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산림축산과)

일 시 : 2020년 6월 17일(수)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효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10시 00분)

○위원장 배효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효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농업을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농업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임  농업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 분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에서요. 사단법인이죠? 고령군 농촌 관광협력단?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것 6월로 사업이 종료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현재 금년 6월까지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이후에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사실은 금년 6월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해 보고, 종료시점이 사실은 작년 12월까지인데 자금을 남은 것이 있어서 금년 6월까지 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것 잘 되고 못 되고 분석을 사실은 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현재 6월까지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목적은 개실마을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니까 개실마을에서 오는 손님을 인근 체험마을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려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해서 잘 된다고 판단되면 하반기에도 연장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협력단이 마을별로 어떤 역할은 잘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사실은 이게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좀 활성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실제로 한 마을에 만약에 손님 오는 것 같으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유해서 함으로 해서 좀 효과라든가 효율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무튼 글쎄 이게 앞으로 어떤 우리 협력단 전체가 연계해서 마을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필요하다 싶으면 연장이라도 하든지, 예산 확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래서 사실은 협력단이 별도로 사무실 따로 있었거든요. 그걸 폐지하고, 협력단 직원을 개실마을에서, 개실마을에 직접 거기에서 출퇴근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제 사업 목적에 전통 이것만 자꾸 고집할 게 아니고, 좀 다변화를 갖고, 협력단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도 좀 주셔야 됩니다.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어떤 그 목적에.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리고 17페이지 우리 신문사 주관 행사를 나가죠? 박람회 같은데. 혹시 우리가 내부적으로 참가하려는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경쟁성이나 또 어떤 조금 불화음이나 이런 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게 사실 신문사 주관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또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단위로 접목해서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 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불합리 하더라도 현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어떤 불화음이 없느냐 이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잘 되는 것은 서로 나가시려고 하고, 가서 효과가 미미한 부분에서는 좀 기피하고 이런 현상은 사실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공정하게 돌리면 되죠. 이제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러니까 잘되는 데 가는 사람을 안 되는 쪽으로 보낸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판단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아니면 순서대로 돌려서 말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인데요. 우리 각종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파머스마켓이나 산지유통센터관리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금 계약서를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이 부분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런 것은 자체 조례가 다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어떤 조례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농촌정보센터도 그 조례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조례의 제목이 뭐에요? 관리 및 위탁지정조례가?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아니, 그것은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같으면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이런 조례가 별도로 현재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제가 그걸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우리 군에 고령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라는 조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혹시 그 부분하고는 여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위탁을 줄 때는 그렇게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게 이제 우리 모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통센터 관리 조례가 있다 그러는데, 그 조례 위에 있는 게 고령사무민간위탁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의회에서 다 해야 돼요. 결론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까지는 의회에 동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주겠다.” 얼마에 그런 것은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기간하고, 금액하고는 지금은 그런 게 안 이루어졌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 당초에 할 때는 이게 사실은 다 위탁 준 게 10년 넘었거든요. 넘다보니까 조금……
배철헌 위원  그것 말고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것 매년 1년씩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아닙니다. 원래 2년에서 3년 이래 했는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1년으로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유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시설을 조금 양파 저온저장고라든가, 선별장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거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러면 그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보완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러려고 좀 단축을 한 상태입니다.
배철헌 위원  어쨌거나 이게요. 계약이나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끝나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배철헌 위원  계약서는 그렇죠? 파퍼머스도 그렇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내년 건은 어쨌거나 기간을 3년으로 하시든지 집행부에서 해 오시면 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고, 이런 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농촌보육정보센터지원이라고 있죠? 이 시설은 고령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시설은 고령군입니다.
배철헌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 시설에 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저희들이 현재 위탁주고 있는 부분은 재위탁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행정신뢰나 어떤 회계투명성에서 꼭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필요도 하고, 앞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리고 31페이지에 우리 우곡수박작목반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배철헌 위원  혹시 과장님은 수박 포장재에 대한 어떤 문제점 들어보신 것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저희들이 수박택배용 포장재입니다. 택배용포장재를 해 주는 것은 직거래활성화 되고, 또, 우곡 수박에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곡에 영농법인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포장재가 일부 밖으로 유출돼서 남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듣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일부이고, 전체적으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렇죠? 모든 일은 일부에서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표준거래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는 분은 밭떼기잖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배철헌 위원  밭으로 처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포장재가 유출이 되면 우곡 수박이 아닌 게 우곡 수박이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우곡 이미지의 훼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동고령농협에서 직접 수박을 100동 이상 매칭 사업으로 추진해서 산지가격도 안정화시키고, 또,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농가하고, 포장 거래업체하고, 계약하면 돈을 다 안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가격이 내려가고 이러면, 그래서 농협이 참여해서 그런 제도적으로 하도록 내년도에는 동고령농협하고,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저희들 자체계획서를 현재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요.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예산이 훼손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그러면 직판행사도 그러면 그 부분으로 해결이 좀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저희들 생각은 동고령농협에서 그렇게 하면 동고령농협에서 직판행사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우곡 수박의 브랜드나 이런 걸 유지를 하고, 또 품질을 인정을 받고 하려면 예산이 좀 되더라도 농협에서 이걸 좀 신뢰를 믿고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사실 95% 이상이 포전거래를 하다보니까, 이게 수박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좀 떨어지고, 그런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농협이 참여하는 그런 유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0페이지 파머스마켓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8,000만 원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배철헌 위원  이익금은 어느 정도 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이익금은 자체행사하고 이런 데하고, 또, 일부는 불우이웃돕기성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어느 정도 나기는 납니까? 한 1~20%는 나요? 이익금?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그 이익금은 자체에서 다 처리를 한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배철헌 위원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부분? 공공사업에 쓰고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어떤 봉사활동은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고, 이게 귀농인들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사실은 금액 8,000만 원 가지고, 귀농인이 큰 도움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귀농인들이 또, 열정을 가지고, 자기들이 또, 5월에서 11월 이때 토요일마다자기들이 장터를 또 운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직거래도 활성화 되고, 자기들 단합도 되고, 이런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귀농인들이 8,000만 원 같으면 그래서 적은 것 아닙니다. 농산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보조를 좀 해 주더라도 귀농인들한테 그래도 주머니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 계속 운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지금 귀농인연합회에서 나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어차피 예산이 군민들 복지 아닙니까? 해 주고, 개인적으로 이익이 조금 된다 그러면, 저는 계속 운영해 주는 것도 맞다 그리고 조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군에서도 뭔가 좀 변화할 수 있는 기획력도 좀 주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배철헌 위원  이게 올해까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자기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 줘서 사실 특별히 운영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홍보비용이 지금 딸기축제나 우곡그린영농조합이나 개진작목반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란 사실은 홍보비 자기 스스로 홍보를 들여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 홍보비를 주면서 홍보를 해 준다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말 같은데 사실은 안 그래도 딴 쪽으로도 지금 이 작목반에 많이 주고 있는데, 홍보에 주가면서 우리가 이럴 필요 있나 이런 생각 듭니다. 안 그래도 이걸 딴 쪽으로 돌려서 지원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저희들 홍보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일단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또, 우리 우수농산물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곡 수박이라든가, 개진 감자라든가, 이게 딸기라든가 이걸 하면, 사실은 시식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운영함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간접적으로 지원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할 수 없는데, 딴 단체에서 보기도, 자기가 직접 홍보를 하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홍보비를 주가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유도를 해서 자기 스스로하게 해 주고, 지원을 딴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딴 쪽으로 지원을 더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억지로 나와서 홍보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딸기도 축제 때 보면 자기들은 억지로 나오기 싫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역으로 말씀드리면 나오기 싫은 걸 나오라 하려니까 저희들이 유인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그냥 보면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좀 농가들하고, 안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김명국 위원  하기는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나가서, 밖에 나가서 감자 같은 경우에는 동대구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또, 행사를 합니다. 하고, 거기 또 감자 삶고 이러다 보면 감자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명국 위원  사실은 자기들 작목반은 자기가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홍보비 줘가면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그린영농조합이나 이런 데서 수박도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 자체에서 맡기고, 저희들은 딴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쪽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 홍보비를 저희들이 준다하면……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위원님 말씀을 잘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11쪽에 보면 저희들 지원보조금 지원자체가 이래 영농조합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협이나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실적이나 이렇게 보면 다른 곳은 50%, 반반 자부담 50% 국·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이렇게 50%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11쪽요?
김명국 위원  예, 11쪽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에서 가져온 사업인데, 이것은 공모사업 할 때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밑에 이래 보면 전원영농조합 법인 보면 이것은 50%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나머지 시설원예라든가, 밭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김명국 위원  국비사업하고는 다른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국비사업도 50%가 있고, 또,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90%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뒤쪽에 보면 또, 여기에 보면 도비사업인데도 다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것은……
김명국 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보면 도비사업인데도 50%, 안 되는 지원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그리고 고령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현재 고령몰은 다산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현재, 작년도 매출액은 한 1억 4,000 정도 매출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밖에서는 말씀도 좀 나오고 이렇던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러니 저희들도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위탁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올 연말까지인데, 다산농협이라는 한 지역의 농협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체 고령군을 커버할 수 있느냐 고령군농산물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실은 유통이나 특히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전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개인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해야 또, 현재 유통은 자꾸 변화하는 유통망에 따라갈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12월 말까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그 결제 문제나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결제가 된다하는 것.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결제는 카드 되고, 보통 사용하듯이……
김명국 위원  아니, 우리가 농민이 판매를 하잖아요. 들어오는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고, 이런 것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것은 월 2회 그렇게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15일 결제가 있고, 30일 결제가 있는데, 농민이 팔아가지고, “30일 만에 들어온다.”, “보름 만에 들어온다.” 이 얘기 되겠습니까? 요즘은 보험을 넣으면, “2, 3일내로 들어온다.”말도 있던데요.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가지고는 농민들이 거기에 판매를 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정산은 월 2회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으면 한번 농협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 이래보면 그쪽으로 해 가지고, 판매를 농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분들 있는데, 근데 하루에 몇 백만 원씩 나가던데, 나가는데 30일 만에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한달 만에 결제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농민들이 안 팝니다. 농민들은 바로 가서 돈을 공판장가도 경매해서 바로 들어와야 되지. 아무리 크다고, 고령군에 판다고 몇 천 원 비싸지지. 더 받는 거지 . 그렇지는 않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그 부분……
김명국 위원  그 문제를 농민들이 불만 있더라고요. 더 팔고 싶은데도 돈이 그때 들어오니까 품목에 한두 가지 몇 가지만 이래해 가지고 한두 번 내고, 이러면 괜찮은데 계속 꾸준하게 철마다 딸기든지, 감자든지 지금 나오는 기간에 보면 많이 판매하는 그쪽으로 많이 판매하는 사람도 많이 판매하거든요. 그랬을 때 돈이 잠겼을 때 농민들이 문제를 삼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 부분은 농협하고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요즘은 그 보험을 넣으면, 3일 만에 결제되는 게 있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보면 39쪽에 보면 귀농·귀촌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지원 현황에 보면 귀농은 사실은 지원이 되는 현황도 보이고 이런데 귀촌에 대해서는, 사실은 귀촌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안 보이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귀농만 지원하고 있고, 귀촌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농업하는 부서다 보니까, 농민을 상대하는 부서니까 그냥 귀촌하신 분까지……
김명국 위원  귀농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 보니까 나이도 좀 먹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귀촌은 사실은 40대, 50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영농기술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는 부모님 돌아가시든가, 부모님을 대신 해서 하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지원량이라든지 이런 것 좀 늘리고 교육이나 이런 것 귀촌 쪽에 좀 신경을 좀 쓰시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아, 저희들 교육은 귀촌이나 귀농 구분 없이 들어오신 분들 다 영농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
김명국 위원  지원하는 것이라도……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보조사업 이게 귀촌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명국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귀촌이 더 많이 늘고 있는지 모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오면 어떻든 간 누가 잡아줄 수 있는 케어든지 어떻게든지 옆에서 계속 농촌에 살 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 관에서 사실은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 부분도 저희들 좋은 방향으로……
김명국 위원  지금 젊은 사람이 귀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파악도 좀 해 보시고, 읍·면마다 하면 제가 볼 때 신경 좀……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귀촌, 귀농인데, 좀 농업에 종사를 해 주면 저희들이 신규농업인으로서 열심히 도와드리겠는데……
김명국 위원  젊은 사람들 의욕을 가지고 오는데, 사실은 대형하우스나 이렇게 막상 지으려고 그러면 돈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사실은. 의욕은 있는데, 또, 사실은 그렇잖아요. 부모인데 농사짓는 걸 배우고, 이렇게 봐 왔지만, 막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런 분들은 귀농으로 보고……
김명국 위원  귀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김명국 위원  부모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은 귀촌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면 귀농이니까, 귀촌은 농사를 안 짓고 그냥 전원 생활하러 들어오신 분.
김명국 위원  아,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게 귀촌이고, 그래서 귀촌 쪽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래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근데 젊은 사람 이래 들어오면, 그러면 귀농이라 하면 그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고, 농사지으러 들어온 사람 있는데 어떤 지원을 안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몰라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저희들 그런 분한테는 동등하게 저희들이 모든 시설을 지원하고, 만약에 그런 분 있으면, 조기정착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읍·면 단위로 파악을 해 보시죠. 파악을 해 보시고, 근데 그분들은 부모가 하던 걸 이어받으니까 별로 관하고는 사실 가까운 그런 게 없거든요. 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파악하시고, 관리도 좀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이재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농촌관광체험마을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가운데 농촌체험마을도 체험객 감소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됩니다. 운영 실적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체험마을 운영실적은 아까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만 104명이 방문해서 8억 4,800만 원 정도 외형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도 이게 사실 매출액이 자꾸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소되는 이유가 인근지역에 똑같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2월부터 5월까지는 문을 못 열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경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600만원을 편성해서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서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약간의 도움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그냥 운영해서는 조금 한계점이 있어서 협력단을 구성해서 같이 상생하는 방법 윈-윈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지금 여섯 개 마을, 여섯 개소에 전반적으로 3년 전년도, 18년도, 19년도 보면 각 마을별로 해서 보면 대부분 다 떨어진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나인엽 위원  매출액이?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나인엽 위원  특화를 발굴을 해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다 큰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유사 체험시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나인엽 위원  유사체험시설이라면 뭐 어떤 체험시설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마을 같으면, 물놀이장 같은 경우, 합천 여기도 물놀이장이 생겼고, 칠곡에도 물놀이장이 생겼고, 이러므로 해서 사실은 다 고객은 대구시민을 상대로 대부분하는데, 대구시민들이‘뿔뿔이 흩어진다.’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인엽 위원  이런 것을 사업하면서, 자꾸 매출이라든지, 관광객의 참여수가 준다 하는 것은 어떠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무슨 데이터를 통해서 안 그러면 설문지라도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해서 관광객이 감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각 지자체별로 해 가지고 특화산업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그 관광객을 우리 쪽에 현상 유지를 못하더라도, 증은 안 되더라도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꼭 여기에 이 마을만 온다기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체험마을로 통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같은 연계선상을 보고 네트워크 형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올 수 있는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걸 농촌관광객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 거기만 딱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서 다른 관광을 하고 여기에 올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에 왔다가 다른 코스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런 코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코스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굴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같을 것 아닙니까?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관광객이 자꾸 준다 여섯 개 마을, 지금 두 개 마을은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르는 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서 2,000년도에, 2001년도에 이런 사업을 다시 한 번 더 분석할 수 있도록 그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금년도에도 외국인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부족하고, 인력이 점점 더 농산물 수확하는데 참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래 잘 검토하셔가지고 수확하는데도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저희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손부족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해서, 농협별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12,000명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생산자 단체협회와 간담회를 해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해서 톤백 지원 사업하고, 마늘흡입식 건조기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줘서 일단은 생각보다는 솔직하게 좀 인력 부분이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가격도 지금 현재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인건비가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장마가 사실은 원래는 안 와야 될 장마인데 장마가 옴으로 해서 조금 그런데 아무튼 생각보다는 조금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지금 다산에서 고령몰에 대한 이런 SNS를, 유튜브를 통해서 작년에 매출이 1억 4,000만 원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1억 4,000정도.  ○나인엽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래보면 관광객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체험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어떤 쪽으로도 권유를 해 봤습니다. 이쪽에 다른 코스를 통해서, 유원지로 해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하루 종일, 아니면 1박 코스라든지 하면 더 좋지만, 왔다가 그냥 체험하고 갈 문제가 아니고, “이런 관광코스 한번 정해 볼 수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SNS로 해 가지고 광고홍보도 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을 이 사람들이 다시 입소문 내서 찾아올 수 있도록 늘 그런 식으로 좀 지속적으로 1회성에 그칠 게 아니고, 한번 왔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입소문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다산 딸기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딸기체험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6차 산업 농촌관광을 활성화 하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다음은 38쪽에 농산물 수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뭐 3년차 이래 보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가 내수시장이 다 소화를 못하면, 수출 쪽으로도 앞으로 비단 딸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다른 작물도 이래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연도 별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걸 자립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에서도 이런 외수 바깥시장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런 방법을 좀 방향 설정을 해 줘가지고, 우리 군에서 해 줄 필요성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저희들도 딸기가 수출에 적합한 품목으로 생각하고, 또, 품종이 사실은 지금 현재 설향 품종은 강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보관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실이란 품종을 농가에 수출 품종으로 지금 작년부터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설재배농가하고, 금실품종하고 이래서 수출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코로나만 안 왔으면 딸기 수출이 상당히 많이 됐을 건데, 코로나 오는 바람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출이 중단 됐습니다. 그런 부분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딸기를 수출품종, 품목으로 해서 한번 수출농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17년도에 1억 4,000만 원이 넘고, 1억 4,000만 원부터 18년도에 2억 9,000만 원이 넘고, 19년도에는, 작년에는 5억 400만 원이 넘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는 우리 농산물이 수출에 대한 길로가 있겠구나 참 이럴 때 딸기 같은 경우에는 농가소득에 참 일원으로서 참 대표적인 농산물이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발굴 잘 하셔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비단 딸기뿐만 아니고, 다른 또, 활로를 찾아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이재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계속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가공담당에 농가규모화로 최근 양파, 마늘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성원환 위원  유통체계가 구축되지 않아가지고, 매년 양파, 마늘 재배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산지가격을 안정화하고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망은 마련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최근 2년 간, 최근 5년 간 양파, 마늘이 배가 늘었습니다.
  늘어서 저희들은 첫 번째는 농협중심으로 양파, 마늘 부분 유통시설을 확보하려고, 현재 다산농협은 양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받아오기를 지금 작년도에 쌍림농협, 동고령농협 마늘하고, 지금 현재 올해 시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도에 고령농협밭작물 공동체 사업으로 10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도 우리 성산에 있는 APC에 양파저온저장고 300평, 또, 선별장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도에 가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아마 잘될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규모 유통시설은 갖추는 게 아닌가 되고, 또, 농가도 규모화 된 농가는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 줘서 자체적으로 저장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공급과 수요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이재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 단위에서 2019년도 최우수 특작육성시책 평가우수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감사합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자료 내용은 없는데,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철재라든지 아니면 철재하우스, 폐부직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적을 많이 하거든요. 들판에. 혹시 처리계획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은 지원만 하고, 그 나온 것은 사실은 환경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특히 연질강화필름이라든가 폐비닐라든가 이런 게 처리 부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환경과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환경과에서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연질강화필름은 회수해서 나가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것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이달호 위원  그것 좀 잘 회수를 하고,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군에서 보조금 정산 시에 폐부직포라든지, 철재 이런 것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지금 각 면마다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집하장이지 않습니까? 재활용집하장에. 거기까지 옮겨놓는 조건 하에 재활용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분들이 그것 갖다놓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우리 농업인회의소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원래 농업인회의소를 금년 7월에 저희들이 작년 총회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사실은 사람 모이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조금 밟는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 12월까지 저희들은 창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인 만큼 지난한 해에 유예기간이 지나서 올해는 창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11시 00분)

○위원장 배효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연 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기술보급과장 박성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효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기술보급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임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박성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0쪽에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뭐 어떤 내용 가지고 심의위원이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농기계임대위원  위원 수는 10명으로서 그 해에 농기계기종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기종선택은 아니고, 향후 앞으로 농기계 종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느 농민이, 어떤 농민이 어떤 농기계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을 심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대동을 산다.” 무슨 그런 기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인엽 위원  심의는 한 얼마나 시작됐습니까? 심의는 얼마까지, 심의내용에 대해서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매년 1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체 농기계가 어떤, 어떤 기종을 살 것이다 심의 위원들이 우리 농민들이 어떤 농기계가 더 필요한 것 같다 향후 앞으로는 이런 농기계를 “더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임대사업장 선정하고는, 이 심의위원회는 별 관계없다는 없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현재 농기계분소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관리기를 사는데, 어느 회사 것을 사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심의를 심의 내용에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잘못 또, 인식이 되면,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또, 너무 무리하게 농기계품목선정을 무리하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경우에는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품목 그 종류에 따라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면 심의를 하더라도 이런 종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양기라든지 이런 품목 이 사용이 제일 많다 많은 비율로 해 가지고 수요가 많은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임대를 선정을 갖다가 품목 선정해야 안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럼 일단 자료를 통해서…… 그런 자료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소에 대한 선정에 심의는 분명히 아니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나인엽 위원  그래서 이 임대사업소가 이게 어떤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 수요가 분명히 이게 이제 앞전에 작년에도 질의했는 바가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 어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면 또 사용할 수가 사용하고 싶어도 빌리러 가는 데 너무 시간 많이 걸리면 또 포기를 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 사업에서 하실 때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그러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다음은 15쪽에 병충해 무인방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장비 지원을 하는데, 15년도부터, 2015년부터 농작물 병충해항공방제 사업이 많이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19년도에 작년에는 벼 이외에도, 마늘과 양파, 감자 등 관내에 주요 재배작물까지 이제 무인항공으로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동력절감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시작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200ha 벼, 마늘, 양파, 감자 이래 4,200ha 정도를 무인항공기 방제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벼 같은 경우에 보통 2회 정도만 치면 되는데, 작년에는 3회, 4회까지 친 농가도 있고, 무조건 무한적으로 하기는 조금 또, 예산에 대한 예산 책정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가에서 농협에서 보조를 줘서 무인방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원하는 만큼은 하고 있고, 제 생각으로서는 향후 이 사업은 확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시에 그 옆에 논에 방제를 같이 함으로 해서 병충해방제를 일제 소독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과 현재 젊은 사람들이 농사짓는 부분도 있겠지만, 노령 층이 많은 가구에는 그 위험한 농약을 만지니, 무인항공으로 인해갖고, 일제 방제도 하고,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는 더 확대돼야 된다보고 지금 현재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아마 이 정도 갖고는 올해 모자라도 1~2,000만 원모자라고 이렇지 그렇게 이 사업이 면적에 의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보면서 매년 농가에서 필요한 양만큼 어느 정도 조절해 가면서 그래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요즘은 농촌에 약 치고, 개인적으로 경운기 이래 트랙터로 해 가지고, 약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눈에 안 띄는데 이게 이런 사업이 그간에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농가 인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 농가에서 한 1회, 2회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3회, 4회까지 무리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이런 부분을 농가에서 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이걸 무인방제 하는 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땅심 회복에 보면, 사실은 농민들이 지원 단계에서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 문제를 농민들이 적게 나온 사람하고, 많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하고, “너무 평균적으로 준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과장님한테 말씀도 한번 드렸지만,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년도 계획은, 올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그쪽에 땅심회복 지원 사업이 작년에도 총 사업비 12억이고, 올해도 12억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작년 말고 2017년도에는 땅심회복 지원 사업에 토양개량제, 토양소독제 그리고 미생물 미량요소 이래 4가지 종류를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미생물 미량요소 사실 이것은 영양제입니다. 영양제는 농약회사에서 매년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또, 농가마다 선호하는 영양제가 다 따로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땅심회복 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이래갖고 작년부터는 토양개량제하고, 토양소독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억, 총 사업비 12억으로 보조 50%, 지원 50%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에도 예산에 사업비가 총 12억에 보조 50%, 지원 50%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서 양이 적다고 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농민들이 총 들어오는 돈은 25억이 들어왔습니다. 보조가 12억이고, 자부담 12억 5,000, 이래 25억이 들어왔는데, 농가수가 전체가 한 900명이 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토양개량제 중에서 토양개량제 종류도 많습니다마는 내가 뭘 할 거다, 뭘 할 거다 이래갖고 총 25억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예산에 12억인데 어느 정도의 근사치만 있다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이 땅심회복 하는데 좀 더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래 예산 확보할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 12억에다가 25억을 보태는 것은 사업비의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을, 보조금액으로 책정을 한도를 정했습니다. 100만 원 미만하는 농가가 자료에 보면 우리 한 480농가가 되고, 100만 원에서 150 농가는 110명, 150에서 200만 원 사이는 64명, 200만 원 이상 농가가 168명인데 이 168명이 총 7억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대농가이고 이래서 수요조사 25억에 예산 12억을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니까 무조건 다 깎을 수는 없고, 487명이 신청한 사람들은 전부다 소농인데 소농한 사람한테 깎아봤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명국 위원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보조 1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총 사업비 200만 원 안 넘도록 그러면 소농들은 거의 다 100%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농들이 다 깎였죠. 심지어 한 농가에 갔던 것은 1,000만 원 이상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200만 원더 주나, 300만 원 더 주나 큰 의미도 없고, 이래서 200만 원으로 다 금액, 보조금액은 한도를 정해서 그래 하니까, 일부 대농가에서는 불평,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사실상은 예산을 25억까지, 예산 확보하는 것은 조금 무리고, 대농가는 또 자기 자본도 좀 들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 총사업비가 12억이라 그러면 내년에는 15억 정도 이래 차츰 예산을 올리는 안 맞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내년에는 농민들 불만 없이 잘……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적절한 금액,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로등에는 이래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은 어쨌든 보안등이 참 많네요. 보안등이 많은데, 지금 전기세나 모든 걸 따지면 LED로 변형이 돼야 될 실정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김명국 위원  그걸 좀 더 보급을 좀 하시고,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예산은 좀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봤을 때는 LED등으로 바꾸는 게 예산은 절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하고, 직원 분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18페이지 우리 각종 시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산업 선도농가 육성시범사업이 있었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배철헌 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쌍림 신촌입니다.
배철헌 위원  쌍림 신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배철헌 위원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현재는 곤충을 사육을 해 갖고, 지금 분말 형태로 이래 지금 팔고 있습니다. 분말이 500g짜리에 아, 200g입니다. 200g짜리에 12만 원, 이래 지금 하는데, 어디 점포를 내갖고, 그래 판매하지는 않고, 지금 이런 사업이 어디에 점포에 납품하고, 이런 형태는 아직 유통이 그만큼 가지는 않고, 자기 개인 지인으로부터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200g 12만 원하기에 비싸기는 비쌉니다마는 이게 만병통치약 같이 간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흰점박이 모기벌 애벌레라 이래 하는데, 몸에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은, 모니터링 해 놓은 것은 없으시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지금 올봄부터 이래 생산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농가입장에서 판매실적이 되니 그렇게까지는 사실상 또, 하기는 뭐하고, 수시로 가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의논하고, 걱정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이 사업이 좀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그쪽에 곤충사업이 우리 고령군에도 한 다섯 농가 이래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는 그쪽에 저희들 볼 때는 농림식품부에서도 육성하는 사업 중에 한사람으로, 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육성된다고 봅니다. 이게 특별하게 농사짓는 노하우가 다 공유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선뜻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서 하지 앞으로는 유망품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개진에도 한 곳 있는 것 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개진에요?
배철헌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아, 농가……
배철헌 위원  아, 농가가 아니고, 기업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했는 건데요. 학교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아, 우곡.
우곡 폐교를 이용해서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배철헌 위원  젊은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했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하면, 이 시설을 갖고, 사람하고 동물,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을 같이 들고 놀게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나 가족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고단백질이라 보니까 사람도 좋고, 동물한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목을 잘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으로 앞으로 이걸 좀 더 키우려고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향후 우리 고령군 관내에 각 곤충사육농가 다 한번 방문도 하고, 그래갖고 좀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동물카페라 했는데, 아무튼 내가 볼 때는 기발한 아이디어 같더라고. 이 사람이.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차출하는 게, 아무튼 근데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좀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LS대응 천적이용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내가 지금 페이지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적을 이용해 가지고 응애 같은…… 21페이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배철헌 위원  죄송합니다. 혹시 모니터링 한번 해보신 일 있습니까? 응애업 사업에.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올해는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이것은 작년에 했는 사업인데……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작년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여쭙는 거에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저번에 그쪽에 업무보고서 때도 위원님이 칠레 응애에 대해 갖고 그 했는데,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는 딸기 농가에 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크게 효과가 없다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지금. 전에는 또, 들었을 때는‘괜찮다.’하더만은 지금 끝에는, 결론은 약을 치고 있는 거에요. 결론은. 이게 안 잡힌다는 거죠. 이게. 처음 조금할 때는 조금 효과가 있는 듯 보였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이게 안 되더라는 거에요. 결론은 지금 표고나 아니면 또, 약을 다시 치고 있어요. 보니까. 이것 모니터링 한번 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좀 예산이 결론은 좀 낭비성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지적사항에 있는 건데, 지적이 아니고, 건의사항이었는데, 우리 10개 소득 작목 한라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배철헌 위원  올해는 열 농가에 3ha 정도 재배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생산 지역이 지금 우리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우리 열 농가에 3ha정도인데 지금 위치가 거의 다가 운수하고, 덕곡, 쌍림 매촌에 한 농가 있는데, 지금 작목반이 2개입니다. 대가야만감류작목반하고, 대가야한라봉작목반 다섯 농가, 다섯 농가 이래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고, 거의 지역이 운수, 덕곡, 쌍림에 한 농가 그래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판매는 무난히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현재 한라봉이 묘목을 3년 생을 심어갖고, 한 2년 지나서 5년부터 이래 나오는데 지금 대가야한라봉 작목반에 OOO씨라고 덕곡에 예동 앞에 있는 그분은 일찍 시작해 갖고, 한라봉이 올 강은 경우에는 한 12톤 4,000 박스 이래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따갖고 3kg에 3만 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이래 전부 다 직거래를 했습니다. 어디에 백화점이라든지, 납품 안 하고, 한 이 정도 가지고는 납품이 가능하고, 그리고 운수에 OOO씨하고, 그쪽에는 그냥 나무가 본격적으로 생산 안 되고, 한 70박스 정도 이래 나온 것 같고, 쌍림 매촌에 OOO씨는 한 400박스 지금 이것도 본격적으로 생산된 것은 아닌데 이 400박스 OOO씨 같은 경우에는 400박스를 자기 딸이 다니는 회사에 선물용으로 구정 때, 다 소비를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열 농가 중에서 생산량이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판매에 대해 갖고, 뭐 어디에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향후에는 이 열 농가가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직거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공급처를 찾아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두 개 작목반에서도 저희들 올해 교육도 하고 있는데 두 개 작목반을 같이 교육도 시키고, 또, 사람들끼리 만나서 본격적으로 생산될 때에는 같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덕곡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가 이래 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맛은 진짜 있어요. 개인들이 또 많이 사가가고 그런 부분이 좋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고령군도 그러면 계속 확장이나 장려할 생각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육지보다 품질이 떨어집니다. 한라봉 같은 경우는 밤낮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야만 당도가 높아지는데, 제주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는 자료에 어디 보면, 1,400ha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육지에서는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래 되기 때문에 한라봉은 우리 고령에서는 생산기후변화에 대한 대체 작목으로서는 적합한 것 같다 그리고 딸기에 비해 노동력도 5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래 작업하는데 한라봉은 그만큼 노동력이 적다 덕곡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온도차가 특히 고령에 덕곡이 더 온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당도가 심지어 “18브릭스까지 나온다.” 이래 해 갖고 당도는 좋다 이야기 하는데 더 확대하기는 무리수는 좀 따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생산에 3년 정도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다른 또 작목도 재배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더 신규 농가를 한라봉을 찾아갖고 확대하기는 행정에서 무리고, 지금 현재 열 농가가 성공이 됐을 경우에는 좀 젊은 사람이 긴 안목으로 이래 한라봉이 확대되어야 되지 저희들이 임의로 억지로 끌고 갈 것은 아닌 작목인 것 같습니다.
배철헌 위원  결론은 품질의 맛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승부가 나는데, 어떤 과장님이 앞으로 이걸 미래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품질관리나 맛을 위해 가지고, 특화지역으로 지정 해 가지고, 어떤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일교차가 심한데 특히 이런 데 해야 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전국이다 하기 때문에 밋밋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덕곡에서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것은 괜찮더라고요. 어디 것 먹어 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고령군 관내 전체 설치 것마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걸 특화단지로 만드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그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박성식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5쪽에 농업인쉼터 설치가 2019년도에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작년에는 7개소입니다. 7개소, 올해는 4개소 그래 추진을 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사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경우라든가 다 쉼터 신규 설치는 다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성원환 위원  아니, 완료 됐는데, 사용 실적이 좋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쉼터 참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령군에 쉼터개수가 한 240개 정도입니다. 240개 정도이고, 이 240개라 하는 것은 한 동네에 행정자연부락마다 다 있다고 이래 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활용도가 100%이상인데 비해갖고, 그냥 겉모양에 쉼터로 그래 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내년에도 사실상 신규설치 할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꼭 신규 설치하려고 하면, 새로운 곳보다는 쪼매 동네 이장님이라든지 몇 소수 인원이 앉기 위해갖고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지양하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을 개보수해 갖고 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면 싶습니다.
성원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 겁니다. 이것. 실제 1년에 한 번도 사용안하는 데가 정말 수두룩합니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사업 애플수박은 6.5ha에 17호 17가구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성원환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단지로서의 어떤 기능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의 영농조합 거기에 보면 1ha에 여섯 가구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성원환 위원  그러면 한 500평정도 됩니까? 한 가구에?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성원환 위원  예, 그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이것은 노지고설육묘 이것은 딸기하우스 딸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딸기를 짓기 위해서 육묘장입니다. 육모장인데, 보통 딸기육묘장 토경은 3년 이상은 잘 하지 않습니다. 매일 토경을 바꿔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고령 사람이 합천 야로에 가서 딸기 모종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라도 3년마다 이래 바꿔서 탈딸기 모종을 이래 하는데, 이게 약간 변형돼 갖고, 고설딸기 같이 고설로 하우스 지이서 육묘를 생산을 했습니다. 또, 그래하니까 여름철 고온기에 하우스로 되어 있으니까 육묘가 튼튼하지 못하다 이래갖고 다시 개발된 것이 하우스보다는 고설로 위에 그늘막 음식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농조합에 여섯 농가는 자기가 생산할 육묘를, 딸기육묘를 자기가 사업비를 받아서 딸기를 육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쪽에 남는 여분 있다 그러면……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급하는 게 아니고, 자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한다 이 말이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보조는 80%입니까? 자부담 20%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부터 쭉 있는데 각종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관찰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시범사업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있고, 또, 도비시범사업이 있고, 국비시범사업 있는데, 저희들 사업하고 나서 사업평가회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시범사업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볼 때는 다 고령군에 접목은 되지는 않습니다. 시범사업을 했다고 해서 이게 우리 고령군에 접목을 했을 때 특히 기초변에서 내려오는,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이 고령군에 접목은 다 되지 않는 데, 계속 고령군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평가회도 가지고,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100% 다해 주는 데 있고, 자부담 10% 있고, 20% 있고 형평성이 안 맞고요. 무슨 농약, 농기계 치는데 공짜로 사주고 그것도 시범사업입니까? (청취불능)사주는 것 그것도 시범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그런데 그쪽에 우리 기술보급과 기술원에서는 병충해 방제 예찰에 의해 갖고……
이달호 위원  병충해 방제하는데……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침에……
이달호 위원  40명씩, 60명씩 그걸 시범사업으로 공짜로 사준다 말이죠? 100%?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침에 의해 갖고 그래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것 평가하신 것 있으면,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 서류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 중지)

(11시 50분 감사 개시)

● 농업기술센터(산림축산과)
(11시 50분)

○위원장 배효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산림축산과장 이민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효임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산림축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 산림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축산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 분들 업무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양돈악취문제 해결방안 마련관련 질의에요.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이 우리 회천강 주변에 양돈장을 집단화 하겠다는 추진이라 이래 되어 있는데 무슨 계획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이것은 ICT스마트 축산 양돈단지 조성계획이라 그래가지고……
배철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천강 주변에 양돈장을 집단화 하겠다는 게 어디, 특정 어떤 지역이 있는 거에요? 아니면 이 내용이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이것은 그쪽에 우리 아직까지 확정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회천강을 끼고 있는 십이 농가, 열두 농가 즉 말해 가지고, 관동 앞에 있는 세농가하고, 그리고 저쪽에 OOO사장 축사 그리고 반운동 가는 거기 있는 그 축사를 총 아울러가지고, 그쪽에 지금 우리 읍으로서는 가장 크게 문제되는 그런 지역이거든. 지금은 아마 작년보다는 많이 저감이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회천강 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한다는 거죠? 회천변 주변에 그걸 집단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오해성이 굉장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천강 주변 농장집단화 추진 말 자체가.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일단은 그쪽에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12호 중에서 한 10호 정도는 어느정도 옮길 의사가 있는 거고, 한 두 농가정도는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제3의 장소 아직까지 장소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회천변 주변 양돈장 이전 집단화 추진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지. 집단 해 놓으니까 깜짝 놀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맞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집단화를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배철헌 위원  기획감사실에서요. 고령군 특화사업 발굴용역 책자 보신 적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배철헌 위원  연계해서 해 보겠다는 거죠. 그 사업하고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하고, 그쪽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14페이지에 도 단위 이상 공모를 통한 사업선정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으로 2018년도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열 두 농가 14페이지.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맞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지금 그쪽에 십오 주에서 여섯 호는 완료를 했고, 작년에 완료를 했고, 지금 여섯 호는 올해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지금 자부담이 상당히 크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자부담도 있고, 융자부분도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융자나 자부담이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것을 해서 어떤 어려운 부분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아무래도 지금 뭐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취불능) 그런 문제 때문에 다소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 그게 문제지, 지금 계속 착공은 했기 때문에 아마 연내는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농가에서 자기 어떤 융자나 자부담을 대서라도 이걸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작년에는 사실 (청취불능) 우리 돈가가 많이 낮아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돈가가 어느 정도 회복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크게 추진 하  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철헌 위원  음,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죠? 그 자체적으로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하고 나면 효과가 좀 여섯 농가가 어떤 효과는 확실히 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그렇습니다. 이게 ICT 해 가지고, 저기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축산환경관리원 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이게 악취문제나 그런 게 다 중앙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누구 집에서 얼마에 그런 악취가 그게 됐다하는 다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현지를 와 가지고, 지도도 하고, 또 우리도 행정공무원들도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지도에도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 지역이 지금 회천변 지역이 아니고, 저쪽에 어떤 쪽입니까? 지금 사업 지역이?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사업 지역이 전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이전하려고 하는 이 지역하고 동일한 그런 지역입니다.
배철헌 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거에요?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배철헌 위원  근데 물론 여섯 가구로 해서 얼만큼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악취가 차문을 못 열 정도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아마 현재보다는 조금 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나머지 여섯 농가도 최대한 빨리 독려를 하셔가지고, 좀 추진을 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이민용 과장님 산림축산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감사합니다.  
나인엽 위원  예, 먼저, 16쪽에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재해방지 이 사업은 뭐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에 수종이 편백나무가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이것 뭐 휴양 산림 쪽에 휴양 쪽에서 사용하는 건지 안 그러면 편백나무를 심을 때에 산림재해방지로서 수목을 결정 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이 지역은 지금 조림을 했는 지역은 우리가 산불발생지역입니다. 산불발생지역으로 지금은 편백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특수, 특용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에 산림이라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다른 지금 소나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힐링을 하는 데도 편백 같은 게 상당히 좋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때 지금 조림을 할 때는 이런 특용수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여기는 특별하게 한 지역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 군데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아닙니다. 개산, 개진에 오사, 구곡 지구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산불 났는데, 그 지역에 복구사업인 겁니다.
나인엽 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은 권유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림사업을 하면서 물론 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예방차원에서 이게 산림재해 방지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런 차원에서 산 능선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일정 간격으로 인해서 나무를 갖다가 벌목을 다해 버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최소한의 산불을 더 진도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능선을 하든지 어떤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10m 폭을 한다든지 20m 폭을 한다든지 그쪽에 라인 선을 갖다가 뭐 이래 만드는 그런 방안은 우리 지역에 혹시 뭐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또 그렇게 시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검토를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인엽 위원  앞으로는 산불이 나면, 산림에 너무 지금 산림녹화 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회에, 2회에 걸쳐가지고 산불로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방어선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산불예방 차원에서도 어떤 방어선 구축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계획해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우리가 이게 자료가 잘못되어서 새로 출력해 오셨는데, 이것은 19년도에 녹지경관사업이 약 10억 9,0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8년도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18년도는 지금 여기에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것으로……
나인엽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령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수목으로 인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많이,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31쪽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맨 하단에서 세 번째요.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나인엽 위원  생활체육공원주변 수목식재사업에 대해서 수목식재가 67번으로 되어 있고, 이식은 17번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이게? 금액이 5,223만 9,000원 되어 있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실질적으로 여기에 농촌공사에 변경 후에 변경전 금액도 아니고, 변경 후 금액이 5,232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네. 이 수목도 수목 식재에 본수가 67본에서 64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이 자료는 확인 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여기에 또, 이 부분에는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총 67본이 아니고, 64본, 수목식재 64그루입니다. 4그루 중에 우리가 왕버들 식재가 지금 현재 29주로 되어 있고, 식재가 17주로 되어 있는데, 이 왕버들 식재가 이 부분에는 설계단계부터 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하천 안에 식재되어 있는 이 부분 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전에도 한번 작년에도 한번 그런 말씀 있었는데, 우리가 하천변에 있는 그 전에 불규칙하게 심었던 그 나무를 갖다가 그때는 하천바닥이었습니다.
조금 위쪽으로 고수부지를 옮기면서 그냥 우리 경관을 갖다가 아름답게 즉 말해 가지고, 체육공원도 그쪽에 있고, 또, 우리 왕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청취불능) 보여주기 때문에 그늘목으로서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설계도 우리가 할 때는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상이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본 위원은 다른 사업부서에도 여기에 하천 안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식재로 인해서 이게 이제 유속이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찌꺼기가 걸린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수위가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안에 이게 지금 그림으로는 지금 현재 이래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하천 중심부에 이래 식재가 되어 있을 때 이게 1회성에 그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식재하더라도 전문가의 어떤 용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생체공원 옆에 이 그늘로, 이 나무로 인해서 그늘을 이용하면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참 “쾌적한 공간을 이용한다.” 이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식재에는 이 부분을 볼 때에는 하천중심부에 심겨져 있어서 앞으로 성장한 후에도 지금 어떤 수해가 났을 때에 분명히 2차적인 또 피해가 또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우리가 당초 기획을 하고 할 때는 그런 그것도 한데 또 추진하는 후에 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천사업에 또, 일환으로서 전부 다 지금 대대적인 하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재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사실은 조림사업이나 이런 게 조금 우리 군이 좀 적은 건데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조림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지금 그렇게 크게 할 부지가 없다는 게 조금 문제는 되는데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연내 계획이나 받아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안 그래도 인도사업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던데 그 문제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도하고 연결 좀 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우리 수목원 안에 사실은 지금 나무가 좀 많이 베어서 좋은 나무다 그러는데 우리 군민들이 많이 말이 나와 있던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딴 데 좀 식재를 하든가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 베어서 벚꽃나무 심는다고 그래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그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사실은 우리 농가 양돈농가가 지금 악취 때문에 많이 주민들이 카고, 군민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 군에서 사실은 좀 악취저감제를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환경과하고 같이 해서 단속도 심하게 하고,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줄 것은 해 주고, 우리가 단속할 것은 하고, 우리 관에서 또, 사실 너희 해줄 만큼 해 줬는데 “왜 안 하노.” 단속도 좀 할 수 있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악취저감제도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보조금만 그렇게 세워 놓았는데……
김명국 위원  충분히 좀 해 줘갖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단속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임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이민용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산림경영 숲 가꾸기 사업 내용 중 풀베기가 있습니다. 거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숲 가꾸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조림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길가에 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좀 이래 좀 칡넝쿨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제거를 했으면 좋겠지만, 참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고, 지금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조림지 위주로 그래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현재 관내 조경사업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조경사업자는 지금 대 여섯 군데 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생각이 됩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하고 계시지만, 골고루 수의계약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31쪽이 되겠습니다. 회천교 회천교차로 핑크뮬리단지 조성 사업 작년에 과장님 수고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정말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 올해도 조금의 어떤 단지를 좀 확대할 어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지금 올해에도 작년에 저쪽에 우리가 좀 죽었는 것, 보식도 하고, 지금 거기 밑에, 다리 밑에 보면 올해, 작년에 우리가 건설과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서 공한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얼마 전에 우리가 모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벽면이라든지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 미관에 어울리도록 다른 나무를 심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핑크뮬리와 벽면에 다른 게 어울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코스모스도 이제 어제 우리가 파종을 해 가지고, 오늘 지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러면 코스모스, 핑크뮬리 다 같은 하나의 단지가 되어가지고 아마 관광객들이 호응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핑크뮬리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번 심어놓으면 몇 년씩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많이 저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효임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사업장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부서께서는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감사강평을 위하여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배효임   나인엽   배철헌   성원환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우
  기획감사실장곽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기술보급과장박성식
  산림축산과장이민용

○출석전문위원
  정춘홍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