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7월 17일(금) 오전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2.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3.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고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5.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작은 영화관 대가야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7. 고령군 고천원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고령군 관광객 유치에 관한 보상금 지원 조례안
9. 고령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배영백 의원) 2.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 제출)(계속) 3.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4. 고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5.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6. 작은 영화관 대가야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계속) 7. 고령군 고천원제 지원에 관한 조례(고령군수 제출)(계속) 8. 고령군 관광객 유치에 관한 보상금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9. 고령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령군의회 제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배영백 의원)
(10시 10분)
○의장 이달호 오늘은 군정질문과 그 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 주요 사항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명확히 하고,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의 건은 배영백 의원의 일괄 질문에 곽용환 군수께서 일괄 답변하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곽용환 군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영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제22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곽용환 군수님의 민선 6기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의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군수님과 각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2년 5월 24일 기공식을 가진 군민들의 문화, 복지, 예술, 체육활동의 중심지가 될 「대가야 문화누리 조성사업」은 사업예산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국민체육센터 등 7개의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의 건립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건축비 15억 원과 연간 시설유지관리비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 오는 9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분들이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9일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2017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과 군비 25억 원 총 50억 원을 확보하여 고령군이 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을 군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어제 군수님께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주관하는 2015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특히 지역 농업인을 비롯한 모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원상회복도 채 되기 전에 지난 6월부터 갑자기 메르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위기의 한국경제, 사면초가 한국경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는데도 중앙정치는 국민은 염두에 없이 여․야, 정․청은 아직까지도 싸움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소통과 혁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구태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앙 정치의 혼란 속에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지방자치시대에 과연 우리 지역은 바람직하게 운영 발전되고 있는가? 하고 되돌아 볼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군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민선 6기가 출범한지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느끼는 생활현장의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질 줄 모르고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곽용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간에 고령군민들은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용론을 제기하는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오늘 군정 현안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가라누리원 및 상징게이트 조형물”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2009년 국비 50억 원, 도비15억 원, 군비35억 원 등 100억 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2009년도 가마터보수 및 옹기골 조성에 13억 원, 2010년 정견모주 분수대 및 가야산성 보강에 14억 원, 2011년 물놀이장 확장 및 인빈관 신축에 33억 원, 2012년 축제광장조성 및 생태연못 조성 10억 원, 2013년 사계절 놀이공간인 눈썰매장조성에 10억 원, 금년도 마지막 사업비 21억 원 중에 상가라 누리원 건립 13억 원, 상징게이트조형물 설치 6억 5,300만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6일 고령군의회 제214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서 상가라 누리원 사업에 대한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은 “대가야 전통한옥집입니다” 라고 하면서, “문체부의 승인과 설계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가라누리원 건립 목적은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로서 찻집으로 계획을 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문화재 지구이고 예산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문체부에서 나온다” 라고 하였으며 “문화재 위원들이 승인해 주는 대로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21일 의회 사전설명에서 변경되어 현재의 상가라누리원인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이전에도 본관 건물 가야산성의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야테마와 부합하지 못하는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사용할지 용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6일 제214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상징게이트조형물 설계가 나왔습니까?”라는 의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은 “ 문화부 1차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그 조형물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의원들은 부결 되었다는 답변에 추가 질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은 상징게이트 조형물의 당초 목적이 관광지 출입구의 가야산성이 현대식 구조로 테마관광지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고 관광지 내부가 보이지 않는 단점을 본 사업을 통해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고, 관광객들에게 역사 테마관광지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관광지내로의 유도기능과 도로변에서 테마관광지로 시선을 유도하는 관광지를 상징하는 예술성 있는 게이트 조형물 설치에 목적이 있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의 계속된 답변에서 “테마공원 내는 문화재 지구라서 높이 제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조형물을 원래 테마공원에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의원 질의에 “세계문화유산 관계로 문체부의 심의결과 테마공원내는 어렵겠다는 결론으로 다른 곳을 선정하게 되었다”라고 과장은 답변하였습니다.
2014년 6월 10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회신에서 당초 예정지 역사테마관광지 앞은 역사 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인하여 사업 위치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하나, 당초 사업목적과 예산이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역사테마관광지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앞서 추진한 사업과는 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형물인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작품에 대하여 의회에서 설명을 요구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은 본 조형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공모에 의하여 선정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고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의 승인 외에는 사업을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없는 제도로 인하여 끝까지 사업을 말리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교통섬은 처음 잔디식재 상태에서 다시 식수대를 설치 후 식수대를 폐기하고, 다시 소나무를 식재하고 다시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혈세를 낭비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마공원 내 가마터 보수공사에 수억 원과 2014년도에 눈썰매장 설치에 10억 원을 투입하고도 1년도 가동하지 못하고 시설을 폐기하는 등 혈세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가라누리원은 당초에는 한옥식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계획이 바뀌어 현대식 건축물로 지어져 대가야 문화와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징게이트 조형물도 위치와 조형물 형식에 대하여 다른 의견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군민들로부터 지탄과 원성의 대상이 됨으로써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예산 낭비 사례는 많으며, 이렇듯 군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처리와 예산 낭비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 실패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물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고령군의 인사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만인이 공감하는 인사가 최고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과 고유권한으로 인하여 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사에 대한 공정성, 보편성, 형평성, 투명성에 대하여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행정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고령군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까지 업무전반에 대한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참고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관리 부적정 사례와 근무성적평정점 부여를 위한 그룹별 인원산정 부적정 사례를 보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결정하되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령군에서는 2010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점을 심사 결정하면서 2010년 하반기 4명, 2011년 상반기 4명, 2011년 하반기 2명, 2012년 상반기 5명 등 총 15명에 대하여 평정단위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였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속지도사 및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면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가장 잘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는 각 과의 과장을 평정에서 배제한 사례와 승진후보자명부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감사지적은 승진임용 업무 추진 부적정에서 지방 공무원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면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법 임용령 제8조의 2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 대상이 되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은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하고,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령군에서는 농촌지도관을 2012년 2월 공로연수 파견하면서 지방농촌지도사가 17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농촌지도사를 제외하고 지방농업 6급을 승진시켜 농업지원과장으로 보직 발령한 사례와 감사지적내용을 보면, “특정인을 부당하게 승진 및 보직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농업 선진 국가와 FTA체결에 따른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이 밀려들어오는 위기의 시기에 고령군 농업기술센터에는 행정직 소장이 농업정책을 이끌고 있으며 산림․축산까지도 행정직 간부가 부서장을 맡고 있는 실정이며, 고령군 농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업정책과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한명은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행정실장으로 한명은 센터소장으로 발령하면서 농업정책과 직무대리에 임명하였는데, 결원에 의한 직무대리는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면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령군의 농업기술센터 인사는 직렬 불부합 상태로써 규정을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여 대가야읍장과 기획실장의 직급 조정이 있어야 행정 조직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여론도 본 의원과 같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의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에서는 전국에서 후순위에 머무르고, 직원 상하간 존경과 신뢰가 무너져 부서간, 직원간에 업무 협력과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도 현재의 인사 시스템과 직렬을 무시한 인사 방법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앞으로 인사 시에는 인사규정의 원칙을 잘 지키고 맞지 않는 규정의 수정과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것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제7대 고령군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령군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군의원 본연의 임무를 명심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한 지역발전과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소외계층이 없고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 추진에 의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슴에 와 닿는 소통과 공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호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영백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곽용환 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곽용환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군민과 함께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많은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 민선 6기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경기침체, 세월호 및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배영백 의원님께서 의원님 여러분을 대표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라누리원 및 상징게이트 조형물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가라누리원은 전통찻집․체험공간 야외문화공간 등의 용도로 2013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2014년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으로 현대식 형태의 건물로 설계해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21일 군의회 사전 설명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 과정에서 담당부서장의 전통한옥 표현은 착오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게이트 조형물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입구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 6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결과, 조형물은 역사 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적절한 위치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설치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치된 장소는 고령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철의 왕국 대가야의 위용을 보여줄 수 있는 관문적 위치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변경 승인을 득하여 변경 하였습니다.
상징조형물 형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흔히 대가야를 철의 왕국으로 부르며, 철은 대가야국의 발전 원동력이자 강력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가야라고 하면 삼국시대 사관에 의해 연맹체 국가로 간주되어 왔으나, 이제는 제철기술이 발달한 철의 왕국 대가야국의 위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징조형물에 대해 많은 분 들이 마두(馬頭) 형상의 유물복제품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예술가의 창의력이 반영된 철의 왕국 대가야국의 강성함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며 봉황무늬 환두대도 또한 창작예술작품입니다.
또한 말과 함께 각종 철기로 무장한 기마무사상은 왕릉 전시관, 주산체육관, 테마관광지 입구 등 2000년부터 이미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어 대가야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이해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징조형물 조성에 대한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해 군민들에게 미리 상세한 홍보가 선행되었어야 하는데 일부 부족했던 점은 많은 아쉬움도 있지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눈썰매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눈썰매장은 겨울철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조성하였습니다만 최근 강설량이 부족하여 제설기만으로는 실제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만 운영되는 등 이용기간이 한정되어 사계절 레일썰매장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에는 제설기를 활용하는 등 기존의 눈썰매장을 사계절 연중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강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군 인사정책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정책이란 우리 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결원에 따른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동일 직렬을 지속적으로 승진시키지 않은 이유는 직렬간 승진 격차가 심하고 상호 승진 소요연수에서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각 직렬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 직렬에 묶여 개인의 능력을 떠나 그 직렬 안에서만 후속 승진을 한다면 우리 행정은 침체되고 퇴보하여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령은 지금까지는 농촌지도직이 오랫동안 보직을 받아 근무해 왔으나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적극 대처하고 방대한 조직 관리와 매년 3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농업을 전공하여 농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고, 각 과를 원만하게 통솔할 수 있는 행정직 사무관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은 행정직, 농업직, 농촌지도직 등의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며 인사는 인사권자가 개인의 역량에 맞게 인사규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파견은 현재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중앙이나 경상북도가 공무원을 타 공공기관이나 대학교에 오래전부터 파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대내외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3만 5천여명의 재학생과 직원이 있는 국립대학교인 경북대학교와 지역 농산물 판촉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관 1명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을 늘 사랑하고 특히, 농업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지역주민들과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만,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 6기 향후 3년간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고령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호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께서 양해를 구한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배영백 의원 예.
○의장 이달호 배영백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왕 참석하셨으니까 몇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곽용환 군수님 체제가 남은 임기 동안 순환하기 위한 의견으로 형편성과 공정성, 보편성, 투명성 있는 인사기준을 확립하고 내부 직원간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강행해 주시고 내실 있는 군정이 되길 바랍니다. 질문 내용은 고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광이 우선 정책인지, 농․공․상업의 복합 발전 전략인지 대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의장 이달호 배영백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총괄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배영백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수 곽용환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이달호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지요?
○배영백 의원 예.
○의장 이달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곽용환 예, 내용에 다시 한번 더 요지 질문을 말씀해 주시면.
○배영백 의원 예, 군수님 취임사에서 관광도 중요하지만 농업정책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발전전략을 펼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관광분야에 예산 투입이라든지, 많은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군수님 차후의 고령 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곽용환 예, 고령의 여건 상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서쪽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대가야문화를 중심으로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하나의 축이 되어 있고, 산동쪽으로 봐서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그리고 기업체를 유치해서 산업도시로 발전해서 양대축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농복합으로 해서 농업인구가 한 35% 됩니다만, 실지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50% 이상 넘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중요성을 저는 익히 알고 여러 가지 농정 정책을 예측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보다 농업분야에 다른 시군의 국비 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여러 가지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일손을 줄이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시군보다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군 예산을 보더라도 농업예산은 매년 증가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선 농협장들이 연수를 갔을 때 고령만큼 이렇게 본 사업을 많이 해주는데는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왜 농업을 중시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더 해야 되고 이런 농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전문가를 일임하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직개편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무평정 문제도 전체 센터 소장이 다 했지 않느냐? 과감하게 제가 봐꿔서 담당 부서장 기술센터 산하 3대 과장이 근무평정에서 모든 업무는 90% 이상 전결처리해서 신속하게 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행정 조직, 전결 절차 이런 부분을 대폭해서 과장이 소심껏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대주민들과의 매우 소통이 잘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소통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 주민들이 민원이나 숙원사업에 대하여 일선의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답변이 군수한테 찾아가라, 군수한테 직접 이야기하라 이런 식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말 한심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군수의 업무수행 능력과 공무원과 소통력, 추진력, 의전과 선정, 정책 제시 능력에 대한 평가도 좋고, 정실 인사나 정책 결단력 한 건 주의 행정,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도 남은 임기동안 군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군수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군청 직원 대상 평가 설문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 곽용환 직원과의 소통 부분에 저는 나름대로 SNS(카카오톡)를 통해서 직원들과 바로 여러 가지 공론 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은 바로 SNS 를 통해서 전 실과 내지 전체 간부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 화두가 사회적으로 공정사회가 소통이 잘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숙원 사업에 군수를 찾아가라 그런 부분은 소수의 의견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담당부서에서 계장이나 과장 선상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법률적으로, 예산적으로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군수에게 찾아가 보라고 했지. 실제 군수실에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다소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한 번 더 주변을 살펴보고 이러한 대외 직원들과 주민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대한전문건설협회 고령군지회에서 군청에 항의 방문한 것을 매스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고령군 건설사들의 역할은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민경제의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근로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군 발주 수의계약공사가 특정 업체나 소수의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심히 유감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협회회원사가 60여개로 알고 있는데 소수업체만 사업을 한다면 나머지 건설사는 업무의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관내 수의계약분야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군수 곽용환 그런데 수의계약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형태고, 지금 현재 군수 취임한 이후에 특정업체에 편중해서 준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수의계약을 하면서 건수와 그리고 사업비 금액을 총 합해서 배분하듯이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 2천만 원 미만 할 수 있는데 500만 원 짜리도 한 건이고 2천만 원 짜리도 한 건입니다. 다 건수별로 60개 업체를 다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군에서 이러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방침이 입찰에 참여해서 안전한 업체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골고루 해서 1년에 1건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 매년 3, 4월에 집중적으로 본예산이 되지만 그 업체 한 개씩 안 한 업체가 없습니다. 일부 특정 업체에 건수가 몇 건 많은 것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00만 원 짜리 있고 500만 원 넘는 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단순 건수만 가지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부분은 좀 잘못된 지적이고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골고루 다 갔고, 또 군수가 특정 업체를 물어볼 수 있는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않되고 그런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소 부서에서 긴급하게 일을 시키다보면 조금 더 필요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다소 한 두 군데 더 갔는 부분이지 군의 수의계약 전체적인 방향은 우리 지역 업체들에 가능하면 골고루 나눠줘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식으로 추진하는 이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군수님께서 일반 회사에 몰아줬다는 말은 아닙니다. 재무과 2015년도 수의계약 현황자료에 의하면 M 토건이 13건 H 건설이 7건, K 건설 5건, Y 토건 4건, A 건설 건 이정도고 나머지는 한건 정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편중되었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 곽용환 왜냐면 수의계약이 군 전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발주한 건수도 있고 읍․면도 있습니다. 읍․면까지 군에서 어느 업체로 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영백 의원 면 단위 아닙니다. 군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재무과에서.
○군수 곽용환 예, 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연 어느 부분이 편중되었는지 그 부분이 있다면 원인분석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라누리원 사업에 대한 답변에서 부서장의 착오였다고 하면 어떤 착오였습니까?
○군수 곽용환 배영백 의원님 질문서에 보면 여러 차례 관광진흥과장이 보고를 잘 못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옥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현대식으로 바뀌었느냐, 그리고 위치도 부결한 내용도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서장이 소신껏 확정된 그런 부분을 못했는 부분이라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배영백 의원 테마공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가야역사와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 조성된 인빈관이라든지 가야산성, 상가라누리원 건축물은 현대식이고 또, 관광객들은 대가야 역사 관광을 구경하러 방문하는 것이지 현대식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대가야 역사와 연관되게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3억 원이 투입된 상가라누리원 목적이 관광객 쉼터 찻집으로 이용된다고 하였습니다. 14일 현장방문에서도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예산 낭비의 심각성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야산성 2층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카페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지금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야산성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하기로 하고도 또, 쉼터로 13억 원을 들여서 건축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위탁할 계획인데 대부분 관광시설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의 여력이 없는 것이죠. 반듯이 필요하고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곽용환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에 고령의 이름에 걸맞게 대가야역사를 보러 오는 것이 관광이 아닌가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다른 대가야문화 이런 것은 박물관이라든지 주변 자연 그대로 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고 또, 시대의 흐름이 지금은 모든 부분이 펜션으로 가듯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지 않으면 찾지 않습니다. 일회성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부 정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많은 관광객을 끌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한 이런 관광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어른들만 보고 그냥 지나가는 관광객 시설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머지 않아 문 닫아야 할 사안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테마관광지내에 이렇게 했는 부분에서 차곡차곡 어린아이들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주로 관광이 학생들과 어린이를 위한 체험 관광이 되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놀이장이라든지 다양한 시설, 고령에 왔을 때 보고만 가면 여기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것이 기존 대가야펜션이 있고 그 시설이 부족하니까 인빈관이라든지 콘도 형식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고령에 맞는 체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보완시설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고령에 오면 역사문화 레포츠를 모두 다 체험하고 즐기고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때 오듯이, 단순히 그런 것도 없이 보는 관광으로는 고령에 두 번 다시 찾아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령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조금 안 맞더라도 해당 중앙부처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점을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늘 군정에 질의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고쳐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상가라누리원은 당초의 사업 목적이 전통찻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찻집으로 할 것입니다. 이제 완공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영화관이 올 연말에 완공되면 영화를 보고 전통차도 마시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가야산성 2층에는 조직개편이 현재 8월 말이나 9월에 의회 의결이 되어 공포가 되면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관광진흥과가 우리 청내에 있습니다만 관광진흥과는 관광지에 가장 가까운데서 관광객을 접할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야테마관광지 2층에는 관광진흥과가 그쪽으로 이전해서 편리적으로 지금까지는 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만, 관광진흥과 안에 시설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그 과장 밑에 시설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한 시스템에 가야 지금까지의 과 간의 서로 협력이 안되는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을 획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잘못된 점,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2층에 과가 옮겨간다 하시는데 실제 카페 한다고 예산 투입됐는데 좀 근시안적으로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 언론에서는 매주 연재를 통하여 군의 시행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패로 판단하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형태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곽용환 예, 보도는 보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뭐라 할 수 없지만, 사실 왜곡되고 전혀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죠. 아쉽고 언론사회가 정부와 진실을 보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영백 의원 군수님 답변에 지역 언론이 여론을 회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도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시정 요구를 해보신 점이 있습니까?
○군수 곽용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지역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잘 못된 사업에 대하여 정보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상징조형물 설치에 관한 답변에 대해서요, 게이트 상징조형물 사용 목적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군정 질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테마 관광지 출입구 가야 산성을 보완하고 이미지 개선, 시설류 등 기존 사업의 보완책으로 사업명처럼 게이트 상징조형물을 세운다고 예산 승인을 요구한 것이 맞죠? 처음 예산 성립될 때는 그렇게?
○군수 곽용환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 의원 사전 설명 예산 심의 때 설명한대로 사업 목적이 완수 된 것입니까?
○군수 곽용환 사전 설명 이 내용까지는 제가 자료도 없이 상세하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당초의 취지는 테마관광지 입구에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고 저희들도 “안“을 냈었고 문광부와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심의과정, 특히 이런 국비 사업,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저희들의 의견, 소신대로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안“을 했습니다만,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 이런 부분은 교수, 전문위원들이 그래도 해도 좋지만 앞으로 고령은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이 해외 문화유산의 본 등록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조형물도 다른 시설물도 뜯어야 될 그런 사안인데, 이런 부분은 다른데 위치를 하면 차라리 들어오는 관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하는 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안되어서 거기 아니면 차선책으로 나온 것이 어디로 할 것이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입구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유치가 되었고, 유치하는 과정에 좀 아쉬운 점은 큰 조형물에 공간이 더 넓은 곳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거기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공간이 좁아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테마공원에 안 될 것이면 거기가 최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와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위치가 선정되어 추진이 되었습니다.
○배영백 의원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사업 목적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군수 곽용환 그런데 그 사업에 예를 들어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할 것이냐를 심의에서 해주는 것이고 거기 최종 승인사항은 집행부에서 국비를 받으려니까 관할하는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이 예산 배분은 2009년도에 대가야테마관광지 관광자원 개발 사업비로 처음부터 편성되었고 대부분 돈이 거기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테마공원 입구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다른 위치에 되었지 않습니까? 위법 사실이 없다면 의회 예산 설명에 감사원의 감사를 한번 요청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눈썰매장 시설 사업과 국민체육센터 설계 용역 관계, 승마장, 휴양림, 대하천 하상 정비사업 등 예산 낭비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서 철의 왕국 대가야 위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관문적 위치로 사업변경 승인을 변경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설치 위치를 바꾸어서 말대가리라고 합니까? 마두라고 합니까? 조형물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회신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혐오스럽기 때문에 조형물 자체가 관광 환경에 맞지 않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테마 공원 입구에 설치할 수 없었던 것이고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각종 시설들은 심의에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말대가리는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는 중요한 부분을 전문가들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높이 제한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계로 부결되었다는 답변과는 전혀 상관없이 조형물 자체가 불합격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견모주 높이가 또, 입구 관광안내소, 상가누리원 등 다른 시설들은 다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결국 문광부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자 공모에 의해서 계약 제작되었고 폐기시키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이달호 배영백 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은 실무가 많으신 실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배영백 의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군수 곽용환 답변하겠습니다. 테마 관광지 입구에 했는 조형물이 현재 안 맞아서 쉽게 말해서 거기 부적합하기 때문에 말이라서 부결되지 않았나? 조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연 환경적으로 조화롭지 못한 부분은 지산동 고분군과 세계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조형물은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게 문화재청에서 심의했고 부결된 부분이고, 그러한 시설물은 왕릉전시관 앞에 마두, 말과 거기에 있는 복제품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테마관광지 앞 본 건물에 익히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건물 한 중간에 보면 기마상, 말의 얼굴가리개가 다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부자연스러워서 부결된 것은 아니고 단지 문화재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있기 때문에 되었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철의 왕국 대가야 위용을 홍보하고자 하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했는데, 실패했는 사업에 대해서 무리하게 제작해서 그 위치에 설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테마공원 입구에 설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을 것이고 작가도 그렇게 제작이 되었을 텐데 그 위치가 안되니까 지금 관문이라는 현 위치로 설치했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에서 철의 왕국 대가야 위용 홍보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어떤 사업이 펼쳐졌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말대가리 작가의 창의력이 반영되었다고 답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에 15년 전부터 관내 기마 무사상과 다수 말 조형물은 기마상, 말 얼굴 가리개, 마주가 있었습니다. 모든 조형물에는 마주가 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의라고 볼 수 있는지 오히려 작가가 기존 작품에 대해서 베낀 것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업이 바람직하고 주민을 위한 사업일지라도 대부분이 군청 간부 공무원과 모든 의원, 주민이 아니다, 혐오스럽다, 또 지역언론에서도 주민의 원성이 높다고 지적한다면 다시 제고 되어야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거기 설치하는 의향의 군수님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것입니다. 지역민심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군수님 칭찬이 자자하고 정말 잘 했다고 노인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대가리로는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전 설치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곽용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장소가 좀 협소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조형 창작물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개개인이 보는 시각하고 바라보는 사람 A, B 라는 사람,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주민의견을 듣고 했는데 이러한 하나의 창작 조형물에 대해서는 행정 집행부에서 사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단순한 나쁜 시각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시각이 팽배했었고 그 부분이 여론을 주도 했는 부분이고 지금 그런 창작 부분은 다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과 젊은층의 사람들은 고령에 오니까 이런 부분이 있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상징물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 줬노라 이런 부분은 새로운 철기 문화, 철의 왕국이란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물을 만들었고 새로운 대가야읍을 통해서 대가야부흥이라든지, 대가야가 새롭게 발전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모두 그런 내용인데,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고 봤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훌륭한 작품을 만드셨는데 관광객들이 앞에서 사진이나 찍을 수 있나, 앞에 가보시면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구조물에 의해서 가리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야간에 불을 끄든데, 여성들이 지나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 언급했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 신문에서 여러 언론매체에서 그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럼 신문이 잘 못 된 것입니까? 신문 언론 보도가 잘 못 된 것입니까?
○군수 곽용환 보도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 누구든지 생각이 다 다릅니다. 신문사에서는 기자가 그렇게 봤는 것이고 저희들 취지나 이런 부분은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금 전의 사진 찍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쉬운 점은 그런 좋은 조형물이 있는 것 같으면 공간이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가 만약 밤에 어두운 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군수님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는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고 다음은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고령관광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고령을 발전시키기에 개명을 통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한명의 관광객도 더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사업은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령군의 관광산업이 한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 고령은 규모적으로나 공간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재원이 필수적으로 많이 따라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사력을 다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참모나 전문가, 주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최고의 목표와 결과를 돌출하여 사업을 시행하여도 사실은 실패의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과 주민이 합심하여 관광이면 관광, 경제면 경제, 모든 부분에 발전을 위하여 소통을 다하여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통해 예산 낭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을 통하여 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소통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전반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 인사 정책에 대하여 잘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따라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직렬간 승진 격차가 심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직렬에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까?
○군수 곽용환 심각한 부분은 해소를 다 했습니다. 제가 군수 취임하기 전에 소수 직렬, 쉽게 말하면 소수 직렬이라면 전문 직종이겠죠. 그 사람들이 당시에 직렬 보직이라든지 봤을 때 소수 직렬은 승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군수 취임을 하고 군청내 전체 조직은 모두 다 승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전직종에 복수직렬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행정직이 독식하고 앞서갔지만 지금은 크게 옛날과의 격차가 많이 없이 소수 직렬 혹시 승진 못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시켜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직렬 없이 다 조사해도 불평불만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장 보직이라든지 과장 보직에 다 이렇게 복수 직렬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센터에도 센터소장자리가 농촌 지도직이 옛날에 있었고 농업직도 행정직도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과장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도 다 다른 직렬이 소수 직렬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누군가나 열심히 일하면 계장되고 과장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하는 식으로 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현재 인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다음은 직렬 불부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을 통해서 직렬 불부합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에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인사 규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고 직렬 불부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감사 지적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의회에서 도지사의 엉터리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 감사를 정확히 하라고 통지를 하여도 되겠습니까?
○군수 곽용환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 감사원에 잘 못됐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직렬 불부합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현재 민선시대에 또 우리 공무원이 의원님이 보셔도 실제적으로 과장이나 계장 보직을 보면 사실상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직렬 불부합의 선고를 가능하면 인사 규정을 지켜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능력과 업무 성격에 따라서는 직렬 불부합이 있더라도 했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 직렬 불부합은 그 업무상 끝나면 행정 방향이 바뀌면 회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문제점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로 지역에서 환자발생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의심 환자 발생으로 인해서 관내 의사와 보건소간의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사실 많이 호소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메르스가 지역내에서 발생되었다면 어떤 원망을 들었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역시 직렬에 불부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 곽용환 불부합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장도 의사로 치환할 수도 있고 같은 직력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건소라는 기구는 기술센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원수가 있는 입장이고 상당히 업무가 복잡합니다. 특히 조직형태가 여성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 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여건이 될 때 까지는 그래도 보건행정계장도 했고 나름대로 조직력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정준홍 소장으로 해서, 비전문가라 하지만 그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다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인사에 대한 답변에서 예산이 300억 원으로써 회계 경험자와 직렬과 관계없이 농업을 전공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배치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농촌 지도직도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농업을 전공한 농고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나 주민생활지원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군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을 없앰으로 인하여 예산절감을 많이 하였다고 대주민을 상대로 말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직을 부활시키면서 겸직을 명하였습니다. 소장께서 3개 부서를 총괄하면서 농업정책과의 부서장 업무를 겸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에서 언급했습니다만 현재 지역 농업은 농업선진국들과 FTA 체결로 아주 중요한 때인 만큼 조속히 농업정책과 만이라도 농업 직렬의 부서장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직렬 간부 공무원들은 덕곡면장, 우곡면장, 주민생활지원실장, 한 분은 지난 유월에 명퇴를 하였습니다만 직렬 불부합을 떠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면 전문분야에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좀 인사에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곽용환 그런데 기술센터의 3개 과를 총괄하고 예산이 300억 원이 넘는 대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인사 정책이 이호 실장님이 센터 소장을 할 때는 농업정책과장을 행정직으로 보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관계. 그러면 센터 소장은 농업직이니까 그래도 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직에는 행정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체를 총괄해 왔고 또, 센터 소장을 행정직으로 보하는 과정에서 전은근 소장은 회계계장도 했었고 전반적으로 이런 업무에 밝습니다. 농고를 졸업하고 면에 산업계장도 했고 농사도 짓고 해서 이렇게 소장을 했고 그 대신에 센터 소장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직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직렬은 안되고.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 보직이 어느 시군 없이 비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현재 센터 소장은 우리로 봐서는 국장직이 없습니다. 서기관도 아닙니다. 아닌 입장에서 군에 과장하던 사람이 센터의 과장하고 소장도 하고 소장하던 사람이 군에 과장하고 이런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정부 정책에서도 이렇게 바꿔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센터소장을 서기관으로 권고 해 달라고 정식적으로 건의되어 행자부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 완전한 국단위 서기관이 되기까지는 최대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 됩니다. 센터소장이 상급이지만 같은 복수의 과장인데도 모든 부분은 과장이 전결처리 못하고 센터소장 결재가 나지 않으면 시행하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시간과 그리고, 과장 마인드와 소장 마인드가 다를 때는 비교되고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하려 했는 것이 작년 연말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센터소장이 3개 과의 과장 전결로 소장 결재를 받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과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 단위의 직원 평가도 전부 부서장들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 센터소장이 하는 역할이 사무적으로 결재하는 부분은 회계업무 외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몇몇 센터 소장이 대외적인 기관장만 하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러면 센터 소장이 전체를 총괄하지만 대외적인 기관장만 하면서 농업정책과장 정도는 맡아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설령 여러 가지 부분에 직렬 간의 불부합 이런 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가능하면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마지막입니다. 답변에서 법과 규정 범위내에서 조직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 무한 경지에서 도퇴되지 않고 정진하기 위해서는 선장인 군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와 군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항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성정하시어 고령군 이 크게 발전하는데 성공장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추가 질문에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달호 의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함께 한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호 예, 배영백 의원님, 곽용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2.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18분)
○의장 이달호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영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7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치고, 7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685억 4,002만 2,1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33억 402만 2,12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535억 3,025만 3,84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659억 5,983만 8,98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878억 7,789만 6,67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461억 607만 5,610원, 사고이월액 85억 8,334만 490원, 계속비이월 57억 7,982만 1,890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7,648만 7,56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6억 663만 1,610원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9억 9,710만 6,000원으로 긴급방역 대책사업에, 13억 9,560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13억 1,109만 530원을 지출하고, 845만 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 불용액 집행잔액이 149억7,52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8% 로 순세계 잉여금과 함께 전년도 대비 82.67% 가 증가되어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이월액이 전체 예산현액의 22.52%정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가야문화누리를 복합시설물로 건립함으로써 건립초기 사업비와 유지관리비용을 매년 23% 정도 예산절감 효과와 시설물 폐기물 처리방법을 순환골재로 재사용하여 3억 원을 절감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14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호 예, 조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25분)
○의장 이달호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고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25분)
○의장 이달호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26분)
○의장 이달호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작은 영화관 대가야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26분)
○의장 이달호 의사일정 제6항 「작은 영화관 대가야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작은 영화관 대가야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7. 고령군 고천원제 지원에 관한 조례(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27분)
○의장 이달호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고천원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고천원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고령군 관광객 유치에 관한 보상금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27분)
○의장 이달호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관광객 유치에 관한 보상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관광객 유치에 관한 보상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고령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시 28분)
○의장 이달호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달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시작된 제222회 정례회는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처리하고 오늘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산안 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등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현장 설명 등 의회운영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이달호 김순분 박주해 배영백 이영희 조영식 김경애
○출석공무원 군수곽용환 부군수배용수 기획조정실장류정희 주민생활지원실장이호 행정과장이남철 민원과장양해장 문화새마을체육과장박윤용 관광진흥과장권오광 기업경제과장오임석 안전건설과장김정석 창조도시과장임욱강 세계문화유산추진단장전해석 보건소장정준홍 농업기술센터소장전은근 농업지원과장조규오 환경위생사업소장박병헌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경근 전문위원 박윤수 전문위원 김철정 의사담당 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