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17일(수) 오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령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조례안
5. 고령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안
8.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안
9.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0.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고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례관광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농업정책과
   나. 농업지원과
   다. 산림축산과
   라. 문화누리관

부의된 안건
1.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원환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2.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원환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3.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엽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4. 고령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조례안(배효임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5. 고령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효임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6.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7. 재)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8.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9.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2. 고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3. 부례관광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4.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농업정책과
   나. 농업지원과
   다. 산림축산과
   라. 문화누리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선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한 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원환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10시 00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_회기와 그 운영 등에 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원환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10시 01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_행정사무감사_및_조사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엽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0시 02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조사 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_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고령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조례안(배효임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0시 02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5. 고령군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효임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10시 03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대한적십자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3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부록에 실음)



7. 재)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7항 새마을세계화화재단 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새마을 세계화 재단 기금 출연안
(부록에 실음)



8. 사)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안
(부록에 실음)



9.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5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부록에 실음)



10.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6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군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0.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6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고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7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부례관광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7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3항 부례관광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례관광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14.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농업정책과
(10시 10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문화누리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께서는 계속사업 중 변경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농업정책과장 이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챙담당 이성기 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호권 계장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권오수 계장입니다.
  유통가공담당 최호성 계장입니다.
  귀농귀촌담당 권문정 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농업을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농업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농업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이재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 고령옥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옥미단지 현재 몇 농가 면적은 몇 ha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현재 옥미는 532ha, 550포로되어 있고 특미단지는 184ha, 170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품종은 몇 개 품목으로 재배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품종은 삼강벼입니다.
성원환 의원  벼 수확기에 태풍이 자주 올라와서, 벼 도복이 심할 경우, 이럴 때 고령옥미 생산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생산관리부분은 사실은 특별하게 태풍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홍보차원에서 질소질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작게, 적정하게 해서 쓰러짐이 없도록 평상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고령옥미가 2018년도 경북 6대 우수브랜드로 선정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성원환 의원  지금 6대 브랜드 쌀 보면 상주의 풍년 쌀 골드가 있고, 상주에 아자개 쌀, 의성에 의성미, 안계농협에 농협 쌀, 예천 새움일품 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주에 3개, 의성에 2개, 예천에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에 고령옥미가 우수브랜드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아직 발표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작년에 그러면 6대 브랜드에 못 들어갔죠? 들어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들어갔고,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됐고, 그리고 올해 옥미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납품도 일부 됐습니다. 그래서 다사 RPC에서 금년도 포장재에 청와대납품까지 기록, 표시를 해서 그렇게 현재 판매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항상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고령옥미가 경북 6대 우수브랜드 쌀로 선정되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 지원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육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12780포에 10억 2200만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1365톤에 1억 8300만원을 2019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보조비율과 공급업체선정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유기질 비료는 보통 가축퇴비, 부식퇴비, 유박, 유기질복합비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기본 단가가 국비가 천원에서 1600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품목별로 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해 주고 고정적으로 지방비는 600원으로 돈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가축퇴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0원에서 3500원 하는데 그러면 국비 천원, 지방비 600원 그러면 1600원 지급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분은 농가가 부담하고, 유박 같은 경우에는 비료단가가 비쌉니다. 그것은 국비 1300원, 지방비 600원 이렇게 나가고, 그것은 보조비율은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게 품목별로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산, 석회, 폐화석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량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3년 1주기로 해서 3년에 한번씩 토양개량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자부담 없이 전액보전금으로 공급되죠? 토양개량제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성원환 의원  농로를 달리다 보면 살포하지 않고, 방치한 곳이 아주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셔서 토양개량제가 사업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이재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농업분야에 농촌인력수급안정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폐교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노곡 초등학교 이 학교는 군에서 매입이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내년도 사업에 노곡 중심으로 해서 생활거점 육성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 사업 계획안에 노곡 초등학교 활용방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에 노곡초등학교를 “노동력, 숙소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노곡에 추진위원장하고 건설과에 한번 가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전달은 했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현재 학교는 교육청……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국비사업을 내년도에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그래서 국비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안에 내용을 넣으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학교도 안에 숙소로 이용한다고 하면 안에 다른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은 농업 쪽이니까 다산이나 이런데 단기간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숙소가 최고문제라서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올해 외국인이 약 몇 명 정도 들어오는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올해 다산 약 180명 정도, 5월하고, 6월에 들어와서 인력을 다산농협 주관으로 해서 인력을 공급 했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총 날수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약 몇천명 정도 온 것으로 3000명 이상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한달 기준 잡으면 180명 같으면 3000명 가까이 되겠죠. 토, 일 빼고 하면……
나인엽 의원  이 많은 인원이 수확기철에 숙소가 없어서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숙소를 해결하고 있는데 치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숙소문제를 밭작물 양파, 마늘에 대한 확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 맞춰서 숙소문제 농협이라든지 주민들이 지금 대구에 국내인력을 다 수급을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를 비자를 단기간 비자 발급 받아서 오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숙소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갖다가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곡의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초등학교폐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군에서 다른 부서하고 같이 리모델링한다든지 다용도로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쪽에는 과장님 구체적으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저희들은 사실은 외국인근로자를 1개월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산농협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은 2000만원 다산 농협에 그 부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해 준 내용은 숙소부분하고 수송비, 다산농협에서 차를 농가로 공급하려면 차가 필요해서 수송비하고 2000만원을 지원해 준 상태입니다.
나인엽 의원  2000만원 지원해 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앞으로 인력부분은 지역농협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은 4000만원으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나인엽 의원  아무래도 금액도 금액이고, 현황을 파악을 잘 하셔서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인데요. 농업인 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 농업발전기금 적립이 되고 나면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농협발전기금을 재작년에 해서 올해 6억 매년 3억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올해 사실시범사업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한번 해 보려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농협에서 대출해 주니까 월급제 신청하는 사람이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신용보증이라든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달이 돈이 나가다보니까 신용보증이 안 된다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하고 지금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적립금 저희들 목표가 50억입니다. 50억이 모일 때까지는 기금을 적립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지역농협이 자리가 잡힐 때는 저희들이 그 돈을 활용해서 만약에 농산물 가격이 낮아지고 이럴 때는 안전기금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배철헌 의원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것이 농업인 월급제입니다. 불규칙 하다보니까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나중에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생기겠죠. 이게 좀 어려운 분들한테 꼭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과장님 계획대로 하실 때 조금 빨리 앞당겨서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농협하고 발만 잘 맞으면 벌써 시행이 가능했는데 사실 처음 계획한 게 2012년도에 한번 기획을 해서 그때도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는데 농협하고 절충이 잘 안 되어서 못하고, 또 금년도에 다시 우리 돈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래서 기금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협의 잘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생활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부분에 귀농인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 잠깐 해 주시죠?
안에 내용이 어떤 건지?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원래 내년부터는 올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사업을 내년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받고, 이것은 말 그대로 도시민을 우리 고령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교육도 할 수 있고, 박람이라든가, 또는 귀농인들 필요한 사업, 작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포장재라든가 디자인라든가, 이런 데 개발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철헌 의원  과장님 전체설명이 아니고 농촌재능, 재능나눔활동.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귀농인연합회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배철헌 의원  여기 참여하시분들이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약 4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혹시 안에 내부적인 문제는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제가 들은 바로는 파가 생겨버렸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분들하고 서로 안맞은 부분 또 지금 귀농인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들었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것은 지금 현재 귀농협의회장님 맡고 계신분하고, 그전에 이름을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전에 협의회장님하고, 그런 자기들끼리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귀농협의회에서는 그앞에 분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3000만원?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3년간 지원 됩니다.
배철헌 의원  이 좋은 일을 한다하면서 자기들끼리는 또 서로 안 좋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잘 융합을 시켜보십시오.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같더라고요.
내용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지원과
(10시 40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농업지원과장 김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농업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동 지도기획계장!
  김성필 인력육성계장!
  정철주 작물환경계장!
  대신 담당자 참석 했습니다.
  강명원 연구개발계장!
  최충일 농기계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농업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선욱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지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농기계임대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산동, 산서로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지금 현재 두 군데 본소 하나, 분소 하나 11월에 준공예정인 개진분소 지금 현재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본소가 하나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본소 하나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성산에 있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본소입니다. 그것은.
  일량사무실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내에 본소 하나있고.
나인엽 의원  거기 본소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나인엽 의원  그러면 산동쪽에는 한군데 있고, 한군데 신설하려고 하고?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성산쪽에는 성산분소는 벌써 2년간 가동을 하고 있고, 지금 산동 쪽에 개진, 우곡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설치는 거의 다 됐습니다.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분소에 찾아와서 농민들이 임대를 가져갈 때에 갖다 줍니까? 가져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가지러 옵니다.
나인엽 의원  가지러 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나인엽 의원  가지러 와서 가져가는데 농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저희들 아침에 직원들이 총 동원 되어서 약 3~40명 가지러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때 30분 이내 거의 다 출고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나인엽 의원  혹시 다산에는 임대사업소를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여론은 다산에 왜 임대사업장이 없느냐? 사업소가 없느냐? 또 필요하다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농번기 바쁜 철에는 어떨 때는 가지러 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분소를 하나 설치함으로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가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사용을 작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산에는 임대사업소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여론이 팽배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확보에 고령군이 어느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가져온 편이거든요. 계속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4943세대를…… 1년 치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1년 치 2017년도입니다. 아직까지 2018년도는 안 나왔고, 2017년도 지원대수가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수입료가 1억 500만원이고?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임대, 수매, 수리 이런 부분, 민원사항 그런 것도 접수를 하셔서,
  한참 농번기에 농기계를 1년 계속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면 파종기라든지 수확기라든지 이때에 일시적으로 상당히 사용이 많기 때문에 수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시에 보급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업무에 염두를 두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에 농업교육회관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이지만 공약사업도 여러 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단체의 농업교육의 회관은, 비슷한 회의는 지금 어디에서 현재 합니까? 농업인들 회의는?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은 지산리에 자기들 농업인 교육관이 있습니다. 총 농업인 12개 단체에 2개 단체는 자기들 회의실 있고, 나머지 단체는 회의실이 없습니다.
나인엽 의원  회의실이 있다는 것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회의를 할 장소라든지 교육을 할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나인엽 의원  별도로 농업인들에 대한 모임단체건물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회관건립에 대해서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게 되면 어느 쪽에 해야 될지 여기는 지금 현재에 농업기술센터 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지역도 검토할 수 만약에 건립을 한다면 위치선정 이런 부분도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맞겠느냐 이런 바람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국비를 5억 확보해놓은 상태이고, 지금군비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이……
나인엽 의원  들어가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들어가야 됩니다.
나인엽 의원  장소는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장소는 지금 이 돈으로 부지를 사서 할 것은 아니고……
나인엽 의원  농업에 대한 관련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자리에서-  
  원래 농업교육회관은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원래 강당도 있었고, 소회의실도 있었습니다. 산림축산과가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들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교육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은 저희들 국비를 받으려고 농업교육회관인데 실질적으로 내막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인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짓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5억 자체도 이것은 매뉴얼 자체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뒤에도 일부 보면 하우스와 유리온실이 있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지으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자리에서-  
  예. 저희들 현재 교육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어서 농관원 사무실도 빌리고, 문화누리도 빌리고 하는데, 여기 보면 교육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을 지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적, 층수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자리에서- 예. 1~2층 현재 200평 규모로 지난 10월부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8쪽입니다. 농작물 무인항공병해충 방제 경지정리 된 곳은 하는 게 딱딱 구분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경지 정리 안 된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경지 정리가 되고 안 되고는 관계가 없고, 한 지역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에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배철헌 의원  아니 옥계 같은 데 경지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제를 해 달라고 하니까 긋는 문제가 안 되어서 방제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그것은 방제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제는 가능합니다. 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논 경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체를 얼마정도에 치고 계산을 하면 안 되는지, 자기 논만 칠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곳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몇 논을 치고 계산을 하면 안 되는가 이런 말이 나오던데 아닌가요?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들로 전부 다 나눠서 치는데 경리 정리가 안 되어서 있는 곳은 조금 항공을 날리기가 불편한 점은 있지만 요구하면 다 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그쪽에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배철헌 의원  약은 치고 싶은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그러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농작물 우수관리 GAP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 지원하고는?
  8페이지 그대로입니다. 그 밑에. 농업지원과도 그게 항목이 있던데 사업내용이 좀 틀립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저희들은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이게 농약 같은 것, 전부 다 자기농약 만약에 배추에 치는 농약이면, 배추에 치는 농약이고, 수도장에 치는 농약은 수도장에 치는, 그런 앞으로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전부 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작목에 맞는 농약을 치라고 교육 예산입니다.
배철헌 의원  농약 그게 좀 앞으로 심각해지죠?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교육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엄격한 기준을.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김호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농업인조직체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협관련행사에 8000만원과 학습단체 과제활동 및 화합행사지원에 61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두 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성원환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관련행사는 농업인한마음 대회라 그래서 저희들 3회째 했는데 그게 지금 각 단체별로 하던 행사를 한몫에 묶었습니다. 한번만 하도록 그러니까 저희들 농업인단체가 많은데 각자하던 것을 한몫에 묶은 행사를 농업인한마음대회 1회로 끝을 내고 11월11일 날 농업인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1회로 하고, 그리고 우수농산물 홍보행사 각종 도 단위 행사 참석 이렇게 잡아서 농업인 관련 행사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학습단체과제활동도 화합행사지원은 농촌지도자, 영농4H, 5도 5군 4H 행사, 3개 군 4H 행사, 학생4H 육성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것도 같이 겸해서 행사는 안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그것은 안 됩니다.
  5도 5군은 다섯개 도에 다섯개 군 행사를 하는 것이고, 3개 군 행사는 3개 군에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는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성원환 의원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행사를 통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10쪽에 대해서 나인엽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비가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운반 시에 농사철에 음주나 기계 조작이 서툴러 인사사고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농업인들이 술을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은 있습니다. 절대 기계를 빌려드리지 않고, 또 안전교육 일단은 조작법부터 시작해서 안전교육 수칙을 일일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기계를 내주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수고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축산과
(11시 04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산림축산과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산림축산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 군 산림축산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산림경영계장입니다.
  김학성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이재웅 녹지조경계장입니다.
  정원청 축산정책계장입니다.
  장병기 가축방역계장입니다.
  그럼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산림축산과)
(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축산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 의원  배효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올해 같이 폭염이 심할 때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축산에 대해서, 여름철을 대비해서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나중에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방시설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도 그리고 축산농가지원 소득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폭염에 동물이 시달릴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냉방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배효임 의원  선풍기를 올해 폭염에 갑자기 많이 사니까 가격도 오르고,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선풍기를 구입해서 농가에 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농가에 조금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16쪽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왜 소, 돼지, 닭만 되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거의 관내에 우리가 소, 돼지, 닭 축산농가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를 3가지 축종만 합니다마는 지금 다른 낙농이나 승마, 양봉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보고서에는 작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계속 사업으로 2026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소, 돼지, 닭만 하지 마시고, 다른데도 알아보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효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선충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실 때, 동네를 예를 들어 노리 같으면 통째로 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일부분이 또 빠집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거기에서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으로 그렇게 바운더리(boundary)를 선정합니다.
배철헌 의원  몇 킬로죠?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발생한 리를 중심으로 2킬로 정도 내에는 금지구역으로 선정을 합니다.
배철헌 의원  대부분 사람들은 예를 들어 동네이름이 거기 적혀 있으면 전체 다 인줄 알거든요. 이 부분이 빠지고 하니까 나무가 반출되고 이런 거 하면 괜히 갈등이 생깁니다. 안 자체에, 홍보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서로 많이 심각하게 싸우는 데가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그래서 저희들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다 공고를 합니다. 읍·면에는 특히 이장회의 때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누가 봐도 좀 애매합니다.
  바로 옆에는 되고, 이쪽에는 안 되는 데, 바로 경계선은 된다고 하니까, 홍보를 이장님 회의 할 때 하시든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9쪽입니다. 가축악취 땜에 저감제를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효용도가 떨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배철헌 의원  저감제가 자부담이 있으니까 축산농가나 이런 곳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소지가 다 됩니까? 2억 3900만원. 자체가?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워낙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오염이 어느 정도 방제가 되는데,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악취가안 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려고 우리가 저감제를 보급하고, 미생물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제가 타지역에서 잠깐 봤는데요. 이게 강제적으로 살포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용역을 시행해서, 군에서 직영으로,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체에서는 돈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안 하고, 그 자체를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이런 목적을 갖고 강제적으로 살포를, “자기들이 용역을 줘서 한다.” 이런 것도 있다는 데 혹시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 지자체에 각 지역의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저희들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제적으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냄새가 너무 힘들거든요. 조금 강제성을 띨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방법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가로수 전정 자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작업지시서에는 내용이 대충 어떻게 내려갑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것도 산람축산과에서 하는 것 맞죠?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작업지시서에 예를 들어 나무를 감을 때 주변가지가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시서류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병해충방제차원에서 이것만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벌레 잡는 것도 원래는 다 감싸야 되죠? 나무 전체를?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배철헌 의원  성의 없이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라주면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는데, 해놓은 효과가 거의 미비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의원님 지적 하신대로 저희들이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도록……
배철헌 의원  하실 때 철저하게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임도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9억 5000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사업기간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입니다.
나인엽 의원  19년도 사업입니까? 매년마다 임도사업 건수가, 국비를 받고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국비 내려오는 임도이 사업은 당해 연도에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5년 치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나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 지구에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당장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보니까 거기는 꼭 임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당장 사업을 시행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치 정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일단 산주하고 협의되어야 된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특히 타당성 검토를 하고, 무엇보다도 산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의를 받은 후에 나머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 사업 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닐 건데요?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임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은 다시 산주한테 동의여부를 한 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사업을 하면서 혹시 주변경관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사업 선로를 그을 수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코스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틀은 벗어나지 않지만,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이쪽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경관이 좋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심사위원들한테 의견을 반영시켜서 약간의 어느 정도 변형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임도사업의 원래 목적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나인엽 의원  목적이?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근데 그 임도사업은 산불진화 시에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러는데 지금은 임도를 내 놓으면 거의 그 고유 목적도 있지만, 등산객이라든지 특히 MTB를 동호인들은 상당히 그 코스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동호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합니다. 꼭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진화를 위한 임도라기보다도 특히 동호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편의성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취지는 산불진화……
나인엽 의원  비상도로로 사용하고……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이쪽 마을, 저쪽 마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임도가 다른 도로로 해서 필요하다면 증가가 가능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지금 일반 임도를 마을 이도나 군도로 이렇게 정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유 목적의 임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군도라든지, 마을 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그런 부분은 나중에 도로부서에서 또 어떻게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 저희들은 임도는 임도대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인엽 의원  제가 본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임도를 하면서 주변 경관도 물론 타당성 조사는 하겠지만 특히 오곡리하고, 개진 생리하고 이쪽 노선을 봤을 때에는 낙동강하고 같이 연계 선상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기에 지금 이 과에는 인도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겠지만 우리 군 자체로 보면 강변도로로 봤을 때에 큰 사업비 가지고 못하는 사업을 임도로 해서 우곡까지라도 계속 사업을 연계선상을 두고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도로로 간접적인 차량통행은 안 되지만, 관광유발효과도 간접적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임도사업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개설 시 설계 당시부터 의원님 지적하신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그렇게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임도라 하면 산 정상까지 그냥 지그재그로 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임도라고 상상을 하는데, 그런 조항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도 하지만 병행해서 주변경관하고 성산하고 개진하고 같이 면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곡까지라도 같이 “연장선상으로 보면 좋겠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다음은 5쪽에 산림보호분야에 산불방지대책 적극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헬기임차 하는데 굳이 청도하고 공동임차를 해야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결국은 예산과 조금 관련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연중 내내 청도하고, 고령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산불이 발생할 위험지구가 있는 시기에는 우리 단독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겨울에는 11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 한겨울에는 산불 발생한 위험 소지가 많이 없는데, 구태여 따로 또 한대를 우리 고령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고령은 청도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또 성주는 칠곡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도하고, “시하고 연결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따로 하루에 지금 하루에 헬기 한대 정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세금 빼고 338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운영할 경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산불발생의 위험 이 작은 시기에 잠정 3월 17일까지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청도하고, 우리 고령하고 공동으로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시키고 산불발생의 위험이 많은 시기에는 3월 18일부터 5월말까지는 각각 한대씩 운용하는 게 예산적인면도 효율적이고, 그렇게 발생할 위험성이 없는데 구태여 한대를 갖다놓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러면 예산문제 때문에 청도에 하고, “임차를 하고 있다.” 성주지역은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성주는 칠곡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나인엽 의원  성주하고 같이 접해서 성주군하고 혹시 임차 계약을 맺을 수 혹시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계속 저희들이 청도하고 해 왔기 때문에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성주하고 한다면 성주의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꼭 우리가 성주하고 “우리가 공동임차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도하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도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산불은 불이 났을 때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기존에 “계약을 해 왔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조항보다는 접근성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간을 다투는 산불이 났을 때는 1분 1초라도 다투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가까이에 인근에 있는 성주하고, 임차계약이 된다면 똑같은 조건이 된다면 가까운 쪽이 더  안 낫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성주하고도 한번 의사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이용석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조성단지 4개소 어복실단지만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3개소는 자연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저희들이 올해 어복실에 대해서 물을 주고 살수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관리한 것은, 올해 콫 페스티벌 주행사장이 거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옆하고, 생체공원 그리고 쾌빈리 주변은 자연적으로 많이 났는데, 내년도 기후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왕성하게 자랄지, 안 그러면 올해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후변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작물이 생육을 못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콫 페스티벌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장을 어디로 옮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령 오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경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밑에 거기는 아마 파크골프장도 앞으로 확대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나 몇 군데 보면 올해 날씨 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아마 어복실만 콫 페스티벌해서 집중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가로수식재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국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6호 국도에서 ……심어놓았는데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식재를 했고, 관리를 우리 고령군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성원환 의원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성원환 의원  지금 용암67호선 거기가면 백일홍이 식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고 아주 특색 있게 우리 위천에서 고령까지 그것은 관문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쪽 산림휴양지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실제 거기 올라가보면 길이 아주  위험하거든요. 길을 어떻게 확장해서 활성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이게 올해 소규모 축조를 3군데 11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근데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간, 구간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도 가각을 두 군데 정도 정비를, 선형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차량대피소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관람객들이 이야기가 주로 길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잘 관광객이 왕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용석  예.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치 있는 데는 우리 군유지인데 진입로에는 개인사유지거든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산주동의도 필요하고, 안 되면 임대를, 매입을 해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산주동의를 얻도록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선형계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선욱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누리관
(11시 38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문화누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문화누리관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명희 계장입니다.
  문화누리운영담당 문영희 계장입니다.
  체육계장 전해종 계장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이미혜 계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은희 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깊은 애정으로 문화누리관 업무를 적극 협조 해 주시는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9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문화누리관)
(부록에 실음)


  2019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문화누리관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누리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약사업에서 실내체육관이 2019년도에 예산이 2000만원입니까?
  투입됩니까? 38쪽인데……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내년도에 실시설계 사업비로 22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그 뒤에 파크골프장은 19년도 거는 없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크골프장이 작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지금 현재 이용인원이 많은데 여러 가지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사람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장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게 지금 19년도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18년도가 이게 나와 있는 게 뭐죠? 잘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앞에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증액이 17년도보다 올해 18년도에 천만원씩 증액이 된 것 같고요. 가얏고는 지금 올해는 2억 7000이었는데, 내년에 3억이에요.
  그렇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배철헌 의원  3000만원 더 증액되고, 가얏고 빼고요. 이게 지금 각 신문사에서 하는 게 천만원씩 증액되는 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거기에 가얏고 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증액된 것은 가얏고 음악제는 올해가 8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도 8000만원 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칠경도, 10쪽에요?
배철헌 의원  11쪽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창작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가얏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뮤지컬.
배철헌 의원  이게 올해가 2억 7천 아니었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3억이 된 게 내년 예산이 3억이네요?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배철헌 의원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작년에도 당초 계획은 3억으로 했었는데, 예산이 3000만원 삭감되어서 2억 7천으로 했습니다.
배철헌 의원  2억 7천으로 올해 해 보니까 원활하게 안 됐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내년도에는 물론 2억7천으로 한다고 안 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올해보다는 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게 보면 사업이 1년 내내입니다. 그렇죠? 계획에 보면 맞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게 세부산출내역도 보면 인건비가 1년 내내 나가요. 한분이 166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맞습니까? 이게 뮤지컬 가얏고 기본계획해서 와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질의를 잘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철헌 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제 공연은 가얏고 축제할 때 3회 정도를 하는데……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게 실경이라는 게 특수성은 있지만, 1년 내내 급여를 주면서 급여인지 아니면 연출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필요한 겁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잘은 모르겠는데 1년 내내 급여를……
배철헌 의원  12월로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철헌 의원  이 사업이 몇 년째입니까?
  가얏고가? 약 3~4년 됐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배철헌 의원  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물론 그에 맞게 콘텐츠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정도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왔으면, 어느 정도는 유료화도 실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우리군비로만 투입해 가지고 이게 과연 전국적인 홍보가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그것도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예산을 1억 7천 갖고 제가 볼 때는 지나 간 것 무난하게 한 것 같은데 3억을 갑자기 올린다는 것, 개발하고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미? 그렇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매년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는 안 합니다. 하면 관객들도 싫증이 나고 하니까.
배철헌 의원  조금 틀리겠죠? 그래도 처음에야 우리 할 때는 개발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니까 금액이 필요 하겠지만 이제는 올해처럼 하더라도 그 금액에서도 유료화 시키는 걸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검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에 다산면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잔디식재가 천연잔디입니까? 인조잔디입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인조잔디입니다.
나인엽 의원  인조입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죄송합니다. 거기는 천연잔디 식재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인엽 의원  천연잔디로?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나인엽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천연잔디로 확장……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면적을 더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인엽 의원  그 옆에 것도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운동장을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는 인조입니까? 천연잔디 구장입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축구장공사는 그 사업 건 말 하십니까?
나인엽 의원  예.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그것은 인조잔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번에 국내에 태풍피해로 포항 쪽으로 언론 보셨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나인엽 의원  인조잔디의 폐단은 어떻습니까? 하천에 대해서.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그 관계는 축구장을 이용하는 측에서 인조잔디를 해 주기를 원해서 인조잔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인엽 의원  인조잔디를 원하더라도 지역환경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지만, 지금 하천이 범람을 해 가지고 인조잔디는 완전히 하천물하고 같이 뒤엉켜서 전부 다 떴어요. 다 떠서 완전히 쓰레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처리한다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같이 보도 된 내용인데 경주시에는 봄 저수지 밑으로 해서 하천 옆에 보면, 인조잔디구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 천연잔디구장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거기도 물이 상당히 범람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 찌꺼기만 철거를 하니까 원상태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하천 쪽,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식재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특히 하천 옆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사업추진 시에 최대한 검토를 해서 피해가 작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다음은 23쪽에 영유아아동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양육지원사업과 밑에 수요자맞춤형 보육 서비스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현재 이것은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돈만 주는 겁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아닙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은 만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에 맞벌이라든지 한부모돌봄 가정형편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우리가 학부모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일반이라든지, 맞춤반이라든지 어린이집 자녀 환경에 따라서 적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잘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국공립은 우리가 예산 현재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오늘 아침에도 전 국민이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뉴스 접하고 계시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나인엽 의원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다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또 인건비라 하지만, 수당이라 하지만 없는 사람을 세워놓고 예산만 타먹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잘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안 그러면 저희들도 가볼까요. 같이?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마지막으로 34쪽에 파크골프장 확충 대가야읍 파크골프장에 여기는 하천이 너무 안 낮습니까? 설치하는 것? 조금만 비가와도 금방 물이 잠기고 이러는데 설치해가지고 괜찮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안 그래도 이번에 비가 왔을 때 파크장 일부가 침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건설과의 사업으로서 하천변에 40cm 정도 40~50cm 정도만 더 높이면, 이번에도 피해가 없었을 텐데 건설과하고 사업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높이지는 못하고요.
나인엽 의원  여기는 천연잔디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천연잔디는 좋은데 단지 하상바닥이 너무 낮아서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침수되고, 침수되고 하면 제대로 보수 들어가고 그렇다 해 가지고 성토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하천에다가?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런 부분도 아니면 하천폭을  좀 더 넓히고, 안 그러면 넓힌 만큼 물이 안담도록 성토를 해 가지고 폭 넓이만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침수 되었을 때, 그래서 일단 하천변에 둑을 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 사항도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5페이지입니다. 궁도장 건립에 공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인엽 의원님 말씀한대로 하천변인데 하천변에 지금 화장실도 들어오고, 사무실도 들어오고 그런 사항에서 하천부지가 낮은 공간이 안 낮은가 딴 곳 자리를 이용해서 건립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다른 지역에 할 경우에 생활체육공원 인근 공터에 거기도 가능, 거기에 차선택지도 가능은 한데 이것은 우리 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사실은 몇 년 안에 거기에 물이 잠긴 줄 알고 있습니까? 시설물도 떠내려가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김명국 의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우리 경상북도에서 안림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을 하면 그런 위험성은 안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명국 의원  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딴 검토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본의원이 봐서는 다시는 물이 범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심사숙고해서 딴 방향도 있으면 한번 안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최영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 주산학생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산학생체육관은 1975년도에 건립되어 43년 정도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죠? 매년 리모델링비 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군수님 공약사업인 실내체육관 건립은 지금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아까 말씀 드린 대로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고, 군비부담이 굉장액이 굉장히 많아서 내년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봐 가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성원환 의원  장소설정도 용역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용역은 3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앞에 하고, 생활체육공원 지나서 축산단지 있는데 하고, 교육청 있는 그쪽에 사업 안은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19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번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별도로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올해 식재사업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심는다는 겁니까?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여기에 대가야읍 파크골프장 관목식재사업은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파크골프장에서 도로  제방 쪽에 풀이 많이 나서 파크골프장으로 침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잡목들이. 그래서 올해도 잡목제거작업을 했었는데, 여기에 영산홍을 심어서 침범 못하도록 하는 게 그 주목적입니다.
성원환 의원  거기에 지금 올해 날씨도 가물어서 현재 기존 영산홍을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발같이 되어서 잘 안 살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그래서 일단 보식작업을 했습니다.
성원환 의원  제가 또 먼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식을 하고,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늘리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오늘 아마 골프협회에서 모임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때 가실지 안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보고 여론을 청취하시고,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예산을 작게 들이는 방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번 재해로 인해서 깃대가 없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깃대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몇분 계시던데.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그것은 소모품이라서 몇 개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때, 제때 파악을 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누리관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누리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기획감사실장강종환
  주민복지실장김길수
  총무과장전영판
  재무과장김종기
  관광진흥과장류정희
  기업경제과장김영신
  군민안전과장허찬수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과장이규삼
  문화유산추진단장한중석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농업지원과장김호석
  산림축산과장이용석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문화누리관장최영철
  환경위생사업소장조이식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용현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