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8차)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농업정책과
   나. 농업지원과
   다. 산림축산과

   심사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농업정책과
   나. 농업지원과
   다. 산림축산과

(10시 00분 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농업정책과
○위원장 나인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예산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농업정책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정책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정책과 예산은 156억 7,001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0.4% 6,6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61억 387만 2,000원, 균특 3,150만원, 기금 2억 7,339만3,000원, 도비 14억 933만 9,000원, 군비 78억 5,19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사업 추진에 9억 6,5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는 농촌지도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 2,104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2억 2,414만 3,000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농업정책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40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 업무추진비 630만원, 행사실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79만 9,000원과 국내여비 16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1억 2,400만원, 농업인 정보지 지원에 6,132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에 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1억 2,000만원, 농가도우미 농작물 재해보험료,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지원 등 농업인지원에 2억 3,4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에 960만원, 농촌포럼에 1,500만원, 청년농업영농정착지원에 2,430만원, 청년농부참여형 마을 실태조사 해외연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사업 추진에 81억 7,089만 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친환경 농업업무운영을 위한 농림사업 정보시스템 전산관리 인건비 6,412만 8,000원과 홍보용 쌀 구입 600만원, 경북 쌀 전업농 도 대회 행사지원에 7,000만원, 농촌인력지원 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에 396만원, 벼 계약재배 쌀 택배비 지원에 1,350만원,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 798만원,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 지원에 3,000만원, 화분매개 곤충공급지원에 35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인증 추진비 4,620만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공급에 960만원, 유기농 농업자재지원에 5,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에 3,500만원, 유기농업 지속직접지불제 56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35억 8,800만원, 쌀직불 행정경비 1,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949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0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금 3억 9,8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9억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8,322만 9,000원, 벼 육묘장 설치지원 등 벼 재배지원사업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벼 육묘장 공급 상토지원 등 벼 육묘공장 농자재 지원에 4,925만원, 영농안전장비 지원에 3,285만원, 우리 밀 재배 농가 생산장려금에 400만원,  
  459쪽입니다. 중소형농기계공급에 3억 2,000만원,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공급에 1억 원, 벼 생육화 지원 장비에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고령옥미생산 장려금 지원에 2억 4,000만원, 특미단지 생산장려금 지원에 6,000만원,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에 2억 9,900만원, 상토 지원 사업에 2억 1,600만원,
보리 생산 장려금에 3,300만원, 특작재배농가 토양개선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9억 1,120만원, 볏짚환원사업에 5,600만원, 밭 작물 폭염대비 스프링클러 지원에 1,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지원에 305만원, 공공비축미곡 PP포대 지원에 4,200만원, 공공비축미 톤백 저울  지원에 3,800만원,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매입 파레트(pallet)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추진에 46억 7,4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한 시설원예 벌수정 지원 등 11종에  13억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도시근교 농업육성 지원 사업으로 버섯재배생산 기자재 지원 등 4종에 1억 1,450만원, 양파, 마늘 노동력 절감시설으로 주행용 방제기 지원 등 5종에 1억 8,625만원, 화훼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FTA 대행대체과수 명품화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에 4억 5,471만 5,000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에 1억 6,3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원예작물현대화지원에 11억 1,370만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지원에 1억 500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2,000만원, 기후변화대응 시설과수 생산유통기반조성 사업 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 사업추진에 12억 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대가야체험축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직거래장터 참가지원에 4,050만원, 대가야체험축제 딸기수확체험 우수농산물 홍보행사지원에 6,460만원, APC관리 및 운영비지원 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1억 1,317만 6,000원, 고령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공사에 1억 원, APC 품목별 산지출하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농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공동선별기 기능수박 택배비등에 4,000만원, 수박택배용 포장재 등 규격포장재 지원에 1억 2,530만원, 농산물생산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딸기 공선장 시설보완지원 참외선별기 등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농협중앙회 협력 사업에 1억 원, 쌍림농업 APC 유통가공장비지원에 9,000만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지원에 4,74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에 1억 2,800만원, 경북 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지원에 1억 4,000만원, 농식품 국내판촉지원에 2,500만원, 생산단계 농산물 안정성 검사지원에 500만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에 4800만원, 딸기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에 900만원,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금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사업 추진에 4억 5,579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귀농상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2,084만 3,000원, 귀농의 집운영 관리에 300만원,
  473쪽입니다. 내손으로 농박짓기 교육에 700만원, 귀농인 농지구입 세금지원에 500만원, 귀농인 영농정착 자금지원 등 귀농인 지원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머스마켓 운영 인력지원에 2,675만 5,000원, 귀농인 집 리모델링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부스 임차에 1,800만원, 도시민 농촌유지 지하철광고비에 5,0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용 물품구입에 700만원,
  475쪽입니다. 귀농·귀촌 종합계획수립에 1,00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교육운영에 5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실비보상에 600만원, 귀농인 전문위탁교육에 300만원, 귀농인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에 2,450만원, 귀농·귀촌 기초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에 2,000만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3,000만원, 귀농인 영농정착 전문기술교육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에 800만원, 신규농업인 정예요원 양성교육에 1,000만원,귀농인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인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9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살기 좋은 고령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9쪽에 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이게 지금 19년 6월에 창립을 할 예정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지금 계획은 내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운영지원 3,000만원 어떤 돈으로 이런 경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저희들 사업계획은 사무장은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 3,000만원은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
배철헌 위원  6개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내년 6월부터니까……
배철헌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남은 6개월 그렇게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상근, 직원 하나……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상근입니다.
배철헌 위원  공무직으로 공모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사실은 저희들 최고 큰 문제가 거기에 적합한 분이 계시면 좋은데 저희들도 농업인 단체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합한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 그런 것은 공모로 해서 공정성을 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추천을 받고
인위적으로 뽑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말썽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공모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잘 아는 사람 하는 것하고, 지역농업인들하고 화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전문성도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농어민신문하고 쭉 많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배철헌 위원  실제적으로 신문 많이 안보거든요. 보면 전부.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곳이 많습니다. 집에 가도 아무데나 던져놓고 너무 예산낭비 안 되겠나 전체적으로 여러 개 많더라고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실질적으로 농업 쪽에 정보지 제공을 우리 과에도 현재 2개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장이나 지도자 하는 데 따로 있고, 농업 경영인은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저희들도 연세 많으신 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도 수시로 교체를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군비 내려오는 것 매칭(matching)만 시키면 되겠구만, 50대 50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안주면 안준다고 얘기합니다.
배철헌 위원  예산을 50대 50대으로 매칭(matching)시키면 안 되겠나 이 말이죠.
그리고 451쪽인데요. 2030 리더 창농자금 사업 내용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도에서 농촌일자리 차원에서 사업을 만든 것인데, 조건이 대학을 졸업하고, 4년 이내에 청년농업인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공모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정이 되면 3년간 매년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배철헌 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작년에 한 사람 개진에 나채성 씨라고 반운리에 딸기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배철헌 위원  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결혼도 하고 이래서 지금 내년에 지원하면 이 분은 3년차입니다.
배철헌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여기에서 안정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부자 간에 다 딸기 농사 짓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런 것은 계속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453쪽입니다. 제일 위에 경북 쌀 전업농 경북 도 대회 7,000만원 이것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쌀 전업농에서 도 대회를 우리 고령군에서 유치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돈이 도에서 5,000만원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7,000만원을 부담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쌀 전업농에서 도 대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배철헌 위원  어차피 도 대회 같으면 5,000만원 내려오면 매칭(matching)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행사내용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식전행사도 있고, 문화행사, 체육행사, 전시행사 여러 개가 있어서 쌀 전업농 자체의 자긍심 고취라든가 또는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번쯤 이런 행사를 할 때 1박2일로 하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하니까 긍정적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자부담 표시는 없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배철헌 위원  얼마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자기들도 5,0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쌀 전업농 경북협회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고령군 쌀 전업농에서는 1,000만원 부담한다고 합니다.
배철헌 위원  고령군 지회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1회성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것은 도에 내려오는 것하고 매칭(matching)을 시켜도 충분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00만원해도 큰돈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데 지원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 드리면 경제적인 이런 것보다는 쌀 전업농자체에 하나의 행사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저를 더 설득하셔야 됩니다. 461쪽인데요. 농약안전보관함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배철헌 위원  이게 보건소에서도 시행을 해요. 보건소에서는 15만원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50만 원 짜리하고, 15만 원 짜리하고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25대 갖고는 원하는 분들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철헌 위원  보건소는 몇 대 해 가지고 그냥 드리더라고, 자부담 없이 이런 것도 중복사업 될 수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우리는 농장에 현장 농장에 설치를 해서 농약안전사고라든가 또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보건소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한번 보건소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금액차이도 있고 하니까,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맞춰보세요. 금액 차이도 꽤 나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톤백 있잖아요. 이게 너무 크다. 800kg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게 일반 우리 트랙터 갖고 들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480kg나 최대 나와도 600kg 정도만 해 줬으면 좋겠다 정부시책이니까? 방법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우리는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800kg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지게차도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트랙터로 하려면 600kg 이하 하면 트랙터로 상하차가 가능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쌀 주산지가 사실 전라도거든요. 전라도에서 800kg도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변경을 못하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런 것은 지역특색에 맞게 당연히 해줘야 되죠.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들 때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트랙터도 넘어지려 그러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의외의 질문인데 464쪽에 우리 난방기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민원을 들은 것인데 내년 예산을 갖다가 올해 신청을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사업시기가 난방기가 되다 보니까 겨울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내년 예산을 편성하지만 수요조사는 지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월 1일자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미뤄져야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니까 아마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자기는 준비했는데 며칠 전에 “이장님이 얘기하더라.” 그러면 올해 준비한 “우리는 무엇인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더 당겨주시든지 공모 시기를……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작년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줬거든요. 해줬기 때문에 사실 몇 년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농가에서도 알고 있지 싶은데.
배철헌 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이것을 예를 들어 10월부터 어차피 해줘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10월이나 전에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은 아무래도 보조를 받는 것을 원하니까 자기 돈 주고 샀으니까 좀……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짜증나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특수성은 저희들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473쪽입니다. 파머스마켓 운영이 어때요? 형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파머스마켓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경영상태가 크게 안 좋고 해서 농협하고는 금년에 계약을 완료를 끝냅니다. 끝내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조금 이런 쪽에 아이디어 가 많고, 귀농인 연합회 쪽에 해서 내년부터는 귀농인 연합회에서 운영해서 활성화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배철헌 위원  저희들이 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봐도 뭔가 닫혀있는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새로운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올해 또 증액도 했습니다. 그렇죠? 금액도?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배철헌 위원  하더라도 정성들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453쪽에 배철헌 위원 이야기하신 쌀 전업농 도 대회 행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7,000만 원 정도 같으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상주 같은 곳은 5,000만원 지원 됐다고 합니다. 시 같은 곳에 실제적으로 상주시 같으면 농업 쪽으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7,000만 원 정도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행사라고 하는 것은 줄일 수 있고 그런 생각 안하시겠습니까? 그것 유념 좀 해 주시고 그것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에 벼 육묘장 공장에 설치되는 지원에 대해서는 3개소로 되어 있고 소형, 대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육묘장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형이라는 것은 진짜 하우스를 크게 해서 완전 벼 육묘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쉽게 말하면 업으로 하시는 분들, 육묘업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김명국 위원  공장 말씀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소형은 전업농 같은 경우에 논 면적이 많은데 자기가 직접 해서 생산하는 그런 것을 소형육묘장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가육묘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소형은 50평 기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대형이라는 곳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뒤에도 보고, 상토도 지원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저희들 육묘가 보통 3,000원 정도 하잖아요. 이런 지원이 나오면 낮출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런 것을 지원해줘서 그렇게 단가가 조정되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명국 위원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그리고 육묘 협의회를 하거든요? 대형육묘 7개소가 있는데 7개소에서 1년에 한번씩 하기 전에 가격을 정합니다. 정할 때 지원해 주는 것 하고,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저도 농사도 조금 짓고 있지만 3,000원, 어떤 곳은 2500원, 3500원 가격이 맞지 않더라고요. 어떤 내용에 따라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런 가격으로 우리가 그래도 큰 육묘장 이런 곳은 개인과 다르게 지원도 좀 해 주고 이러면 단가를 조금 조정해서라도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460쪽에 보면 노동력 절감으로 감자작업기가 3종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6대가 들어가는데 어느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감자 그러면 주로 개진, 다산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저희들……
김명국 위원  작업기가 어떤 작업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수확기하고 감자선별기, 감자파종기 세 종류 중에……
김명국 위원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렇죠. 농가형이죠.
김명국 위원  임대사업소에 보면 그런 임대기계가 많잖아요. 꼭 개인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똑같은 시기에 모든 기계가 다 필요하잖아요. 감자도 수확기라든가, 정식기라든가 그렇다보니까 대농가에서는 기계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임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중소농가가 임대를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하는 것은 대농가 중심입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 정도 같으면 개진 같으곳은 감자 특산지 줄어드는, 그것도 없어지는 그런 실태이고 사실은 어지간하면 다 작업기 몇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임대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지만 그런 것이 있고, 기계라는 것은 5년 주기로 한번씩 갈아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항상 이런데 줄어서 딴 데 보충적으로 해줄 수 있는데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463쪽에 특작지구 양수기 가동료 지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특작지구, 양수기 가동은 다산 같은 경우에 양수장을 이용해서 물을 펍니다. 낙동강 물을 퍼서 우암지구하고 두 군데를 물을 퍼서 공급함을 합니다. 함으로 해서 퍼는 기름값이라든가 기계, 고장 났을 때 기계고장수리비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수도장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게 ……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수도장 이외의 기관에……
김명국 위원  특작지역에는 겨울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개진 진두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양파망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까만망 말 하는 것인데 수확망, 톤백, 망사망, 마늘은 농가에서 많이 원하던데 양파망 올라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양파하고 마늘하고 약간 수확이 차이점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늘은 집에 가서 건조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파는 건조를 안 시키고 막바로 담아서 가져가서 작업하면 되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농가에서 만약에 마늘하는 농가도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마늘농가라 해도 그 톤백 있으면 노동력 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 톤백을 이용해서 바로 작업해서 톤백 트랙터나 들어가서 바로 건조장에 넣으면 톤백으로 노동력절감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마늘하고, 양파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469쪽에 보면 수박 선별장비 보완지원 어디에 지원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우곡에 유기농드림수박 친환경하는 단체인데 거기 선별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쪽에는 문 닫고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법인은.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가동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김명국 위원  그리고 470쪽에 보면 쌍림농협에 APC유통가공 장비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쌍림농협에 딸기가공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딸기 시설되어 있는데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아이스딸기 말고 착즙기로해서 딸기가 농가에서 들어올 때 아이스딸기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착즙기로 짜서 주스 병에 담아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착즙기하고, 수확용기하고 그렇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누차 말하지만 쌍림농협이나 일반농협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을 하라할 때는 잘 안하고 자기들 지원 받을 때만 이렇게 지원받기 위해서 예산 올라오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또 본 위원이나 아니면 동료 위원들 전부다 원하는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농협에서도 사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농협이니까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런 지원도 좋지만 이런 계기로 해서 사실은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것 안 된다. 우리 원하는 대로 해줘 이런 식으로 해 줄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농협도 잘하는 농협은 사실은 잘합니다. 잘하고, 쌍림농협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가공딸기, 가공을 해서 농가에서도 올리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농협 유통은, 농협 유통, 가공 이런 것은 농협에서 하면은 농가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농협중심으로 그런 시설이 가는 것이 안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쌍림농협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가공해서 농민들을 위해 혜택도 많이 주고 있는데 일반농협도 몇 군데 있는데 고령관내에 사실은 이런 주도 사업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시면 중간에서 농민들이 판매과정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판매, 가공해서 판매까지 다 해줄 수 있는 이런 농협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농민들이 살려고 그러면 또 대농가가 많고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서 농협하고 역할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성원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이재원 과장님 농업정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449쪽입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원 보조 사업에 체험농장 편의시설 지원사업비에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준지 약 3년~4년 정도 됐는데 지원목적은 저희들이 주로 사업하는 것이 딸기농가입니다. 딸기농장에 체험객들이 오면 사실은 앉는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쪽에 지원해서 6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2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신청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성원환 위원  정해진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성원환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딸기수확체험하고 있는 곳은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이 됩니까?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사람 한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신규농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신규농가 중심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성원환 위원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너무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 부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한 농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관광객이 사실은 처음 지원해 주는 게 봉이땅이라고 중학교 앞에 있거든요. 그런 농가는 사실은 1년에 오는 농가만 3만명씩 옵니다. 관광객이. 그 주말에 그 사람들 가족 단위로 와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짜장면집 이런 곳은 사실은 줄서서 들어가고 그 시기에는, 소대장 이런 곳은 자리가 없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로 인해서 딸기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또 조금 손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특별히 다른 농가에 피해가고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 생각은 그런 농가를 많이 육성해서 농가도 돈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쪽으로 농업정책을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농어촌 진흥기금 자치단체 간 부담은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매년 1억 2,400만원씩 매년 출연하는데 2020년까지 저희들이 출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령군 출연금이 24억 정도 출연해 놓았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 이 전액 군 지원이네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옥미단지를 차별화해서 경북 5대 브랜드 쌀에 포함되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내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46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양파, 마늘에 대한 각종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포함시켜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농가가 소농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임차해도 되는데 작업기가 필요한 시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 기간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자기기계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원환 위원  465쪽이 되겠습니다. FTA대응대체과수 명품화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 무화과 이런 쪽에 FTA 사과라던가, 배라던가 이런 것을 대체해서 하는 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농가들이 만약에 시설하우스가 필요하다던가 이런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대체과수로 알고 있는데 실제 블루베리이나 이런 것이 너무 과잉 생산이 되어서 캐내는데 돈 주고, 또 다른 대체작물 심을 때 돈 주고 이런 경우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473쪽 우리 배철헌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이 부분 한번 더 생각하셔서 고려할 부분은 고려 좀 해주…… 파머스마켓 운영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이것은 저희들도 잘 안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으로 최고 어디하면 잘할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도시에서 들어온 귀농·귀촌 쪽이 아무래도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기들도 주말되면 장터도 같이 열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귀농귀촌연합회에 해서 새롭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이재원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이재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7쪽에 벼 육묘공장 지원부분에 하단부에 대형 ……녹화장 지원 어디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달호 위원  안 됐습니까? 463쪽 상단부에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매입 파레트 지원 어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농협이나 보관창고에 파레트로 적재를 하려고 그러면 톤백을 하려면 밑에 바닥에 파레트를 깔아야 되거든요.
이달호 위원  그 파레트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 파레트입니다.
이달호 위원  농협창고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이달호 위원  지원 1개소인데 어디 할 계획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할 용도로……
이달호 위원  올해에 톤백 수매를 지역농협에 야적한 곳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올해 없었습니다.
이달호 위원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이달호 위원  어느 농협에 사줍니까? 지역농협에 톤백 보관도 안 하는데, 신청할 사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래서 저희들이 아래 수요일 날 지역농협장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지역농협에도 톤백 수매를 할 수 있는 창고를 1~2개씩은 다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놓았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우곡에 야전창고나 운수는 이미 톤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한포를 넣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작년에 한게 들어있어 가지고……
이달호 위원  여섯 개 아니에요. 여섯 개 있는데 작년에 자꾸 탓합니까? 지금 농민들 어려운데 지역농협에 보관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 들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464쪽 상단에 중대형 노동력 절감 농기계는 어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휴립복토기라든가 이런 50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농기계입니다.  
이달호 위원  500만 원 이상 그런 기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휴립복토기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466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이전에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시설하우스에 제어부터 영상, 센서 이런 것을 일괄해서 집에서도 컨트롤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우스에서……
이달호 위원  이것도 역시 신청 받아서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신청 받아서……  ○이달호 위원  작년에 150만원이었는데 1억을 더 증액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기금사업이라서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468쪽 상단부분에 아줌마 축제는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도 주관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영남일보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대구 두류공원에서 3일 정도……
이달호 위원  우리 고령군에서 참가해서 고령군 홍보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여기는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되어서 농가들 서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달호 위원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 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주가 판매행사입니다.
이달호 위원  472쪽에 농심수출진흥기금 올해 처음합니까? 4,000만원?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아닙니다. 한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이달호 위원  작년에 예산 없었는데? 농심수출진흥기금 출연금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5년간 넣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산되면……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산서상에는 혹시 번호가 바뀌면 전산에 처리되기 때문 전년도 제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이달호 위원  예산서 상에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3년차입니다. 2020년까지.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과목이, 전산과목 작년하고 바뀌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올해가 처음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게 작년에는 출연금이었고 올해는 자치단체 이전으로 바뀌어서……
이달호 위원  475쪽 하단부에 귀농인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이달호 위원  어떤 것 포장재를 지원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여기 지역에서 귀농 한 농가들 중에 가공품도 있고, 또는 블루베리라든가 이렇게 하는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달호 위원  각 작목반 별로, 아니면 과수별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차원에서 같이 사용해도 되는데 꼭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귀농인들은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농업인하면 일정이상 규모가 되어 있어서 하는데,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작목반이나 가입을 사실은 잘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이달호 위원  고령에 대표 브랜드 햇쌀그린 아닙니까? 햇쌀그린 그 마크를 달고 품목만 하면 되지 꼭 따로 3800만원 돈, 지금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농민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야기 나왔어요. 오히려 우리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역차별 당하는 것 같다. 귀농인 와서 자기들이 농사를 조금 지으면서 기득권 행사를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해 준다, 해 준다 군에 이야기만 해 준다 이런 식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역차별을 느낌을 받도록 자꾸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런 부분은 귀농해서 우리 고령군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질의 한 두개 정도 더 하겠습니다. 지금 466쪽에 ICT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배철헌 위원  앞에 했던 분들 대부분 잘 안 돼요. 지금 자부담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선정을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해 놓고 돈만 버리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용지물이 많다 이겁니다. 진짜 선정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 로컬푸드 앞으로 계획 좀 설명해주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사실 로컬푸드 라는 개념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 사실 맞느냐 안 맞느냐 저는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 상업농을 영농으로 하고 하는데 로컬푸드를 하려고 하면 소규모 농가를 조직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머스마켓도 귀농·귀촌 쪽으로 하려는 이유가 그런 것하고 접목이 조금 많이 맞겠더라고요. 맞고 그래서 귀농·귀촌 중심으로 로컬푸드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대부분 지역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봉화 쪽도 보니까 귀농·귀촌인들하고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 지역농민들이나 귀농·귀촌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으려면 크게 지어야 됩니다. 저런 프리마켓 정도로 해서는 성공도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사업을 시작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다산면에 도시재생사업에 제가 알기로 거기 로컬푸드 매장을 보건소 부지 안에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실 예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충분한 공감을 갖고 그것 운영을 해 줄 주체가 누군지도 명확하게 짚고, 그런 짚고 뭘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짚기 전에 계획을 많이 짜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런 부분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고민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농업정책과 소관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지원과
(10시 55분)

○위원장 나인엽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농업지원과장 김호석입니다.
  존경하는 나인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8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54억 4,818만 9,000원으로 금년에 비해 2억 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8.7%, 도비 6.8%, 군비 74.5%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도기획업무 추진에 2억 1,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참석 등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농촌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 지원에 320만원,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에 740만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 및 연구모임체 육성 1,400만원, 농업인 실용교육 1,044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경영마케팅 역량강화대회참가 100만원, 강소농농가 컨설팅 용역비 및 지원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강소농 평가에 고령군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08년도부터 농업인 대학 개설하여 금년까지 11년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12년차 운영계획으로 농업인 대학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16개 품목 농업인연구회에 대하여 고품질생산 기반조성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14개 단체 1,570명에 대한 농업인 육성업무추진에 21억 4,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지원에 1억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4H 육성에 3,495만원, 농촌여성능력개발 교육 및 조리실 개보수 등에 3,200만원, 농심나눔쉼터 조성 및 개보수 등 농촌생활환경 조성지원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농촌 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기능교육 및 신문보급료 등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에 5,340만원, 지역특화식품 개발교육 및 농작업 장비지원 등 농촌자원 부가가치향상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인신문보급우수회원 해외연수, 과제활동 등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을 위해 5,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생활개선회 도 대회 참가 지원 등 농촌자원사업추진에 360만원, 농촌리더양성교육 등 농업인학습단체교육 운영지원에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해외농업비교연수에 420만원, 농업인교육관 설립에 15억, 청년농업인 및 학생 4H 과제활동지원 등 청년농업인육성에 1억 3,37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농업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등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물환경업무 추진사업으로 8억 9,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및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로 운영비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 관리비 233만원, 토양정밀검정사업에 2,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분석사업에 400만원, 유용 미생물 공급사업에 7,580만원, 명품 농산물 생산 땅심 회복 지원 사업으로 4억, 고품질 전작물 생산 기술보급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17억 3,292만원 예산에 비해 축소된 이유는 땅심 회복 지원 사업 중 토양개량사업에서 매년 투입되는 미생물 제재 및 영양제 지원 사업은 2019년도부터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감자생산 전과정 기계화 기술시범사업을 위한 생산비 절감 기술 시범사업을 위해 6,000만원, 벼 병충해 예찰단 임차료200만원, 농산물 우수관리 지원 및 벼농사 노력절감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1억 3,154만원,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병해충예찰 방재사업 추진운영, 병해충 조기 예찰을 위한 감시원 수단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벼, 감자, 옥수수, 과수 등 농작물 병해충 항공방재비 지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 등에 대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연구개발 업무추진사업으로 8억 9,4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평가회를 위하여 1,214만원, 실정시험 포장운영에 1억 3,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940만원,대가야체험축제 농업생태관 운영 3,680만원, 시설원예해충방재 수경재배 수질환경개선 하우스 고온기 차광도포제, 버섯 신품종 종균보급, 영농현장문제해결 등 새기술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6,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플라즈마 기술 이용, 농산물신선 저장시범사업 추친을 위해 1,000만원, 친환경 황토 유황제조로 과수산업의 지역특화 육성을 위해 700만원, 딸기 노지 고설 육묘 지역특화단지 조성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분무시설 고온기 상품성 향상 토마토 코코피트큐브이용 및 환경제어관리 장치이용으로 품질향상시범사업에 5,040만원, 질병 병해충감소를 위한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을 위해 3,500만원, 원예 치료반 교육 추진 비 1,000만 원 등 고품질 농산물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농업 신기술시범사업으로 지구온난화대응, 아열대소득과수 도입시범에 1억 원,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신기술시범사업에 8,000만원,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보급 추진에 3500만원, PLS작목별 적정농약 안전사용 안전생산시범 사업추진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원예작물 스마트폰이용 생력재배, 고설딸기 포켓매트 육묘 기술보급 PLS 대응 천적이용 원예작물 안전생산을 위한 ICT 활용 기술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4,900만원, 노동력절감 농작업 편의장비 개발보급을 위해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업무추진은 12억 9,129만원으로 가로등, 보안등 수리 및 등기구 교체구입비로 3억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누전 및 파손 가로등 수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800만원, 경로당 불우가정 전기 및 난방기 수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사업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기계 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 임대농기계 유지보수, 크레인 사다리 설치, 수리용 부품대 임대농기계 구입 등 2억 9,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무인제초기구입비 2,3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수리용 부품대 및 농기계종합보험가입비 등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농기계안전이용교육에 400만원, 임대사업소 인턴지원 4명에 대해 인건비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비 800만원, 농기계 작업 시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3,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개소에 대하여 주산지일관기계화농기계 임대장비지원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인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촌 노동력의 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 등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농업지원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군비가 3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국비가 3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군비가 4억 3,200만원 들어가면  95%이상이 군비로서 하고 있잖아요. 하는 목적이 농업하신 분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고,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임대를 하려면 빌려주시는 분이 자기가 빌려주는 것이 생색을 너무 많이 낸답니다. 몇 분이 관리를 하십니까? 현재 계속 하시는 분들이?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지금 총 본소 총 인원이 12명, 그리고 성산분소 4명, 개진분소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인력은 총 8명……
배효임 위원  아니 한분이 가면 기분에 따라서 그렇겠다 되지만 피곤하니까 몇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물건 내주는 것이 같이 너무 생색낸다 빌리기는 빌리는데 참 안타깝다 소리를 합니다. 안 그래도.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리고 빌리는데 12시 넘어서 0시 딱 되면 빌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시간으로 하고, 저녁에 일부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상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빌려줍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농사일하다가 엄청 피곤한데 밤 12시 되어서 딱 그때부터 컴퓨터로 신청해야 되니까 이것은 조금 많이 불편하다 공무원들이 출근하는데 9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그것은 기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흐디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을 경우에 어차피 이양기 큰 많은 기종은 아닙니다만 이양기라든지 ……든지 그런 기계에 한해서 3~4종에 한해서는 평상시도 계속 다른 기종도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받는데 큰 하자가 없고, 3~4종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하고 있고 9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딸기하시는 농가가 400 농가가 넘는데 관리가 4대 밖에 없어서 하루에 2대 이상, 2대는 쓰고, 2대는 관리해야 되니까 2대 이상 밖에 못 쓰는데 그 가격이 가격도 얼마 안 되는데 좀 더 많이 구입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트랙터용 딸기두둑형성기는 지금 4대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개당 660만원으로 4대가 구입되어 있고, 관리비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자꾸 트랙터용을 원하니까 관리 기계는 자꾸 바뀌어 들어가고 관리비용은 잘 안 쓰시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에 지금 개진분소에 3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많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너무 좋은데 보니까,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감사합니다.
배효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효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60쪽 농업인대학 운영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482쪽하고 목이 틀려서 분할이 되는 겁니까?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480쪽 농업인대학운영 이것은 품목별이고, 482쪽은 그냥 농업인대학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이것은 품목별 농업인이라고 해서 저희들 40명에 대해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이루어졌고, 이쪽에 482쪽에 농업인대학운영지원에 여기에 2,0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사비, 교육교재비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교재비 그러면 이쪽 480쪽에는 간식비, 재료비 이런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오시는 것 학생들한테. 그리고 484쪽에 농민관련행사 8,00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여름에 하는 그 행사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지금 옛날에 4~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인 단체별로 각각 행사를 저희들이 예산을 단체별로 한몫에 묶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단체 별로 나가는 것에 비해서 3분의 2정도로 예산을 줄여서 똑같은 행사를 이 단체에서도 하고, 저 단체에서 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몫에 묶었는데, 올해 저희들 예산지출을 보면 저희 우수 농산물 홍보에 250만원, 꼭 행사라기보다도 농업인한마음대회에 3,100만원, 농업경영인 지도자 교육에 500만원, 농민회 가족한마당행사에 400만원, 농업경영인전국대회에 500만원, 여성농업인 경북대회에 400만원, 농민회추수한마당 행사에 50만원, 여성농업인 우리 쌀 소비 홍보에 250만원, 농업인 날 행사에 1,250만원, 그렇게 단체에 쓰는 내용입니다.
배철헌 위원  여름에 하는 그 행사는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전체 농업인들 다 모여서 하는 그 행사는.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배철헌 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는 그 행사 1회성 행사 이렇게 들어가나 생각 했습니다. 그 많은 품목이 있네요?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각 12개 단체에 각각 하던 행사를 전체 한몫에 묶었다보니까 조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485쪽에 행복한 농촌 가족육성프로젝트 시범인데 사업내용 잠깐 이야기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생활개선회에서 할배 할매의 날 ……간 사랑나누기 행사, 또 부부사랑교육, 가족캠프교육, 다문화가정 소통교육, 생활요리시설교육 이런 프로젝트 교육으로 2,0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저희 시·군비도 포함이 됐지만 도비로 이런, 이런 행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청년농업이란 것이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39세까지입니다.
배철헌 위원  39세, 선정은 어떻게 해요?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이게 도비지원인데 중앙부터 시작해서 도에까지 요즘 청년농업인육성을 매우 강조하면서 지금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8,000만원은 2018년도 스마트축사 신축에 쌍림 용리에 이명헌씨가 2018년도 선정이 되었고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선정하는데 2019년도에 선정을 1명을 해야 되는데 내용은 주로 유통시설, 제조, 가공, 체험, 전시, 브랜드 개발 이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배철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인데요. 기후온난화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속사업인데 저희들이 새소득 기후에 대응해서 새소득 작목을 선택했던 게 한라봉 농가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섯 농가에 2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농가는 쌍림에 유대근 씨, 운수에 곽철한씨, 김한남씨, 배재만씨, 서용판씨인데 조금 나이는 많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수입을 바라는 것이고 이것은 3~4년이 지나야만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다 보니까 조금 나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분들이 굉장히 열의는 대단합니다. 총 2.8ha에 23동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지금 한라봉이 덕곡에도 몇 군데 하는 곳이 있는 것 같고, 늘어나는 추세 같은데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덕곡에 한분은 자기가 먼저 시범을 했고, 국비사업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분이 한라봉이 굉장히 소득이 높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본결과 평가를 해본결과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한라봉에 비해서 소득이 30~40% 더 당도도 높고, 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와서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배철헌 위원  보니까 전량 판매도 잘 되는 것 같고 새로운 작목될 것 같습니다. 하우스 짓는데 50% 지원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잘 모르시죠?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하우스 짓는 데도 지원 했으며, 모종구입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새로운 작물로 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성원환 위원입니다. 김호석 과장님 농업지원사업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강소농 최우수상 한 번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성원환 위원  48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중간부분정도 되겠습니다. 도비 민간사업 보조에 품목 농업 연구회 고품질 생산기반조성예산이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저희 품목 농업인 조직체가 16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설딸기, 마늘, 양파, 생활원예, 우리 음식정보화농업, 무화과, 버섯연합, 한우, 고사리발효식품, 버섯연구회, 블루베리, 쌀, 천연염색, 대가야천연염색, 밭작물, 텃밭옥수수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품목농업인연구회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16개 사업입니다.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성원환 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농수산신문 2,200만원, 486쪽에 농업인신문 보급지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신문은 즉 우리 농업인 학습조직체,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4H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들어가는 게 농업인신문이고요. 이게 학습조직체에 지원하는 것은 신문대가 아니고 우송료 그러니까 신문을 집에까지 넣는 우편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농축산 신문은 저희들이 관내에 축산에 대한 신문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농업 축산 하시는 분들 전 농가에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송료가 아니고 신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490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민간자원 보조 사업에 작목별 맞춤형안전관리시범 3,400만원과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 4,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국비사업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농업인에 대한 사업인데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유통시설, 제조가공, 체험전시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국비로 사업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번 전부 다 공모 사업입니다. 개인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내가 사업 발표를 하고 그래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원환 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도 있겠네요.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내년도에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다 받아 놓았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성원환 위원  2019년도까지……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받아놓았습니다.
성원환 위원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42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땅심회복 지원사업 전년에 비해서 2억 원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저희들이 감액된 이유는 지금까지 농업인들이 유용미생물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농업인들이 자기포장에 실제 재배를 미생물을 재배 해 보니까 영양제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유용미생물하고 영양제 이런 종류는 전혀 지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땅심을 회복하는 것보다는 우선 작물의 영양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사업은 제외하다보니까 금액이 2억 이상……
성원환 위원  다른 땅심을 돋구기 위해서 다른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땅심회복지원사업은 원래 토양개량제사업으로 ……숲이라든지 황토라든지 유황, 제오라이트, 게르마늄 이런 것을 넣고 아니면 토양소독제로 밀기울이라든지, 솔킹이라든지 이런 제재를 넣어서 땅을 선충이 많고 땅이 오염된 염류로 인해서 ……된 것을 이런 것을 넣으면서 염류를 제거하고 선충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으로 나가야되는데 중간에 영양제 쪽으로 나가다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런 예산은 수반이 됩니까? 이 예산을 줄이고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까? 영양제 보충에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원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쪽으로 땅심 회복 하는데 돌릴 수는 없습니까? 그럼?
성원환 위원  지금 올해도 땅심회복사업에 돈이 3,000여만원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저희들 땅심 회복에는 이 예산으로만 해도 이제 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 매년 넣는 것이 아니고 3~4년 주기로 넣다보니까 농가에서도 저희들 계속해서 지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489쪽에 청년농업 4H 과제활동 어떤 지원이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만원인데요. 4H 회원들한테 단체에 주는 돈입니다. 도비로 4H회원단체에서 자기들이 이 돈을 가지고 영농을 한다든지 해서 수확도 올리고 실용기술도 접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만약에 500만원을 자재비로 투입하고 했을 때 생산량은 4H회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작물재배나 하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지금 저희들이 주로한곳은 딸기 설향 품종에 대해서 설향 품종 육묘를 많이 했고 지금은 과제활동으로 4H 회원들이 새로운 작목에 대한 과제활동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493쪽에 감자생산 전과정 기계화기술 시범이라 그러는데 내용 부탁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이것은 올해 국비로 신설된 예산인데요. 저희들도 처음 접하는 예산인데 지금 개진 임대사업장에 장비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진은 제외하고 감자가 새로 많이 늘어나는 곳이 지금 다산 지역이고 다산 지역은 임대사업장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다산 지역에 2019년도에는 감자재배에 저희들 트랙터 부착용 두둑형성기, 피복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494쪽에 보면 병충해 예찰 및 진단 장비구입 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장비는 병충해 예방에 대한 장비입니까? 어떤 장비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이것은 2018년도에는 광파 그러니까 저희들 새로운 병이라든지 미생물을 광파현미경을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저희들 유아등이나 해충포획기 등을 실제 저희 사무실 옆에 이 설치를 하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분지가 되어가지고 정확한 해충에 대한 진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이 넓은 곳에 이 장비를 새로운 장비를 들여서 새롭게 설치를 하고자 이런 예산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99쪽에 지역특화시범사업 노지 고설육묘특가단지 지원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설명도 하고 그래서 도비로 확보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전농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영농조합에 이대석 대표가 직접 설명하고 예산을 받아왔고 일곱 농가가 참석예정입니다. 받아온 목적은 올해에 워낙 고온이 겹치다보니까 딸기하우스 안에 육묘를 한 농가가 오히려 온도가 높아서 육묘 자체가 나빴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오히려 하우스가 없이 그냥 노지에 고설육묘를 깔아서 한 농가가 올해는 작황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농가를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 사업도 괜찮겠다 지금 논산이나 저런 곳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빠르게 노지 쪽으로 돈도 적게 들어가고 하우스 육묘가 아니고 노지 고설 육묘 쪽으로 해 보자 이래서 새로운 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먼저 강소농 평가에 우리 전국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정진상 소장님과 김호석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5쪽 상단 부분 보겠습니다. 농심나눔쉼터하고, 마을쉼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기는 마을쉼터라 그러고 실제 정확한 명칭은 농심나눔쉼터 예산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농심나눔쉼터입니다. 옛날 기술원에서 도비로 떨어질 때 농심나눔쉼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목을 농심나눔쉼터는 1,200만원이고, 마을쉼터는 1,000만원이고 가격 차이도 나고 해서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이것은 아닙니다. 마을쉼터 개보수는 저희들이 정자 설치하는 데는 개소당 1,200만원 들어가고요. 이것은 정자가 오래되어서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10개소정도 전년도에 비하면 20개소 정도 계속해서 수리를 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수리 많이 했고, 10개소 정도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495쪽 하단부 항공방재 방재료를 하는게 1억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항공기 무인운항기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그것은 아닙니다.
이달호 위원  501쪽 하단부에 PLS 대응 안정 생산시범에 1개소인데 어떤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PLS 소면적 농약안정사용에 대해서 시행에 따른 저희들이 홍보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약농약 사용량 감소 때문에 그러는데요. 대면적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면적입니다. 소면적에 대해서 대면적은 홍보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면적에 대해서 홍보가 못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약대체 업무질로 천적이나 병해충방재기기라든지 장비지원 등에 소면적 같으면 블루베리, 아로니아, 무화과 이런 과수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1개소라면 한곳 지정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아닙니다. 단체입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축산과
(11시 39분)

○위원장 나인엽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나인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산림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2019년 예산편성규모는 2018년대비 20억 7,500만원이 증액된 134억 6,6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9억 600만원으로 14%,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1억 3,700만원으로 1%, 축산발전기금이 11억 5,400만원으로 9%, 도비는 17억 2,800만원으로 13%, 군비는 85억 4,100만원으로 63%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산림경영분야에 숲 가꾸기 사업비가 전년대비 5억 6,800이 감 되고, 등산로 조성사업비가 2억 증액 되었으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가 5억 감액됐습니다.
  산림보호분야에는 임차헬기예산이 우리 군으로 계약금이 넘어옴에 따라 8억 600만원이 증액 되고, 산불 진화차 구입비 4,100만원,진화대 및 감시원 인건비 등 2억 8,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녹지 조경 분야에 조경지 조성 및 코스모스단지 조성사업비가 6,000만원, 가로수 조성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등 1억 2,200만원이 감 되었고, 광역축산 악취개선 사업이 9억 8,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507쪽부터 세부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산림경영 단위사업비는 총 3억 3,2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그중에 산림사업운영경비 5,200만원, 산림 복합경영단지 1억 1,300이 편성 되었습니다.    508쪽입니다. 임업인 정보지 지원 산림 소득활성화 사업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에 2,700, 목재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4,000이 편성 되었습니다.
  509쪽입니다. 조림사업 9ha에 6,100, 숲 가꾸기 사업 100ha에 1억 5,300이 편성되었으며,  
  511쪽에 임도보수 14억 14km에 2억 3,400,임도관리사업 세 종류에 1억 2,000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6,000이 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금년 7월 13일 업무보고 시에 성원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휴양림 진입도로 개선 계획 ……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16년도부터 인도구조 개량사업으로 휴양로 진입로를 부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개소에 대해서 확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 3,400으로 계속 사유림에 대해서는 산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2쪽에 등산로 조성에 3억, 자연휴양림 운영비에 2억 600이 편성되었습니다.
  514쪽입니다. 숲 해설 위탁운영에 5,000 등산로 조성 19개 노선 71.36km에 2,000이 편성 되었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분야에 진화대 감시원 사역 및 산불진화장비구입 헬기임차 등에 28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업무보고 시에 나인엽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헬기 임차에 있어서 성주와 공동임차는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성주군은 인접 칠곡군과 공동으로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고 있으며, 단독 임차라는 것은 도내에 포항을 포함한 8개 시·군이고, 공동임차는 고령, 청도를 포함한 8개 시·군이 공동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의한 결과 지자체 이행절차변경 요구 등 사유 로 헬기임차 시·군 변경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단독으로 헬기를 임차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요구 됩니다.
  그래서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12월과 3월에는 헬기 1대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3월에서 5월에는 고령, 청도 각각 1대씩 배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에 대해서는 12억 2.5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업무보고 시  재선충 방재에 대해서 배철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지정기준과 반출금지구역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이 재선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 제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5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행정단위로 지정하고 있으며, 반출금지구역 지정 시는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 현수막을 제작하여서 마을별로 설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보수관리에 4100, 조경지 조성 및 가로수 조성 사업비에 6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코스모스 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 성원환 위원님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자연적으로 조성된 코스모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주신데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코스모스 단지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호선 은 베롱나무가, 용암 67호선에 베롱나무가 잘 조성 되었는데, 우리 고령관문은 위천과 고령구간도 검토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도에 있는 것은 식재는 국토관리청에서하고 관리는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에 조경지 조성 및 가로수 조성 사업 6억에 이 구간에 말씀하신 위천과 고령 구간에 베롱나무를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도시 숲 살충포집기 설치에 1,300만원, 대가야수목원 보완사업에 1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업무보고 시에 배철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로수 정정 및 살충포집기를 설치는 했는데 가로수에 가지가 나와 있고, 짚이 잘 쌓이지 않아서 병해충 방재에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로수 정리를 잘하고 가지정리를 잘하고 포집기 설치효과가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6쪽에 대가야수목원 운영비에 1억 9,000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에 축산분야입니다. 고령한우 품질고급화 사업에 2억 7800, 그리고 528쪽에 축산물시설 확충사업비에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7월 13일 업무보고 시 김명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내 악취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악취저감과 관련해서 친환경 악취저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총 사업비 2억 7,900만원을 투입해서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보다 효과적인 악취저감 사업을 발굴하여서 관내 양돈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9쪽에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비에 2억 2400,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에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가축분뇨정화 개보수 지원에 4,000, 가축분뇨 액비살포비지원에 3억 5,400,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에 9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지원에 1억 3400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유통전문조직에 3억 2,000,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1억 4,000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4,200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에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에 2억 2,600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에 축산농가 기자재지원사업에 1억 7,9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시 배효임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폭염에 대한 가축사육농가의 대비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폭염대비에 손 없는 선풍기 지원사업과 돼지는 냉방시설 사업 양계는 스트레스 강화 첨가제 지원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축산농가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6쪽에 축산경영 자체사업에는 2억 6,200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에 가축방역약품구입비에 2억 4300, 돼지스코백신 지원사업에 6200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1억 4,800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에 2억 5,000만원, 공동방재단 운영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에 7,800, 학생승마체험에 6400, 구제역 등 방역사업에 2,5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역시 7월 31일 업무보고 시 이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 산업 지원사업에 농가지원 되는 것인지, ……지원 되는 것인지, 타축종과 비교해서 자부담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학생승마체험은 관내학생개인에게 교부되는 보조사업이라고 할 수 가 있겠습니다.
  다음 542쪽에 구제역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 지원에 5,500, 공수의수당지원에 3,900, 거점소독서설 운영비 지원에 2,100, 송아지 설사진단키트지원에 1,500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가축방역 인건비 지원에 4,700, 대가축질병예방사업에 4,200, 중소기타가축전염병예방에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소독시설지원사업에 3500, 낙농지원사업에 3,300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에 양봉지원사업에는 7100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에 1600,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에 2,000,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4억 1,700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에 소 브루셀라 근절기반조성사업에 9,100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8쪽에 기타축산지원사업에 1억 2,300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산림축산과는 효율적인 산림행정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축산발전을 통한 축산농가소득증대로 더 행복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9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이용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522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코스모스 단지 조성 예산이 1억 3,0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코스모스 그종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핑크물리 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코스모스를 계속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코스모스는 내년에도 콫 페스티벌에는 아무래도 코스모스가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스모스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 축제에 대비하고 좀 더 대비하고자 내년도에 코스모스를 체계적으로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환 위원  경주 첨성대 주변에 가보면 면적이 크지는 않은데 관광객 상당히 오거든요. 코스모스 관리는 힘이 들지만 핑크물리는 그렇게 코스모스 같이 까다롭지도 않고 한번 심어놓으면 올해 가더라고 또,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알겠습니다. 종류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들여다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핑크물리 단지를 꼭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523쪽 시설비 가로수식재예산이 2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변에도 관문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광도시 이미지를 잘 살려 수종을 충분히 고려해서 식재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만 위천에서 고령 성산 들어오는 입구는 관문입니다.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성원환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고, 꼭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본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8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이 어떤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산림복합경영단지 말씀이십니까?
배철헌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이것은 개인이 산림복합경영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산림청에 공모를 하게 되면 선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국·도비 매칭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철헌 위원  주로 어떤 과수를 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개진에 박재문씨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산양삼이나 음나무, 마가목, 헛개나무, 구지뽕 이런 것을 자기가 재배해서 “복합경영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제출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그렇게 개인한테 지급이……
배철헌 위원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렇죠? 일단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편성해 놓는다는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511쪽입니다. 작년에 인도보수가 15km 6,700이더라고, 이것은 연차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14km에 2억 3,000입니다. 난이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연속사업의 예산 배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511쪽.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계획할 때 어느 구간에 대해서 지형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개인사유림이 많이 들어가든지 할 때는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 아무래도 사업비가 조금 들쭉, 날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내년에 어디 합니까? 지역이?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내년에 휴양림 지금 올라가는 데 굴곡이 심한 부분에, 그리고 차량대피소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휴양림에?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휴양림에 진입도 밑에서 올라가는 그 구간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것도 임도에 들어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배철헌 위원  512쪽입니다. 휴양림 운영으로 저희들 수익이 얼마정도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저희들 휴양림 운영이 11월 현재 이용객수를 7,500명 잡았습니다.
11월 현재 7,500, ……까지 말씀드리면 7,531명이고, 수익금액은 1억 1,900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내 봐서도 거의 평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1월까지 하면 38%, 휴양림을 38% 정도 우리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동이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도에는 내년 3동까지 3월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10동을 가동하게 되면 좀 수입도 증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배철헌 위원  홍보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이 부분도 차츰 민간위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이게 수익사업이 되면 민간에서도 많이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거의 2억 600정도 지출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입은 그 정도는 못 미치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하는 것을 관에서 민간위탁업체로 떠넘기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고, 아무래도 수익이 있다고 되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도 적절한 시점에 가서는 관에서 수익사업보다는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에서 그런 시설을 운영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게 군 전체적인 이미지로 봐서도 오히려 좋지 않겠나 적절한 수익 보장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하는 게 수익구조가 바뀌는 게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민간 위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 해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523쪽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나눴는데요. 가로수 정정 정비 사업인데 가로수 하실 때 작업지시 하실 때 나무를 전체다 감아서 합니까? 아니면 반만 감아도 되고, 병충해 피해는 없고 그렇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거의 규격 대중소로 나눴는데 작업하면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번에 지적하신그것도 저희들이 그대로 차질 없도록 내년도에는 관리 가지 전지도 하고 다 전체를 감싸는 쪽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것 용역 주는 겁니까? 일반? 민간?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개인업체한테 이것을 맡깁니다.
배철헌 위원  개인업체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배철헌 위원  매년하는 업체에요? 아니면 또 선정을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거의 업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배철헌 위원  동일하죠? 거의?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배철헌 위원  아무튼 다 감아야 되는 것 맞죠?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그것은 다 감는 게 원칙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줄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효과로 봐서도 전체적으로 감아서 그렇게 사업하는 게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것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내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528쪽입니다. 양돈장에 악취 예방한다고 저희들이 저감한다고 약도 사주고 뿌리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개선장비도 지원해 주는 같고, 자부담이 있어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18년도에는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잔액이 남았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지금 저희들 악취저감에 대한 지원하는 이것은 다 소진을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소진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배철헌 위원  자부담 있어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싫어하는데 부담이 되는가 난색을 표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 악취저감면에서 주민들 환경적인 면에서 필요하니까 꼭 해 달라고 해서 많이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말이 자부담이 있으니까 안 한다 오히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배철헌 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심각합니다. 진짜, 냄새가.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536쪽 축산, 재해, 스트레스 예방제 구입은 닭에 하는 겁니까? 536페이지.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혹서기에 여름에 닭 농가에 비타민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예방제가 비타민제를 닭 농가에 저희들이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528페이지인데 깨끗한 축산 환경 지원 있지 않습니까? 표지가 잘못되었나? 맞죠?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양돈농가에 악취저감용 탈취제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철헌 위원  양돈농가에 이런 악취저감제라든지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개인별로그것을 안 하면은 우리 군에서 직접 용역을 하셔서 공통적으로 뿌려주는 방법도 생각을 강압적으로도 해야 되지 않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저번에도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정 본인들이 안 할 경우에는 관에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배철헌 위원  다른 지자체 하고 있거든요. 강제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521쪽에 이동식 녹재 파쇄기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이때까지는 이 기계는 없었던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이 기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전에 수요조사 할 때  우리 고령군이 1대가 필요하다 지금 이 목재 파쇄목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파쇄목이 많이 나옵니다. 재선충병 전에는 훈정으로 처리를 했는데, 훈정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완전 파쇄를 하는 게 효과가 많다 그래서 파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파쇄하는 것이 우리 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파쇄목 기계를 하나 구입을 해서 지금 산림조합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내년도에 전국에 3대만 지원이 됩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 1대를 배정받아서 우리가 산림조합에 관리재단을 해서 내년에 재선충에 따른 파쇄목은 산림조합에서 기계운영해서 파쇄목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특히 특수작물 재배농가에서는 블루베리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자기들 좋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들 우리한테 와서  내년도에 파쇄목은 우리 블루베리 쪽으로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블루베리 재배농가에서 파쇄목 식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우리가 1대 구입해서 내년도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기계를 운영하도록……
김명국 위원  관리하기가 힘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기계가 크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단체에서……
김명국 위원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관리 안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순수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파쇄목은 단순히 임산물에 대한 것만 파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원해 주는 게 재선충병에 따른 나무를 갖다가 파쇄하는 기계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빌려쓰는 사람도 없을 분더러 아무래도 기관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양돈악취절감이 앞으로 배철헌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저도 며칠 전에 어떤 면에 불려가서 제가 직접 냄새도 맡고, 담당 계에 직원도 부르고 이래가지고 저도 많이 이야기 듣고 이랬는데 정말로 과장님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고령군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방향을 다시 지원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냄새가 안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딴 시·군에도, 도에도 그렇고 악취절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그래도 관광지라고 하는데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업이 광역악취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좋은 게 있습니다. 전국에서 세 군데인데 보령하고, 우리 고령하고 세 군데 업체인데 우리 고령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24억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융자도 있고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지구가 우리 생활체육공원 거기에서 개진까지 신안 거기까지 가는 열두 농가에 대해서 24억으로 컨설팅도 하고, 축산 농가에 무엇이 잘못 되어서 냄새가 이렇게 나는지 그러면 그 냄새에 대해서 악취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개별적인 농가에 컨설팅을 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전국에 세 군데 공모사업에 되어서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추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개인에 따른 그 집에 맞는 맞춤형 악취저감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관내 대규모 양돈농가에 확산 보급을 해서 군 천체 양돈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국 위원  팀이 딴 시·군은 팀도 있다고 합니다. 방역을 하든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도 있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저희들도 그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9쪽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상단에 일식 1억 4,000, 아까 얘기한 그 이야기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이것도 지금 농민사업으로 우리 옥산에 있는 남경목재라고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농림사업으로 금년도에 2월 8일 날 농업, 농촌 및 산업 식품 정책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목재가공기계를 사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사업이 선정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군에 한 군데 남경목재공장에 기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개인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개인사업자가 우리 농림사업에 농업농촌사업에서 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518쪽에 보겠습니다. 제일하단부에 산불진화 헬기임차있죠? 청도군과 우리 군이 50대50으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세외수입에 청도군이 3억 8,850만원 잡혔던 데 50%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저희들이 올해도 5억 3,000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청도에 자기들이 올해 추경에 해서 한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본예산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달호 위원  추경에 더 받습니까? 남은 잔액을?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이 사업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반반해서 청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달호 위원  추경에 또 세입 재원이 있겠네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이달호 위원  18년도에도 추경에 세입재원 이 있겠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그때 5,300을 추경 했었습니다.
이달호 위원  청도에서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받았습니다.
이달호 위원  헬기임차문제 우리 고령군에서 임차 헬기는 물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700m.
이달호 위원  700m 되죠?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이달호 위원  이 헬기말고 물량이 더 많은 것을 임대하려는 사업자도 신청 들어왔죠?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아직까지는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임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지금 임대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했으면 지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이것은 18년도 사업으로 하고……
이달호 위원  18년도 사업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이달호 위원  2019년도에 재계약합니까?
헬기임차?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다시 조달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헬기가 이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하려고 하면 그런 업체도 있는데 우리 항공이죠? 어디입니까? 임대하는 곳이?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홍익항공입니다.
이달호 위원  홍익항공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이달호 위원  우리 항공에서는 더 좋은 조건으로 임대하려고 신청 들어 온 것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조달로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이달호 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521쪽에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산림조합에 이동식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서 위탁한다 파쇄기만 있으면 됩니까? 포크레인 장비가 있어야 안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산림조합에서……
이달호 위원  포크레인 장비는 산림조합이 구입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포크레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이달호 위원  포크레인 이용한다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이달호 위원  상당히 큰 포크레인이 와야 되던데, 우리 좌학에 파쇄 하는 것 보니까 장비를 상당히 큰 장비를 쓰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일단 조합에서 도 파쇄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나해 줬으면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523쪽에 시설물 부대비 하단부 쪽에 청금점 쉼터 교체인데 어떤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는데 청금점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8년도에 ……을 했는데 거의 나무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안전펜스 설치해서 주민들 접근을 못하도록 해 놓고 임시로 지주를 세워서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무래도 예산을 들여서 ……하기 보다는 철거하고 새롭게 다른 모델로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 원정도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철거할 때, ……없다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이달호 위원  531쪽 중간부분 보겠습니다.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사업에 2개소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우곡 양돈 영농조합하고, 고령 한돈 영농조합 법인 2개소입니다.
존문조직지원에서는 2018년도 올해 센터가 두군데 우수액비 유통센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전문조직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조직을 지원 하는데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까?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장비인데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장비 금액에 맞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호 위원  지원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선정에 따른 예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년도 예산 편성되고 난 후에……
이달호 위원  541쪽 보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기타보상비에 업무보고 시에 군비 1,925만원 때 본 위원이 일개 개인 영리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비율이 많다고 이야기 했죠?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이달호 위원  업무보고 할 때 군 위원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반영이 되어야 되든가 하지 그대로 딱 올려놓았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이것은 학생승마체험에 따른 나중에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이달호 위원  기금하고 도비 내려오기 전에 1,920만원……  군비 부담해야 된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승마체험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달호 위원   과장님 기금하고 도비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몇 대 몇 하는 것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기준은 매칭별은 7 대 3으로 하는데 이것은 학생에 대한 자부담비율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 많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군에서 부담해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용하는 학생이 200명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지금 200명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일전에 운수초등학교에서는 기마승마체험장하고 MOU를 체결해서 학교에 차가 있으니까 지금 학교에서 꺼려하는 게 여기까지 오기를 힘들어 합니다. 근데 운수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스쿨버스가 있으니까, 학생 들을 여기까지 데려와서 하면 다 많이 학생들 이용 할 것이다 그래서 수요가 200명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달호 위원  물론 수해자가 학생이고 다른 일반인도 있겠죠. 학생이고, 군민인데 우리가 임대료를 3,100만원 받다가 그것도 많다고 1,000만원 삭감하고 올해는 세입이 2,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임대료가, 근데 이 금액을 자꾸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좀 더 수요가 없으면 좀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1,900만원 군비 추가분 책정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출석 위원수【6인】
  나인엽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기획감사실장강종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농업지원과장김호석
  산림축산과장이용석

○출석 전문위원
  백승욱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