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군정질문
2.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3. 고령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고령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
9.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고령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2.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 제출)(계속)
3. 고령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4.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5.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6. 고령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령군수 제출)(계속)
8. 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9.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 고령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2.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44분 개의)

○의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10시 44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재구 의원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44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7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치고, 7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467억 7,819만 7,1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15억 9,719만 7,15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548억 8,770만 76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519억 9,947만 8,57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1,028억 8,822만 2,19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786억 9,627만 1,010원, 사고이월액 69억 5,192만 2,060원, 계속비이월 23억 7,289만 45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9,388만 3,18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9억 7,325만 5,490원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8억 1,113만 5,000원으로서 특작시설 재해지원 사업 외 17건에 11억 9,616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6,254만 5,680원을 지출하고, 3,361만 5,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수납액 32억 원과 과오납 반환액이 2011년도보다 증가 한 것은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대폭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28.33% 정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2012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예,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3. 고령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49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49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50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고령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50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51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에 관계법적 검토와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게이트볼장 설치에 있어 관계 공무원의 업무 연찬 미숙 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몇 번에 걸쳐 위치를 변경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오정래  예,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에 법적인 검토와 철저한 분석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게이트볼 회원 상호간에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52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

9.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52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고령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53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53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54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희수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난 7월 10일 시작된 제204회 정례회는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처리하고 오늘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더위 속에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등 그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장 현장 설명 등 의회 운영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김희수   박정현   배영백
  성목용   이달호   이영희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운
  기획감사실장강종환
  주민생활지원실장서정득
  총무과장김탁수
  민원과장임욱강
  문화체육새마을과장오정래
  관광진흥과장전은근
  환경과장이남철
  경제교통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김정석
  농업기술센터소장신노우
  친환경농업과장정진상
  농업지원과장김길수
  산림축산과장황진련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위생사업소장장차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임유호
  전문위원 허임량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