다 선정을 하였고요. 당초에는 발대식을 연초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어서 지금도 읍·면별로 작은 발대식을 하는 게 다 모을 수 없으니까, 읍·면 별로 작은 발대식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5월에는 읍·면별로 여러 가지 꽃동산이라든지, 어떤 정화구역을 정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달호 위원  잘될 수 있도록 지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랑스러운 군민상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이달호 위원  자랑스러운 군민상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심사위원은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공무원 실과장 3명하고, 군 의원 2분, 그리고 사회 저명인사 2분, 또 교육계 2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섯 명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심사위원 잘 구성해서 차후에는 우리 지역에서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이달호 위원  그리고 우리 공보계에 우리 군에 군정홍보비가 인근 군 단위 지자체 홍보예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며 우리 군의 홍보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지금 고령군의 홍보예산이 7억 7,000정도 됩니다. 7억 7,000 정도 봤을 때 의성, 군위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고, 또 7억 7,000중에 우리 축제 예산이 2억 4,000만 원 넣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성주, 칠곡, 청도하고 비슷하거나 적습니다. 비슷하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홍보 예산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SNS쪽 하고, 이런데 더 많이 홍보 매체를 활용하도록 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부군수님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는 없는데 최근에 대구시에서 권영진 시장께서 지난 9일 날 2차 긴급생계지원자금 지원방침을 밝히면서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조정했다는 뉴스를 보셨죠?
○부군수 김상우  예, 들었습니다.
이달호 위원  대구 시장의 추가지원금 언급은 경제활성화 및 가계 도움이 되었다는 방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 하시는지 또 그리고 추가 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울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상우  일단 저희들은 긴급생계비 도에서 주는 것 1차로 나갔었고, 지금 정부에서 주는 것도 99% 가까이 다 주고 있습니다.
경기활성화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다른 곳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해서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고, 또 다른 카드 이런 것 있지만, 저희들은 카드, 정부지원금 카드 외에는 전부 다 고령상품권으로 다 했습니다. 상품권해서 지금 현재 시중에 나가면 그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 4월 5일 날 상품권 사용한 것을 대충 뽑아봤는데, 4월 5일 두 달 동안 70억 정도 이렇게 상품권을 사용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경기는 그래도 전에보다는 코로나 때보다는 어느 정도 풀렸다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대구하고 일부에서는 2차 자체 2차 생계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예산의 한계가 상당히 따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 올해 확정된 교부세도 상당히 줄인다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아직 저희들 2차 준다, 안 준다 이것은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우리 고령군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군 고령군민이나 군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부군수님 하반기에 코로나19 관계로 전반기에 행사를 모든 게 하반기로 밀려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코로나 안전하다고는 생각 못합니다. 생활적 거리두기에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니 이런 데 행사성 축제비 이런 것 좀 줄여서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군수 김상우  일단 저희들이 코로나는 하반기에는 어떻게 대유행이라는 말까지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저희들 그렇다고 코로나 2, 3월, 4월 상반기처럼 그렇게 완전히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도 어느 정도하면서 또 코로나에 대한 방역도 하면서 이렇게 가야된다고 보고 축제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아직 조금 더 시간 아직 조금 더 있으니까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11시 3분)

○위원장 배효임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주요시책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배효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보건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나인엽 위원  예, 김곤수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군민보건에 앞장서신 김곤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업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고맙습니다.
나인엽 위원  17쪽에 고령군립요양병원은 지금 수입이 감소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혹시 군립요양병원에 수요가 부족하고 이런 사안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립요양병원이 94병상에서 2018년도말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병상간 거리가 이격거리가 1m이상으로 하는 바람에 94병상에서 81병상으로 줄었습니다. 줄면서 수입이 줄고 그리고 군립요양병원은 100병상 최소한 90~100병상 정도는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좀 밀릴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요가 밀린다는 것은 환자가 많은데 지금 이용할 시설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앞으로 요양병원을 더 확대해 시설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안 그래도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을 때 증축을 해 가지고 최소한 90에서 100병상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 사업은 수익률보다는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시설을 확대해서 편리함을 빨리 시설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다음 21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치매환자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관내 치매환자 등록 관리부터 해 가지고, 치료비 지원, 그리고 치매쉼터운영 그리고 치매관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으로는 치료비 지원도 있지만 환자와 가족들 가족 모임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환자와 가족이 치매로부터 걱정하지 않는 고령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치매안심센터에 투자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치매환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이런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환자가 2019년 말 현재는 768명이었는데 지금 5월 현재 795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늡니다. 그리고 고령군이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환자는 계속 늘고 있고 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출산은 저조하고, 노령인구는 늘어남에 따라서 치매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사업부서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이런 군민에 대한 치매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다음 22쪽에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후에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통합지원센터가 경상북도에서 우리 고령군이 유일합니다. 출산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됨으로 해 가지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는 출산통합지원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라든지 그리고 영유아 맘들이 상당히 만족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출산장려금을 지원, 물론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지만 출산장려금 지원만으로 인구를 출산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이게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은 풍선효과입니다.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인구가 늘고, 줄고는 크게 연관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게 복지하고 연관을 지어서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주기 위해서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서 출산장려금하고를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2015년도에 비하면 지금 5년 사이에 약 50% 정도 출생률이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는 보건소에서 물론 출산 장려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 유사하게 장려금 지원책으로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젊은 세대들한테 정책 사업이라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저희들이 출산통합지원센터도 작년에 설치한 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령에서 몇 명이 이용하더라도 이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임산부와 영유아 이런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출산장려금부터 해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이런 것을 갖다가 그것 땜에 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하게 이용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 주고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이게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만 출산분위기를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가 출산육아용품을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숙된 아이에 대한 것도 대여를 하는 그런 용품도 있는데 출산육아용품을 보면 아이들은 18년도에 19년도에 보면 출산명수가 똑같은데 이게 대여물품은 현저하게 뚝 떨어지는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런 것 특별한 내용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홍보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생아수가 계속 매년 줄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나인엽 위원  아이들 출산하고, 또 보건과 같이 여러모로 군민 보건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건강 증진에 앞장서 주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곤수  예, 고맙습니다.
김명국 위원  저도 22페이지 보면, 출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딴 지자체나 사실은 저희들 군이나 지원 사업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사실은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딴 지역하면 좀 특별한 나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지원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딴 시·군하고 비슷하더라고.
○보건소장 김곤수  예,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소장님 다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것만큼은 또 지금은 노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애들 출산 쪽으로 조금 신경 쓰시고, 그래도 고령가면 지원이라든지 아이 키우기 좋다 이런 소리 들어 봤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하고, 그쪽에 관심을 갖고 적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배철헌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배철헌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것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철헌 위원  2019년도에 보면 4,931명에 1억 2천 정도인데 4,931명이 숫자가 뭡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숫자에요? 어떻게 숫자가 이만큼 지원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아닙니다. 출생건강보험료 지급 기준이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10만 원, 곱하기 24개월, 그리고 셋째는 10만 원 곱하기 36개월, 셋째아 이상은 10만 원 곱하기 5년 그래서 60개월 그래 주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연 인원입니다.
배철헌 위원  연 인원으로 보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철헌 위원  이게 보험료는 지금 제가 이게 인원수에 금액을 나눠보니까 한 2만 4,000원 꼴 칩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2만 5,000원 정도에 3년 납입 7년 만기입니다.
배철헌 위원  출생을 하면 바로 들어주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곤수  출생하고, 출생신고하고 우리에게 등록이 되면 그 다음 달부터 해서 보험료를 넣어줍니다.
배철헌 위원  혹시 저희들은 옛날에 보면 이런 집사람이 임신하고 이러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잖아요. 건강보험 드는 것 이런 것하고는 혹시 중복성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조금은 중복성은 있습니다마는 보통 집에서 넣는 것은 보험기간이 깁니다. 저희들은 3년 납입에 7년 만기이기 때문에 7살 되면 끝나거든요. 끝나는데 보통 가정에서 넣는 것은 초등학생까지 길게 그래 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은 중복된다고, 전혀 중복되지 안 된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를 들어 보험료를 보상을 받으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넣어주는 것하고 개인적으로 넣는 것하고 중복적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보험은 중복지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은 저희들이 출생과 동시에 3년을 넣어주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보험 넣어주는 것 외에 임산부들이 우리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뒤에 보험을 넣는다든지 그런 안내도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어렵잖아. 그렇죠? 서로가 비교를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현금으로 주지는 안하잖아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출산장려금은 앞에 제가 연수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배철헌 위원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직접 넣어주는 거잖아. 그렇죠? 이걸 그런 어떤 비교하고 좀 골치 아프니까 보험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 갖고 자기들은 초등학생까지 넣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럼 거기에 중복되는 것을 좀 피하고, 또 우리 임산부들은 돈도 좀 아끼고, 하니까 차라리 현금 지원 쪽으로 해 주면 중복성도 없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은 솔직히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역소독약품비라 해 가지고요. 해충기피제를 구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5천이 넘었더라고요. 맞나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철헌 위원  이런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에요. 이런 구입하는 것은. 약품 종류를 어떻게 정해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곤수  이 약품은 저희들이 방역약품은 거의 100%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배철헌 위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저희들 쪽에서 합니다.
배철헌 위원  자체적으로 해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철헌 위원  그러면 어떤 성분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보건소장 김곤수  예, 친환경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어떤 심의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주로 사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런 어떤 해충기피제는.
○보건소장 김곤수  해충기피제는 저희들이 전 가구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통씩.
배철헌 위원  한통씩?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철헌 위원  뿌리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1회용 에프킬라처럼 그런 형태.
배철헌 위원  고령군 전체 가구에 다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철헌 위원  진디물 같은 그런 거에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지금 현재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진드기기피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철헌 위원  쯔쯔가무시라는 그런 거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철헌 위원  우리 농민들만 주는 게 아니고, 전 가구 다 준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우리 스케일링 사업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곤수  예, 명품잇몸만들기 사업.
배철헌 위원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저희들 명품잇몸만들기 사업을 2017년도에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명품잇몸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치주질환이 성인병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명품잇몸만들기 특수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목적은 잇몸관리를 통해가지고 치주질환도 예방하고 성인병도 예방하는 그런 것이고, 명품잇몸만들기 사업 내용은 스케일링하고, 치주질환검사라든지 교육, 홍보 잇솔질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1회 비용이 얼마에요?
○보건소장 김곤수  이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무료입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철헌 위원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이것은 인력이 많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고,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배철헌 위원  저도 굉장히 잘한다고 듣고 있거든요. 스케일링 어느 치과보다도 일반 유명 치과보다 훨씬 낫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군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홍보가 좀 안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홍보를 너무 많이 할 수 없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곤수  아닙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한 사람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평가를 좋게 합니다.
배철헌 위원  홍보 좀 많이 하십시오. 저도 몰랐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한센병 관리 사업협약서 있죠? 11페이지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협약서라 그러는 겁니까? 위수탁이라 그러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배철헌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11페이지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곤수  아, 한센병 지원관리사업……
배철헌 위원  예, 각종 민간위탁현황.
○보건소장 김곤수  예.
배철헌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협약서로 하는 겁니까? 민간위수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이게 협약서는 아니고요. 한센병 있는 경상북도 내에 대구·경북 지구에서 1년간 운영하는데 대해 가지고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매년 금액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08만 원을 줬습니다. 저희들 환자는 18명입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데는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죠?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군립요양병원도 위탁이 될 거고.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민간위탁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보건소장 김곤수  상관은 있는데, 군립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다음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작년말이면 그 작년말에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 조례가 개정 됐기 땜에 대상이 되고, 한센병 관리 지원 사업은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이것은 MOU라든지 민간위탁하고는 조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나중에 동의를 구할 사항은 고령군립요양병원을 재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게……
배철헌 위원  그러면 한센병 같은 이런 것은 위탁이라 하지 말고, 딴 어떤 말을 좀 만드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배철헌 위원  위탁이라 그러면 다 조례에 저촉이 돼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단어로 쓰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실장님이든지 이게 앞으로 동의서를 받을 때 민간위탁하면서 우리가 동의를 받잖아요. 의회에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 의회 의원들 서명을 한 동의서 같은 게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첨부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곤수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김곤수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고맙습니다.
성원환 위원  19코로나 때문에 소장님 이하 전 직원 정말 이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의는 앞에서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 한마디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도 중앙단위 평가 우수기관 선정이 되고, 시상금이 1,710여만 원을 작년에 2019년도에 받았네요. 그것도 또 받아서 너무 좋은 곳에 “소장님이 쓰셨다.”라고 하니까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2020년에도 더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런 일이 정말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시면 우리 모두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코로나를 예방하시고, 또, 완치 다 하여서 클린 고령 만드는데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건강 검진하는 차량이 보통 보건소 옆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이달호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좀 신뢰성 있는 병원입니까? 아니면 아무나 무작위로 와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이제 보건소에 들어와서는 하는 검진은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국가기관에서 와서 하는 것이고, 또 읍내에 어디든지 놓고 하는 것은 일반 병의원에서 저희들이 이동검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법상으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이게 일반검진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분들이 그 하기를 그 보면 넓은데 보건소 옆에 딱 붙어 하더라고요. 보건소 옆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것 우리 고령군청 기관에서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거기 검진결과에 대해서 저는 엄청 불신합니다. 알다시피 요즘 피 검사 하나면 모든 암이라든지 다 나오는데 혈소판수치나 백혈구 수치도 못 맞춰요. 그런 분들이 검진할 때 우리 관공서 옆에서 안 하게 보건소장님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전직원들의 수고 덕분에 고령군민들이 더 안심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니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 중지)

(11시 47분 감사 개시)

● 대가야박물관
(11시 47분)

○위원장 배효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관련 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효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대가야박물관)
(부록에 실음)


  이상 대가야박물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임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배철헌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지금 딴 거 준비하신다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관람객이 좀 많이 가파르게 하향곡선입니다. 그렇죠?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앞으로 뭐 어떤 활성화 계획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관람객은 저희가 2017년보다 작년이 그리고 올해가 조금 더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전시개편사업을 통해서 전시실 한곳을 문을 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람객이 좀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대대적인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개관을 하면 관람객은 이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코로나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이전처럼 위원님 예전에 우리 박물관 보신 것처럼 관광버스 수십대가 학생들 태워서 오는 그런 형태의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박물관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어떤 변화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뭐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작년에 연말에 우리 야관경관조명 설치라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해드린 게 있는데 12월에 정리추경하면서 했어요? 그렇죠? 급해서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안 됩니까? 지금?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배철헌 위원  쪽이 아니에요. 이것은 없는 건데요.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한다고 정리 추경이 맞을 겁니다. 3차에 급하게 하셨는데 전혀 이게 진행이 안 됩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아마 우륵박물관에 경관 조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륵박물관하고 관장님 다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륵박물관에 당초 계획은 우륵박물관에 지붕 쪽으로 돌아가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려 고 했는데 그 사업이 아마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현재는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주변의 수목 주변으로 해서 조명을 새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6월 중으로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급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계획이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장이 되잖아요. 예산이.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야금 이것도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가야금 보조 사업이 내용인데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페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 100만 원 정도 올려온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이것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배철헌 위원  관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가야금 이게 우리가 주로 하는 말로 본 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견해 어떠세요?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우선 지금 현정부에 가야사 복원 사업의 추진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고분을 비롯한 유적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가야사를 우리 군민들에게 개선시켜서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전략들은 우리 국가차원에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군민들이 가야와 관련해서 가장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사실 가야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꿈같습니다마는 우리 고령군민이나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다 가야금 한번 연주해 보고 그 다음에 군민들 집집마다 가야금이 한 대씩 보급되어져 있고 그런 게 실질적인 가야사의 대중화, 혹은 가야사의 개선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륵박물관도 그런 차원에서 사업들을 추진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관장님 생각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나가야 되는데 조금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다른 지자체가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간다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우륵과 가야금에 대한 현장 사업은 우리 박물관뿐만 아니고, 우리 군 차원에서 사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고, 현재로도 관광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철헌 위원  딴 자치단체가 선점을 먼저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저도 몇 군데 가 봤는데 우리보다 월당히 앞서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은 가야금이라든지 이 예산은 정말 볼 때는 참 초라합니다. 본고장으로서 앞으로 명성을 이어가려면 이런 기획력도 다 높여야 되고요. 예산도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관장님 추후 앞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부분이나 이런 기획부분 확보할 의향 있으십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현재 지금 문화관광부서에서 가야금이나 우륵선양사업하고 관련해서 국비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추진 부서와 잘 협의해서 우선적으로는 우륵박물관의 규모를 키우고, 그 속에서 가야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그 이후로 알리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저는 전문가가 관광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관장님이, 박물관이 전문가들이시지 그런 식으로 맡겨놓으니까 지금 계속 이런 어떤 처지는 거에요. 저희들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선도적으로 집행부하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선도적으로 이걸 갖고 오셔가지고 이 사업을 크게 좀 벌려 나가셔야 돼요.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렇게 좀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나인엽 위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4쪽에 용역사업 중 고령 향교 소장 주례목판인출본과 영인본입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의 목적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현재 고령향교에 있는 주례목판은 1702년쯤에 만들어진 목판입니다. 그때 만들어질 당시에도 목판이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경상감영에서 그 목판이 좋아서 가지고 가서 다시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서 되찾아오는 상황이 있었던 정도로 유명한 목판인데 저희가 이 목판을 조사를 해 보니까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들을 통해서 문화재적 가치를 밝히고, 문화재를 지정하려고 1차적으로 하고 있고, 이걸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목판이 좋은 자료인데 한번도, 이렇게 많이 찍었을 텐데 현재 나오는 자료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방식으로 저희가 찍어서 책자를 만들고, 그걸 또 널리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인출 및 영인본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잘 추진해서 10월말경이면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러한 문화재 우리가 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외부에 일반 관광객들한테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저희가 현대 전시개편사업 추진하는 사업 중에 지금 향교주례목판을 일부 몇 점을 이렇게 전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우리가 뒤편에 보면 관광객이 현저하게 뚝뚝 떨어지고, 각 지자체 별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가야의 문화에 대한 이런 콘텐츠 사업으로 인해서, 앞전에 우리가 또 대가야체험축제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체험관을 개관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관광객을 같이 우리 박물관 쪽으로 인프라를 연계를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우리 사업하고 있는 게 좀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나 안 그러면 그런 개발에 대한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견해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대가야생활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광객들 오는데 우리 박물관을 보는 것 같으면 한가지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관광객이 또 똑같은 그런 내용을 보고 싫증을 느껴서 안 온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새로운 사업을 또 우리가 약 38억을 투입해 가지고 몇 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면 7월에 개관을 했을 때에 과연 지금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취불능) 수치만 논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코로나 사태로 그쪽으로만 연계시킬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대가야문화의 걸맞게끔 좀 더 마케팅을 전략화해서 그런 부분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우선 대가야생활촌과 말씀하신 대가야박물관은 성격이 다르고, 다음으로 대가야박물관에 오시면 대가야와 관련되는 혹은 고령 지역과 관련되는 중요한 유물은 다볼 수 있다 이게 우리 박물관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 와서 대가야와 관련되는 유물과 유적에 대해서 실제 유물을 보고 그게 어떻게 생활에 사용 되어졌는가는 생활촌에 가서 보는 앞으로 이 두 관광시설과 박물관들이 서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동참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주례목판에 인출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관광객들한테 관람을 통해서 좀 더 문화적 가치를 수준급 이상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다음은 8쪽에 앞전에 동료 위원께서 관람료 징수현황을 보면 너무나 매년마다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맨 앞에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이러한 부분을 좀 전에 이제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사업을 사업도 사업이지만 우리 문화에 대한 가치를 좀 더 품격 있게 높이려 그러면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먼저 박물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감사합니다.
이달호 위원  저는 지금 행감 자료에 없는데 직전에 전 신종환 관장님 계실 때, 우리 왕관 순금으로 제작하는데, 2~3억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산이 한 2~3억 정도 소요 된다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산은 2~3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00~7,000만 원 정도……
이달호 위원  아 그래요? 얼마 안 되네요. 이번에 박물관 전시개편 사업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생각 없으십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아무래도 전임 관장이 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우선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대가야왕릉전시관이 생기기 이전에 (구)전시관이 있을 때 제작한 왕관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왕릉전시관에. 그게 1990년대에 제작을 했는데 그때 제작 당시에도 금재로 제작한 걸로 우선 확인이 돼서 우선 1차적으로 보고 드리기로는 대가야왕릉전시관에 전시되고 있는 그 공간도 순금으로 제작되었다고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도금이 아니고 순금입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사실 리움에 있는 대가야금관이 최근에 중앙박물관에 전시하고 하면서 출토지가 고령 지산동 44호분이다. 45호분이다 이런 논란이 있고, 하는 사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산동고분군에서 나온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전시개편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 할 때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순금으로 제작해서 할 수 있을 정도 예산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삼성 리움박물관에 자기들 개인 소유인데 우리 환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환수는 아마 국가차원에서……
이달호 위원  (청취불능)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 대가야박물관 가면 리움박물관인데 순금하고 똑같은 만들어 놓았더라 그러면 한 가지 더 볼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11시 10분)

○위원장 배효임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의 부재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기획감사실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배효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윤 환경사업소장이 공로연수 신청으로 장기재직휴가중이라서 대신하여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부재중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7쪽에 폐기물반입처리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반입 및 처리현황을 보면 18년도보다 총 반입량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매립시설 사용량이 67. 약 7%로 매립시설이 종료 시점이 당초에 2044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매립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용량이 1일 16톤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걱정 하신 대로 지금 63.6% 가 해당되는 것이 반입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패되지 않고, 부피가 큰 목재라든지, 의자, 장롱, 소파 등 합성수지류 이것을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 위탁 처리해서 줄였고요. 또, 2020년 현재에는 환경미화부서에 예산을 수립해서 생활폐기물 한 1,700톤 정도를 민간 시설에, 소각시설에 위탁처리해 가지고 최대한 매립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이 방면으로 지금 현재 대책을 강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44년도까지 한다고 폐기물 물량은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이게 소각시설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폐기물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런 대체의 폐기물매립장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지금 작년 8월부터 해서 환경과에서 폐기물종합처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탁 처리할 것은 위탁 처리하고, 또 폐가구류 등은 위탁 처리하는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면 아마 이 계획에 따라 처리하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폐기물 위탁에 대해서 우리 감사에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아, 현재 없습니다.
나인엽 위원  현재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나인엽 위원  이 마을에 위탁을 주게 되면 물론 이점도 있고, 또, 당연히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 있을 수 있고,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 지금 44년이 아니라 이게 한 10년 이상 더 당겨질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또 다른 대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배철헌 위원  예, 배철헌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휴가내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공로연수신청을 해 가지고,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요. 이런 행정감사를 할 때 사업소장이 부재라는 것은 의회로 봐서는 좀 그래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업소장이라는 부분은 그런 것을 좀 대비를 해서 인사를 하시든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우리 소각폐기물 외주 주는 입찰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지금 재활용품은……
배철헌 위원  아니요. 우리 소각을 외부에 줘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철헌 위원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1,700톤 정도는 민간 시설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진행을 지금 입찰을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지금 환경과에서 올해 발주해서 이미 계약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기획실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환경사업소에 위탁이 2건이 있습니다. 소각시설하고, 재활용하고 재활용 민간위탁을 올해 처리를 했습니다.
1월 1일. 3년으로 되어 있는 데요. 실장님 아시죠? 우리 민간 위수탁 조례 의회에 동의 받는 것.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이것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철헌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그게 이제 재활용품은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신곡 2리 주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주민피해액을 봐 가지고, 실제 신곡 2리에 하고 있는데, 혜택을 주고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하고는 별개로 어떤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줬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따지잖아요. 저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얻고, 민간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것도 건너 뛰어버리고 그럼 의회는 뭡니까? 소장님이 없어서 내가 지금 더 깊게를 하지는 못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전체 민간위탁이 다 이 문제입니다. 지금 문화누리 청소년계도 그런 게 있고요. 이걸 법무부 계장님께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계속 이 문제를 정리하라고. 지금 이걸 몰라서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례가 바뀐 것은 18년도에요. 2년이 다 돼 갑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철헌 위원  이걸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 담당하시는 분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좀 문제점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반드시 행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을 새로 발췌해서 실과에 전달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배철헌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어떻게 보면 무효입니다. 무효. 법 절차적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철헌 위원  지금 뭐 우리가 뭘 이래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주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절차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요. 의회에 책무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수탁 협약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분명히 위원들 서명을 뒤에 붙이셔야 됩니다.  동의했다는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과도 내가 있는 문제를 내가 전에도 한번 덮었는데요. 이제는 의회 동의 안 받고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실장님이 확실히 전체 부처에 과에 이야기를 확실해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배효임   나인엽   배철헌   성원환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우
  행정복지국장김종기
  관광경제국장김용현
  건설도시국장이경근
  기획감사실장곽삼용
  총무과장전영판
  주민복지과장백승욱
  민원과장김영신
  재무과장임기홍
  관광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문화유산과장김진포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군민안전과장최희준
  환경과장전용운
  도시건축과장이규삼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산림축산과장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출석전문위원
  정춘홍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