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2. 휴회의 건(11.3∼4)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2. 휴회의 건(11.3∼4)

(10시 00분 개의)

1. 군정질문

○의장 기세록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역주민의 관심사항과 군정주요시책에 대해 질문하여 군수의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소신을 명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읍면기능 전환 및 구조조정 문제와 민원서류 징구 문제에 대하여 김양웅 의원님께서, 경찰서 이전 후 활용계획 수립과 재난관리 대비 마을이전 계획 문제에 대하여 김한수 의원님께서, 가야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대가야 축제행사 방안 강구에 대하여 배호철 의원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작지구 관정확대 보급과 쌀 종합대책에 대하여 백영호 의원님이며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양웅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 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먼저「새천년의 도전, 살기좋은 고령 만들기」를 위해 미래지향의 자치군정 추진, 살기좋은 복지농촌 만들기,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구축의 3대 군정방향을 정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기세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년 동안 보아온 행정의 중요문제 중 읍면 기능전환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과 민원서류 징구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 및 구조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앞서 금년도 1월 30일 읍면에 대한 기능전환을 단행하는 인사를 하고 난 후 우리군이 어차피 읍면 기능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라면 정부방침을 조기에 이행하므로서 정부 예산에 인센티브를 얻어 열악한 군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하여 앞으로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주민숙원사업 해결의 문제점은 군토목직을 읍면에 순환배치하고 담당 읍면을 지정하여 읍면의 각종사업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다고 하여 2월 20일 사후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 정부의 읍면 기능전환 최종계획이 금년도 6월 30일 확정되어 11월까지 관련조례를 비롯한 기구개편과 사무 및 인력의 재배치를 완료하도록 하여 우리군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를 10월 18일 공포 시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여전히 관행에 따라 군으로 이관된 업무가 다시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행정자치부 최종계획의 읍면 인력 최소기준도 [별표 1]과 같으나 우리군에서는 1∼2명 적게 읍면 직원을 배치하여 읍면기능을 포화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보이며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군자체 사업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자연히 읍면 사업은 답보상태를 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또한 재난대비에 있어 읍면에 공무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읍면기능과 군전체 전반적인 기능을 재검토하여 보강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군에는 다른 시군보다 빨리 기능전환을 하여 예산에서 인센티브제를 얻고 업무를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만큼 업무정비도 빨리 되어야 하나 2월 달에 업무를 이관해 놓은 것이 여전히 읍면에서 하는 것 같고 1월 30일 인사를 한 것도 6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지침과는 다소 다른 느낌으로 보여지고 행정자치부 지침은 읍면 인력은 최소한의 기본인력을 유지하고 그 초과되는 인력을 가지고 군본청의 기능을 조정하라는 방침으로 보여지는데 비하여 우리군은  읍면 인력이 1∼2명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러한 인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업무량은 전국의 평균으로 보아 총 774건의 업무중 54%인 420건을 군으로 이관하고 46%인 354건을 읍면에 두면 되도록 되었는데 여전히 업무가 이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이관된 건설관련 민원은 너무도 우리 군민에게 불편함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기능 전환은 총체적으로 군전체 업무 조정에도 연관되므로 [별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IMF당시 '97년도 우리군의 총예산액은 780억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금년도에는 1,106억원으로 민선2기 출범당시 '98년대비 총예산이 67%나 증가되는 괄목 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비례하여 사업비 예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리능력은 무한정 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만큼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비하여 사람은 줄고 있으니 그 결과 사업비의 이월사업비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에 비하여 관리감독 기능이 줄어 부실공사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표 2]에서 나타난 이월사업비를 보더라도 더 이상 현재의 토목직 인원으로는 각종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공무원 총 수로도 늘어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보여지므로 군전체 기능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서류 징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자료에 따르면 우리군의 민원처리는 비교적 잘되고 있고 잘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사무는 전국 우수기관으로 정부표창을 받은바 있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군정을 비롯하여 눈높이 민원은 군수님의 탁월한 리더쉽에 의한 비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자정부법이 공포 시행되고 각종 민원도 제도적으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기관 내부에 가지고 있는 정보는 민원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민원사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계속 징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민원서류 제출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민원인에게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홍보와 관계공무원 교육을 시킬 의향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별표 1]
  [별표 2]
  (부록에 실음)


○의장 기세록 ː김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태근 ː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97회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시책 추진에 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질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건설관련 공무원이 부족하여 군민에게 불편함이 많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읍면의 건축, 토목,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 정원을 본청으로 조정하여 인사를 단행하였고, 이에 대한 사무조정을 하기 위하여 2월 20일 고령군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읍면 기능전환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의 방침만 섰을 뿐 세부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 후 6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그 동안 표본조사와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사례를 중심으로 읍면의 사무와 인력조정,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의하여 현재 읍면의 기능 조정작업을 하는 중이며 아직 기능조정작업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읍면의 사무조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읍면의 사무 774건중 우리 군에 해당하는 업무는 688건으로서 이중에 15%의 범위내에서 자율조정을 할 수 있는바, 2회에 걸쳐 읍·면, 실과소 실무자와 협의하여 51%인 353건을 존치하고, 49%인 335건을 이관 업무로 분류하였으며, 조만간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력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읍면유형별 인력배치기준」을 비교하면 읍면별로 1명내지 2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표준정원상 산정된 기준이며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 군 전체 공무원 정원은 476명이 되어야 하나 정부의 3단계에 걸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내년 7월말까지 표준 정원의 산정기준에 의한 정원보다 34명이 적은 442명을 유지하도록 해야하는 실정에 읍면의 인력이 부족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무와 인력 조정으로 인한 일부 업무 혼선과 처리 미숙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다소 있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처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읍면 기능전환 추진기획팀에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도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원감축으로 인한 군 기능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설계, 시공, 감독, 사후관리 등 전담 인력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에 토목직렬 인력 관리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합동설계단 운영과 설계용역 및 시차별 발주, 사무처리의 전산화 등을 통해 건설업무 공백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군 전체의 기능문제도 필요하다면 내년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나면 적절한 시기에 재검토하여 다양한 시대의 흐름에 맞고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조정할 계획이오니 읍면 기능전환 등 행정구조조정으로 인한 과도기 상태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민원서류 징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관련 공부로 확인이 가능한 증명민원의 발급을 줄이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폐지하고, 행정전산망 자료 및 관련공부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11종의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2000년 9월부터 조례와 규칙 등을 정비하여 이미 감축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정 전산망이나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한 민원서류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고 또한 직원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서류 감축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군홈페이지, 반회보, 고령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내년도 주요시책 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국가 주요업무 DB를 기관간 공유할 경우 민원서류 징구가 많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불편과 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양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세록 ː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 형식이 일괄 질문 일관 답변이 아니어서 조금 번거럽습니다만 그 점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의원 ː김한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시간에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기세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찰서 이전 후 활용계획 수립과 재난관리 대비 마을이전 계획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경찰서 이전 후 활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찰서 이전의 문제는 2000년 10월 5일 이전부지 교환협력을 체결하여 동년 12월 11일에 14억 5,000만원을 들여 교환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5억원을 들여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경찰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경찰서 이전 후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요소를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활용계획에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주민여론과 의회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자며 우선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본 의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항간에는 미확인 이용계획이 분분하고 또한 활용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부서별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단체는 단체대로 서로가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으며 또다른 한편으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을 100억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라는 등 여론이 분분하였으나 10월 23일 사회복지과장께서 정식으로 보고하여 항간에 나오는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더욱 경찰서 이전 후 활용계획 확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민여론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과연 2002년도에 경찰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순조롭게 착공이 가능하냐는 문제로서 행정자치부의 방침은 공공시설의 청사 등의 문제는 신축 등을 억제하라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경찰서에서 내년도에 착공하여 원활히 청사 신축이 추진 될 수 있는냐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라오며, 두 번째 사항은 고령읍의 최대과제는 아무래도 주차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질서한 주차질서로서는 더 이상 고령이 발전할 수 없는 또한 군민에게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므로 경찰서 이전 후 건물의 활용계획을 공공시설 설치계획으로 확정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을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오며 비록 경찰서 이전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앞서 의회에 의결을 받을 용의가 없는지와 기왕에 경찰서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면 읍소재지의 최대 당면과제인 공용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과 수립된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번에 추진하는 고령읍 도시계획 재변경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기반사업시 확보를 내년도에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할 의사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대비 마을이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개진면 부 2리에는 진두마을 약 14호가 낙동강 하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소하천의 정비 및 지방1·2급 하천의 정비 등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올 때에는 600㎜가 넘는 강수량이 되고 낙동강의 홍수위는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전에는 낙동강유역이 소하천과 지방 1·2급 하천이 미정비되어 낙동강 본류의 홍수위 조정에 상당히 완충역할을 하였으나 지금은 콘크리트 등 직강시설로 호우와 동시에 낙동강 본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더욱 이 마을이 홍수시 침수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마을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세록 ː김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태근 ː  김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고령 경찰서 신축 문제에 대해 군에서는 12월 중순까지 경찰서이전부지 기반정비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령경찰서에서는 현 경찰서와 공사중인 이전 예정부지, 고령, 덕곡, 개진파출소 부지와 일괄 교환하도록 2002년 정기분 국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령경찰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11월중 먼저 3,500만원을 배정 받아 건축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경북 경찰청에서 내년도 신축 소요예산 30억원을 경찰청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경찰청 관내에서는 경찰서 신축계획이 고령경찰서 1곳 뿐으로서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예산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 경찰서 이전 후 건물의 활용계획을 공공시설 설치계획으로 확정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서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시장경기의 활성화를 기하고 나아가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문제와 연계됩니다. 고령시장과 중심상가는 오래 전부터 대구와 성주, 합천 등지에서 많이 애용하여 왔고 아직도 그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보며 이러한 잠재된 소비층의 확보는 시장과 중심상가 인근의 요지에 자동차 시대에 걸 맞는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가지 교통문제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 민원이 야기되고 단속을 완화하면 교통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악순환은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후에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야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은 시가지 주변 2개소에 6억 8,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이를 포함 현재 314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었으나 장날이 아닌 평일기준으로 500면 가량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방법으로는 도로 확장을 해서 노면주차장 확보가 가장 용이하고 바람직하나 이번 방법으로는 오랜 기간과 수백 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설주차장을 조성할 경우도 60억 이상이 소요될 뿐 아니라 사설주차장 건립도 어려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이전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20억 가량의 예산으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이 방안만이 확실하고도 최선의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럴 경우 200대 가량의 주차문제가 해결되고 향후 시설을 통해 주차공간을 몇 배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지인들이 불편없이 고령시장을 이용하고 인근상가의 매출증대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역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경찰서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백화점이나 상가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지역경기를 살리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 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이고도 다각도로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추진계획인 종합사회복지회관 부지문제를 경찰서 부지와 연계하여 검토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앞서 의회에 의결을 받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는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결을 받으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여 의결을 받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향후 사회복지회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중요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시에는 개별사업 자체에 대하여도 별도로 사전 사업계획을 의결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농협부지를 매입하여 6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전체 2개소에 12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코자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중에 있으며,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차공간확보와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계도 단속하여 주어진 여건하에서 차량흐름이 원활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문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 어려움이 많아 필요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운용은 그 여건상 독립체산제 성질을 갖춰야 하나 현재 주차료 수입은 전혀 없는 실정이고, 연간 2∼3천만원의 과태료 수입만으로는 특별회계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맞추어 여건이 성숙되면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와 운용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진면 부리 진두마을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개진면 부리 진두마을과 다산면 호촌리 사문진에 소재한 16가구 거주민 41명은 우수기에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하여 가옥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언제 대형 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1969∼1989년 사이에 낙동강 제방축조사업을 하면서 편입토지 보상은 완료하였으나 주택 및 지장물은 당시 거주민의 이주 반대로 보상을 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해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98년도까지는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중앙부서에 대책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행정에서 소홀히 하였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수로서 깊은 우려와 함께 반드시 이주시켜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주대책에 소요되는 약 1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순수 군비로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본인이 취임한 이듬해인 '99년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건설교통부, 경상북도 등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건의하여 왔으며 국비를 조속히 지원 받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와대와 행자부 직원으로 구성된 재해대책 중앙확인반 내군시에 이주대책을 강력히 건의하였고,  관련부서에 건의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상북도를 통하여도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연재해 대책법 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 정비 추진지침을 제정하여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하여 이전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진두마을과 사문진, 송곡, 월성도로 등 4개소를 행자부에 보고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세록 ː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호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기세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가야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그리고 내실 있는 대가야 축제행사 방안강구에 관한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가야문화권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야문화권 개발은 21세기가 지향하는 문화사업으로 경북도가 추진하는 3대 문화권의 하나로서 2000년 8월 11일 제3차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의 2000년부터 2020년 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시책으로 시급히 개발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가야문화사업은 왕릉전시관을 비롯하여 역사관 건립. 역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 궁성지 발굴 등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누누이 의회에서 강조해 왔지만 시시각각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고, 한다 안한다 라는 논쟁이 분분합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에도 없는 사업이 예산편성 후 의회에 제출되면 그때서야 우리 동료의원들이 알고 사전보고가 있었니 없었니 하는 정보부재 현상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용역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와 고령의 여론에 따르면 우륵기념공원 주변, 고아동 벽화고분 주변, 내곡리 도요지 주변 등의 부지를 매입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소문과 같이 이러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도 추진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대가야 축제행사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지역 문화를 대외에 알리고 군민 한마당 화합의 장으로 격년제로 대가야 문화축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4일간의 대가야축제 기간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면서도 대외적으로 외부 사람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이며 도내 경주의 불교문화권, 안동의 유교문화권과 더불어 3대 문화권에 속하는 고령 대가야 문화권이 상대적으로 대외적 인지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경주의 불교문화권이나 안동의 유교문화권 행사가 도차원에서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 매김해 나가고 있으므로 고령의 대가야 문화행사도 우리 군민만의 자축행사가 아니라 독특하고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발굴하여 경주·안동에 버금가는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혹 여기에 대하여 군에서 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세록 ː배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태근 ː배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가야문화권 종합개발 용역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개발은 우리 군민의 오랜 염원이며 문화의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가야문화권개발이 종합적인 계획하에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문화권개발은 소요재원이나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야문화권 개발이 국책사업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건의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구상을 설명해 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비재원의 확보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그러다 보니 대가야 왕릉 전시관 등 개별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점도 있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을 우리군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국도비의 체계적 지원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용이하도록 본인이 이의근 경북지사님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경상북도 3대 문화권중 하나로 이끌어 내어 경상북도 차원에서 고령을 중심으로 한 『가야문화권 보존 및 관광자원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야문화권개발 사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국책사업으로 지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중 우리군의 총 투자계획을 보면 정비·보존과 관광자원화 21개 사업에 1,64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2년 1차년도 우리군이 신청한 사업은 정비·보존 3개 사업에 28억원, 관광자원화 사업 136억원 등 총 164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금년 7월 용역 완료된『가야문화권 보존 및 관광자원화 계획』에 우리 군이 계획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산과 고아동벽화고분, 우륵기념공원, 내곡리 도요지 주변 부지 매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산의 지산동고분군과 주산성, 고아동벽화고분의 문화재지정 면적은 173만㎡이고 그 중 사유지가 62%인 107만㎡이며, 전체를 매입시 추정되는 매입비가 50억 6천만원입니다.
  이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매입비 지원을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륵기념공원조성에 소요되는 부지는 9,098㎡로서 부지매입비 2억 4,8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며, 가야토기 도요지인 내곡리 도요지는 비지정 문화재로서 부지 면적이 20,000㎡이며, 내년 추진계획인『가야문화권 보존 및 관광자원화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에서 지정 문화재에 포함된 사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조성과 군부대이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사업이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 경상북도의 권역별 관광지 신규 지구에 포함시켜 계획 수립되었으며, 금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자연녹지의 도시계획을 유원지로 변경하고자 경상북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문화재청장의 고령 방문시와 전문위원 등 관계자를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수차 설명하였고, 금후 11월 중순경에 본인이 직접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때 문화재전문위원회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면, 군에서는 그에 따라 시설배치 공모와 기본계획 용역발주,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사유지 기공승락서 징구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법정 선결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주둔지는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등 대가야문화권 지구내에 위치해 있고, 고령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5,400명의 군민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50사단과 협의하여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합의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육군본부와 국방부 관계자의 현지방문 결과 부대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이 있어서 금년 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승인이 나면 공공시설 입지 승인신청과 행정예고, 국방부, 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 그리고 공공시설 입지 승인 및 공고 등 사업시행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대가야축제 행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2회 대가야축제는 고령의 고유한 문화를 주제로 타시군과의 차별을 기하고자 오랜 동안 이어져온 봉산농악을 새롭게 발굴하여 축제에 등장 시켰으며 양전리 마을에 전해져 오는 풍동이 전설을 마당극으로 개발하고 문화체험과 향토음식을 개발하여 참여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내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보부상을 주제로 한 축제를 개발코자 용역을 발주하는 등 향토색 짙고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 된 축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축제에 참여한 관내 스물 두개의 민간단체가 헌신적 노력을 한 결과 예년에 비하여 내용이 알차고, 각종 매스컴과 전문가들로부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람으로 화합의 한마당이 되고, 고령 지방의 토속문화를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축제 테마와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참가가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문화행사의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에는 가장 토속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지방의 전통문화를 적극 발굴하고 학계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축제의 테마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렇게 개발한 문화를 고령의 고유 브랜드로 만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정착시켜 군민의 소득과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제안도 하여 주시고 함께 의논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배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세록 ː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백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 ː백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특작지구 관정확대 보급과 쌀 종합대책에 관한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특작지구 관정확대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매년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1개소에 4,000만원이상 1억 7,000만원까지 예산을 투입하여 한해를 대비하고 농촌 식수원에 대비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산업과에서 자부담으로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특작지구 암반관정 설치사업으로 1개소당 480만원을 지원하여 올해에는 8개소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특작지구내 관정의 보급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특작지구의 특수한 환경으로 관정 1개소에 수혜농가는 10여 농가로서 본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많은 특작농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쌀 종합대책입니다. 올해까지 정부와 우리군에서는 쌀에 있어서 특별한 신경을 써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미곡에 있어서는 양보다 질을 우선하여 벼 육묘공장을 비롯하여 논농업직불제, 벼 저장·건조시설, 토량개량제 공급, 객토사업, 퇴비증산, 토양정밀 검증, 맞춤비료 공급, 영농교육, 적기 병해충 예찰과 방제, 미경작 농지처분 명령 등으로 2000년도 대비 95㏊가 증가된 4,800㏊의 벼농사를 지어 전국 쌀증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최근 쌀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WTO의 UR협상에 따라 일부 물량이 수입되고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급격히 줄고 계속된 풍년으로 창고에는 과년도 비축미가 증가함에 따라 쌀값 하락요인이 발생하여 전국 농업인의 생존문제로 비화되고 우리군에도 예외없이 얼마 전 농민단체에서 농협군지부를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쌀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중앙정부 역시 WTO규정 때문에 매년 농업보조금을 수백억원씩 감축해야 하는 실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어렵고 우리군 역시 열악한 재정형편에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방안은 없겠으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형편으로 2회 추경에 이자보전으로 7,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뭔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으로 첫째로는 기존의 농정시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미곡증산과 관련된 예산을 과감히 대체작목 변경 및 생산비 절감사업으로 전환하고, 둘째로는 미곡처리장(RPC)의 산물벼 포장비를 지원하고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차액보상 등 방안을 강구하고, 셋째로는 쌀 소비 촉진과 고품질 위주로 전환을 유도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세록 ː백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태근 ː백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작지구 관정 확대보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특작지구 공동이용 암반 관정사업은 양질의 수원공급과 이상기온에 대비하고 공동이용에 따른 이용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특작의 안정생산을 기할 수 있어서 특작 농가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수박이나 참외, 토마토 등 특작의 집단 재배지역에 관정, 양수장 등 수원시설이 없어 수원확보가 어렵고 공동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소요 사업비의 60%인 480만원을 군비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8개소, 금년도에는 13개소에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 15개소 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많은 농가가 지역과 작목별로 형평에 맞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늘도 고령농민회에서 농협군지부 청사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서글픈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쌀종합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WTO와 UR협상에 따른 쌀 수입과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쌀 문제는 주곡생산 위주의 우리농촌 현실로서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주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백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군 자체적으로도 수매자금 이차를 보전하여 수매 물량을 확대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근본 대책은 될 수 없겠으나, 주어진 현실 여건아래 농가일손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차별화 하여 판로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정의 방향도 정부에서 소득보전을 받던 것을 소비자로부터 직접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되어야 하고, 농업인 또한 파라다임의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고령에서 행해지는 모든 수매는 RPC가 전담하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고령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97년 당시만 하여도 RPC가 군 전체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생소한 단어로 여겨졌던게 현실이며 당시 RPC시설의 필요성 인식부족이 현재 닥친 수매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실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나마 향후 가야할 농정의 방향을 읽고 발빠르게 대응하여 '99년과 2000년 물벼수매장 2개소를 유치하였고 향후 본관리 벼건조장도 RPC로 전환토록 하여 벼재배 농가를 보호코자 합니다.
  또한 2000년부터 미곡증산과 관련된 예산을 농가일손 및 생산비 절감사업으로 전환하여 도내에서 가장 많은 벼 육묘공장 5동을 설치하므로서 동당 150ha의 육묘를 생산하여 군 전체 소요육묘량의 16%를 공급, 생산비를 절감하고 군 자체적으로, 금년 수매물량의 10%인 산물벼 6만포대를 관내 농협이나 업체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해결하였으며, 정부약정물량 138천포대도 계획대로 수매하고 농협수매도 최대한 물량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일손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곡물건조기 28대와 본관리 RPC 시설에 보관창고를 건립하여 자체수매를 10만 가마로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수매자금 이차보전과 건조수수료 지원도 병행하여 산물벼 수매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품질 쌀의 생산을 통해 고령쌀을 타지역과 차별화를 꾀하고 브랜드화를 통해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는 한편 특작지구의 벼를 업체를 통해 수집관리하고 토양정밀검정을 통한 토양개량과 퇴비증산, 맞춤비료, 유기농법과 RPC계약 재배 확대 그리고 작목반의 전문화와 단지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시책으로 유기농법 쌀재배 단지 3개지구 30ha에 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읍면당 매년 2개소씩 16개소 160ha에 1억 6,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겠으며, 육묘공장 5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저렴한 가격에 우량묘를 생산공급토록 하고, 유기농법 작목반에 대해 영농지도 및 예산지원을 통해 전문화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단지 80ha를 확보하여 친환경농법으로 추진토록 육성 관리하고, 특산단지에서 생산된 벼는 농협에서 전량수매 관리하여 타지역과 차별화 되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밥맛 좋은 일품, 추청벼를 50%이상 확대 보급하는 한편 이상과 같은 고품질 정책을 통해 고령쌀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드화 하여 대도시의 대규모 유통시설과 연계한 판로개척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홍보 시식활동 및 쌀 소비촉진운동도 전개하는 등 군의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쌀대책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의회와 군이 나아 가야할 목표는 동일하여야 하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과 길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룩하기 위하여 열린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함께 고민할 것을 제의하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령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 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세록 ː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11월 12일과 13일 군정주요업무 보고시 실과소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11.3∼4)
(11시 05분)

○의장 기세록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상정 조례안 검토와 읍면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준비를 위하여 11월 3일부터 11월 4일 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다음주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일간은 읍면 및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신 군수님 및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의  장   기세록    부의장   박해동
  의  원   김판오    의  원   김양웅
  의  원   배호철    의  원   김진태
  의  원   김한수    의  원   백영호

○출석공무원 【11인】
  군수이태근
  부군수김성경
  기획감사실장곽수웅
  총무과장박지수
  종합민원처리과장안정식
  재무과장김의용
  문화체육과장김문구
  사회복지과장서정득
  건설도시과장조수조
  보건소장황영록
  농업기술센터소장정규팔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곽애선
  전문위원김탁수
  의사담당임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