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기획감사실
   나. 주만복지실
   다. 총무과
  
   심사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복지실
   다. 기업경제과

(10시 00분 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기획감사실
○위원장 나인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배려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61억 6,2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리에 6억 6,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군정업무계획제작서 650만원, 비전 2019 군정업무계획책자 제작에 2,000만원, 군정소개책자 제작에 1,500만원, 그리고 대가야소식지제작에 2억 3,520만원, 정책개발단 위탁교육비 2,000만원, 다음에 소식지 군정기획우편료에 1억 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평가보고서 유인 및 평가보고서 중앙외부기관에 대한 유인과 평가우수부서 읍·면 상패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포상금으로 부서평가 우수부서평가포상 읍·면 평가 등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연계협력 사업추진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10억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로는 군청시책홍보 4억 5,000만원, 군정홍보 옥외광고물 제작 및 광고에 3억 원, SNS를 통한 고령홍보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에 4,000만원,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9억 1,196만원이 되었으며, 공공운영비로 5,320만 8,000원을 하였으며, 그 외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입법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안으로서 1,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로서 현행법령 초록지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발간 등 사무관리비에 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소송수행능력강화를 위해서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수임 착수금인 승소사례금 등 사무관리비에 4,480만원이 되었으며,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통계조사를 위한 예산을 44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사업체조사와 경상북도 및 고령군 사회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6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페이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사회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8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확한 통계지원을 위해서 2,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68만 4,000원, 사무관리비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감사활동 및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에 2,7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상부기관 감사수당과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여비와 집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추진을 위해서 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관련 책자 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6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직무수행경비와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인구정책관리에 있어서 인구증가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서 2,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국내여비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전입세대에 대한 재산세지원과 161페이지 보면 전입자 자동차세 지원, 전입자 자동차 번호판 제작비 지원, 국적취득자 축하금 지원, 관내전입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에 저출산 극복 연계협력 캠페인을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교육 및 홍보에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1억 3,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예산서 유인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 예산 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7,14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에 공통예산운영에 1억 1,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는 기관 공통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군정행사운영비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8,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운영은 기본경비로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1,790만원과 그 외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 전체 예비비로서 군 전제 예산에 1%에 해당하는 39억 6,200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 예비비 29억 6200만 4,000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인엽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가야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억 3,000정도 되나요? 사업에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신문사 이야기가 있던데, 신문사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신문사가 아니고, 소식자 발간 인쇄를 우리 관내에 인쇄업을 등록한, 신문사나 인쇄업체에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인쇄를 용역을 줍니다.
배철헌 위원  신문사에서 인쇄를……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신문사 인쇄업으로 등록된 신문사.
배철헌 위원  그게 몇 개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4개 신문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령신문하고 군민신문에 인쇄업이 등록……
배철헌 위원  지금 소식지가 SNS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가야소식지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까? SNS 휴대폰에? SNS로 안 날리나요?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그것은 웹망을 이용한 별도의 군정홍보고요. 소식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면상으로 군정홍보로 나가는 홍보지는 군정소식지 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반상 회고라든지, 몇 종류로 발행되던 것을 통합해서, 대가야소식지로 한해서 지면으로 홍보지가 나가는 것은 대가야소식지 밖에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제 휴대폰에 뭔가 들어오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그것은 우리가 웹서비스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그날 여러 내용을 못 싣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들을 웹으로 해서 서비스하는 그게 있습니다. 웹서비스.
배철헌 위원  요즘은 물론 그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SNS라든지 이런 정보통신으로도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굳이 이 소식지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 건지, 차라리 요즘은 SNS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쪽으로 “좀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제작 광고를 하는 건데 이게 6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내년에 6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공식적으로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서울에 하는데 청계천 지점에 있고, KTX 있는 동대구역에 있고, 범어네거리에 전광판을 하고 있고, 다음 죽전네거리, 서문시장 네거리, 올해 예산을 하는 경우는 지하철 3호선 지하철에 하는 것을 신규로 2019년도에 하려고,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1회 한번씩 하는데 5,000이에요? 아니면 몇 번에 5,000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연간 ……방식으로 나옵니다. 연간계약을……
배철헌 위원  몇 회 그런 것은 안 쓰고, 계약한대로 몇번……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광고기간이 금액에 따라 다른데, 서울신문 같은 곳은 7개월, 동대구역 같은 곳은 8개월,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단가에 따라……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7개월, 8개월 동안 계속 노는 것은 아닐 텐데 예를 들어 주에 한번이라든지, 월에 한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하루에 120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하루에?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배철헌 위원  잠깐, 잠깐 나오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 하는 거죠? 몇초?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그렇죠. 20초간.
배철헌 위원  20초간?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배철헌 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가다가 광고판을 보는데 잠시 보는 게 그게 크게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는 그것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은 시대가 휴대폰 시대입니다. 그게 차라리 더 많이 남고,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줄이고 차라리 SNS를 더 활성화 시키는 게 제가 볼 때는 저희 관광 오시는 분들 대부분 휴대폰보고 옵니다. 광고라든지 저런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밖에 안 돼요. 제가 물어보고 하는데…… 대부분 다 휴대폰에 의지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책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생각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배철헌 위원  저희들 실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자체 드론을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활용이 안 됩니까? 그쪽으로는?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이것은 지금 올해 금년도에 우리 홍보실에 있는 비디오기사하고 카메라 촬영하는 직원들 드론교육을 올해 시켰습니다. 교육 끝나고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그런 드론기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자격취득이 되고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전문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우리 군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그런 식으로
변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철헌 위원  자격증도 따고 한다 하더라고요. 활용을 그쪽으로 해 주시고 실장님 이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책자만 보고 우리가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타 군에 가보니까 시내에는 성과표 하고, 단위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책자를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군정홍보 그러면 단위사업인데 이 안에 대한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서 어떻게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만든 책자들이 나와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들이 이것 갖고는 파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세부내역을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때 편안하게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알겠습니다. 참고를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강종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각 실·과·소에 기간제근로자들 보수가 지금 각기 틀립니다.
  보면 주민복지실에 보면 8만원, 도시과 8만원 보건소 9만 5,000원 책정이 되어 있는 달리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그것은 해당업무에 기간제나 이런 것을 하라는 지시가 올 적에 특정수행 업무에 따라서 그 업무에 대한 단가가 다르게 옵니다.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도 특정업무에 대해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정부 시책적으로 내려오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단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성원환 위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국비지원 되는 것도 있고,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업무가 다양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별로 국비지원이라든지 우리 전체 군비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성격이라든지 하는 내용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형펑성이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실제 옥외광고물을 지금하고 안 있습니까? 실제 몇 초간에 들여다보고 내가 관심이 있어야 고령에 홍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보다는 실제 우리 TBC나 이런 데 자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광고는 예산이 수반되면 어느 쪽으로 많이 하면 안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홍보성이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역광고에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156페이지 보면 팔만대장경이운순례길 유지보수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은 그때 공모사업으로 합천군과 성주군, 고령군 3개 군 협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해 온 사업인데 우리 군에는 개경포에서 해인사까지 가는 길을 읍에 와서 내산리로 해서 가야산으로 가는 길, 덕곡으로 해서 가는 길, 2개 길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조성 이미 했습니다. 작년까지. 해 놓았는데 여름되면 풀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지역민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저는 157쪽에 군정시책홍보 있고, 군정기획홍보 다른 점이 뭡니까? 157쪽에 군정시책홍보비가 있고 155쪽에 군정기획홍보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155쪽에 군정종합기획에 군정기획홍보 계상되어 안 있습니까? 5,000만원, 기획홍보 5,000만원하고 우리군정시책홍보에 4억5,000 그 다음 157페이지에. 7쪽에.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이것은 지금 155페이지에 있는 군정기획홍보는 우리 군 전체에 대한 기획계에서 우리 군정을 알리기 위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다음에 시책홍보는 우리 언론사라든지 저런데 공보계에서 홍보하는 그 부분 예산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이달호 위원  군정기획홍보해서 대가야소식지나 이런 곳에 “올리는”, “기획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이달호 위원  군정 기획홍보는 기획실에서 홍보물, 유인물 작성하고, ……해서 대가야소식지에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뒤에 있는 군정시책홍보는 사실상 시책 홍보라고 되어 있지만, 언론사 위주의 광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수시로 하는……
이달호 위원  그러면 신문사광고료 이렇게 쓰는 게 읽기 안 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광고라기보다도 군정에 대한 시책을 올리니까 시책홍보라고 다음에 군정기획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본신문기사란에 특집기사라든지 그런 것도 할 적에 홍보비로 사용하고……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공고물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철헌 위원과 성원환 위원님 하셨는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고령에 관광오신 분들한테 어떤 언론을 접해서 오는지 여론조사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저희들이 해본 바는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에 그런 부분도 한번 설문조사 할 때 항목을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SNS를 접하든지 아니면 우리 옥외광고물을 봤다든지 어떻게 오느냐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그런 부분은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항목도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세입예산에요. 104쪽 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말씀하십시오.
이달호 위원  지금 공유재산임대료가 7,124만 7,000원 감 됐죠? 감된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주원인은 밑에 보면 민간위탁임대료에 대가야 농촌문화체험특구 캠핑장, 대가야 가마문화 체험장 하고 작은 영화관 부분에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감소된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농촌문화체험특구캠핑장은 전년도에 6,100만원 받았습니다. 임대료를. 올해는 848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이달호 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이 부분은 아마 옥외농촌문화체험특구 캠핑장하고 작은 영화관은 2017년도 12월에 고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바뀌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요율을 해당 재산 평가액에 첨부는 10으로 요율을 경감…… 당초 요율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조례가 바뀌면서 요율이 아마 있었고, 그 외 세부적인 상황은  산출하는 부서에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 세부적인 해당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요율변경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요율변경에 의해서 감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 밑에 대가야 기마문화체험장도 사회적 기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아닙니다. 기마문화는 아니고, 작은영화관……
이달호 위원  거기도 약 1,000만원 감 됐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기마문화체험장은 아마 당초에 임대한 이후에 캠핌장 하면서 카라반을 열 때 구입을 해서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면적만큼 사용료에 서 제외를 했고, 다음에 기마문화체험장하고  군 직영 구역 간의 경계라인 경관조성을 위해서 공동사용구간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부분도 면적을 제외를 시켜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었던 부분인데 수치적인 세부내용은 같은 부서니까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물론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인데 전반적인 것을 기획실장님께 묻는 겁니다. 기마문화체험장은 실내승마장을 5억 들여서 지어줬습니다. 재산평가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그 부분은 계상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분이 임대를 해서 들어오고 나서 5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승마실내체험장을, 재산 감정을 해서 더 공유재산을 가격을 높여서 오히려 더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인상될 부분을 감한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실장님 23페이지인데, 지금 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순세계잉여금이요?
배철헌 위원  예. 18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얼마정도 남을 것이다.”
  24쪽에 보시면 됩니다. 거기 지금 보면 210억을 편성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배철헌 위원  아직 결산도 안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210억을 올린 돈인데 17년도에 보니까 270억 정도 결산이 남았더라고요? 210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편성에, 너무 많이 앞에 본예산을 당겨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을 당겨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산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 남는 결산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18년도 남는……
배철헌 위원  18년도 결산을 해야 잉여금이얼마라고 알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결산을 해봐야 아는데 이 부분은 범위 내에서 세입으로 잡아주는……
배철헌 위원  250억이 남든 어느 정도 추산을 했으니까 210억을 넣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배철헌 위원  그러면 이게 잉여금은 생각할 때는 본예산보다는 본예산에도 프로테이지(protage)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30%를 먼저 당겨쓴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고, 결산 남는 것을 갖고 추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잉여금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추경 때 결산하고 나오면 추경 때도 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지금 우리는 남는 돈을 미리 80% 이상을 본예산에 당겨쓰는 겁니다.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남는 돈들은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허수 아닙니까? 지금 들어오는 세입은 잉여금을 빼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산을 태우는 거지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이것을 본예산하고 나면 추경할 당시에 이것을 정확하게 나오는 것으로 해서 맞춥니다.
배철헌 위원  이미 210억 편성되어버렸는데 나머지 갖고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앞으로 예산분배부분은 균형 맞추는 부분은……
배철헌 위원  맞춰야 됩니다. 너무 앞에 많이 당겨쓴다는 거에요. 30%, 50% ……적정하게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혹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라고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배철헌 위원  우리 지금 있습니까? 여기?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산할 때 광고도 하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제시하고 하는 부분이 없어서 실제적인 효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배철헌 위원  어떻게 하든 의무조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서울 같은 곳은 난리라고 합니다. 예산 가져오려고. 올해는 안 되더라도 아니면 추경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실
(10시 34분)

○위원장 나인엽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주민복지실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복지실 업무추진에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민복지실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04억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예산에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1,300만원, 사회복지인 역량강화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주민생활기획사업에 11억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재해구호사업에 60만원, 긴급복지사업에 1억 4,8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지원에 3,100만원, 사례관리사업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지원에 1억 1,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지원비로 152만 3,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부식비지원에 150만원, 노숙인복지시설 입소자위문에 320만원, 노숙인시설운영비에 8억 5,500만원,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의약품지원에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2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기초연금지원에 219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2억 6,5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5억 4,200만원, 영주귀국 사할린 할린지원에 1억 3,600만원, 재가노인복지 사회참여지원에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회식사배달비에 9,500만원, 경로당 지원에 1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지원에  2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노인시설지원에 3억 1,600만원 재가노인사회참여지원에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경로당동절기 난방비로 3억 3,300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2,000만원, 할매 할배의 날 기념식 지원에 4,8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2,40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에 3,000만원, 노인양로시설운영지원에 7억 9,4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유지보수에 5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운영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지원에150만원, 저소득주민복지조사에 1,300만원, 생계급여기초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에 1,300만원, 해산장제급여에 6,000만원,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에 2,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보호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로 1,800만원, 주거급여 기초에 대해서 15억 원,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에 2억1,2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7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에 700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에 840만원, 자활활성화사업비 지원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1,60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1,000만원, 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에 2,300만원,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에 1,400만원, 보훈선양사업에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에 4억 2,300만원, 장애인 연금급여지급에 14억 5,000만원, 장애인기초수당지급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장애인수당 1억 2,60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에 9,900만원, 보조기구교부에 20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에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제장애인일자리지원에 2,400만원, 복지일자리지원에 4억  6,8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에 7억 65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120만원, 장애인활동비보조추가지원에 3,6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검사비 지원에 11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에 3,300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에 7,000만원, 장애인시설지원에 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농아인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운영에 1억 1,000만원, 시·군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 7,500만원, 시·군 교통사고상담센터운영 및 이동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시·군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운영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전문성제고지원에 43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29억 9,800만원 장애인지급재활시설기능보강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기본경지에 2,600만원을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에 6,3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0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현금급여에 1억 2,000만원, 시·군 의료급여 기금운영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에 3억 4,900만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인력운영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보전전출금으로 9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1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주민복지실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윈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168쪽에 사회복지인력역량강화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이것은 저희들 사회복지직공무원 1년에 도에서 주관합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사회복지시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올해 첫 예산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작년에 없었고, 도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꼭 가야 될 상황입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꼭 가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군 별로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 1명씩 선진사회복지시설 벤치마킹하고 역량강화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멀리 외국에 선진된 사회복지시설도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시설이라든지 그 사람들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보고 오면 상당히 안목이 넓어지고 견문도 많이 넓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김길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17쪽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전액 보조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대부분이 대여나 행사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네요. 지역의 봉사나 어려운 이웃시설에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은……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님 217쪽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성원환 위원  죄송합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성산면 노인회관 리모델링이 6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예.
성원환 위원  리모델링과 신축비하고 계산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신축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6억 중에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비용은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차피하면서 이번에 물론 2층이지만 어르신들이 2층이 다니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이 3,000만원 듭니다.
성원환 위원  1층 용도는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1층은 지금 현재 말 그대로 비공식적으로 쓰고 있는데, 1층에 경로당으로 개조를 할 겁니다. 다 내보내고, 1층에 경로당으로 말 그대로 지금 타 경로당하고 똑같이 쓰고 2층은 우리가 교육 장소로 회의장소라든지 교육장소, 취미교실, 이런 체육시설 이렇게 할……
성원환 위원  1층에 용도가 전에 지금 임대를 하고 있었죠?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말 그대로 비공식적으로……
성원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었죠?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이번에는 다 정리를 합니다.
성원환 위원  잘 예산을 편성하셔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들고 나머지 엘리베이터 하는데 3,000만원, 나머지는 주변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담장도 해야 되고, 차고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새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앰프도 바꾸고 너무 오래 되어서……
성원환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에 시각장애 여러 단체가 안 있습니까? 1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단체 별로 다릅니다.
성원환 위원  다르겠죠.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전체예산은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보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말 그대로 유지비가 있고, 운영비 이런 게 있고, 각 단체별로 도에서 특수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한테는“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을 해라.”하면서 도비를 20% 주고, 나머지 80%를 군비를 보태서 “센터를 운영해라.”, “정보화 센터를 운영을 해라.” “여성자립센터를 운영을 해라.”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도비가 전부다 20%, 30% 주고 나머지는 보태서 그런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해라.”, “어느 단체에서 해라.” 이렇게 사업주체를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어제 실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 단체에 제가 볼 때는 보조가 많이 나가는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아무리 군에서 지원을 해준들 배가 고픕니다. 솔직히. 지원하면 할수록 더 해 달라고 하는 게 단체입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좀 시각장애인들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할 때는 과감하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9쪽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50명 되어 있거든요. 예산치 가 이 정도 많이 나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우리가 보훈대상자가 사망하시면 1인당 3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약 50명 정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렇게 되면 돈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2억 9,060만원 되어 있는데 2,040만원이 더 추가되었더라고요. 내년에 예산이.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예.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배효임 위원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2040만 추가된 이유가?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연세 많은 분들이 많고 하니까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배효임 위원  190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인원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6.25참전은 100명이고, 대한무공수호자회는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비슷비슷하게 나가거든요. 왜 이렇게 나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운영비는 전부 다 회원이 각각 다릅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회원이 5,000명 넘습니다. 인원수로 하는 것 같으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운영비가 1,100만원인데,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12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비율대로 따지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실제 28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50만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는 600만원 재작년에 1,000만원 주다가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삭감이 너무 많이 됐다 그래서 무훈수훈자회에서 굉장히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1,000만원에서 작년에 600만원 삭감하는 그런 약간 보상차원에서 올해 조금 더 600만원에서 150만 원 정도 조금 더 얹은 그런 게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효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고령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178쪽 중간부분 보겠습니다. 대곡경로당 신축 있는데 신축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지금 대곡경로당에 보면 너무 오래 되어서 3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붕괴위험이 있어요. 균열도가고, 슬라브(slab) 자체가 휘고,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완전히 철거를 할 겁니다. 그 옆에 권역별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곳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할 때, 거기에 보면 정자가 하나있 습니다. 정자 있는 자리에 새로 10평 규모로 지을 겁니다. 새롭게 신축을 하고, 지금 기존 대곡경로당은 철거를 하고 나서 정자로 옮길 겁니다. 10평 정도로 신축하는 것으로……
이달호 위원  신축하는데 경비가 60억으로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그러니까 10평정도 규모로 거기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이달호 위원  최소단위로……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최소단위로 10평정도로 해서, 자연부락으로 최소단위로 하려고 부지는 건설과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부지 경비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 군의 땅이기 때문에
이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9쪽에  민간이전에 민간단체법정경상경비보조에 대한노인회 직원들 있죠?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예.
이달호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프로그램하고 다릅니까? 인건비가?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예. 다릅니다.
이달호 위원  달라요? 사무국장이 지난 추경 때 170만원 인상해 줬죠?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예. 노임단가상승에 따라서……
이달호 위원  올해 870만원 더 증액됐는데 어디로 지급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전부 다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인건비 네 분입니다. 네 분인데 200만원 상승…… 공무원 봉급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노인대학원에 임부가 거기도 인상됐네요.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지금 최저노임단가 상승분하고, 퇴직적립금이 적립을 해야 되는데 퇴직적립금분입니다. 약800만원.
이달호 위원  실장님 여기는 퇴직적립금이라 표기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인상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자꾸 퇴직금이라 말씀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인건비 안에 퇴직적립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안에 급여주고 나서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맞춰하십시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위에 사무국장님인가 그분을 작년에 추경에 ……인상해주니까 그 가격도 더 올랐어요. 거기보다 더 올리고 노인대학원에 또 한분 맞춰준다고 올렸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거를 두고 하십시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181쪽에 할매, 할배의 날 기념식 지원이 전년도보다 2,650만원 더 인상됐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2,800만원 더 증가……
이달호 위원  행사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이것은 지금 현재 격년제로 TBC에서 랑랑콘서트라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상입니다. 랑랑콘서트 TBC에서 방영하는 것 그 사업비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이달호 위원  우리 2017년도에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예. 그래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달호 위원  랑랑콘서트 격년제로 합니까? 다른 타 시·군도 다 그렇게 합니까? 고령군만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겠죠.
이달호 위원  그렇게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격년제가 해당되는 곳이 있고, 안 해당되는 곳이 있어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액 됐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차 문화를 통한 노인교실에 추경에서 500만원 올라왔거든요. 다시 또 올라와 있는데 대가야 다례문화조성사업 6,0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다 활용을 못해서 올린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몇 페이지입니까?
배효임 위원  180페이지입니다. 추경에 500만원 올라와서 올해 했는데 다시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500만원이? 근데 문화누리관에서 대가야 다래문화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지난해 추경에 올라간 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배효임 위원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예. 이것은 현재 3년 전부터 계속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 간 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기업경제과……
배효임 위원  거기도 차 문화를 통한 노인건강교실이라고 해서 추경에 500만원 했는데 대가야 다례문화에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가로 여기저기에서 올리면.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6,000만원 어디 있습니까?
배효임 위원  문화누리관에 570페이지에 되어 있거든요. 6,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다 모자라서 다시 또 추가로……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배효임 위원  여기서 6,000만원 모자라서 추가로 다시…… 내년 예산에……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순수노인들에 대해서 우리 노인에 대해서 차 문화를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대가야 다례원 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배효임 위원  다른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노인들 복지정책을 위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차 문화 예절 이런 것을 다례원에 교육을 시킨다는 그 차원입니다.
배효임 위원  예. 잘 알겠……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추경은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배효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169쪽인데요. 제일 위에 쌍림면 주민복지센터 부지 매입 건인데 엄청 민감하게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렸다 의회에서 다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게 얼마만큼 주민들 우리 고령군에 공감이 된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론자체를 실장님 개인적인 견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쌍림면 쪽이 전반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이 빈약합니다. 상대적으로 타 대가야읍이라든지, 다산면이라든지 쌍림면이 우리 지역에서 3번째 규모로 큰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시설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문화복지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건강차원에서 하나 정도 하는 것은 과정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문화체육시설 하나정도는 마련해주는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배철헌 위원  솔직히 저희 위원님들은 이 내용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이뤄졌는지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예산이 올라와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번졌는데 “그런 뜻이 있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단지 개인 그것으로 잘못 호도되어서 실질적인 좋은 뜻은 정책은 모르고 안 좋은 쪽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충분히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 의회에만 맡기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공감대를 얻어야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꼭 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예.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조금 전에 배철헌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주민들의 과장님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대가야읍이나 상가번영회 이런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사주기 위해서.
  온갖 어떤 루머가 아닌 루머가 떠돌고 있어요. 심지어는 쌍말을 하는 사람들도 대다수입니다. 지금. 군의원들은 뭐하고 있는지 여기서 제가 이 석상에서는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잘 판단을 하셔서 지금 쌍림 같은 경우에는 안림에도 목욕탕 있죠? 안림에 목욕탕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 안림에 목욕탕이 있고, 소각장에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죠?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예.
성원환 위원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의 언성이 없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과
(11시 05분)

○위원장 나인엽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총무과장 전영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세출예산은 209억 6,940만 7,000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약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행정역량강화에 42억 2,113만 7,000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18억 2,986만 6,000원,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에 30억 1,022억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19억 430만 9,000원, 재무활동에 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세부내용은 예산안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단위사업으로 8억 2,6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총무행정시책사업추진에 2억 7,207만 5,000원으로 청사환경관리원 인건비, 청사관리환경정리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에 1,440만원, 업무추진비에 270만원, 재향경우회 고령군지회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사업추진 세부사업으로 1억 1,130만을 계상 했습니다. 군정시책사업 행사추진에 1,000만원, 군정추진여비에 1,6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에 4,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에 1,050만원, 범죄예방활동 및 취약계층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실 강연대 사회대와 연대 읍·면과  사업소 등에 10개 세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 해외연수 세부사업으로 3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와 국제화여비에 2억 1,8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에 1억 7,000만원, 이 부분은 과거에 각 부서별로 민간인 해외여비를 예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계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비라든지 매칭사업은 부서에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신년교류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270만원, 초과근무관리시스템운영 및 유지비에 684만원, 문서고 소독약품 등 관리비에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구내식당운영에 2,498만 3,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소모품구입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단위사업에 9억 6,69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지원 세부사업으로 5억 8,438만 2,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일반운영비 외 사무관리비 5,722만 5,000원, 이것은 군정유공자 감사패와 퇴임자 기념품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행사운영비에 자율방범대한마음 체육대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업무추진여비에 960만원, 여론동향업무 추진 특정업무경비에 120만원, 읍·면 행정보고회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에 648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에 2,000만원, 민간 이전에 민주평통과 민족통일, 법사랑위원회, 녹색어머니회,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예산을 1억 6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3억 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억 4,740만원으로 타기관 위탁교육비가 1억 500만원, 조직활성화교육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는 국제화 중견간부 공무원 해외연수여비가 1,200만원, 공무원훈련여비가 기간공통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날 행사참여 지원 세부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사기진작사업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이장 해외연수에 도에서 주관하는 1명이 되겠습니다. 2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이장사기진작 지원세부사업으로 5,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역량강화 화합행사에 2500만원과 이장자녀장학금 500만원, 이장선진지견학에 읍·면에 배정할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상해보험가입에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단위사업으로 14억 4,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세부사업으로 14억 1,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맞춤형복지제도경비 13억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5억 1,490만원 많은 것은 직원상해보험은 공공운영비에 계상됐고 직원종합건강검진 민원 포상금이 있는 부분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포함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장기근속 공무원 여비에 400만원, 국제화여비에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경비로서 공무원단체업무 월정업무에 월2만원씩 2명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공무원 취미클럽 운영비에 8개 동아리에 240만원, 직원휴양비 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직자체육대회 세부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훈련 급식비와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사기 진작 및 노사정협의지원 세부사업으로 9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단위사업으로 8억 8,341만 9,000원으로서, 정보화기반조성 세부사업으로 8억 7,52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사업추진에 720만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고령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3,000만원, 전산개발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에 정보화마을 관련 행사참석자 실비와 전산교육 강사수당 등에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 등에 1억 26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산실환경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할 설계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PC본체 등 프린터기와 본체구입에 1억 5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단위사업으로 9,9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령넷 운영에 세부사업으로 7644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산행정복합타운홈페이지 구축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육성에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보조 등 2,3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정책사업으로 18억 2,9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시설물확충단위사업으로 8억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새마을시설물관리 등 세부사업으로 새마을기기구입, 새마을사업추진 등에 1,020만원, 사무관리비로 성산면 3대 2리 마을회관 안전검사수수료 400만원과 마을회관보수 4억 원, 덕곡면 노2리 마을회관 신축에 2억 3,000만원, 읍·면 마을회관 방수시설 보수에 2억 원, 성산면 득성리 건강관리센터 태양광 증설에 3,500만 원 등 8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단위사업으로 자연활동정화에 참여한 분에 대해서 간식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공동체 의식고취 단위사업으로 7억 3,366만원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전국통합 자원봉사자 본가입 서비스 등 시·군 봉사센터 운영비 새마을지도자녀 장학금 등 총 7억 3,3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지원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마을 만들기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도민 생활화 운동회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정신교육 세부사업에 1억 8,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바르게살기협의라든지 새마을협의회 자연보호 등 각종교육과  각종대회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재단법인 새마을 출연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5개년 사업으로 매년 1억 5,000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동지원 세부사업으로 1억 2,7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육성사업으로 5,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교육과 전산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세부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대학운영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 활성화 세부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985만원, 민간법정운영보조에 680만 원 등 1,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종합평가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에 1,250만원, 자매결연행사에 200만원, 새마을 역량강화 워크숍 등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미관사업 단위사업으로 2억 1,6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정비에 옥외광고물관리 스티커 홍보물 제작과 현수막 게시대 가읍·면에 난립이 되어서, 읍·면별로 1개씩 하고 다산과 대가야읍에 2개씩 설치할 계획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아초등교육 재정지원에 적정 사업으로 301억 2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발전지원의 세부사업으로 18억 4,402만 3,000원으로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18억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960만원, 출연금에 18억 400만원, 교육발전위원회에 17억 5,000만원과 금고협력사업비로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5,400만원이 들어온 세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도서실 운영에 있어 기간제보수 등 사무관리 등 3,4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보조단위사업으로 9억 3,7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2억 4,2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학교급식지원에 2억 4,800만 9,000원과 무상급식지원에 5억 4,614만 2,000원 도합 9억 3,70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어교육지원에 자치단체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있어 관내 초등학교 5학년에 대하여 칠곡 영어마을에 2박 3일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경비에 9,9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비에 2,21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공공도서관운영 단위사업으로 2억 2,8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기간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설비 및 부대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다산독서실을, “농협소유입니다.” 이전 철거비에 따른 비용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재고사업으로 5,7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서 및 문화프로그램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정책 사업으로 11억 9,40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단위사업으로 인건비와 퇴직자수당, 무기계약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에 17억 5,000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77억 2,94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정보화강사 배치 인력운영비에 7,923만원은 지역정보화강사 인건비와 지역정보화 배치 시·군에 추가로 군비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총무과에 2억 1,496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당직수당,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8,2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366만 4,000원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특별회계 되겠습니다. 721페이지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12억 3,6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 1,800만원, 공공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2억 1,8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1억 9,800만원, 새마을소득융자금회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억 3,600만원으로서 예비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해지되면 수익금을 징수 후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총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전영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이장행사운영비가 작년에 1,000만원이 1,500만원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올해 2,50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총무과장 전영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000만원 했다가 추가로 1,500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관내에서 하다가 관외에 한번 또 나가서 벤치마킹도 할 겸 해서 협의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도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작년에 추경할 때, 금년도 추경할 때 격년제로해서 관내와 관외를 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회에서 해 보니까 “성과가 좋다.”해서 추가로 관외를 얘기 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관외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3쪽 매년 보면 PC 본체를 100대 이상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상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관내에 PC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총무과장 전영판  제가 알기로는 네뎃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전영판  저희들은 조달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조달요청을 해서 한군데 편성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부분도 있고 해서 보고 구매 할 때 어느 정도 편중이 안 되도록 나름 구입한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모르지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217쪽에 바르게 살기협의회 가 전액 보조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대부분이 대여나 행사 밖에 없거든요. 지역에 봉사나 어려운 이웃시설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일단 사업계획 부분에 있어 우선 부기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협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219쪽 옥외광고물 관리 2억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에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옥외광고물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지금 현재 보면 현수막이 불법 난립이 되고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지정거리대가 부족해서 지정거리대 안 걸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자동적으로 지금 현재 거리대는 인력이 직접 올라가서 하다보니까 사고 위험성도 있고, 자동적으로 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읍·면 소재지에 1개씩 설치를 해 주고 대가야읍과 다산면은 추가로 1개씩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게시대에 그러면 2억 200만원이 편성되고, 현수막 이런 데 편성된 겁니까? 2억 200만원이?
○총무과장 전영판  200만원은 현수막 신고 라든지, 이런 스티커 이런 부분에 들어갈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게시대 지금 달성군에 보면 게시대가 잘 관리 되어서 밑에서 올라가지 않고 돌려서 가도록 사각으로 해서 아주 모델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할 때에 두 번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지금 안림리 게시대는 철거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그것도 기존 놔두고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위원  일단 리모델링 보시고 벤치마킹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자동하는 업체가 성주에 있어서 계장님이 다녀오셨고,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달성군에 보면 “달성 꽃피다.”이렇게 해서 게시대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쪽에 기관공통 우편료 있지 않습니까? 월500만원씩인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어떤 사업들이죠? 203쪽 제일 밑에.
○총무과장 전영판  우편료 말씀입니까?
배철헌 위원  예.
○총무과장 전영판  이 부분은 지금 행정적으로 과거에는 인력으로 하고 했습니다. 요즘은 등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배철헌 위원  17년도 집행률이 거의 100% 다 됩니까? 사용금액이?
○총무과장 전영판  예. 저희들 것만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으로 비춰지지만 소요는 다 됩니다.
배철헌 위원  기획감사실에도 우편료 있습니다. 따로.
○총무과장 전영판  거기에는 아마 대가야소식지 홍보부분에 있어……
배철헌 위원  일부분만 그렇고……
○총무과장 전영판  이것은 행정적으로……
배철헌 위원  그러면 전체 과에 모든 것을 합산 하는 겁니까? 500만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205쪽에 이게 민간인 국외용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 통합을 시킨다. 그 내용 맞죠?
○총무과장 전영판  예.
배철헌 위원  어떻게 하든 3년 안에는 이유불문 한번 가는 것으로 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홍보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언론에 보니까요. 올해 우리 고령군 예산이 선심성이나 이런 곳에 “많이 줄였다.”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장화합행사만 보더라도 1,000만원이 업(up) 됐어요. 이런 것을 좀 언론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 저희들이 볼 때는 선심성이 전혀 안 준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전영판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올해도 2,500만원 했고, 실제 집행은 2,100여만 원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보면 금액이 큰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제적으로 읍·면의 이장님들의 사기함양……으로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인당 월 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분들이 지역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다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사기진작 차원으로 하는 부분도 크게 나쁘지는 않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철헌 위원  이장님들이 행사할 때 다 참석을 하십니까? 이번에 여수 가셨을 때도?
○총무과장 전영판  여수에서도 거의 100여명 당초에는 참석 했었다가 추가로 오셨다가 또 개별적인 사정이 있어서 가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처음 할 때는 밖에서 하다보니까 싫어하다가, “왜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안 그래도 저도 물어봤습니다. 어떠냐고 하니까 올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철헌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세출예산서 안 첨부 서류에 보시면 여기도 그래요.“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선심성, 낭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노력이 있어야 한다.”자체적으로도 다 그렇게 생각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총무과장 전영판  그렇게 생각하고 나름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철헌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들은 것은 좀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지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하실 때부터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하셔서 합시다. 앞으로.
○총무과장 전영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다 훑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과를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배철헌 위원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편성하실 때부터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앞으로.
○총무과장 전영판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있거든요.
○총무과장 전영판  예.
성원환 위원  7명에 대해서 700만원 있는데, 우리 지금 7명이 어느,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지금 총무과에 1명 있고, 건설과에 2명 있고, 환경과에 1명 있고, 문화누리관 1명 있고, 도시과 있고 7~8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근무복은 어떨 때 입습니까? 근무할 때 입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전영판  일단 상시 착용하는 게 맞습니다만 또 청내에 있다 보니까 조금 사실 착용안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되면 착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에 우리 존경하는 배철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정시책 국제교류 민간여비를 1억 7천 잡혔죠? 민간인 국외여비.
○총무과장 전영판  예.
이달호 위원  19년도부터 통계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도 소급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시기는 일단 시작부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달호 위원  19년도부터.
  잘 알겠습니다. 207쪽에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1500만원 있죠?
○총무과장 전영판  예.
이달호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는 어떤 경비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그 부분은 자체경비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 도 연합회라든지 해서 공통적으로 건의가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우리 고령군에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군내.
이달호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중간 부분에 국제화여비에 중견간부는 600만원 잡혔고,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250~300만원 잡혀 있는데 중견간부 어떤 분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중견간부는 지금 6급으로서 지금 현재 재직 중인 계장님들의 경상북도주관해서 교육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교육과정에 국외 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6급 계장님이 교육하는데 대해서……
○총무과장 전영판  경상북도에서……
이달호 위원  그러면 도비를 추가해 놓아야죠. 도에서 주관하면 도비를 추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도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서 저희들이신청을 해서 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도비 대상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 또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300만원 잡혔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밑에 국제화라는 부분하고, 위에는 퇴직예정자들이 퇴직을 앞두고 국내에 가는 경우도 있고, 밖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밖으로 가시는 분들은 1년에 300만원 한도까지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우리 고령군내 공무원 약 510명인가 그렇죠? 현재 공무원이?
○총무과장 전영판  오백……예.
이달호 위원  현재 등록 공무원이 510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현원.
이달호 위원  지금 1년에 공무원이 국외나가시는 분이 약 100명 됩니다. 5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갑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공무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민간인과 같이 지금 저희들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부득이 한 경우는 어떻게 그분이 아니고는 안 될 경우에는 그 하겠지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우리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위직공무원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215쪽에 제일하단부에 맞춤형 행복배달서비스 어떤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이는 거동불편자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종 물품을 전달할 일이 있을 경우에 배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때까지 없었는데 올해 새로로운 신규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과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이 부분은 군비가 추가되는 부분이고, 도비부분이 내려오고 합니다.
이달호 위원  과장님 도비는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순수군비입니다. 2500.
○총무과장 전영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을 구입해서 자원봉사센터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달호 위원  맞춤형 행복배달서비스 사업 군비추가로 했는데, 그러면 차량구입이라든지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구입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차량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우리가 사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 같으면 자산취득비에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민간 위탁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달호 위원  차량구입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입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이달호 위원  차종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차종은 더블 캡(Double cap) 이런 형태로 짐을 싣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질의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인데요. 행정업무용 서버 가상화란 내용이 뭡니까? 사업 내용?
○총무과장 전영판  이게 전산적인 용어인데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대 행정업무용 서버들이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가상으로 하나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제게 가져다 주시고요.  
○총무과장 전영판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공무원 정원 중에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시간선택제 임기직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배철헌 위원  정원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정원은 포함이 됩니다.
배철헌 위원  포함이 됩니까? 우리 지금 몇 분 계세요?
○총무과장 전영판  발령받고 있는 분이 세 분입니다.
배철헌 위원  발령받고 하고 있는 분이에요?
○총무과장 전영판  예.
배철헌 위원  3명 정도요?
○총무과장 전영판  예. 기업경제과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다산면.
배철헌 위원  그것도 자료 한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10쪽에 행정정보화사업에 여기 우리 고령군 본회의장의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의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의회부분은 의회사무과의 소관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의회사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위원장 나인엽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중계하는 관계 시설 말 하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
○위원장 나인엽  본회의장 리모델링하면서 모니터……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그것은 군민안전과 통신계.)
○위원장 나인엽  통신계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위원장 나인엽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출석 위원수【6인】
  나인엽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기획감사실장강종환
  주민복지실장김길수
  총무과장전영판

○출석 전문위원
  백승욱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