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고령군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령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고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휴회의 건(12. 11 ~ 12. 12)

부의된 안건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 고령군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3.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휴회의 건(12. 11 ~ 12. 12)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선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이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운용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수계기금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 6건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내용을 깊은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 고령군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2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등에 대가야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고령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대가야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운행방법 및 대가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이용주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며, 안제9조는 대가야행복택시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기업경제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백승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고령군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이라 하면 버스승강장에서 거리를 얼마로 규정을 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km입니다.
이달호 의원  1km까지 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의원  저번에 마을버스 말씀 하셨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마을버스는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새롭게 우리 군에 교통정책을 재수립 이후에 운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성원환 의원입니다.
  김영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택시가 면부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령까지 왔다가 다시 그 지역까지 가서 손님을 태워주고 또 고령 지역을 읍으로 내려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가 없는 면은 덕곡, 운수, 우곡, 성산, 쌍림이 택시 부재 면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는 저희 읍에서 해당 마을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다소 불편한 그런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러면 그 손님이 만약 고령까지 오신다. 물론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차가 운행하는 곳까지, 마을에서 차가 운행하는 곳까지 면 소재지까지 태워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분이 고령까지 내려오시면 택시는 어차피 고령까지 내려옵니다.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런 불편한 점은 해소를 했으면……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현재는 본인이 추가 자부담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현재 저희들이 10월 에 주민들이 이용하기를 18회 이용했고, 11월에는 98회 이용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12월을 분석하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현재 1,300원을 자부담 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보면 500원, 100원 택시도 있는데 그런 문제하고 그 두 가지 문제를 잘 분석하여 내년도부터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행복택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택시가 면부에 상주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령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군민안전과장 허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고령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관할구역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재난 및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재난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복구활동 기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본부장이 군수, 차장은 부군수, 총괄조정관은 기획감사실장, 통제관은 군민안전과장, 담당관은 실과소장으로 구성하여 재난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의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운영 및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대책본부 본부운영여부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의 파견범위 재난상황분석 및 재난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등을 판단합니다.
  이어서 고령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현장수습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통합지휘소에서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현장책임관의 지정신설, 재난현장의 상황전파, 조치, 긴급복구, 내용보완, 복구체계로의 전환 및 통합지원본부 철수시기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는 부단체장이 본부장으로 구성되며,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고 사고현장 읍·면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초동대응 및 구호를 실시하고, 사고 유형별로 소관업무 실과단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하여 사고를 수습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별 재난현장통합대응에 대한 상황으로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신속하게 사용을 전파하여야하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전달받은 내용 재난상황에 대하여 위위기 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및 철수시기에 관한 상황으로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장에 동원된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 긴급구조와 긴급 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들 조직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조직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조직개편이 되면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혹시 이것과 관련된 교육, 그런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평소에 교육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평소에 몇 번합니까? 1년에?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1년에 2번합니다.
배철헌 의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담당자들이 숙지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교육에는?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교육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예.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허찬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설명 25쪽에 보면 재난이 각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처리반이? 군민안전과에서 일괄로 관리 통제하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 담당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관으로 되어서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요. 군민안전과장은 통제관이 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내용의 수습단계는 각 부서 별로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현장에서 지휘소를 운영하는 현장담당관은 담당 주무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주관부서에 총무과 있고, 재무과 있고, 재무과 있고, 문화누리관 있고, 축산과 있는데, 각 실과가 다 다른데 그러면 무슨 재난이 발생되면 이게 무슨 부서인지 이것을 또 담당에 그런 것을 또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서는 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부서는 담당업무의 부서에 필요한 그 상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담당부서의 장이 현장에서 통합책임을 지고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혹시 그 부서가 아니라고 서로 미루고 이런 예는 없겠습니까? 혹시나?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지난번에 장기동 그 상황은 저희 군민안전과에서 했습니다. 그게 공장인데 공장이 등록 안 되었다고 해서 기업경제과에서 안하고 저희 과에서 동원했습니다.
나인엽 의원  심지어 수해난 것도 일부 보면  예산에, 재난에 대한 예산편성 하는 부분도 “내 부서가 아니다.”, “다른 부서이다.” 이런 사안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재난 2차적인 재난이 발생 됐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군민안전과장 허찬수  현장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고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21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건설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에 의거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상황을 규정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의를, 제3조 내지 4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한 상황을,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건설과장 잠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백승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고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전소이라함은 발전소 주변에 거리를 얼마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발전소로부터 5km 반경이내입니다.
이달호 의원  5km이내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정광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전소 우리 고령군에 발전소 계획은 어느 지역에 발전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현재 발전소 계획이 아니고, 발전소가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달성보 여기에 소수력발전소가 있고요. 그리고 티씨에스원이라는 성서산업단지 내에 대구연료전지발전소 여기로부터 5km 반경 이내에 포함되는 면적을 가지고 지원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나인엽 의원  5km 이내에?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렇습니까? 성산면에 오곡리에 있는 그쪽에 있는 발전소 거기는 전력입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쪽 주변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아마 그것은 한전에서 바로 지원하지 싶습니다.
나인엽 의원  한전에서 바로 지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인엽 의원  변전소입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변전소입니다.
나인엽 의원  변전소 주변에 발전소 주변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이런 염려는 이런 부분도 검토된 그런 상황입니까? 5km 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5km로 설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이것은 관련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반경 5km 내에 해당하는 면적규모로 지원금을 산정하고 그리고 지원은 예를 들어서 다산면이라든지, 우곡면이라든지, 개진면 일부가 5km 반경 내에 들어가면, 돈 산정은 그 면적으로 하되 면 전체에 지원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12. 11 ~ 12. 12)
  (고령군수 제출)
(10시 27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 검토를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기획감사실장강종환
  주민복지실장김길수
  총무과장전영판
  민원과장구동림
  재무과장김종기
  관광진흥과장류정희
  환경과장조관훈
  기업경제과장김영신
  군민안전과장허찬수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과장이규삼
  문화유산추진단장한중석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농업지원과장김호석
  산림축산과장이용석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문화누리관장최영철
  환경위생사업소장조이식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용현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