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9차)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나인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나인엽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3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을 하면서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존예산보다 0.5%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억 8,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4,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3,203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45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58억 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7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3억 9,7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동고령산단 공단폐수처리시설 10억 원 등 총 16억 1,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200만 원 등 총 7,2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300만 원 등 총 6,500만원을 증액 하였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인력운영비 9,200만원을 감액하고, 각종 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총 1억 3,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소송패소 배상금 1,200만 원 등 각종경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예비비 12억 3,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은 자활근로사업 3,000만원  등을 증액 하였고, 군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주거급여 5,4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6,500만원, 기초연금지원 1억 2,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억 5,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1,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7,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 배낭여행 3,600만원, 인력운영비 3억 6,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6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과 소관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각종 경비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관광진흥과 이사 용역 800만 원 등, 1,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향토문화학교 가건물 철거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숙박활성화 1억 원 등을 감액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억 1,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지방상수도 급수사업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 3억 7,4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8,200만 원 등을 감액 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4억 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배수지가압장 공공요금 700만원과 예비비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경제와 소관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 6,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인건비 5,0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전 2억 4,000만원, 군 전역 차선도색 8,000만원 등을 감액 하였으며,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3억 1,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생활편익사업 4억 3,000만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큰골 소하천 정비사업 12억 원등을 감액 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7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장기리 간이배수장설치공사 9,000만원, 송리 도로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안화리 도로 위험 사면보강 2억 원, 개진면 도로정비공사 1억 원, 노릿재 자동염수분사 장치설치 사업 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운산뜰 용배수로 정비공사 7,500만원, 옥산리 도로정비공사 6,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4억 5,900만원을 증액 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마을회관 가전제품 및 일반용품구입 등 1,2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다산 군 계획도로 중로 3-2호 개설공사 7억 원, 동고령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동고령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8억 원 등을 감액 하였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8억 9,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은 대가야생활촌 발굴체험장, 지붕설치 등 시설물 보완 4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5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내과진료 의약품 구입 9,7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9,4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4,60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시행비 지원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4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2억 5,8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7억 8,100만원, 노후농기계 대체장비구입 2억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4억 2,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밭 농업 직접지불제 1억 6,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6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대가야박물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사업 3억 원을 반영하고, 각종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누리관 소관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7,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2,800만원, 국·공립 법인교육 보육교직원 인건비 6,000만 원 등을 감액 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억 7,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가야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개발사업 537억 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기관을 1년 연장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23건에 518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309건, 483억 9,200만원, 특별회계에 14건, 34억 6,100만원으로서 계속사업추진을 위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해 추경은 지역 현안 수요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세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각종 사업비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백승욱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173쪽에요. 공무원들 해외체험연수 배낭여행인데 올해는 많이 안 갔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당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팀이 신청 했는데 3년 내에 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팀만 가고 나머지는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3년 안에 가는 그런 규정이?
○총무과장 전영판  예.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배철헌 위원  ……내보내야 되는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189쪽에 관광진흥과 이사 용역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종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가야생활촌 그게 되면 관광진흥과 이사 갈 계획입니다. 이사비용입니다.
이달호 위원  사무실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기  예. 사무실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관광진흥과 이사 가기 위해서 사무실을 지었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종기  아닙니다. 거기 직영으로 운영을 합니다. 주산성 안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로 이사를 갑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사무실 본청에 증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외청에 있는 분을 본청으로 다 모으는 데 과가 나가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기  지금 관광진흥과 아직도 외청에 있습니다. 지금 본청으로 들어올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고, 문화유산 등재 유네스코 사무실 오면 거기 그쪽으로 사무실오고 이전합니다.
이달호 위원  본청을 증축할 이 시점에 좀 더 크게 증축해서 외청에 있는 과를 본청으로 모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김종기  지금 현재로서는 사무실이 없고, 또 거기 유네스코 사무실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자리를 옮긴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사무실이 경남에 있는 것이 올해 우리 사무실로 와서 관광진흥과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을 때 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세계문화유산사무실 개소 때문에 이미 다른 공간 있는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달호 위원  실장님 그런 것 같으면 1층에 판매점이나 그런 것을 줄여도 충분히 사무실이 확보 안 됩니까? 사무실이 커야 됩니까?
문화유산추진단 사무실이?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그 공간은 안 됩니다.)
이달호 위원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약정위약금이 뭐에요? 공공운영비에.
○재무과장 김종기  거기 보면 시스템, 원격시스템 운영하는데 우리 한전하고 원격시스템5년 간 약정을 하면 그것을 약정할 때 우리 돈은 아니고 한전에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비상발전병렬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한전에서 우리한테 1년에 50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2개 다,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원격시스템 이것은 하면 한달에 10만원 해 가지고, 5년 하면 500만원인데 우리 덕 보는 것이 1년에 500만원이고 5년 해서 50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약금 내 주고 우리가 500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지금 250만원 주고.
○재무과장 김종기  예. 250만원 우리가 5년 동안 하려고 하면, 계약이 언제냐 하면 2015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기간만큼 우리가 위약금을 주고, 새로 재계약을 비상발전계획 있으니까, 비상발전계획 갖고 조정하면 한전에서 지원이 1년에 5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배철헌 위원  재계약을 한다는 말이네요. 남은 기간만 위약금을 물어주고.
○재무과장 김종기  2개 다 지원이 안 되고 1개만 선택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향토문화학교 가건물 철거 2,000만원이 지금 계상됐죠?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예.
이달호 위원  내년 2019년도 본예산도 향토문화 철거했던데 다릅니까? 향토문화학교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여기는 제가 그것하고 비교는 안 해봤는데 이것은 향토문화학교 주변에 아직 정리 안 된 건물을 철거하려고 올린 돈입니다. 내년도 신규예산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신규예산도 향토문화학교 철거 주변정리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올해 철거하려고 했던, 그 사업을.
이달호 위원  다시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뒷면에 농촌체험문화마을 숙박활성화사업에 전액 감 됐죠?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예. 이 부분은 지금저희들 가얏골 마을에 숙박이 계속 부족해서 신축이나 증축을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주민들하고 전체회의를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예산 지원 요구가 있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신청하겠다고 한 가구주들께서 신청을 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집을 개인적으로 담보를 한다든지 쓰게 되면 보조금을 받은 건물은 10년간은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도시에 나가 있는 자제분들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관계 내용이 많던데 포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사업 진행이 안 되어서……
이달호 위원  민박형 숙박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예.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집집마다 방을.
이달호 위원  신청했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안 될 것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신청을 해서 ……1억을 다른 곳에 못 쓰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업무추진과정에서 협의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운수 얼음골 건물 철거 펜스설치인데 건물이 철거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정책 판단 끝에 건물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 돈이 남은 이유는 당초에 건물을 철거한 후에 부지만큼 펜스를 설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당초 예산을 신청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보니까 제가 현장을 가서 직원들하고 전체 살펴보니까 굳이 돈을 삭감한 금액이, 아끼는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되는데, 펜스를 3,000만 원 이상 들여서 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전체를 보고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진행할 때 전체적 정비를 하면 되지 굳이 펜스를 쳤다가 뜯어내고 하는 돈을 아끼자 이런 판단 때문에 펜스를 안 하는 바람에 돈이 남았습니다.
배철헌 위원  철거는 다른 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4,000만원 들여서.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철거하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4,000만원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예.
배철헌 위원  근데 그게 보니까 너무 처음에 5,000만원 잡은 게 계획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았어요. 펜스만 돌리려고 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그러니까 철거하고 아직 사업에 대한 예산확정이나 내용이 확정된 것이 없어서 일단 위험하고, 철거 때문에 우선 철거만 하자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했는데 펜스를 설치하면 되는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성원환 위원입니다. 향토문화학교 왕릉길 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예. 이 부분은 당초에 관광도시사업비 5억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딱 예산에 맞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꼭 필요한 왕……라든지 이런 내용이 반영할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스텔 즉 호텔형으로 바꿔서 등록하려면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을 맞추려고 지금 한가지씩 보완을 하기 위해서 왕……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원환 위원  리모델링할 때 심사숙고해서 했었더라면 지금 이런 경우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5쪽 중간 부분에 고령상품권 포인트 사용료 보전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월50만 이내 살 때는 3% 이내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그리고 단체는 월400만원 한도에서 1% 적립해 주는데 그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본예산에 없었나 보죠? 207쪽 상단 부분에 중소기업 2차 보전금이 7억에서…… 2억 4,000 반납하는데 대출자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45개 업체에 2차 보전이 됐습니다. 7억 2,000이 보전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군분이 있고, 도분이 있습니다. 군분에서 4억 5,000 됐고, 도분은 2억 7,000을 지원해 줬습니다. 군분 7억이 도분으로 대체됨으로 해서 군분 예산이 절감된 부분 있겠고, 당초에 예산 성립할 때 3%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만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현재 2% 지원해 줍니다. 그 차액분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군민안전과장님 213쪽 중간 시설 부분에 큰골소하천 정비 사업에 전액 감 됐죠? 전액 반납했지 않습니까? 12억.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12억 전액 감된 사유는 군비를 미리 잡아놓았다가 지금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서 감액된 겁니다. 지금 미리 잡아놓은 것은 이 사업을 빨리 따기 위해서 조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달호 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한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군비를 국비가 지원 이 됨으로 해서 군비를 반환하는 하는 겁니다.
이달호 위원  군비 지원된 금액이 12억이라 이 말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12억은 아니고요. 지금 24억이 확정 되었는데 내년에 3억 7,600만원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산서상에는 12억 감된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12억은 당초에 이 사업을 군비로 세워서, 국비를 나중에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된 겁니다.
이달호 위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반납된다. 앞으로 예산을 좀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215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지 1리 쉼터 진입 공사에 3,000만원이 감 됐죠?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이것은……
이달호 위원  반납 했지 않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사유지 협의가 안 되어서 감액됐습니다.
이달호 위원  벌지 1리 진입로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쉼터 가는 그 쪽입니다.
이달호 위원  입구 쉼터 가는데?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이달호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사유지나 이런 데 수의를 해서 하셔서 해야 되지 예산부터 덜렁 세워놓고 사유지 편성안되면 반납하고 앞으로 좀 신경써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성원환 위원입니다. 221쪽 노리재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증감되어 있는데 먼저 사업 설명때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번더 생각하셔서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현재 이 사업은 도에서 재난안전특별기금으로 해서 고정식을 지정해서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성원환 위원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219쪽 하단부에 배수로 정비공사 예산 본리, 운산, 운산들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반납합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일부는 집행 잔액이고, 일부는 부지보상협의가 여러 차례 했는데 덜 되어서 사업비 잔액입니다.
이달호 위원  부지보상금입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일부 부지보상이 들어 있습니다. 부지보상이 들어 있는데 하다보면 일정구간을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부지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5억중에 2억 쓰고 3억 반납, 뒤에 221쪽에 거기도 지금 안화리 도로위험사면 보강공사 이것도 지금 1억 5,000 전면 반납했죠?
○건설과장 정광태  예. 이것은 이번에 재난특별교부세로 2억 원이 내려와서 이 돈은 삭감을 해서 송리도로 확장공사에 1억 5,000을 투입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달호 위원  다른 곳에 했다. 그렇죠? 공사는?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옥산리 밑에 시설비 부분에 옥산리 군도 4호선 도로배수로 정비공사도 전액 감 됐는데 공사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이 사업은 설계를 하다보니까 옥산리 3개 노선이 조금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과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밑에 1건으로 개진면 도로정비공사 1건으로 묶어서 그렇게 발주하려고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이달호 위원  사업명 바꾼 겁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이달호 위원  하긴 하겠네요?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부재중으로 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실장님 226쪽인데요. 제일 밑 에 하단에 균특으로 한 것 같은데, 공업용수건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동고령 산단요?
배철헌 위원  제일 하단에.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배철헌 위원  8억이 감이 되면 균특은 반납입니까? 아니면 계속비로 넘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이것은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26억 400만원인데 이게 균특회계이다 보니까 도분 균특회계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균특회계집행 실적에 따라 페널티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다가 26억인데 다른 타 시·군에 집행 안한 8억을 포함해서 34억을 배정해 줬습니다. 사업비를요. 그래서 과배정된 8억 원을 이번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도에서 그래도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도에서 전체사업을 그대로 놔두면 중앙부처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우선 배정은 사업 추진하는 쪽으로, 배정을 해 줘가지고 연말에 정리할 때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철헌 위원  그것은 회계 이상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230쪽 상단 부분에 대가야생활촌 발굴 체험장 지붕막 설치이래서 4억 5,000만원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촌내에 발굴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사업이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지금 천막형태로 해서 막구조를 설치를 하는데 그곳에 드는 비용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5,000정도 됩니다. 그 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섞여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지금 현재 장애인 다니기가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점검결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하는 사항하고 그리고 배를 타기 위해서 뱃놀이 체험장에 해 놓았는데 배가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서 배를 별도로 구입하도록 하고……
이달호 위원  단장님 어제 아래 준공했지 않습니까? 준공했다고 했죠? 준공할 때 장애인 단체에서 나와서…… 검사 그런 것 안했습니까?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사실상 그 사업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 없이 했는데, 안 해도 된다고 법상에……
이달호 위원  협의 없이 해도 됩니까?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별도로 저희가 판단해서 군에서 출입하는 곳은 보완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달호 위원  장애인단체 ……관대하네요. 그렇죠? 공공 공적으로 화장실 하나 지으려고 해도 장애인들 와서 확인하고, ……다하면서 관대하고 배도 없는데 무슨 뱃놀이한다고 연못을 파고 했습니까?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당초에 배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일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배를 2대 5,000만 원 정도로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11억 4,000인가 돈이 모자라서 요구 했죠?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14억 5,000만원.
이달호 위원  거기에 포함된 돈입니까?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예.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성원환 위원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대가야생활촌 발굴체험장 주차장 있죠? 우측에?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예.
성원환 위원  거기 상당히 가보면 나중에 관광객들이 많으면 주차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나가는 입구가 헷갈려서 그것을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들어오는 부분은 괜찮은데, 나가는 부분이 주차장 내에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것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로가 되겠습니다. 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추진단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249쪽 중간 부분에 딸기선별라인 시스템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조공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다산딸기 수출딸기 작목반이 공선을 좀 해 달라고 해서 하려고 하니까 라인이 부족해서 추가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달호 위원  공선부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이달호 위원  그 밑에 부분에 복분자 산지유통육성지원 사업에 1,000만원이 전액 감 됐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우곡 복분자 영농조합에서 자기들 가공하는데 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50% 자부담 해 놓으니까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배철헌 위원입니다. 261쪽입니다. 민간자원사업인데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이것은 갑자기 생겼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기금사업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 사업 분야가 번식 후에 한정됩니다. 이 캡슐인데 먹으면 캡슐을 먹으면 소가 배변되는 게 아니고 위속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그 소에 대한 모든 생체리듬을 휴대폰에 앱을 깔면 그 앱에 다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도 우리 집에 있는 소에 대해서 소가 소화불량이다 안 그러면 소에 대해서 발병할 여지가 있다 이러면 휴대폰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게 사업이 내려와서 일단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명시이월로 했습니까? 자부담 이 있는데 호응이 있을까요?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무래도 모든 우리 생활 주변에도 인터넷으로 ICT가 다변화 되니까 우리 중앙에서도 이런 소에 대해서도 가축에 대해서도 이런 사업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내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입소문이 나면 많이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철헌 위원  600세트가 600개가 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600마리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누리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문화누리관장님 274쪽 중간 부분에 군씨름왕선발대회 전액 감 됐고, 생활체육한마음대회가 전액 감 됐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씨름왕선발대회는 예년에 해 왔었는데 하다보니까 특히 면 단위에서 씨름선수 선발이 곤란하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은 씨름선발대회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한마음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시행해 왔었는데 몇해 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되고 나서, 해오기로 했는데 올 하반기에 읍·면 체육대회도 하고, 특히 하반기에 종목별로 군수장기, 협회장기 여러 행사가 많이 개최됨으로서 생활체육한마음체육대회는 사실상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생각 잘 했습니다. 국제청소년대회 참가 유니폼 지원 전액 감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이것은 우리가 매년 중국에 축구 우리 고령에서도 중국에서 축구선수로도 가고, 중국에서 오고했는데 올해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선수 39명하고 갔었는데 유니폼은 기존에 있는 유니폼을 활용하자는 활용을 하는 바람에 이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신중성 있게 예산을 편성 하십시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관장님 277쪽에 결혼 예식장이용 장려금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할 때 150만원씩 지원한다고요?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지금 올해 몇 회 했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올해 지금 현재 8회 정도 했는데, 아직까지 최근에 12월에도 몇 건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서 증액을 시킨 것이에요?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배철헌 위원  450만 원 같으면 3회 정도 더 보신다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3명 한팀이 신랑, 신부 다 관내에 거주하면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150만원입니다.
배철헌 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장려 좀 하십시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성원환 위원입니다. 273쪽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잔디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문화누리관 야외공연장 거기 말합니다.
성원환 위원  거기 비가 오면 실제 관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배수 안 되어서 엉망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관리할 그것은 없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거기에 배수가 초창기에 하고 나서 배수가 안 되어서 나름대로 정비 작업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아서 매년 복토작업을 2개 정도 해 오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 요. 그 부분을 실제 문화누리광장 거기를 돋아서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도 이용하고 공연 이 있을 때는 꺼져가지고 있지 민원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밖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금액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은 신중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누리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3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나인엽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강종환
  주민복지실장김길수
  총무과장전영판
  민원과장구동림
  재무과장김종기
  관광진흥과장류정희
  환경과장조관훈
  기업경제과장김영신
  군민안전과장허찬수
  건설과장정광태
  문화유산추진단장한중석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농업지원과장김호석
  산림축산과장이용석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문화누리관장최영철
  환경위생사업소장조이식

○출석 전문위원
  백승욱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