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 10시 01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나. 관광경제국(기업경제과)
   다. 관광경제국(문화유산과)
   라. 관광경제국(여성청소년과)

   심사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나. 관광경제국(기업경제과)
다. 관광경제국(문화유산과)
라. 관광경제국(여성청소년과)

(10시 01분 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10시 01분)

○위원장 이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기업경제과, 문화유산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관광진흥과 본예산은 63억 9,45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활용에 2억 5,920만 원, 상해보험료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0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 활성화에 3억 8,213만 원을, 261쪽 대가야체험축제추진에 10억 7,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관광마케팅활성화 자체 사업에 3억 2,688만 원을 계상하였고, 263쪽 관광마케팅 활성화 도비 사업에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문화재야행프로그램에 3억 6,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운영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사업에 8억 원, 대가야휴문화 유수사업 설계비에 4억 원, 대가야 역사 문화클러스터 2단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관광지시설운영 사무관리비 등에 6억 4만 원을 계상하였고, 268쪽 부례관광지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으로 3억 6,000만 원, 학생승마체험 기타보상금으로 1억 2,960만 원과 유소년승마창단운영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관광지시설 공공운영비 등에 6억 1,926만 원을 계상하였고, 272쪽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시설확충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내년도 예산안은 63억 9,459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기준 134억 3,150만 원에 비해 70억 3,69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운영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올해 2억 4,000만 원 예산에 밤 이틀만 했는데 2021년도에는 3억 6,000만 원 예산액에 군비가 1억 5,000만 원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1억 2,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더 증액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전체적으로 야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야행은 코로나 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26개에서 사실 19개로 축소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을 알리는데 크게 역할을 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사업비를 조금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업이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일단 중앙에서 공모할 때 금액이 조금 상승됐고, 그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금액이 1억 3,500만 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 행사 같은 것을 확대를 편성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밤에만 했습니다. 이틀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저도 이틀 참석 했습니다. 과장님 행사 맞으시고, 주민들한테서 행사에 대해서 말씀 들은 것 같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올 행사 그러면 잘 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우리 자체 평가에 의해서 행사가 금액에 비해서 그 다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나마 총괄 관광객 온 거라든지 그 다음 옆에 평가는 자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주민들 말도 들어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주민들도 행사 거의 없다가 쉽게 얘기해서 오랜만에 행사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됐다는 평가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주민들 말로는 지금 주민들은 별로 없고, 공무원들하고, 임원들, 회장들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그렇게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처음하는  행사치고는 잘 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내년에는 프로그램도 확대를 많이 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님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물건도 살게 없다 그러는데, 물건도 구매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구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264쪽 밑에 보면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운영에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군비가 1억 3,500만 원 예산액입니다. 민간위탁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이것은 군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공모 사업인데,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실질적으로는 2억 7,000입니다. 그게 1억 3,5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콘텐츠 진흥원에 보내서 2억 7,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총 내용은 우리 지산동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에 편성되고, 이게 순장적으로 아주 큰 역사적인 그런 자원이고, 그리고 2022년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편성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지상파에 방송으로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것 그러면 민간위탁 같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민간위탁은 업무를 넘겨주는 게 민간위탁이고, 이것은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에 업무를 위탁, 돈을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면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업무가……
배효임 위원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위탁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269페이지에서 271페이지에 보면, 관광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있잖아요. 2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도 보니까 7억 7,000만 원, 2020년도에는 6억 7,000만 원, 2021년도는 4억 1,000만 원으로 예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2년걸 제가 다 이렇게 훑어보니까 별로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2억 5,000만 원 예산이 감소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실제적으로 시설보수하고, 보강은 꾸준히 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고령군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삭감되어 있는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고 보니 최소한의 신규시설이라든지 보강시설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됐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다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에 시설을 보강하고, 보강하기 위해서 아마 시설비가 약간 좀 작게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것은 시설보수라서 2억 5,000만 원 감소되면 사업에 지장이 없는가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최소한으로 사업을 하고 그 다음 우리 작은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을 활용해 가지고 보수,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20년도는 과다하게 잡아서 21년도는 적게 잡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예산을 최대한 아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쪽에 관광협의회운영지원, 이 운영지원은 예산이 금년도 예산은 3억 3,554만 1,000원보다 금액이 늘어났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관광협의회 운영분 말씀하십니까?
나인엽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나인엽 위원  3억 4,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 운영비라 하면 기준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비 별도로 우리 군에서 책정해서 줘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운영비는 계속해서 인건비하고 총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그 다음 재료비 같은 것 총괄해 가지고, 일단 관·협에 운영비는 계속 매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비교해 가지고 3,6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우리 관·협에서 본예산 편성 시 10%를 자부담하려고 계획을 하고, 본예산에 작게 좀 잡았습니다. 근데 경상북도 감사가 나와 가지고, 전체 수입금을 전부 다 군으로 여입을 시켰습니다. 1억 6,000만 원 여입을 시키고, 그러니까 자부담하려고 하는 금액이 없어가지고, 2회 추경 때 10% 금액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에 운영비는 3억2,900만 원입니다. 그때 인건비가 그 당사자가 8개월분을 산정해서 3억 2,900만 원이고 올해는 12개월을 총 반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급여가 증액된 것은 사무국장은 동결이 됐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다 공무원하고 똑같은 1% 증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는 전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일반운영비는 4% 정도 삭감하고, 여비는 10% 삭감하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30%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증액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운영비가 지금 여기 자체적으로 보면 3,6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이것은 2회 추경 때 그만큼 돈이 보장된 거지, 본예산하고, 본예산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나오는데 2회 추경에 해 가지고, 운영비를 시켜놓은 부분이고, 이번에 올해는 본예산에 총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표시는 그렇게 된 겁니다.
나인엽 위원  관광협의회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코로나 영향은 전혀 없는 겁니까? 운영하는 데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지금 관광협의회 는 실제적으로 운영비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70% 된 거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도 올해는 30%, 그 다음 운영비, 여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크게 영향은 없다고,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265페이지에 휴 문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대가야 휴 문화 이 예산이 4억에 올해 새로 측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 문화 사업은 본 사업은 2018년도에 도 투융자를 완료한 총 사업비가 126억 되는 그런 균특예산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으로는 부례관광지 일원 선착장하고, 수상레포츠조성, 뱃길조성사업, 청운각 관련 연계 사업하고, 스토리텔링 양성 등 낙동강 위주로 한 수변관광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부례관광지에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물론 올해는 특별한 상황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사업성이 맞습니까? 인구 많은 자리에 투자를 하고, 공모사업을 하든지 이런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본 위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이게 위원님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코로나 같은 게 발생되고 나서 그쪽에 부례가 차라리 핫한 지역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10월 달에 지금 입장료가 10월 달 한달만해도 1,360만 원 정도, 입장료가 1,360만 원, 한달 만에 그렇게 수입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나인엽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부례관광지에 지금 현재까지 약 13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기간도 10년 정도 이래가지고 사업을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처음부터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휴 문화 유수사업을 갖다가 신규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5년에 걸쳐가지고 126억을, 예산을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사업내용을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간단히 앞에서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드렸고요. 지금 옆에 주변 환경이나 그런 것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문화관광을 통한 광역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경북형 뉴딜 사업도 지금 계획……낙동강 55km 우리 지역 낙동강 전체에 대해 가지고, 국정과제를 포함시키고자, 도에서 추진하는 강나루 문화 관광자원화사업 타당성 용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짜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되면, 우리 고령군 휴 문화 사업 여기에 상당히 그 사업에 마중물 역할을 군에서 선제사업, 우리 고령군이 선제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이 추진함으로써 국비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는데, 많은 유리한 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비대면 이런 관광지가 형성되는데, 그쪽에서 아주 강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국지도 67호선이 개진에서 우곡 확장이 되고, 군도 10호선이 거의 22년도에 완공이 되면, 접근성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과장님 여기에 향후 5년간에 걸쳐서 도비 73억 하고, 군비로 해서 53억을……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53억입니다.
나인엽 위원  예, 군비 53억하고, 도비 73억 하고, 총 금액이 126억인데, 이 사업을 향후에 했다고 생각할 때 여기에, 인프라에 대한 구축은 안 되고, 이것 위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비만 관리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군비 세수로 해 가지고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내용을, 사업 내용을 보십시오. 부례선착장, 선착장은 배 띄우는 선착장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례관광지에 배를 띄운다, 모노레일 한다, 뱃길코스개발, 내용을 보면 스토리텔러 양성, 미니 태양광 크루즈, 배 크루즈보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소규모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업들은 2017년도에 경상북도 투영자 심사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준 업체기 때문에 올해 4억 원이 확보가 된다면, 실시 설계가 나올 때는 그 사업들 그 주위에 가장 최적화할 수 있도록 사업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노레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없앨 것은 없애고,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춰가지고 그의 주위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을 최적화시켜가지고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부례관광지에 지난 1년 동안 총 수입이 1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나인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 수입이 얼마되든지 간에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수익형인지, 관리형인지 물론 관리형이라고 봅시다. 하지만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라고 앞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위탁을 준 금액이 3억 5,200만 원을 연간계약을 3년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나인엽 위원  이 금액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이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관광협의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3억 5,200만 원 올려줬는데, 그 부분도 전부 다 지금 운영이 안 된 건 아닙니다. 올해 1억 1,600만 원 예산을 올렸고, 그 다음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들이 상주를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1차적으로 3억 5,600만 원이 진행이 됩니다. 지급이 됩니다.
나인엽 위원   3월 달, 4월 달하고, 자가격리 지원금이라고 7,200만 원 이 돈은 어디에서 지불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이것은 코로나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생활치료시설로 거기에 운영을 안 했는데, 2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 금액입니다. 그 대신 사용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인엽 위원  격리시설을 갖다가 지원금이라 하면 사용료라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시설을 사용한 금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인엽 위원  자,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7,200만 원입니다.
나인엽 위원  예, 과장님 이걸 지금 이것 5년 후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부례관광지 안에만 보는 건지, 뱃길을 갖다가 55km라고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배를 거기 띄워가지고, 배를 어디로 간다 말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환상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위원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착장이 부례에 지금 친수구역이 있습니다. 부례에 친수구역에 선착장 1개하고, 그 다음 개경포에 친수구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그 다음 현재는 선착장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 기와박물관 쪽에 하고, 도동서원으로 해 가지고, 운행하는 뱃길코스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혹시 전체적으로 나중에 준공 향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투자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예측해서 자료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여기 지금 올해 사업으로 되면 세부적인 실시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때 되면 나오면 투영자하면서 설명한 자료는 있는데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왜냐하면 이것 준공을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또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데……
나인엽 위원  없지만 가상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에……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기간이 5년 남았으니까……
나인엽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에 위탁을 준 금액 인건비를 갖다가 3억 5,200만 원을 갖다가 책정을 해 가지고 3년 치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공했을 때에 예측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금액도 과연 수익성이 얼마들 것이며, 자, 그러면 관리형으로 갔을 때 얼마 들어 갈 것인지, 이런 예측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일단 내년에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자료 나오는 것보고, 타당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것 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익성은 설사 없더라도 최소한의 인건비 관리측면에서라도 인건비 측면을 갖다가 우리가 계상을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부례관광지가 활성화 되지 않고, 지금 군비로 해 가지고, 혈세만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관광객이 이 인원이 현재 2,000명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인원이 정상적인 관광객에 대한, 우리가 사업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업을 접근성이 있는 자리에 사람 많은 자리에 투자를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휴 문화 사업은 위원님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지금 예산이 확보 됐고, 도의 승인도 받았고,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이고, 투영자도 다 거친 내부적으로 검증을 거친 사업인데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이 앞전에 268쪽에 보시면 부례관광지 민간위탁금 이것은 전년도에는 빠져있고, 올해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까? 이 내역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민간위탁금요?
나인엽 위원  예, 부례관광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금방 이야기하신……
나인엽 위원  예, 자료가……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3억 5,200만 원입니다.
나인엽 위원  3억 5,200만 원 맨 그 자료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나인엽 위원  관광산업에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어느 방향을 우리가 기획실에서도 처음에 질의한 바와 같이 어떤 우리 군정에 방향 전환을 해 가지고, 사업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떨어지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떨어지고, 전혀 사업할 자리는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군비에 대한 세수만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위원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관광과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감사합니다.
나인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나 위원께서, 우리 지역구에 김명국 위원과 김선욱 위원이 있습니다. 이게 참 말은 사람이 많은 데는 사업을 하고, 사람이 없는 데는 사업을 안 한다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정말 유감스럽다 해야 되는데 나인엽 위원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인엽 위원  김선욱 위원님 질의하고 싶은 내용만 질의하시고……
김선욱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지역구에 사람이 있는데 사업을 하고, 사람이 없는데 사업을 안 한다하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면 위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예산 심의만 질의하시고,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김선욱 위원  지역구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사람 있는 데만 사업을 하고, 사람 없는 데는 사업 안 하면 얼마든지 고령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이야기해도 좋은데 이것은 아닙니다. 지역구 군민들이, 면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곡 면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누가 우리 의회에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우곡 면민들은 죽으라 말입니까?
○위원장 이달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검토를 해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선욱 위원  위원 이야기가 사람이 많은 없는 데는 사업을 하고, 사람 없는 데는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속기록에 보세요.
나인엽 위원  김선욱 위원님 본 의사만……
김선욱 위원  나 위원님 이야기할 자리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속기록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곡 주민들한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됩니까? 의회에서 감히 말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한다고요? 민의를 비판하고, 피폐하고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님 사과를 촉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조금 전에 큰 소리로 질의답변이 오갔는데 서로 오해가 풀려서 우리 직원님들과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관광이 잘 돼야 고령이 잘 산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 하시는 국장님, 부서장님,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답변드릴 것은, 질의할 것은 문화해설사의 육성에 있어가지고, 2억 5,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1,440만 원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우리 해설사분들이 거주하는 안내소에 내부청소라든지, 수리, 점검하고, 그 다음 관리비 쪽으로 그게 24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관광해설사님들에게 춘복, 하복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옷이라든지, 근무복 그런 것을 기타보상으로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 혹시 기후로 인해 가지고 비올 때나, 추울 때나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안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에 관광 사업 및 안내 사업 활성화에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이 3억 4,000만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에서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이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로 지금 관광협의회에 지금 3억 4,000만 원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욱 위원  우리 대가야축제에 10억 7,810만 원이 우리 예산에 편성됐는데 일반운영비에 2억 7,200만 원 또, 그리고 민간사업보조에 8억이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업이 진행되면 협의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축제 중에 일반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선욱 위원  우리 부서에서 맡아서 업무를 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상황이고……
김선욱 위원  관광협의회는 8억만 지원이 된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지금 관광협의회 보조로 나가는 것은 지금 축제 금액 작년에는 8억 9,000인데 올해는 8억만, 8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8억 요구는 보조 사업으로 관광협의회 집행 참 보조로 나갑니다.
김선욱 위원  예, 관광진흥활성 261쪽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266쪽요?
김선욱 위원  관광진흥활성 상에 경북관광진흥기금 출연액 있죠? 출연액 2,000만 원합니까? 얼마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경북관광기금입니다.
  출연금이 2억입니다.
김선욱 위원  2억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김선욱 위원  여기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이것은 지금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기금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2008년도까지 그리고 올해 50억 정도, 시·군별로 2억씩 이렇게 해서 50억 정도 있는 그런……
김선욱 위원  언제부터 우리 군에는 돌아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이게 이제 2019년도부터 2028년 10년 간 계속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모이면 모이고, 어느 정도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시·군 별로 균등하게, 어느 정도 균등하게 시·군으로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2쪽에, 263쪽입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자치단체 이전 도시화에 부담금을 내는데 이것은 돈을 얼마를 내면서 얼마를 내는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263쪽에 있는 도 ·시·군 협력협의체 간 협력사업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중·서부권 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8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김천·구미·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 8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8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기념품을 제작하는 그런 협력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선욱 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 안 있습니까? 관광교류협력도시 간에 그게 그 금액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김선욱 위원  앞으로 언제쯤 그것도 우리가 어디에 쓰여집니까? 그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금방 말씀하셨듯이 8개 시·군에 대해 가지고, 관광에 대해서 공동으로 홍보를 제작하고, 기념품을 만들고, 상품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그런 형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아까 우리 배효임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지역콘텐츠개발에 있어가지고, 1억 3,500만 원 예산을 편성 했네요. 이것은 지역특화콘텐츠 개발로 어떤 상품, 우리 문화관광상품을 기획한다 했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지금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 가지고, 지상파 방송으로 통해가지고 지역을 홍보하도록,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에 공모사업입니다. 나중에 되고 나면 애니메이션 제작도 하고, 그 다음 캐릭터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개발하고 그 다음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관광, 문화관광 상품기획이 상품캐릭터나 개발한 상품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산이 되면 애니메이션도 먼저 제작을 하고, 내년에요. 그에 따라가지고 애니메이션이 나오면, 캐릭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관광지 운영에 18억 2,890만 6,000원이 편성됐고, 관광지시설운영에 6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운영, 시설운영에 어디, 어디 쓰여집니까? 시설운영에.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시설 운영하는 것은 지금 통합관광지 테마공원하고, 생활촌, 그 다음 개경포, 부례, 이런 통합적인 시설을 보강하고 개선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선욱 위원  여기에 운영에 부례관광지 민간위탁 3억 6,000도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부례에 3억 5,200만 원 중에 작은 시설 전구나 이런 것은 1년에 수리하도록 하는 게 560만 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집행을 하고, 그에 대한 시설이나 보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욱 위원  그리고 학생승마체험에 1억 2,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지원되는지, 어떻게 혜택을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이 학생승마체험 이것은 2017년도부터 아마 학생들의 기마문화창단이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여 왔습니다. 내년에 계획은 405명에 1인당 32만 원 정도 됩니다. 기금이 30% 되고, 도비가 12%, 군비 가 28%, 자부담이 30% 정도로 원래는 책정됐는데 학생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30% 내에서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 268쪽에 관광지시설관리에 6억 1,90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4억 1,036만 6,000원에 편성됐네요. 일반운영비는 어디, 어디 쓰여집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여기 관광시설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총괄적으로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보강 그 관련된 시설을 총괄적으로 일반 운영으로 정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비해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아무튼 최소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자체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부서장님이 아시다시피 운영비가 고령군 관광지 운영비가 18억 2.890만 6,000원이고 관광지시설관리비가 6억 1,926만 6,000원이네. 그러니까 도합 합치면 25억 가량 되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어떻게 수리·관리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위원님 지금 관광지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보다 예산이 약간 감액된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전체 예산이 약간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광지에 대해가지고, 신규시설이나 관련 사업들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 다음 화목이나 수목 관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관광지가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아무튼 관광지 운영이나 관리 시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부서에, 관광진흥과 부서에 행정운영경비에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작게 이래 갖고 내 같으면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래 갖고 관광이 잘 돼야 고령이 잘 산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여비나 업무추진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부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위원님 관광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상적인 경비는 우리 예산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보고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균등하게 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음 써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부서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직원님들께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쪽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1억 2,960만 원 잡혀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도비가 천오백오십 얼마 있는데, 이런 것은 자체 매칭안 하고 자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보탬이 크게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학생승마체험은 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국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도비 매칭이 되어 있고, 군비 매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더라도 매칭……
김명국 위원  이만큼 학생승마 학생들한테 받아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명수가 지금 있는데 본 위원 올해 예산을 다 썼습니까? 적게 쓴 줄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적게 썼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올해 계획은 275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전액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내년도에는 신청 받아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올해는 275명이고, 내년에는 40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 학생들 수요 예측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받지는 않고, 학생 수나……
김명국 위원  학생하고, 일반하고 그렇게 우리 관내 분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관내 학생들입니다.
김명국 위원  학생들. 여기 보면 일반 승마에도……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승마인데 학생이 일반 승마를……
김명국 위원  옆에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유소년 승마는 이것은 이 과목하고 무슨 상관있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이것은 유소년 승마운영지원은 일단 거기에 유소년 승마단이 있습니다. 유소년 승마단이 15명 정도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승마 그 사람들은 일반 학생들하고, 틀리게 승마단을 운영하는데 그 15명이 대회출전이나 이런 것 할 경우에 그 다음 말이라든지 관련 비용을 임차해주고, 수송해 주고 그리고 기타교육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기마문화체험장에 시설 확충 있는데 지금 시설을 새로 바꿉니까? 리모델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한국마사회에 공공승마시설 개보수사업을 우리 직원하고 가서 발표 심사를 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가지고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마사동하고, 창고를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 시설에 따른 사고위험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금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받아온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비사실은 1,800만 원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안 받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학생승마나 이런 것은 기금을 받아오면 신청하면, 기금을 받으면 거기에 도비, 국비, 군비 매칭 사업이 금액의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런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군비만 다 하고, 예를 들어 큰 걸 받아오셔서 그렇게 보탬이 되지. 돈 천 몇 백만 원 가져와서 보탬이 된다고 받아오고 우리 군비만 해도 충분히 1,800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생은 하시는데, 이런 사업은 그래 생각합니다. 도비까지 작게 받아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부례관광지 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무 인원이 몇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건물은……
배철헌 위원  근무자.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 몇 분이세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5명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서상에도 다섯 분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렇습니다. 정식 기간제로 1년 하는 분 5명입니다. 5명 있고, 많이 바쁠 때는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3억 6,000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나 이런 관리비 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거기에 58%가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58%가.
배철헌 위원  지금 저희들이 시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설유지보수 있잖아요. 개보수하실 때는 돈은 그 예산은 어디에서 주는 거에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3억 5,200만 원 중에 실제적으로 수리 수선하고, 수리하는 것은 금액이 책정된 게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간단한 것 1년 쓰는 게 500만 원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 작은 전구라든지,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그 정도 선에서 1년 쓰도록 50만 원 되겠고, 어떤 시설이라든지 개보수는 실제적으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철헌 위원  건물이 서서히 노후화가 되어가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투자해야 되는 돈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민간위탁금도 적은 돈은 아니고, 그렇지만 또,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운영은 해 나가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는요. 제가 그날 일요일 날 한번 갔었는데, 딴 것은 몰라도, 캠핑장 그리고 카라반은 거의 뭐 100% 꽉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계획도 하고 계시지만 그 사업도 필히 물론 해야 되지만 이 지역에 요즘 대세가 캠핑장입니다. 단순 지금 빨리 우리가 뭔가 좀 그 운영에 대해 가지고, 묘를 찾으려면 캠핑장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된다 캠핑은요 접근이 암만 멀어도 됩니다. 그것은 뭐 어디도 찾아가서 있고, 그리고 제가 시설을 보니까 어드벤처입니까? 이게? 포레스트 어드벤처라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여기에 사람 관리하려면 두 사람이 붙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한사람 채용하더라도 안전관리요원이 붙어야……
배철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세 명은 붙어야 시설을 운영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지보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벤처시설이기 때문에, (청취불능)라든지 도색, 그 다음 보수라든지 이런 게……
배철헌 위원  안전검사도 맡아야 되고, 운영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 그렇지만 지금은 활용도는 제가 볼 때는 제로에 가깝다 그러면 이걸 계속 이렇게 쥐고 있어야 될 거냐 과감하게 제가 볼 때는 철거를 하셔야 되고, 차라리 여기 캠핑장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그 분야는 한번 이게 국비 받은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국비로 받아가지고, 당장 목적 변경에 따라서 철거를 해 버리면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 아까 전에도 말씀하시다시피 비효율성은 사실상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 조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물론 이 사업을 따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하기 때문에 공모도 됐고, 사업도 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가 변하고, 요즘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도 3년인데 2년차 들어가고, 제가 보니까 할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럴 때 이분들한테 뭔가를 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에도 부례의 관광 새로운 개발을 하겠다는 게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서운한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이 관광의 분야에 자꾸 뭔가 지적을 많이 당한다해서 움츠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움츠릴수록 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기간 살 수 있는 것은 캠핑장 밖에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지금 위원님 지적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아까 전에 대가야 휴 문화 사업도 좀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아까 어드벤처 그 시설도 우리 연계사업하고 해가지고 도, 중앙에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어드벤처 시설이 실제적으로 그 터가 실제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사업을 하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어떤 다른 대체(안)을 받아가지고 점차적으로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개선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관광 수요에 맞게 좀 리모델링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백면, 그러니까 오토캠핑장이나 카라반이나 백면 정도만 하면요. 거기 제가 볼 때는 유지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또 이런 프로젝트 같은 이런 걸 좀하면 인건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금도 줄일 수 있다는 거에요. 인원  수를 줄여가면서 단순하게 운영을 하면 그런 데 많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이것은 빨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대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거기에 캠핑장하고, 꽉 차 가지고 수입료가 10월 달 한달에 1,360만 원 들어왔습니다. 9월 달, 10월 달 계속 코로나 터지고 거기 속된 말로 바글바글합니다. 그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진 게 코로나 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무튼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이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지금 테마나, 생활촌이나 입장권 그리고 사용료 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이런 데 저희들 수입금 중에서 체험객들이나 오시는 손님들한테 한 2,000원이나 3,000원 정도 고령상품권으로 환원하실 어떤 의향은 없으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입장권 1,000원을 해달라든지, 그 다음 일괄적으로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활촌에.
배철헌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우리가 고령상품권을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환원을 시켜주면, 입장객들 중에 숙박을 한다든지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 대가야읍 위주라든지, 지금 고창 같은 경우에는요. 3,000원 입장권을 2,000원을 환원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2,000원을 갖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게 되어 있어요. 커피를 마시게 돼 있고, 플러스 8,000원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역에. 그러니까 저도 예마을 경영해 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후에 끝나면, 11시에 끝나면, 어디 갈 때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품권을 어떻게 보면 미끼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대가야읍이나 이런 데 가서 음식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어떤 농산품을 사든 그런 정책이 또 요즘은 효과적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례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부례는 2~3,000원짜리 새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나중에 점차 해 보면 효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부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민간위탁이…… 금액을 업체가 수정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일단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이제 관공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액을 설정하면 되고, 이것은 생활촌은 우리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게 시장에 좀 많이 보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우리 배철헌 위원이 유경력 답게 참 좋은 말씀인데 부례에 캠핑장에서 말씀드리면 길 건너편에 부지를 매입할 수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그것은 시설할 때부터 처음에 계속 부지를 매입하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조성이 되고 나니까 땅값 문제라든지 그런 너무 많이 달라하고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하고 협상이나 한번 접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많이 달라한다해서 지금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성패나 성운이나 그 땅을 매입해야만이 제대로 된 부례관광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 말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권중수  예, 맞습니다. 부례가 확장성이 있고 하려고 하면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건이라든지 제반 사항들을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경제국(기업경제과)
       (11시 14분)

○위원장 이달호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기업경제과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깊은 배려와 큰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기업경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기업경제과 세출 예산총액은 115억 5,343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5억 8,69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11억 원, 일자리 창출에 1억 원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 예산입니다. 고령사랑상품권 서버관리 및 시스템 유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5,550만 원, 시장 및 지역상인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390만 원, 상가시설개선 리모델링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대가야시장 임시주차장 임차료에 2,000만 원, 고령 대가야시장 공공운영비에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에 100만 원, 착한가격 지원업소지원에 76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고령사랑상품권 적립할인보전 및 발행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지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 1억 원, 이차보전지원에 2,5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부담금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시장 화재공개 지원 사업에 639만 4,000원, 제로페이 홍보물 제작에 3,800만 원과 대가야시장 경영바우처사업 군비부담금 1,1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대가야시장 안전시설확충에 2억 9,700만 원, 골목상권 특별환경 개선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타기업지정패 및 상패구입 사무관리에 340만 원, 여성기업 선진지견학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1억 5,640만 원, 언택트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4,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로써 개진 일반산업단지 도로재포장공사비 4,000만 원, 고령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1억 원,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동고령일반산업단지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고령2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관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6,000만 원, 쌍림농공단지 도로재포장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관리 사무관리비에 2,120만 원,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시설유지비에 3,000만 원, 군민자전거보험가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관로 매설 도로굴착 시 매장문화 조사비로 3,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노후된 가스 누출 감지기 구입에 22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1,800만 원, 신재생주택지원사업에 1,650만 원, 녹색생활실천 사업운영에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지원에 2,00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을 위하여  2,600만 원, 온실가스 저감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 사업에 18억 2,125만 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2억 7,640만 원, 전기자동차보급을 위해 2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LPG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사업에 5,75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10억 9,261만 4,000원,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6,600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8,7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11억 9,986만 원, 마을회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태양열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에 2,210만 원, 자동차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140만 원, 개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지원사업에 7,500만 원, 가스시설 안전관리대행 위탁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억 421만 7,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7,4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5,060만 원, 사회사업개발비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일자리엑스포 참가 부스설치비로 8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경상보조에 1,500만 원, 자본보조에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50만 원, 마을기업 임대건물 유지보수에 300만 원,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에 8,750만 원, 경북형 사회적 경제 일자리 사업으로 정착지원금에 1,680만 원,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에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3,000만 원, 청년예비창업지원사업에 3,000만 원, 코로나19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지역정착금 지원 사업으로 1억 400만 원, 투자유치를 위한 일반 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부서공통 행정운영경비로서 2,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전병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 에너지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시상금 7,500만 원을 한푼도 안 쓰시고,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다 투자하셨네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위원  보람된 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 기업경제과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 받은 것 다 투자했는데 보람된 일로.
  (『챙기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275페이지입니다. 고령사랑상품권 홍보에 이렇게 2,000만 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위원  고령사랑상품권 시장에서 다 받더라고요. 시장에서도 받으시고 하는데, 고령군 가게에서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상품권 가맹점이 한 56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저희들이 상품권을 380억을 발행하다보니까 지금 가맹점이 현재 1,074개 업체가 됩니다. 지금 안 받는 곳은 사실상 사업자 등록이 안 됐거나 우리가 일반 노점상 하시는 분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들이 전에 할 때는 코로나로 해 가지고는 노점상하시는 분도 고령시장에서 관리해 가지고 받아줬는데 사실상 지금 가맹이 안 됐는 데는 점포는 거의 다 됐고, 안 됐는 데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은 가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닙니다. 시장에 갈치전하고, 전부 다 받더라고요. 대부분 다 받으시는데 고령에 안 받는 곳이 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되어 있는데 안 받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홍보 좀 하셔갖고 받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위원  276페이지에 보면 상가 리모델링 시설개선 사업이 7,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 잘 했다고 성주에서도 오고, 전부 다 칭찬 많이 하는데 이렇게 7,000만 원 감소해서 됩니까? 안 그러면 대상자가 없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지금 저희들도 대상자는 아직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조금 군 재정이 좀 그렇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로 한 3,000만 원 가지고 상반기에 어느 정도 해 보고 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추경에 좀 더 많이 편성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은 추경을 해서라도 해 갖고 고령군에 시장에 리모델링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위원  270쪽에 보면 대가야시장임시주차장 임차료를 1년에 2,0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이 대가야시장 방문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임시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과장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부지가 사실상 너무 협소합니다. 한 백 몇평 밖에 안 되니까 당초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집이 너무 낡고, 부숴 져가지고 환경정비차원으로 하고, 그걸 저희들이 군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제안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고정주차를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이용객이 불편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가가지고 지도하고, 상가에서는 못 대고 방문객들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니, 지금 새벽에도 보고 이렇게 보면 차 댈 때 몇 군데 없어요. 다 찼습니다. 설치목적하고는 안 어울리고 그리고 장날 차가 전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돈을 주면서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께 장날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좀 확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장날 안 그래도 노점상에서는 아예 그쪽으로 못 들어가는데 장날 아니고, 평일날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날에도 저희들이 그쪽에 물건을 사러가서 주차를 하기에는 사실상 좀 불편하고, 나올 때, 들어갈 때 불편하기 때문에 올해 축협 뒤에 주차장이 되면 좀 많이 주차난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배효임 위원  설치목적하고, 너무 틀려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사실 물건 사러온 사람들 이용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대가야시장 안전시설확충하고,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비가 각각 3억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은 도시재생사업하고 이렇게 중복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이게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골목상권 살리기로 해 갖고,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안 그래도 중복 안 되도록 하고, 상가하고 연계해 가지고, 상가회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렇게 하고, 또, 도시재생사업에 또 하고 하면 좀 그렇겠지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중복 안 되도록……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위원  좀 부탁합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여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신재생……
배효임 위원  278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제가 대략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좀 더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신재생에너지의 주택지원사업은 사실상 지금 가구에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하고 그래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각 가정에 3kw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지열하고 하는데 아까 저희들이 융·복합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15가구 해 가지고, 3kw를 가정에 지원하는데, 지원하면서 이것은 자부담이 150만 원 정도. 태양광일 경우에. 보통 태양열하고는 잘 안합니다. 안 하고, 태양광일때는 150만 원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융·복합 사업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 융·복합 사업은 자부담이 9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3kw가 하는 것이고 작년에는 20가구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안 그래도 이게 지금 평이 좋습니다. 안 그래도. 그러면 열다섯 가정 올해는 그러면 다 했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배효임 위원  내년에는 다시 이제 이렇게 신청해서 못한 가정은 없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지금 여기에 못하는 걸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체를 여기 285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0만 원인데, 작년에는 덕곡하고, 저쪽으로 한번하고, 올해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쌍림, 운수, 성산 위주로 해 가지고, 한 336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30억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열다섯 가구에 모자라는 것은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못하는 사람 없겠다 그렇죠? 대부분 다 되겠네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효임 위원  아니 고령군에 하신 분들이 이 평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던데.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걸 설치하니까 전기요금도 몇 푼 안내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5만 원 정도, 5~6만 원 정도가……
배효임 위원  참 좋은데 신청하는 사람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전병렬 부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집행부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경제가 제일 먼저라고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부서장께서 경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한다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업경제과에 예산이 15억 증감됐네요? 그렇죠? 어디에 많이 줬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저희들이 상품권 관련 해 가지고, 상품권 발행 지원에 1억 원 정도. 국비가 8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 했는 것 하고는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전기자동차가 지금 사실상 처음에는 승용을 하다가 요새는 화물로 많이 돌아섭니다. 화물로 많이 돌아서기 때문에 친환경하고 이쪽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11억 원이 전기자동차 보급에 됐고, 일자리창출에 1억 정도 해 갖고 15억 원 정도……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효임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 지역활성화에 민간자본에 3,000만 원 상가 리모델링하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김선욱 위원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안 그래도 올해 좀 해 보고, 저희들이 3,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면서 후순위 들어오는 분들도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추경하고 할 때 반영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청자는 많이 나올 것 같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하고 이차지원금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시 때는 상당히 금액이 3억 7,000인가 잡아놓았는데, 지금 예산편성에는 1억 3,900만 원으로 잡아놓았네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이것은 지금……
김선욱 위원  277쪽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이차보전안은 1억 3,900만 원으로써 이것은 저희들이 고령군 자체에서 1억 원으로 분담해 갖고, 10억 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 거고, 3억 2,000라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400억 재산 모으기 해 갖고,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갖고, 각 시·군 별로 분담금액이 3억 2,000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바우처 지원 사업에도 4,300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시장바우처사업 이것은 사실상 우리 시장 안에 시장상인회안에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 인건비하고, 그 다음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포장재 이런 것을 제작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 농촌이나 지역으로 다니면서 283쪽에 차단기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단기보급사업 요건도 어려운 사람만 해 줍니까? 그냥 일반인도 다 해당됩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이것은 서민층이 대상입니다. 서민층이 대상이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라든지, 소외계층라든지 이런 분을 우선으로 하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것은 약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고 탄력성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주위에 보니까 달아달라 하니까 달아줍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조금……
김선욱 위원  일반 가정에 달아주는데 사업편성에는 서민층 기초수급자, 이런 분만 된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김선욱 위원  284쪽에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8억 2,125만2,000원이 편성됐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하며 공급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이장님들하고, 해 가지고 넣을 거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읍 시가지에 12개소, 그 다음 다산에 3개소, 그 다음에 쌍림 안림리에 넣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우리 시 중, 그냥 안림에는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안림에는 아직 저희들이 인허가하고, 업무협약중이라서 그런데 안림에는 연료전지를 도시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연료전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560억 정도가 수소전지하는 발전소를 만들 겁니다. 만들면서 대성에너지에서 거기에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가스가 오는데 안림 동네하고 크기 때문에 안림 동네에 해 갖고 대성에너지하고, 저희들하고, 서부발전하고 같이 해 가지고 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선욱 위원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시작……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사업기간은 오늘 이제 서부발전에서 연료전지에 대해 가지고, 발전면허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부지에 군 계획 관리위원회하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저희들 군에서 행정절차만하면 내년도 되면 사업을 착공 할 것 같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에 반해 갖고,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10억이 있네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김선욱 위원  이것은 자부담도 있고, 사업대상이, 사업 내용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2개소를 하고, 2019년도에 2개소하고, 올해도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지나가면서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 갖고 좀 소외된 지역에 대해 갖고, 귀원리로 저희들이 이번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관로 매설을 하기 때문에, 귀원리로 했는데 지금 이것은 지금 자부담이 10%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10% 되고, 배관망하고, 거기에 대해갖고 가스에 대한, 가스보일러교체로 10%정도 가구당……
김선욱 위원  자부담 1,000만 원 정도……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아닙니다. 100만 원입니다.
김선욱 위원  100만 원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김선욱 위원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부담한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한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기차 자동차에 대해서 아까 부서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지금 승용, 화물, 이륜 중에 어느 것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승용을 많이 했다가하니까 화물을 한 다섯 대, 여섯 대를 하니까 화물수요가 너무 많아서 국토부하고, 도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화물로 전부 다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화물을 많이 30대 정도하고, 승용을 120대하고, 이륜 오토바이 그것을 10대 정도……
김선욱 위원  그러면 화물 같은 것은 얼마정도로 보조 해 줍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내년도에는 아직 얼마 할인해 주고 안 했는데, 올해는 화물은 2,4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김선욱 위원  2,400만 원 차 가격이 원래 얼마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한 50% 지원한다고……
김선욱 위원  50% 반만 하네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김선욱 위원  그러면 충전기간은 얼마 걸립니까? 차 지금 와 갖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충전은 완속하고, 급속 있는데, 대부분 완속은 없어졌습니다. 충전하는 것은 한 30분에서 40분 좀 용량이 큰 것은 1시간 정도 잡으면 됩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78쪽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15억 6,4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4,200만원입니까?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에 1억 5,640만 원.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제가 내용을 잘못 들었습니다.
김선욱 위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김선욱 위원  15억 6,400만 원인데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이것은 중소기업 지역청년인건비와 지역관리비용이 지원되는 겁니다. 청년 이것은 만 39세 청년을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주소지는 고령군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청년이 취업을 하면 1인당 인건비가 월 200만 원씩 해서 2년간 지원이 되고, 2년 후에는 완전 고용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산이 다 소진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지금 2018년도는 12명을 해 갖고, 많이 했습니다. 2년간이기 때문에 2019년에 2명을 하고, 올해 4명을 신청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는 인원이 적은 것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계하고, 기업경영이 안 좋아서 하는데 올해, 내년쯤 되면 저희들이 많이 모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그 다음에는 산업입지 기반조성에 7억 6,226만 원이 편성됐는데, 단지에 공공시설물하고, 산업단지관리운영비 노후시설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산업단지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은 동고령산업단지 폐수시설 처리장이 아직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고령 산단에 25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폐수량이 75톤 정도, 1일 75톤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50톤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정상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운영 될 때까지,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해 가지고, 폐수처리장 인건비하고, 재료비에 대해 갖고, 약간 보전을 해주기 위하여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선욱 위원  단지 공공시설물 1억 4,000만 원 아닙니까? 지방산업 입지기반조성에 공모시설물 일반 그 밑에 산단단지 관리 밑에 시설물정비 1억 4,000 되어 있네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1억 4,000 되어 있는 이것은 개진일반산업단지에 전에 재포장을 하고 있는데, 잔여분이 좀 남아가지고 4,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고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시설이 지금 노후 되고, 20년 넘게 됐기 때문에 노후 되어 있고, 저희들이 1억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287쪽에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에 2억 4,021만 7,000원이 배정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목적에 쓰며,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이것은 경상북도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은 선발조건은 사실 만 18세 이상에 대해 가지고,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2억 이하인자에 대해서 사업,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저희들이 올해는 98명 정도 3억 정도로 해서 98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60명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1억 4,000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은 이제 국비가 포함된 행정안전부 주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20명 정도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요 사업지는, 주요 관광지 주변에 관광자원, 우리가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데 단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마을 소공원 조성 이런 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우리 지금 대상이 사회취약계층에 해당 안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김선욱 위원  여기하던 사람들 시간이 맞으면 고령 공공근로에도 일을 할 수 있고, 지역일자리에도 할 수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아,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번 하고 나면……
김선욱 위원  한번하면 안 된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김선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이 창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시골로 유입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창업이라든지, 사업 내용은 창업이라든지, 창작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사업을 했을 때, 경제진흥원하고, 경제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많이 늘릴 수 는 없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수요가 많아가지고, 아이템이 좋은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많이 저희들 지역에 있는 오는 청년들이 대상이 됐을 때는 예산이 늘어납니다.
김선욱 위원  지역에 청년일꾼들을 많이 모셔오기 때문에 청년예비창업자원자금, 지역특화사업, 마을기업육성해도 제대로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성과는 사실상 저희들 청년일자리 쪽 하니까 사실상 청년일자리는 많이, 지원은 많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청년이 많이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이……
김선욱 위원  그리고 지금 290쪽에도 경북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가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는 사회적경제라 그러면 사회적기업 저희들이 현재 사회적기업이 되어 있는 게 대가야캠프하고, 성요셉재활원 그 2개가 되어 있고, 이름은 바뀌었는데 은빛세상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은빛세상은 예비적 사회적기업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2개를 지금 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섯 개가 있고, 여기하고, 마을기업하고, 이게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월 180만 원 정도 2년 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선욱 위원  사회적기업 중에도 우리 도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이 따로, 따로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도에 올려가지고,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 1차적으로 노동부에 받기 전에 도에서 먼저 사회적기업을 인정해 줍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안 됩니다. 노동부에서 최종 심사를 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인정을 해 줍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284쪽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6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전기차를 보급을 하였고, 2001년도, 21년도에는 22억 정도 추가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과 전기차의 충전소는 혹시 부족하지 않은지 지금 현재에 있는 충전소 이 부분하고, 향후에 충전소 확대방안은 혹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지금 저희들 관내에 전기차 등록대수가 117대입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전기차충전소는 지금 현재 19개가 있습니다. 19개가 있는데, 군청부터 해 가지고, 읍·면 사무소는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문화누리라든지, 생활촌, 고령소방서하고, 경찰서라든지, 박물관하고, 고령2일반산업단지 주차장에도 설치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많이 보급이 되면, 저희들이 불편한 곳은 빨리, 빨리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산이 이만큼 많이 늘어나면 혹시 관공서 앞에는 대부분 다 지금 현재 19군데가 있네요. 관공서 앞에는 대부분 다 있다고 보고, 주로 우리 공단지역 앞에 각 읍·면으로 인해 가지고 공단 앞에 이런 쪽에도 수요가 있는지, 기업인들도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나인엽 위원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다음은 291쪽에 거기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8,07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해 갖고, 특별히 생긴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이라든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마을회관마다 그러면 마을에 전체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나인엽 위원  방역하는 일자리는,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방역 일자리사업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서를 받고, 가서 적합한지, 아닌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나인엽 위원  코로나 때만큼은 이런 일자리를 임시로 할 수 있겠네요.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나인엽 위원  내년에도 방역에 대해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된다고, 내년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되겠냐고 보고 있는데, 방역을 철저히 기해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할까요?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다. 관광경제국(문화유산과)
       (12시 00분)

○위원장 이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입니다.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 감사드리며 문화유산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유산과 예산은 총94억 4,105만 9,000원으로 전반적으로 국·도 군비가 감소되어 대체적인 사업은 올해 대비해서 감 되었지만, 주산성 정비사업이 3억, 대종종각건립에 15억, 모형관 건립에 13억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국·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전체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20억 8,60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계별로 문화예술분야입니다. 297페이지 매년 운영되고 있는 가야금 제작 및 연주프로그램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고령군 명장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악기장 OOO씨가 운영하고 있는 우륵국악기 연구원 앱 개발 및 홈페이지 개편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지방문화사업활동지원 7,0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8페이지 제3회 30회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는 올해 대비해서 570만 원이 감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0페이지 창작문화콘텐츠 뮤지컬 제작은 올해 대비 5,000만 원이 감되어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칠경뮤지컬로 6~7회 정도 공연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누리카드사업 지원은 올해 대비해서 기금 등 1,623만 9,000원이 증액되어 1억 6,2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세 이상 기초수급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 1인당 9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고령군지 편찬입니다. 전체예산은 4억 7천 천만 원입니다. 근데 올해 2억 4,750만 원이 편성되어서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2억 2,35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서상에는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2,35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지역 대표예술제 지원 현 페스티벌은 올해 대비 500만 원이 감된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고령문화 콘텐츠 홍보 사업은 경상북도와 칠곡, 성주, 우리 군 4개에서 각각 4,000만 원씩 내서 홍보 영화를 제작해서 고령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문화도시 조성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단은 도에서 내년에 문화의 도시사업을 용역을 하고 난 뒤에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전 작업을 좀 진행해 가지고 후 내년에 공모토록 하라고 해서 내년에는 용역과 더불어 민간단체협의회 구성, 그리고 소규모 문화도시관련 사업을 공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우륵과 가야금 기획홍보는 신규 사업으로서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역사·문화 클러스터 사업으로서 가얏고 연수관, 전수관을 짓고 있고, 또, 박물관에서 우륵박물관을 도립으로 승격하고자하고 있고, 저희들도 문화도시를 세계적인 고령을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륵과 가야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준비해서 이 사업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사정책계입니다.     305페이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공동부담금은 우리 군에는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은 우리 군 부담금이 3,400만 원이며 7개 지자체 총 사업비가 2억 3,800만 원입니다. 세계유산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예비문화재청에서 예비심사를 2~3일하고, 8~9일중에 유네스코에서 본 심사를 나올 예정입니다.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지산동고분군 정비 사업은 올해 대비해서는 8,000만 원이 감된 6억 8,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고분군 고분 및 탐방로 정비에 잡목제거, 수목식재 등 조경공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전담당분야입니다. 307페이지 전년대비해서 3억이 증가된 1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산성 옆에 연조리 쪽에 고분 1~2호분을 시발굴 조사하고, 토지 매입 및 분묘이장을 할 예정입니다.
  308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대가야 대종 및 종각건립은 총 사업비가 15억 원으로서 내년에, 내년 초에 설계를 완공해서 가급적 최대한 빨리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도암서원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암서원 내에 있는 전시관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재활용담당입니다.
  312페이지 대가야종묘 제례는 올해와 같이 내년에 봄, 가을 2회에 개최키로 하고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향교문화재 활용사업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1억 3,7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재영상콘텐츠 제작 향교콘서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14페이지 고아리벽화고분 모형관 건립 사업에 2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원인데 19년도에 2억, 올해에 10억 준비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완공했고,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전통사찰 정비사업 반룡사 누각 설치 사업입니다. 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4억 원이 편성되어 사업이 진행되었고, 올해는 도에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내년도 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고택종가집활용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죽유종택에서 밥상공동체체험, 떡퓨전국악 시낭송 등 각종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문화유산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97쪽에 고령군 명장지원이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고령군에서 명장 지정된 분이 어떤 자기들 사업하는데 좀 필요로 군에서 이 사업을 도와줬으면 싶다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OOO 악기장께서 내년에 자기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 개편을 좀 하고, 앱을 개발해 가지고 체험하고 신청하는 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인엽 위원  악기장은 어떤 악기를 보고……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가야금입니다.
나인엽 위원  가야금?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나인엽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로 해 가지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올립니다.  
나인엽 위원  이런 무형문화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후견인을 발탁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지금 12월 달에 당초에는 내일 우리가 도자기분야 명장을 뽑으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사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도자기 분야에 명장이 되면 저희들 각 분야에 명장들 발굴해서 계속 문화 사업을 활성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런 분들을 우리 지역에 도자기라든지 악기를 통해서 명장을 발굴해 가지고, 그 후견인까지 보전될 수 있도록 군차원에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다음 312쪽에요. 지금 대가야대종과 종각 건립에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계획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당초에는 전에 사전설명 한번 드릴 때, 도에서는 도비가 지원이 어렵다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도하고, 협상을 해 왔는데 다행히 이번에 도비가 편성돼 가지고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잡혔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당장종하고 종각 관련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 12월 달에 기본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내년 초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공사를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여기에 위치까지 선정이 돼 있는데 이 위치는 완전 확정이 됐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이것은 2019년도에 저희들 대종 및 종각건립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그 위치에서 그 당시에 그쪽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용역을 줘서 했다 말씀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용역을 줘서했다. 우리 군민들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받아보는 게 더 안 나았습니까? 혹시?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그때는 용역줄 때 충분하게 의회라든지 바깥에 여론을 수렴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4억 7,4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하면 그러면 이 사업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일단 종각 건립한다하니까 고령기와에서 기와를 기증하겠다 하기도 하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도에서 적게 내려오면 군민 성금을 걷어서 하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15억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업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비 설립하는 것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 군민에 대한 얼과 혼을 담는 그런 대종이기 때문에 어떤 일부분이라도 우리 군민에 대한 성금으로 해 가지고 참여를 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향후에 준공까지는 혹시 계획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일단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어떻게 될지를 두고 봐야 되겠고, 만약에 좀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나인엽 위원  예, 우리 군민에 대한 정신이고, 이런 대종을 기간 내에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 정신을 통해서 우리 군민에 대한 마음을 결집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사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우리 부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계유산등재 유네스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부서장님과 직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서예산이 20억 정도 증감됐네요.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김선욱 위원  어디, 어디에 증감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는데, 주산성 정비 사업이 3억 증액됐습니다. 3억 증액됐고, 그리고 대종종각건립이 15억 그리고 모형관 벽화고분 모형관 건립이 13억, 이게 큰 사업이 몇 건 있어가지고 전체 사업 예산은 깎인데 비해서 예산은 2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298쪽에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2억 9,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문화사회활동 합창단, 한문교실, 연극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에 쓰여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문화사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7,000만 원인데, 이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은 미·협 종합미술관협회 종합전시회, 또, 향토사 교육, 향토문화연구소 지원, 문학단체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이런데 7,000만 원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합창단 육성에 1,500만 원, 한문교실 운영 및 연극반 육성에 600만 원, 관악단 청소년 동아리 육성에 2,200만 원, 우륵청소년 가야금 연주단 운영에 3,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평가는 해 보면 좀 효과 가 있습니까? 지원에 대한 효과.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제가 읍에 살면서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우륵청소년 가야금이나 이런 것은 지역 우리가 또 악성 우륵의 고장이고 이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문화 산업도 군민들이 문화의 향유를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에 우륵가야금 경연대회를 갖다가 전국대회죠?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전국대회입니다.
김선욱 위원  전국대회를 하는데 우리 인원이 좀 홍보를 많이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우륵가야금 경연대회는 지금 30회, 내년에 하게 되면 30회 전국적으로 지명도는 굉장히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매년하게 되면 참여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일반인하고 대학생은 증가했는데 고등학생, 학생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아마 이 사업이, 이 가야금 경연대회는 학생들은 자기들 진학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 그런데 출연진은, 대회에 참여자는 많은데 우리가 관객이라든지 주민이 참여하는 것에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가야금경연대회가 우리가 문화누리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광진흥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현재 내곡초등학교, 낫질초등학교에 가야금연수관, 전수관을 짓고 있습니다. 전수관을 짓게 되면, 그 1층에 전용공연장이 있고 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가야금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고령에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민들이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수관이 2022년도에 완공되면 그 대회를 분산해 가지고, 학생분은 그쪽에서 숙박도 하고, 대회를 그쪽으로 하고, 대학생이나 일반분은 문화누리 이런 데 와 가지고 군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대상받은 사람들 초정해 가지고 재미있는 공연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수실경 산수 물과 산과 물이 실경 정착 콘텐츠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2억 2,000에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300쪽에.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김선욱 위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대가야유산을 소재로 했는데 팩트라든지 이런 게 내실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창작문화콘텐츠 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축제기간에 3일간 세 번 공연을 했습니다. 2억 7,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계속했는데 도에서 지원하고 영남일보사에서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감독하고 기획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내년에는 대가야생활촌이 콘텐츠가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실경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주말만 되면 거기에 공연을 코로나만 없으면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뮤지컬 사랑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도 뮤지컬 있는데 이 2개 콘텐츠를 합치면 주말마다 대가야생활촌이나  테마관광지에서 어떤 공연을 볼 수 있지 않느 냐 그러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실경 뮤지컬하면 우리가 중국 이런 데는 주민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또, 배우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부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저도 이번에 뮤지컬 봤는데 지역에 연극반원들이 몇 분이 참여한 걸 봤습니다. 봤는데 대사도 없고, 역할이 너무 단순하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준은 안 될지 몰라도 저희들 향토, 고령토라는 향토반이 있는데 연극반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립가야금연주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군립가야금연주단은 단원이 몇 명이죠?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지금 단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15명입니다.
김선욱 위원  우리가 활동은 어디, 어디에서 하며, 전국으로 다니며 우리 문화누리에서 몇 회 공연을 하며, 1년에 1년 연중 행사횟수는 몇 회 정도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1년에 총 대회 공연을 6회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리고 단원은 매년 뽑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원. 가야금단원은.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단원이 지금 그래서 가야금단원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서 가야금 연수관, 전수관을 지으면 군립가야금 연주단이 지금 국악당 밑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습하는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그쪽에서 연수관 지을 때 그 위에 군립가야금 연습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립가야금들을 활용하려고 하면 그 안에 무대가 있는데 상시 공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원들이 상시 공연을 하려면 이 현재 있는 인원으로서는 계속 돌아가면서 공연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공연단이 두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치는 사람 한 사람하고, 그리고 창하는 사람, 그리고 연주자들, 이렇게 두 팀이 있어야 서로 교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북치는 한사람, 그리고 창하는 사람 몇 명 없기 때문에 아마 북치는 사람하고, 창하는 사람은 몇 명은 더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명 해야 상설공연도 하고,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일부 가야금을 흉내내는 지자체에서 어디 명칭은 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진짜 우륵이 우리 고령 대가야 것인데 흉내 내는 데서는 단원들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30명, 40명이 되고 연 공연을 갖다가 시에서 50회를 하는데 행정력이 미흡하다 이런 어떤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우륵가야금 이걸 완전히 활성화도 하고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인원도 증원을 하고 횟수를 늘리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우리 부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위원님 그렇게 후원해 주신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이건 여담입니다만 삼성 같은 곳에서도 최고의 대우를 해 줘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립가야금연주단은 최상의 대우를 해주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저희들도 고령군이 진짜 진정한 음악도시다 또 그러면 가야금의 도시다 하는 게 대외적으로 각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문화도시사업도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하려고하고 있고 우륵 현장 사업도 있고, 현재 우륵기념탑이 있는 우륵공원도 다시 크게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립가야금단을 좀 더 보강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문화사업, 조성사업 추진을 하고, 제1면에 사업비가 2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이 22년부터 27년까지죠. 그 내용에는 도시문화 생태구축, 문화브랜드 지속가능한 문화기반을 구축하고 문화도시조성에 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용역비가 제일 뒤쪽에 나오네. 1억 원을 딱 편성해 놓았더라고. 그래서 반갑다 싶어서 우리 문화사업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알아보니까 일단은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물가지고 바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막상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도청에서 도를 거쳐 가야 되는데 바로 신청하지 말고 사전에 작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전작업이라는 것은 문화마을 조성이라든지, 옛날에 우리 가얏고마을 만들 듯이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공모사업이 조금, 조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게 그런 걸 해 가지고, 도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난 뒤에 올리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민간단체도, 협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는 일단은 용역을 진행하고, 그리고 민간단체 협의회 구성해서 그리고 난 뒤에 공모 사업도 몇 가지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차근, 차근 진행해 가지고 도하고 충분한 협의 끝에 후내년이나 그때 최대한 올릴 그럴 계획입니다.
김선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사업을 잘해서 가야문화특별시로 만드는데 확실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김선욱 위원  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것.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유네스코에 신청을 했고, 지금 내년 8월 달이나, 9월 달에서 본 심사를 나옵니다. 본 심사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대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내년 상반기에 한 3회 정도 예비심사를 나온 답니다. 본 심사에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들 가야세계유산추진단하고 7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철저히 대비해서 그렇게 8~9월에 있는 본 심사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가집 활용 사업에 5,000만 원 했는데 거기 개실마을에 죽유 선생님에 대한 그런 산이고 이것 실사구시 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실사구시 책. 예. 실사구시는 말 그대로 옛날에 저희들이 실사구시라는 그 사업, 실제에 구해 가지고 재현을 한다하는데 죽유 선생의 삶에 대해서 실사구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사업은 종가집에 있는 밥상체험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음료를 만드는 그런 체험, 종가집에서 먹는 체험, 그런 쪽으로 그리고 유적지 현장답사 이런 쪽으로 공모되어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야문화특별시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경제국(여성청소년과)
       (12시 28분)

○위원장 이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부터 33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227억 3,147만 3,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28억 8,88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에 79억 8,685만 1,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영유아보육지원사업에 71억 3,769만 7,000원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49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17억 1,3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200만 원 부모 부담보육료지원 등 취약보육활성화에 2억 4,208만 5,000원, 보육교직원 수당지원에 1억 4,677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운영비 2억 2,8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에 6억 1,356만 4,000원, 국·공립 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8억 9,935만 6,000원,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경비 5,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명문화대학에 위탁운영중인 아이나라 키즈운영교육센터에 2억 5,000만 원, 다산장난감도서관운영에 1억 2,0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에 1억 9,232만 4,000원, 여성 및 가족지원에 1억 3,350만 원, 아이돌봄지원에 3억 9,405만 1,000원, 한부모 가족 지원에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부터 34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에 25억 6,480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지역아동센터 5개소 운영지원비에 3억 6,102만 원,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에 4억 7,458만 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으로 1억 266만 원, 896명에 대한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소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조례비 인건비에 3,600만 원, 2개소에 대한 다함께 돌봄인건비 1억 608만 원, 방학 중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에 1억 1,250만 원, 마을돌봄코디네이터 지원에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부터 3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에 1억 4,651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은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에 280만 원, 청소년안전망구축에 2,887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529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2,426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간제 2,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부터 34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학습에 2억 4,236만 원으로 세부 사업은 평생교육운영에 1억 7,696만 원, 성인문예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에 3억 7,496만 8,000원으로 세부 사업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1억 278만 8,000원, 다문화가족 생활안정에 2,23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 1억 5,830만 원,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사업에 3,830만 원 다문화가족 공부방운영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부터 357페이지입니다. 건전체육육성에 100억 587만 5,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유지관리에 2억 1,0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 6억 7,211만 9,000원, 일반생활체육 및 어르신 지도자 인건비 2억 3,385만 6,000원, 고령군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7,500만 원, 대가야금관기게이트볼 개최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45억 원, 군민탁구장 운영 관리에 2,760만 원, 쌍림행복이음터 조성 사업에 10억 3,000만 원, 다산건강가족센터조성에 12억 5,000만 원, 다산면 인조잔디 축구장 펜스설치에 3억 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주산체육관 보강시설 4억 원, 다산건강가족센터 부지보상금 12억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공공요금 등 3억 2,8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비 4억 8,268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 등 공공요금 등 4억 48만 8,000원,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억 9,911만 1,000원으로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센터, 학교 밖 청소년 등 공무직 19명에 대한 인건비 5억 3,163만 1,000원, 당직수당 등 기본경비 6,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평생교육, 수준 높은 문화관람, 생활체육 저변확대 등 군민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욱 위원입니다. 설명 부서장님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실장님과 국장님과 부서장님 또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21쪽에 여성청소년과에 71억이 배정됐는데, 영유아 어린이집 환경개선 여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섯 개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321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보육료 지원 말입니까?
김선욱 위원  예, 영유아보육료 17억 원 편성되어 있네요. 제일 하단에 전체적으로 17억이 편성됐는데 어디, 어디에 쓰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선욱 위원  인건비요? 인건비가 몇 명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그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2쪽에 취약보육활성화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이것은 민간위탁금이 어디, 어디 지원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다시 한 번 말씀……
김선욱 위원  322쪽에 취약보육활성화에 민간 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취약보육편성 2억4,0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금액 한도 내에서 민간어린이집에 3세 이상 되는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 보육료 (청취불능) 그 차액 분을 저희들 어린이집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선욱 위원  323쪽에 가정양육수당도 있네요. 그렇죠?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이것은 취약지원 어린이집 미이용하는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선욱 위원  지원이 한 몇 명입니까? 300명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지금 어린이집이용 안 하는 어린 학생 수가 그 정도 됩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6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있죠?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 사업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김선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는 지금 현재 계명문화대학에 위탁 운영해 가지고 내년 8월 30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억 5,000에는 인건비와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장난감구입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선욱 위원  그래도 아이나라 키즈 교실이 우리 고령에 시설 중에서도 명품이라고, 명품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아이나라 키즈 친절도, 만족도 부분에서 저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전부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산에 장난감도서관 이 업무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르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거기는 자활봉사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거기는 우리 다산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어떤,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거기는 아이들 학생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 장난감대여 주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자활봉사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아이들 돌봄 지원에 3억 9,000이 됐네요. 하루 종일 어떻게 돌보는지 하루 종일 하는 돌봄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은 긴급할 때 맞벌이 부부라든지, 야간, 그 다음에 병원에 부모님이 입원 했을 경우에 아이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도입니다.
김선욱 위원  331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있는데, 지역아동이 보호, 교육, 그 다음에 건전한 놀이시설, 오락 등 지역아동센터에서 고용하는데 여기에 저희들 인건비 그러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부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346쪽에 평생학습 체제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 하는데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평생학습은 저희들 전문교양강좌라든지,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 인문학 만들기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아무튼 평생학습에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올해는 예산이 조금 삭감됐는데, 저희들 평생교육 진흥원에서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조백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4쪽에 고령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실내체육관은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됐고, 11월 23일에 저희들 토지감정도 끝났습니다. 끝나면 저희들 부지보상 겸 지금 현재 실시설계공모도 1월 5일까지 저희들 1월 5일 날 저희들 접수를 하면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준공이 언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저희들은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3년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나인엽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나인엽 위원  지금 설계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공모 중에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지금 11개 업체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 실내체육관건립 사업은 단순한 그냥 건물하나 세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대가야읍에 대한 외지인들이 우리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방문객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수요자를 어떤 식으로 이 관광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도 무슨 체육행사 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을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걸 좀 접목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건물 디자인 같은 것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런 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외벽이라든지 안에 내부 부분은 일부적으로 저희들 설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설계 공모를 하면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안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실내체육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의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참조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난번에 자문위원 때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시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용 충분하게 오고갔지만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사업 중에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읍에 대가야의 문화에 맞게끔 그런 쪽으로 접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나중에 설계공모로 나오면 의회에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읍 자체에 다른 부서에도 내가 말씀을 드린 부분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관광으로 해 가지고, 늘 또 우리 지역에 우리 군민들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사업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고령군에 지역아동센터가 다섯 군데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효임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는 2개소 중에서 지금 구도서관은 리모델링 중이고, 다산의 내년 초부터 시작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지금 현재 다산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니, (구)도서관은, 다산도 리모델링중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효임 위원  두 군데 다 아직 시작 안 했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 (구)도서관은 건설과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그 안에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먼저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다산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 현재 긴급입찰로 했으니까 그게 20일 정도 공사가 소요된다 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다산은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배효임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들어가는 지출 현황을. 그 다섯 군데하고, 두 군데 하고. 일단 얼마 들어가는 것 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원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효임 위원  예, 지원되는 금액요. 그것 전부 다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들 향후에 정책적으로 좀 참고를 하고, 검토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골프장이 관내에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전국적으로 골프인구가 550만 정도가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영양군에 보면 골프장 연습장 군민복지차원에서 지은 게 있어요. 그것은 국비·도비 다 받아서 지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고령이 좋고 하기 때문에 300m정도 되는 골프연습장을 건립을 해서 우리 학생들 골프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하게 되면요. 이게 상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즘 우리 골프장 인구가 고령군에 1,000~1,500명 왔다, 갔다 해요. 그분들이 고령에서 얼마만큼 쓰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식당도 가고, 커피점도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잘 연구만 하면요. 시설비도 크게 예산 안 들이고, 대구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산과 산 사이로 골짜기로 해서 이런 연습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향후에 고령군에 먹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뭐 아직까지 골프라는 그 개념이 너무 대중적이지 않다 이것은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대중적으로 갑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판단을 앞으로 과장님도 계속 좀 더 오래하실 과장님이시잖아요.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 운을 띄는 건데 전부 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래는 좀 밝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다시……
배철헌 위원  지원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아,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영양군에서 지원해서 받은 거고요. 그리고 관광국장님 질의 잠깐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숙박이나, 회의장 이런 게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오면 좀 조금 그래도 고급스러운 쪽 이런 부분을 찾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항상 여기에 거치지를 않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자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공동투자를 해서 설립할 어떤 그런 계획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종기  지금 조심스럽게 가야대학교 거기보면 호텔을 갖다가 지금 옛날가야대학교 주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그 주변시설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고령 일원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투자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하고 이야기가 충분히 돼야 되겠지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김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다산에 가족센터가 있는데, 건강센터를 짓는데 그 부지가 12억이 보상비가 있는데 그 부지가 어디 쪽에 전체적으로 사는 겁니까? 지금 자리에서 보충적으로 사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지금 그 안에 고령군 필지도 있고요. 개인 땅 필지도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장소가 어디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구)면사무소 그 주변입니다.
김명국 위원  주변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김명국 위원  개인 땅을 지금 사신다고 보상비가 있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예.
김명국 위원  거기는 평당 얼마정도 하는데 12억 정도 나옵니까? 몇 평정도 삽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평당 제가 알기로는 260만 원 정도 감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저희들 면사무소 부지가 몇 평 되고, 사는 게 몇 평정도 되고 그렇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나중에 부지하고는 끝나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이달호   김명국   배철헌   나인엽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김종기
  기획감사실장곽삼용
  관광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문화유산과장최용석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출석 전문위원
  정춘홍   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