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사무과

2007년 7월 19일(목) 오전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고령군수)
2.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군수제출)(계속)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고령군수)
2.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군수제출)(계속)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시 05분 개의)

○의장 곽광섭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및 그 동안 심의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고령군수)
(10시 05분)

○의장 곽광섭 ː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의지를 군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시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께서 제13기 민주평통 전체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군수께서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군정질문으로서 군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행사 관계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은 김재구 의원, 김순분 의원 순으로 하되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구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ː김재구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조금전 의장님께서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 역시 군수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곽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살기 좋은 고령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민선 4기 군정을 수행중인 이태근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리며, 한미 자유무역 협정 타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농업인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 타결과 함께 아세안, 캐나다, 유럽연합, 중국 등 전 세계 24개국을 상대로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FTA 체결시 농업분야에 주는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농업과 농촌은 단순한 산업적 기능이 아닌 우리의 역사이며 삶 그 자체였습니다. 또, 현대에는 생산에다 환경적 의미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추세입니다. 농촌의 절박한 실정은 군정의 중심에 선 군수님과 군의회 의원들이 우리의 뿌리와 삶을 지키는 각오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60% 이상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농촌의 생산성과 소득은 불투명해져가고 있고, 농가 부채 급증, 도농간의 소득격차 확대, 낙후된 농촌의 복지, 교육여건, 인력의 노령화 등이 농촌이 처한 답답한 현실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고령군 농업의 청사진을 군민에게 제시하고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며, 구태의연한 임시방편과 일회성의 땜질식 대응 논리로는 농촌을 되살릴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본 의원은 농업정책의 획기적인 대혁신을 촉구하면서 고령군수의 농업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께서는 한미 FTA 체결로 우리 고령군의 농업, 축산 분야에 미치는 피해 규모와 피해 내용, 피해 예상액을 분석해 보았는지,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에 따른 고령군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농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웃 군인 성주군에서는 농업 경쟁력에서 참외라는 대표 브랜드가 있으며, 다른 시 군에도 나름대로의 대표브랜드를 육성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전통적으로 다수 품목을 재배하여 대표 브랜드가 없으므로서 농업전반의 경쟁력에서 향후 뒤쳐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벤처기업 농업, 첨단 기술농업 육성으로 고령의 브랜드를 만들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께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타, 대가야 교육발전위원회에 버금가는 관심과 열정으로 가칭 농업발전지원 기획단을 설립하여 10년간 매년 10억 정도의 기금을 출연하여 우수 농업인과 향후 FTA로 인한 자금 압박을 받는 농업인에게 10년 이상의 장기 상환 조건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내 축산물 시장은 쇠고기의 경우 60% 이상이 수입 쇠고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4월말 검역을 통과 3년 5개월만에 본격적으로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어 6월부터는 한달에 5,000톤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꾸준히 수입됩니다. 또한 우리의 고기 섭취기호 즉 구이 문화에 적합한 일본 화우를 교잡한 와규를 사육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산까지 수입되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위 여건을 볼 때 우리 축산업계의 피해는 생업 차원을 넘어서 한우산업이 존패의 위기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고령군의 축산 규모는 도내 5위권 내외로서 축산인들의 희생적인 노력과 군의 예산 지원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년간 한육우 3,500두, 돼지 88,180두를 생산하며  1등급 출현율이 71.3%로 양질의 고급육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 브랜드와 판매 마케팅 전략이 없이 축산인들의 개인적 노력과 성향에 맡겨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축산인들의 자구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로서 한우의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등의 선진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성과 그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 체험축제를 3회 연속 성공리에 개최하여 고령의 대가야 이미지가 신선한 충격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여 매일 평균 3,000명의 관광객을 고객으로 하여 질 좋은 한우 고급육을 가지고 생산과 소비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도시 근교의 좋은 여건을 활용하여 고령의 축산물 소비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합니다. 관광과 소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고령군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우리 군이 시설투자를 하여 대규모의 한우, 가야그린포그 프라자 타운을 건설하여 민간에게 파격적으로 분양하고, 인터넷 판매망을 확충하며, 대중매체에 군수께서 직접 출연하는 홍보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축제와 관광과 고급 축산물이 시너지효과를 올려서 우리 고령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2박 3일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합동으로 우수시책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2박 3일간 벤치마킹한 모든 내용들은 본 의원의 군정질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적극적으로 배워서 시책을 편다면 전반적인 농업발전에 기여를 하고, 비전이 있고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의 진입도, 2만불 시대도 없습니다. 우리 농업의 구조를 벼농사에서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대체하는 혁신적인 마인드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국경 없는 새로운 시대에 500여 공직자 여러분!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들이 실패하더라도 두려워말고 도전합시다. 새로운 미래는 개척하는 자만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두서 없는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언론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곽광섭 ː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분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 ː김순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제150회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3만 5천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태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개인적 소회를 조금 밝히자면, 본 의원에게 있어 지난 한해는 제 생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지 않나 합니다.
  지난해 5 31 지방선거를 통해 군 의원으로 당선되고, 꼭 1년전 무렵 군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처리 등 우리 의회에 주어진 주민 대표 기능의 본연에 충실하고자 나름대로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또한 각종 민생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정에 조금이나마 반영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방대한 군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개인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고령군 의회의 유일한 여성 의원으로서 특히 소외 계층의 문제 해결과 여성, 복지 분야의 발전에 최우선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 1주년이 되는 뜻 깊은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각오로 군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먼저 도축세 폐지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 대책과 고령시장의 활성화 방안, 대가야 문화학교의 개원 문제 등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축세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지방 세수의 감소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튼실한 지방 재정과 높은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 성공의 첫걸음이자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 당초 예산 1,645억원 중에서 불과 100억여원만이 지방세 수입이며 여기에 세외 수입 255억여원을 더하더라도 재정 자립도가 불과 14.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수입액의 대다수가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에 쓰이고 나면 불과 84억여원이 남을 뿐이며,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 예산 등과 중앙 및 도 시행사업의 강제적 군비 부담 비율 등을 고려해 보면 군 재정은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최근 한미 FTA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세원중 하나인 도축세가 폐지된다는 사실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 질문을 드립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부 정책이 변화하고 또 열악한 국내 축산 업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만 하더라도 매년 15억 3,000여만원의 도축세가 없어진다면 군의 재정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보조금 확대 지원 등의 대책 발표가 예상되지만 이는 영구적 대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의 자주적 재원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령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으로 대구시와 인접해 있는 데다 근래에 와서 88고속도로의 확충 및 기타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통해서 체감적으로는 대구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군민의 생활에 좋은 점도 가져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로 볼 때는 항상 큰 타격이었으며 우리 고령시장이 나날이 침체해 가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곡교가 개통되면 우곡면민들의 현풍∼구지쪽 상업활동이 더 왕성해 질 것인데, 이는 가뜩이나 화원∼현풍∼합천 등지로 상권이 유출되는 기존 현상에 더욱 악재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여, 이에 따른 조속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군은 고령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36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진입로 및 주차장을 정비하고 아케이드 설치, 판넬 교체, 방수, 공동판매장 설치, 화장실 및 하수관 정비, 안내간판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말끔히 단장하여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시설정비 이후 그 실질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고령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화된 상품 개발과 상인들의 친절 및 서비스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고령종합시장 마케팅 투어와 이벤트 행사, 상점주 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의 상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없이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고령시장의 활로를 찾기 위해 어떻게 상인들의 의식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또 시장 발전을 위한 군의 역할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참고용으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온라인 장터 개설이라던가, 현재 대도시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방법인 파격적 가격의 미끼 상품을 통한 전체 판매량 증대 등의 이벤트를 자주 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또 장기적 고객 확보의 측면에서 어린 학생들이 재래시장에 보다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체험학습과 같은 행사도 기획해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가야 문화학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가야 문화학교는 지난 2005년에 착공하여 14억여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식당겸 강당과 정보실,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지난해 9월에 건물을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이 완공된 지 9개월이 넘도록 연수원으로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정확히 언제쯤 개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지난달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재해 위험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며 농작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이번 여름에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곽광섭 ː김순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성규 ː부군수 안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50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 질문의 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 개원 1년 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집행부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구 부의장님께서 한미 FTA,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 농업발전지원 기획단설립, 축산분야 대응방안에 대하여 군정에 대한 걱정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김순분 의원님께서 도축세 폐지, 재래시장 활성화, 대가야 문화학교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구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우리군의 농업과 축산분야에 미치는 피해규모와 이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소의 전망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결과 자동차, 섬유, 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농업부문은 농업생산액 기준으로 1조 1,500억 내지 많게는 2조 2,800억원이 감소되고, 농촌실업자가 30만명이 증가한다는 전망을 내 놓고 있어 농업의 구조적 특성상 단순 추정피해액 보다는 훨씬 더 큰 피해로 농업과 농촌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발표한 품목별 피해전망을 살펴보면, 쇠고기는 미국산과 가격차이가 3배 정도가 되고, 품질 등을 감안할 때 최대의 피해가 예상되며, 돼지고기는 수입 쇠고기와의 소비대체와 최근 사료 값 급등과 함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또한, 우리군의 주 소득작목인 딸기, 수박, 메론, 참외 등도 오렌지의 계절관세와 무관세 수입 등으로 인한 소비감소로 간접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난 5월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한우와 양돈을 비롯하여 수박, 딸기, 메론 등 주요작목에 대한 피해분석을 실시한 결과 발효 후 5년차 기준, 최대피해액은 110억원, 10년차에 213억원, 15년차에는 250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중 축산분야 피해를 살펴보면, 한우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발효 5년차에는 28억원, 10년차에는 55억원, 15년차에는 82억원이 감소되며, 그 다음으로는 양돈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으로는 수박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발효 5년차에 25억원, 10년차에는 49억원, 15년차에는 59억원이 감소되며, 그 다음으로 딸기, 메론, 감자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단순히 농업의 시장 가치만을 분석한 것으로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감안할 때 그 피해액은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미리부터 농업개방에 대비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선 2기부터 "농업발전 3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확보방안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정책대학 운영, 농촌관광 리더 양성을 위한 농촌관광대학 운영으로 선도 농업인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토양개량을 위한 객토사업 추진과 맞춤비료 공급 사업, 전략작목인 딸기, 수박, 메론, 참외, 감자에 대해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온덮게 자동개폐기 등 농촌노동력 절감시설 지원, 공동이용 암반관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천적과 오리, 우렁이 농법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업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등으로 인해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추세에서 앞으로 전략 작목별로 농업인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을 수립하여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군은 전통적으로 다수품목을 재배하여 대표브랜드가 없어 농업전반의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어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벤처농업, 첨단기술 농업 육성으로 고령의 대표브랜드를 만들고, 우리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읍 면별로 딸기, 수박, 메론, 참외, 감자 등 다수품목으로 특화되어 있어, 전국 생산량의 67%를 차지하는 성주참외와 같이 단일품목으로의 규모화, 전국 브랜드화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별로 특화품목에 맞는 재배환경과 뛰어난 재배기술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위험부담을 안고 인위적인 작목 전환보다는 생산시설 현대화와 노동력 절감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브랜드 육성에 대하여는 농림부 명품으로 지정 받은 "쌍림딸기", KBS 신화창조의 비밀로 널리 알려진 "우곡그린수박",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성산멜론", 맛으로 뛰어난 개진감자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구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친환경 고품질 농업은 현재 우리군의 친환경 품질인증 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의 4.6%로서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재배면적의 10% 인증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수출농업, 벤처농업, 첨단기술농업은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지금까지 영농조합법인 중심의 취약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산지 상품화가 가능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과 고령군농협연합사업단 운영활성화를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구 의원께서 세 번째로 가칭 농업발전지원기획단을 설립하여 10년간 매년 1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우수농업인과 향후 FTA로 인한 자금압박을 받는 농업인에게 10년 이상의 장기상환 조건의 무이자 자금지원을 검토할 의향이 없는 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주관으로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충격완화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조성 운영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FTA 대책기금으로 전환하여 기금규모를 현재의 1,040억원에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매년 100억원씩 1,000억원을 추가 조성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까지 출연금 11억 5천만원과 추가로 매년 1억 1,600만원씩 10년간 11억 6천만원의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며, 따라서 연리 2% 내지 2.5%의 중장기성 저리융자금 5억원 정도를 매년 지역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군자체 기금조성에 대하여는 예산사정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야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한우가 1,362호에 1만 2천두, 돼지가 68호에 15만두를 사육하는 축산규모가 큰 군으로서, 지금까지는 그나마 안정된 농업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아왔으나, 한미 FTA 타결로 인한 피해가 다른 어느 품목보다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축산분야 피해는 한우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양돈 피해가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쇠고기는 호주산 쇠고기 중심의 수입시장이 미국산과 뉴질랜드산 등으로 재편되고, 국내산 쇠고기 자급율도 점차 하락 될 전망이며, 돼지고기는 삼겹살 등 구이용 위주로 가격하락 압력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한우의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한우 우량정액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고, 생산된 우량송아지는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및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경북한우 클러스터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우의 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돈산업 대응책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우량종돈을 공급하여 질병에 강한 자돈 생산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양돈농가의 생산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축분뇨 처리비용절감을 통한 안전한 경영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재구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한우, 가야그린포그 프라자타운 조성 방안과 인터넷 판매망 확충,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 마케팅에 대하여는 향후 고령축협과 축산물 공판장, 축산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분 의원님께서 첫번째, 도축세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지방세수 감소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100억 300만원 중 도축세가 차지하는 세입예산은 15억 3,000만원으로서 15.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7월 현재 징수액은 9억 8,000만원으로 매월 1억 4,000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경상북도에서 중앙정부의 "도축세 폐지 추진"에 따른 시 군 의견 수렴에 따라, 도축세의 납세의무자는 축산 농가가 아닌 축산물 유통 가공업자이기 때문에 도축세 폐지시 축산농가는 수혜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우리군의 경우 지방세 중 도축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1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예상되어 강력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축세 폐지시 재원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영구 보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는 시 군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0일부터 우리 군에서는 "도축세 존치"를 위하여 경북도내 도축세징수 10개시·군을 대상으로 시장·군수 공동 건의문을 작성하여 지난 7월 16일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13부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체대책과 자주재원 확보 대책을 위해서는 앞으로 전국 도축세 징수 90개 지방자치단체 중 도축세 징수 비중이 높은 11개 시 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축세 폐지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과 민간투자사업 유치 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2년 연속 경상북도 체납세 징수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적극 힘써오고 있습니다. 연중 조별 순회 특별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고령은 지리적으로 대구광역시와 연접하면서 4통 8달의 편리한 교통망, 그리고 88 고속도로 확장, 우곡교 개통으로 대도시 등 타지역과의 시간적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어 특성화, 브랜드화 등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재래시장이 자생적인 경제주체로 성장·발전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간 교통의 편리성은 재래시장에는 역기능 뿐 아니라 순기능이라는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역기능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경제 교육을 통해「우리지역 사랑운동」으로 승화하여 역효과를 최소화하고, 반대로 재래시장의 향수,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 볼거리, 즐길 거리 등 순기능적인 면을 특성화 시켜 간다면 교통의 편리성이 오히려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고령 재래시장 활성화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고령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고,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36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점포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애로점인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읍내에 주차장 10개소에 558면을 설치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마케팅 투어 및 이벤트 행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고객이 찾고 싶은 시장문화 및 친절 상점주 육성교육 실시, 자구·자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기법 교육 및 우수상가 벤치마킹,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장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 상거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령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제작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시장번영회, 상가협의회 등에게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한 자생력 향상을 위한 마케팅 교육과 가장 중요한 의식개혁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고령 e-장터, 깜짝 이벤트 등 다양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이 보다 활기차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개선은 물론 서비스 질 향상과 이벤트 행사, 실효성 있는 지역축제 개최로 다시 찾아오는 재래시장의 여건을 조성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가야 문화학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6년 9월 준공된『대가야문화학교 연수원』은 1999년 안준영씨가 설치한 가설건축물로 인하여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적대응을 하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방문·면담, 공문발송 등으로 가설건축물 설치 시 「원상복구 또는 기부 채납」하겠다는 각서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바 있습니다.
  대가야문화학교 계약 만료기간인 2006년 12월말이 지난 후 부득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고, 2007년 6월 29일 사용재산명도 및 가설건축물 원상복구를 위한 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중이라도 안준영씨 측과 협의하여 원만한 타결점을 찾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있으시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광섭 ː장시간에 걸쳐서 소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해야겠습니다만 보충질문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군수제출)(계속)
(10시 45분)

○의장 곽광섭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목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ː성목용 의원입니다.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이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 받은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7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6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526억 8,828만 9,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195억 3,228만 9,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2,139억 2,891만 2,31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481억 7,936만 6,360원입니다.
  그 외 이월액은 명시이월금 391억 4,525만 3,000원과 사고이월 107억 3,000만원이며 국 도비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 4억 1,657만 4,210원과 순세계 잉여금 154억 5,771만 8,746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억 1,483만 4,000원으로서 폭설피해 복구를 위하여 187만 9,000원과 태풍 "에위니아" 피해 긴급 복구비로 2억 6,813만 5,000원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긴급복구에 4,482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세입 세출결산서 및 각종지출부, 징수부 등 관계 장부를 검사한 결과 세입 세출결산서상과 대체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능동적으로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집행과정에서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는 예산이 낭비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6 회계년도 고령군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광섭 ː성목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고령군수)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고령군 결산검사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시 49분)

○의장 곽광섭 ː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고령군수)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지난 3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  장   곽광섭    부의장   김재구
  의  원   김영옥    의  원   서상록
  의  원   성목용    의  원   한열찬
  의  원   김순분

○출석공무원【16인】
  부군수안성규
  기획감사실장김문구
  총무과장강종환
  재무과장임대성
  주민생활과장곽애선
  사회복지과장안정식
  문화체육과장조근동
  환경보호과장장후덕
  경제통상과장이남철
  산업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송재영
  도시과장서정득
  보건소장안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철현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위생사업소장김희수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이재형
  전문위원김종호
  의사담당전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