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1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2.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의 건
  3. 주요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민    원    과
   다. 문 화 체 육 과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성목용 의원)
  2.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3. 주요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민    원    과
   다. 문 화 체 육 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성목용 의원)
(10시 00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의 통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명확히 하고,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의 건은 성목용 의원의 일괄질문에 군수님께서 일괄답변하시고 보충질문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목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성목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곽용환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각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성산, 다산, 개진면 이 지역의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407억원의 국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도청과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를 뛰어다니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군민을 대신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달에는 ‘군민체육대회’, ‘대가야 문화예술제’ 등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군민들이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행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각 단체 임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 등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온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세계적인 경기변동에 쉽게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최근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지방세의 중요한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을 전후하여 채소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서민들의 살림은 참담할 정도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쌀값 하락은 계속되고, 한우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 농업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도 중앙정부의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직자와 우리 군민 모두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스스로 헤쳐나갈 자구책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는 군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304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가소득 전국 1위 고령 만들기’에 주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2011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ㆍ관광분야 보다는 농업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달라는 군민들의 여망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군민들의 생각에 뜻을 같이 합니다. 문화ㆍ관광 분야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군민들의 실제소득과 직결되는 농업분야에 적극 투자하여 농업인들이 잘사는 고령을 만드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이 ‘고령군’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분발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원예작물 비닐 구입비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금년 봄에는 사상유래 없던 장기적인 강우와 저온현상, 일조량 부족으로 인하여 수박, 참외, 메론, 딸기 등 시설원예작물의 생육부진, 생산량 감소, 품질 저하 및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여 1,500여 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올해 2월과 3월은 평년에 비해 강우량이 136%나 증가하였고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원예작물의 착과와 과실비대 불량으로 생육이 2~3주나 지연되었으며, 잿빛곰팡이병 등 병해 발생이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나 기형과 발생이 증가하고 당도가 떨어져 생산량이 30~50% 감소됨으로써 농가소득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병해충 방제 농약대와 생육장애 개선제를 지원하고 광합성 촉진 미생물 및 잎생장 촉진 유산균을 공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비닐하우스에 재배되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금, 영농자금 등 농가당 평균 120만원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만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을 온전하게 보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거나, 군비로 농작물 피해 보험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금년에 피해를 입었던 농가에 정부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내년 한 해 라도 특작 재배농가에 한시적이나마 하우스 비닐구입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좌학 근린공원 조성사업 조기 완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좌학 근린공원의 조성 배경을 보면 다산면 일원이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왔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으므로,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지역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운동, 휴양,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와는 달리 2004년 12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 6년이 다 된 지금까지 일부 토지를 매입한 것이 추진실적의 전부인 상황입니다. 그것도 2004년과 2005년에 개발제한구역의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국고 보조금에 의해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군비를 투자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기간도 2008년 11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할 때 2011년 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지난 9월 임시회시 현장방문에서 추진상황을 설명할 때에는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완공 시점이 불투명하고,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6대 의회가 구성되고 의원 연수회시 방문했던, 충주시 근교의 수안보 면은 인구가 3,500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과 체육시설이 잘 정비되어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다산면은 인구가 9,000명이나 되고 계속해서 확장하는 도시지역이면서, 대도시인 대구시와 인접해 있음에도 정주 여건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근린공원의 조성이 정말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산 면민들의 숙원사업인 좌학 근린공원이 조속히 완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조성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등을 밝혀주시고, 국비 등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국비확보가 늦어진다면 군비라도 우선 투자할 의향은 있는지, 조기 완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약심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계약심사 제도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발주사업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심사 제도는 2003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연간 계약금액의 7~8%인 1,500억원을 절감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의 자치단체로 확산되어,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6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129개 자치단체가 준비 중에 있으며, 경북에서도 6개 자치단체가 운영 중이고 9개 자치단체가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이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고, 제도 도입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인력부족으로 계약심사 기구의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존의 일상감사제도와 계약심사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대구 지방조달청과의 조달업무협정 등으로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8년 12월 15일에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하여 2009년도에는 476건을 심사하여 315억1,600만원을 절감하였다는 실적 분석을 한 것으로 볼 때, 계약심사 제도 도입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필요성 또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기초 자치단체에 계약심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전담기구의 설치 여부를 떠나 전담 인력이라도 배치하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한다면, 경상북도에 의뢰하여 원가심사를 받고 있는, 시군 발주사업의 국ㆍ도비 보조사업 5억원이상 종합공사, 3억원이상 전문공사, 2억원이상 기술용역, 1억원이상의 학술ㆍ연구 일반 용역을 제외하고, 1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군도 민선 5기 출범 후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일상감사제도와 더불어 계약심사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제도를 운영할 방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계약심사 제도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 조직 통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정부의 행정구역 통폐합 정책으로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하나의 자치단체로 통합되었으며,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농업관련 조직들은 농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새로운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농업분야 조직을 보다 경쟁력 있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정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유사ㆍ중복 업무를 면밀히 조사하여 조직 통합을 통해 업무체계를 일원화시킴으로써, 인력의 낭비를 막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농업분야 조직의 통합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5개, 강원도 11개, 전라북도 4개, 전라남도 9개, 경상남도 16, 경상북도의 8개 자치단체가 이미 통합하였습니다.
  이 처럼 통합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농업관련 조직 통합 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우리군도 곧 있을 조직개편 시에 농업분야의 조직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정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분야 두 조직을 근본적으로 통합하여 업무체계를 단일화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시설원예작물 비닐구입비 지원, 좌학 근린공원 조성사업 조기 완공, 계약심사 제도 운영, 농업분야 조직 통합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5대 의회부터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성목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목용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수 곽용환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선 5기는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500여 공직자는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많은 계획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한편, 힘차게 추진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군정발전과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생활 행정에 대하여 성목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작물 비닐구입비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은 예년에 비하여 많은 강우와 함께 저온현상, 일조량부족으로 딸기ㆍ참외ㆍ수박ㆍ메론 등 원예작물들이 생육부진과 병해충 발생 증가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1,539농가에 1,051ha 시설 원예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농작물의 피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19억3,7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농약지원금 4억8,400만원, 대파지원금 1억8,600만원, 생계지원금 12억6,700만원 등 농가당 평균 126만원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긴급 영농재난으로 판단하여 예비비 5,700만원의 재원으로 병충해방제 농약 및 생육장애 개선제를 지원하여 농업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였습니다. 옛말에 “농사는 하늘이 반 지어 준다”는 말처럼 농작물은 기후 변화에 민감하여 예측이 어려운 산업입니다. 이처럼 잦은 이상기온으로 군에서도 농업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특작재배 농가의 하우스 비닐 설치는 안정적 영농을 위해서는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비닐 구입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과 법적사항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과ㆍ배ㆍ포도 등 7개 과수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주 작목인 딸기ㆍ수박ㆍ메론ㆍ참외 등 시설원예 작물은 현재 보험 제외 대상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 소득 작물인 이들 작물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재해보험 대상작물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조례 제정과 보험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입법의 타당성과 재정상황 그리고 사회적 공정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좌학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지연사유와 조기 완공을 위한 종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면은 다산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공간의 확장과 이에 따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다산면은 대구 광역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제한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도시로서, 토지 이용에 대한 많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다산 주민들을 위한 기초 행정서비스 시설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좌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주민들에게 운동과 휴식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좌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부지면적 42,819㎡에 사업비 94억원으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에 좌학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하였고, 2006년 9월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하여 2010년 2월에는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국비 20억원과 군비 8억원,   2006년도에 군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9억원 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과 실시설계비 등 행정비용으로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이 지연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조성사업이 지연된 주 된 사유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개발 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공원 조성사업에 쓸 수 없도록 하는 규정변경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는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업 추진이 지연된 주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과 조기 완공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 확보는 다행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쓸 수 없도록 되었던 것이, 우리군의 행정적 노력에 의하여 다시 규정이 변경되어 2011년부터는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좌학 근린공원 사업을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와 도비 등 투자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좌학 근린공원은 다산지역 주민은 물론 낙동강 연안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좋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전담인력 배치’등 제도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 제도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 전에 전문가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비 원가를 심사하고, 공법 선택 또는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정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사전에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제도 도입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에서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1억원이상의 일반용역과 2억원이상 기술용역, 3억원이상 전문공사, 5억원이상의 종합공사는 도에 의뢰하여 원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는 감사 평가 부서에서 일상감사 제도를 통하여 원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제도는 전국 16개 광역 시ㆍ도에서는 전면 시행하고 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30개 시ㆍ군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계약 심사제의 실효성 여부를 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원가 심사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설직 등 기술 직렬의 6∼7급 직원으로 계약심사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조직진단과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인력 조정을 통하여 원가심사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도 다소 있습니다. 계약심사제를 시행한다면 우리 군의 직제 및 정ㆍ현원 등 현실을 감안 해볼 때, 기획감사실 감사 평가 담당부서에 기존의 일상감사 제도와 더불어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후 시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전담부서 신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 조직 통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를 시작하면서 자치 단체마다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조직개편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과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을 통한 신뢰와 화합의 열린 조직 문화를 위하여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업무는, 일부 중복과 이원화 또한 원활한 시스템 운영 미비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농업정책과 지원 사업은 농정산림과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와 기술지원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계획하면서 농업조직의 통합과 업무 조정 등의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 기구의 통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양 부서가 점진적으로 통합 또는 기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통합‘안’을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와 기 통합된 시ㆍ군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 한 바 있습니다. 완전한 조직통합은 아직 조직 운영에 있어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농업인들의 농업조직 축소 등의 우려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조직 통합은 아니더라도 통합에 가까운 업무 조정을 통한 조직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정산림과의 친환경담당과 환경축산과의 축산담당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유통특작담당은 유통가공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농정산림과에 신설하고, 특작업무는 원예특작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업무 성격이 유사한 업무는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하여 유통과 가공, 농업기반시설, 산림정책은 농정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농업지원과 지도, 기술 분야 다시 말씀드려서 1차 농업 부분은 모두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명품 농산물 생산과 유통망 선진화를 통한 농가소득 전국 1위의 고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주요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만, 답변에 구체적인 내용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단소장 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고령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께서 양해를 구한대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성목용 의원께서는 해당 실과단소장 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성목용 의원  성목용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성목용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30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실과단소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3. 주요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과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달호 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민선 5기 군수 취임과 함께 인사  이동이 있은 후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단소장님들은 단위조직을 이끌어가는 군의 간부로서 새로운 각오로 민선 5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 만큼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금년 한 해 부서를 이끌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나 성과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내년도 꼭 이루고 싶은 중요 사업이나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이달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사회 구조가 여성중심으로 또한 핵가족사회와 맞벌이 세대가 증가하고, 특히 우리 지역과 같은 농촌지역은 노인세대가 또 현재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따라서,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지역주민 복지에 대한 행정부분에서 우리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활동 성과는 상당한 부분이 있었지만,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 공간이 없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8월 30일날 종합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또 군수님을 모시고 우리 군보다 먼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군위군, 또 구미, 무주군의 종합복지관을 비교 견학 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무엇보다도 우리 군에 적합한 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한 첫 발을 내 디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물질적인 어떠한 사안보다도 성과로 기억을 하고 싶고, 그리고 내년도에 꼭 이루고 싶은 그런 중요한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추진사업이 있겠습니까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가장 하고 싶은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농촌지역은 10가구 중 1가구가 다문화가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을 우리 군민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보고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세계인의 날인 5월 20일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서 이주 여성들의 다양한 복식이라든지, 또 놀이, 음식문화와 이러한 전통 놀이체험과 국가별 장기자랑, 우리 말 대회, 무료 건강검진 등을 체험하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혼 이민자들에게는 지역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사회 통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복지고령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잘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화지원과장 신태운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의원입니다.
  10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사업 관리 주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또 독서지도자 선발요건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선정대상 가구나 아동의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선택형 사업으로서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로서 대상은 만 2세에서 6세 아동으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했을 때, 391만3,000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서 가정을 방문해서 독서지도라든지 도서대여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유형으로서는 지역개발형 사업으로서 아동 현장 체험학습 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평균소득 4인가구 391만3,000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학교에서 토요일, 일요일 노는 휴일에 지역을 벗어나서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과학, 현장, 이러한 체험활동을 하게 해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체험 활동 인원은 상ㆍ하반기 2회로 해서 월 2회씩 상반기에 4회, 하반기에 4회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120명 하반기에 120명을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외순 의원  2, 3세 독서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2, 3세가 읽어주면 글자도 모르는데 알아들을 수 있을련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2세에서 만6세까지 아동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외순 의원  만 6세.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김외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고령군 사회복지 연찬회 행사, 행사 해마다 하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에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을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전체의 인원을 한 100명정도 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위원, 또 자원봉사센터, 건강도우미회, 또 보육시설, 양로원, 재가 장기요양 기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각 장애인 단체, 부랑인 단체, 일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이렇게 총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 종사하는 이러한 시설과 단체를 총 전체 인원을 다 하기에는 약 한 700명 되는 인원을 수용해서 그렇게 연찬회를 하기에는 상당히 장소라든지 재정적인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 100명씩이라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 그래도 고생하는 분들에게 사기 진작책으로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순 의원  우리 청소년이고, 또 우리 여성들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32쪽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등급에 식사도움, 세면도움, 취사, 이것은 누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노인 돌보미가 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노인 돌보미가 아니고, 재가 요양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김외순 의원  그러면 지금 A, B등급 받은 분들이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김외순 의원  그런데 이것 어느 요양센터에서 이것을 주어서 하는지, 그런데 예비등급은 지금 기초생활대상자만 예비등급에 서비스가  들어갑니까? 일반 예비등급?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일반,
김외순 의원  일반도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김외순 의원  일반은 지금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김외순 의원  그런데 1개 업소에 주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2개 업소 이상 주어가지고, 서로 서비스를 잘 받도록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김외순 의원  내년부터는 1개업소 더 늘여가지고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의원님 질문 내용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서로 2개 업체 이상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활동함으로 인해가지고 노인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사정상 지금 현재까지는 1개 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이미 받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쓰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알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입니다. 고령군에는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이 81만7,000원으로 도 평균 56만1,000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많을수록 또 지역민의 삶의 질은 좋아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발전의 투자 재원이 줄어들겠지요? 사회적으로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한 재원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재원이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 지원으로 인하여 일반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이 예산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대비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 놓았고, 시설에 투자되는 그런 부분도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인 성주라든지 청도와 비교를 했습니다만, 성주 청도 이런 곳에도, 참 성주에도 상당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지원이 적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분은 시설부분 나름대로 국도비가 확보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시설에는 물론 국도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군비도 지원됩니다.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사할린 동포라든지, 또 부랑아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지역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재원이 많이 또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일반주민들 위해서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7쪽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일반현황에서 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역 내에서도 사회복지 법인이 신규로 허가를 득한 법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 재원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는데, 사회복지 재정은 국가사무 임에도 불구하고 또 국비 도비에 의해 군비도 지출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령군에서는 사회복지 법인이 신규로 허가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허가를 신규로 득하게 된 동기와 구체적으로 허가된 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허가된 해성복지법인 재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로원으로서는 대창, 고령 영생요양원, 또 성요셉 재활 이러한 시설에 주로 법인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 부분에 있어, 예를 들어서 사할린에서 온 이러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운영비가 약 한7,8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차례 도와 또 중앙 복지부에 건의를 한 결과, 7,800만원씩 지원되던 국비 예산이 금년 7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7월경에 기재부까지 저희들이 도의 담당계장과 저와 또 노인부서에 있는 담당직원들과 함께 방문해서, 이러한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한 결과 약 한1억3,000만원정도가 내년부터는 더 추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7,800만원 예산 지원계획이던 국비가 내년도에는 한 3배 가까운 2억800만원이 지원되도록 기재부의 업무 담당사무관과 약속이 되었고 반영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배영백 의원  영생요양원이라든지 대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법인이고, 물론 국가 지원도 있고 또 군비가 들어갑니다만, 새로 해성복지 법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가지고 이 법인이 허가가 되었는 것이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해성 법인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법인 허가는 도에서 해 줍니다.
배영백 의원  군의 군수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법인 설립허가는 저희들이 경유를 해서 도에서 당초 허가를 득해서 그렇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운수 신간에서 요양시설을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노인 요양 업무이잖아요 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배영백 의원  우리 지역 내에도 요양원이 3곳이나 있습니다. 지금 영생요양원, 대창요양원, 또 덕곡에도 있고, 거기에 지금 정원이 5, 60명 되는데, 10여명씩 밖에 지금 입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있는 기존 요양사업 하시는 분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요양업무 사업을 또 신규로 허가했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못 마땅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배의원 말씀과 같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도 처음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몇 년전부터 건축허가 들어온 그러한 부분을 주민 마찰은 물론, 우리 시설이, 관내에도, 말씀처럼 대창, 또 영생, 또 덕곡 해서 이렇게 해서 3개소에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하고, 그 사람들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어 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건축허가가 득해져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시설이 요양시설로서 적합한지 안한지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시설 신고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이왕 제가 말씀드린 기회에 또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 허가를 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근 10년 20년동안 고령에서 복지법인 못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그것은 본인이 자본금을 5억원인가, 기부를 해서 아마 그렇게 법인 등기를 해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5억원, 10억원 내도 법인 내기 힘들어 했었는데, 자본금 5억원 가지고 허가 내 주는 것 같으면, 아무나 허가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그거야 법인 신청한 요건에 갖추어졌기 때문에 검토를 그렇게 아마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데 법인 신청할 경우, 법도 다 보고, 또 규정에 맞춰서 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고령군의 군수님 마인드가 복지법인은 좀, 지역의 재원을 축내는 쪽이라 생각 하셔가지고, 좀 꺼려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성같은 경우는 좀 의외라서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해성도 법인인가 몇 년전에 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2008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2008년 이전입니다.
배영백 의원  저 노인담당계장님 언제 허가 났습니까? 며칠전 자료에 2008년도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그것은 대표이사가 아마 변경된 것이 2008년도 2009년도인가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배영백 의원  법인 변경? 변경도 가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대표이사가.
배영백 의원  대표이사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자기들 자체 변경이 있은 그런 날짜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17쪽 한번 봐주십시오.
  고령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약 1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증장애인 보조 활동사업 지원비가 2억1,000만원, 합치면 한 12억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과 또 종사자도 많은데 이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또 종사자의 근로형태, 또 지역의 많은 저소득층들이 어떤 근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먼저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수시로 서면, 평가 또 내지는 도에서도 시군간 도합동으로 교류해서 평가 점검도 하고, 저희들도 정기적이거나 아니면 필요 사안에 따라서는 수시로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또 저희들이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 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추가로 발굴을 해서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장을 마련하였고, 이 뿐만 아니고 근래에 와서는 신나는 빗자루라든지, 이런 청소, 또 자활공동체 지원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에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서면이나 근무형태 같은 것을, 담당공무원이 파견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나쁜 말로 시간만 떼운다든지, 서비스 질이, 거기에는 중증장애인 보조 활동 사업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배영백 의원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하였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12억 넘는 부서입니다. 공무원 파견 할 수 있으면 검토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실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다음 32쪽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에서 노인돌보미, 독거노인 생활파견사업이 있고, 또 지역 자활센터에서 또 노인 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이렇게 3가지 사업이 다 노인 돌보미 사업인데, 업무의 효율적인 면과 또 노인 정보의 관리 측면에서 부서를 1군데서 한다든지 일을, 관리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1부서에서 하기에는 조금 양적으로, 오히려 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것 분야별로 해서 하나하나 운영을 했을 때 전문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또 점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묘를 기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한 곳에다 엎쳐서 하면 혼선을 빚어가지고 오히려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제가 정보의 관리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2중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그러한 부분은 서로 상계를 해서 1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2중 3중 그렇게, 혹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암암리에 있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절대로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데 비슷한 업무이고, 똑 같은 업무인데 굳이 나누어서 관리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좀 안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이것 정책 자체가 보건복지부 업무가 저희들이 지금 한120가지정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본지가 2년 반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이 120가지의 업무를 정확하게, 이것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불만이 업무라든지 지원해주는 그런 유사한 부분은 통합을 해서 정책적으로 묶어주는 것이 모든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아니겠나 이렇게 저희들 직원들끼리 항상 그렇게 이야기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앙부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잘 알겠습니다. 33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사업에서 고령읍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읍 무료급식소는 2005년부터 한 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무료급식하고 또 암환자 반찬봉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어가지고 지금은 적십자 봉사회에서 200만원,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간 120만원해서 320만원정도 연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식은 매주 목요일마다 한 5, 60명 급식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암환자들한테 반찬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지 검토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십자 봉사회에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여성단체 특화사업으로 해서 150만원,
배영백 의원  320만원 다 군비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120만원 이렇게 27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 오던 것을, 금년 하반기에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서 300만원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3개소에 대해서 지원받는 층이라든지 이런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작년 연말에 예산 절감을 통해가지고 우리 급식소에 300만원 지원 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신태운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의원들의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방금 우리 배영백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고령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에 예산이 한 10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약 한1억5,800이고 자활근로 사업비가 약 한8억3,000정도 되는데, 이 자활센터하고 고령지역 자활센터하고 업무가 같은 업무입니까? 자활센터 소장님계시고 쪽하고 직원들 계시는 쪽하고? 같은 업무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고령 지역자활센터하고 하고 또?
박정현 의원  자활센터, 우리가 자활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원들 소장 외에 직원들 6명인가 있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고령지역 자활센터는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자원 봉사센터, 유병길 소장님계시는,
박정현 의원  거기 말고 자활센터, 같은 것이지요. 거기에 지금 직원이 소장하고 직원이 한 몇 분 있지요? 한 여섯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박정현 의원  그러면 이것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1억5,800이, 이 분들 급여 나가는 것 입니까? 급여? 연간 급여가 1억5,800, 직원이 몇 명정도, 여섯, 일곱?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여섯명.
박정현 의원  여섯명. 여섯명에 운영비가 1억5,800만원 같으면, 이것 말고 또 다른 것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소장님도 계시고 직원이 여섯 분, 또 뭐라고 합니까? 참여자도 또 몇 분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장님 급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 여섯분, 일곱분 정도 계시면, 또 운영비 1억5,800만원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이것 조금 의구심을 가졌는 것이, 이것 말고 혹시 또 다른 쪽에 또 지원되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우리 계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육비?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직원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운영비 정도, 그것은 당일날 교육하는데 운영비로 한 10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 지원하는 이러한 부분 이외에는 특별하게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
박정현 의원  열악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업무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박정현 의원  업무량은 상당히 많고 지금 운영비 가지고, 이 분들 급여하고 모든 것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적은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박정현 의원  이게 자활근로사업비에, 이것 지금 국비가 상당히 많고, 도비도 일부 지원되고, 우리 군비도 약 한1억6,4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분들 직원들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만이, 이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이러한 부분도 자활센터 자체적으로 직원들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급수와 호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기 진작책으로 많이 주고 싶어도, 조금 제약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하여튼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조금 한번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염려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정현 의원  물론 아까 과장님, 관리감독 이런 면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 지금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이나 6개사업에 80명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박정현 의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 80명 선정 해 놓았던데, 청소, 황토염색, 집수리, 영농, 가사, 우렁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사업 종류에 따라서,
박정현 의원  조건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그런 부분이 읍면에서 사업체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을 중단했다던가, 또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추천받기도 하고,
박정현 의원  읍면에서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고, 또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살기가 상당히 어렵고 할 적에 저희들이 조건을 따져서 저소득 기준에 적합하면 자활센터에 의뢰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취업을 해서, 자기가 근로를 해서, 최소의 급여를 지급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형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리고 시장형 사업단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황토염색을 운영한다, 9명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박정현 의원  이 분들 하루 일은 보통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지금 황토염색하는 것은 고령읍의 외리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황토를 직접 채취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천을 구입해서 염색을 합니다. 직접. 그래서 이 분들이 염색한 천을 가지고 또 봉제를 해서 상품도 만들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자기들 임금도 수입으로 생계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박정현 의원  판매수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센터의 수입을 나중에 하겠지만, 센터에 일단은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박정현 의원  적립을 해서 나중에 연간으로 계산을 해서, 일부분 이들이 가져가고 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박정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에 42쪽입니다. 저희들 8개읍면 경로당에 기 지급된 건강기구 현황을 점검 해보면, 저도 선거 때나 이렇게 가보면 상당히 많은 쪽은 많고, 적은 쪽은 하나도 없는 쪽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 지급된 부분은 사용을 전혀 안하는 동네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만약에 런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 지급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그대로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만약에 모인 분들이, 지금 기 지급된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로당 시설에 다시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그런 부분은, 노인들이 욕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정현 의원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한번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도로 회수를 해서, 적정한 지역에 안배를 할려고 하면,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 필요한 건강기구 수요조사를 해서, 또 보급을 하면서 거기에 또 불편한 부분은 없는 곳에다가 적정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도에서 도의원님께서 가져 오신 건강기구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금년에도, 3대.
박정현 의원  3대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도의원님 일괄적으로 다른 쪽에 직접 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도에서도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각 시군에 저희들이 금년에 3개소에 배정할 수 있도록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도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안배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하여튼 그것,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경로당에 가면 건강기구가 많은 곳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박정현 의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옆에 있는 경로당들도, 보건진료소에도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된 것이 있던데, 바로 옆 쪽에 붙어 있는 한 건물에서도 이런 건강기구 지급된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잘 체크하셔가지고 골고루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내년도 특수시책에 다문화가정 중점으로 시책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쪽에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인지 보시고,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알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이 고령지역 자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수입사업도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 의원  노인 장기요양 사업에서 수입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작년에 얼마정도 되는지, 그 수입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지난 해 같은 경우에, 노인 돌보미 종합서비스의 수입은 매출이 약 한1,932만원정도 해서,
배영백 의원  돌보미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돌보미만 566만9,000원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월달 현재해서 매출이 1억6,560만원정도, 한2,000만원정도 수익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장기요양보험 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중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억6,300만원정도 매출해서 약 한1,330만원정도 수익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나왔습니다.
배영백 의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해서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가사간병서비스?
배영백 의원  그것 말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거기 지금 센터에서 하나 만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 인가 참조은 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참조은, 이것은 지금 약 금년도 매출이 2억9,600만원에서 해서 수익은 2,200만원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데 일반 개인사업체에서는 매출이 한30% 마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 채 안 되는 것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물론 개인이 하는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이러한 장기요양 기관에 수익부분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면,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익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일반 개인보다는 약간 차이를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체가 열 서너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합이라 그러면 뭣하지만, 비슷하게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배영백 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건물이나 모든 것 지원 해주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체하고는 경쟁이 안됩니다. 개인사업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그렇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에 업체도 많고, 또 지역 노인복지의 어떤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경쟁하면 일반 업체에서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마진을 남기고 적게 남기는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수익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아니면 군 세수로 들어오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개인 업체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인 업체에 대해서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요양기관을 운영 하다가보면, 개인 업체에서는 서로 업체 간에, 또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정착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상당한 업체 간에도 경쟁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서로 업체 간에도 불편한 그런 부분의 오해도 상당히 쌓은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완화 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몇 개 사업에서 수입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지금 적립을 해서, 그렇게 센터에 각 사업단마다 수지 계산을 해서 적립을 지금 현재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러면 그 수입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 해버립니까? 군 세입?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렇지는 아니합니다.
배영백 의원  나중에 또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재구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신태운 과장님 주민생활과 최고 밀접한 과라서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35쪽에, 노인 권익신장 및 여가문화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 노인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2개소는 어디인지, 또 노인 게이트볼 지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생활체육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요클럽은 어르신들의 상시적인 문화 활동 여가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도에서 처음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2개소는 군 노인회 노인건강교실, 그 다음에 운수면 화암 경로당 꽂질 장수클럽 이렇게 해서 2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고, 각 개소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요라고 하는 것은 영 올드 55세에서 75세 사이에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연세는 들었지만 노인이기를 부정하고, 또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서 젊게 살겠다는 그런 노인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게이트볼 대회 지원은, 사실 체육부서에서 생활체육 게이트볼 회원들로서 각종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게이트볼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 게이트볼 하는 이런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이원화 되어가지고 다소 불합리 하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육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원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나. 민    원    과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구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탁수  민원과장 김탁수 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민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민선 5기 군수 취임과 함께 인사  이동이 있은 후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탁수 과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가는 군의 간부로서 새로운 각오로 민선 5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 만큼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금년 한 해 부서를 이끌어 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나 성과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내년도에 꼭 이루고 싶은 중요 사업이나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탁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건축 관련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가 가장 업무성과로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건축 관련 민원을 기존의 건축담당에 행정직 1명, 농업직 1명을 확보해서 건축허가 및 공장설립 승인과 이와 관련된 주요 복합민원 6개 분야를 일괄 처리하여 민원의 불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별관에 위치한 농협출장소 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협의 협조를 얻어서 민원실 내에 공과금 수납 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크게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다 할 경우 민원실 내에 손님과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서 군에서 주민들에게 알려할 사항을 홍보하고 또 주민의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전달하는 양방향 전달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더욱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군민이 궁금해 하고 바라는 사항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꼭 이루어 싶은 그러한 사항으로서는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바 있는 통합 민원창구 이 부분을 금년도의 아쉬운 점과 동시에 내년도에 꼭 설치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자민원을 처리하다가 보니까, 개인 정보 노출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통합민원기 설치 이 부분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사항이고, 내년도에 꼭 설치를 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또 업무의 간소화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 수고 하셨습니다. 꼭 통합민원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탁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그리고 11쪽에, 내년부터 스마트폰 민원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민원서비스가 무엇인지, 기존 SMS서비스 제공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과장 김탁수  SMS서비스는 문자 서비스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문자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처리하는 단계 단계별로 전부 그것은 지금 어디 가서 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문자로 전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민원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일반 휴대폰이 아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민원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것인데, 우선 내년도에는 10쪽의 민원을 서비스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토지대장 열람을 또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개별공시지가 확인, 또 건축물대장 등.초본 열람을 할 수가 있고,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개별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인감증명에 대한 발급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해서 발급 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 10종의 서비스가 거의 확인 위주로, 나에 대한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열람도 가능하고, 또 그에 대한 확인 그런 부분이 서비스가 제공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달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18쪽에 건축관련 복합민원 원 스톱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에 제외된 민원의 처리기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제도 운영의 효과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부서의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해주시고,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민원과장 김탁수  원스톱 서비스를 8월1일자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금방 시행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더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드러났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형성 변경이라든지, 또 산지전용, 배추시설 설치허가 이런 부분이 같이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단축이 되었으면 좋은데, 지금 상당히 업무 협조가 잘 되어서 단축이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상 처리기간이 5일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태는 3일정도에 처리가 되고 있고, 또 공장설립이라든지 중소기업 창업 계획은 보통 1개월 처리가 되는데 15일 정도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 이 처리기간 마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당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1월달이나 안 그러면 금년 10월중에 직원들 업무 연찬회를 한번 가지고 계속해서 직원 교육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지금까지 많이 시간적으로 줄였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더 짧은 기간내 인허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탁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12쪽에 위생분야, 식품 제조.가공업소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대표 음식 개발을 하여가지고 먹거리를 찾자고 하는데, 식품 제조.가공업소 지원 확대에 보면, 지금 대상이 57개 업소입니다. 저희들이 HACCP 지정 확대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3군데 맞습니까?
○민원과장 김탁수  예. HACCP 지정 3개소입니다.
박정현 의원  3개소에서 어저께 한자녀 더갖기에 가보니까, 그 분들 좋은 지원사업도 하고 계시던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HACCP 지정 및 희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5억원 그 다음에 제조 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 2억원, 이것 전부 다 식품진흥기금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연리 2%로?
○민원과장 김탁수  예.
박정현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군에서 행정지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런 것이 있어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HACCP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사업이 전부다,
박정현 의원  완료.
○민원과장 김탁수  예.
박정현 의원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민원과장 김탁수  예.
박정현 의원  그런데 57개소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지금 익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대구식약청에서 이것 전부다 HACCP지정을 하는데, 대구 식약청에서 전부 다 주관을 하고 계시지요?
○민원과장 김탁수  예.
박정현 의원  저희들이 보면 지금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든지, 김치.두부.단무지 그 다음에 학교 급식소, 검증 지정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도 이런 HACCP 지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 상당한 것 맞지요?
○민원과장 김탁수  예.
박정현 의원  지금 군에서 지원을 전혀, 제가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대상 업소에 대해서 견학이라든지, 앞으로 이것 HACCP지정을 받으려고 하시는 희망 업소가 있다 그러면,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문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군에서 시설비 일부 지원한다든지, 용역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김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HACCP지정을 확대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HACCP 지정을 원하는 그런 업소가 있다 할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들 군보다는 식약청에서 먼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행정적 모든 지원을, 식약청에서 관장을 해서,
박정현 의원  그렇지요? 저희들도 대상이 57개 업소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HACCP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 지원이 뒤따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지리정보 분야 쪽에 보면, 제가 이쪽을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부동산 관련하고 지리정보 분야, 그 다음에 도로명 새주소 이런 부분에서, 담당계가 우리 구동림 계장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탁수  많습니다.
박정현 의원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탁수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간제 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인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제가 볼 때에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여기에 관련되시는 우리 담당 계장님은 제가 봐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쪽에도 신경을 좀 쓰셔서, 인원이 직원으로 정비가 되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탁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마지막 25쪽입니다. 주택개량 사업 설계비 감면지원이 있습니다.
○민원과장 김탁수  예.
박정현 의원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건축위원회에 가니까, 앞으로 가가철 건축물은 설계를 앞으로 개인이나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다 해서 상당히 좋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것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민원과장 김탁수  예. 처음 시작합니다.
박정현 의원  그러면 지금 고령군 관내에 건축사무소가 4개 있는데, 이 4개소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탁수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레 20일날, 11시에 간담회를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단 이 쪽 설계파트 부분을 외부시장에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고령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고령 자체적으로 설계 단가를 좀 낮추어 줌으로서, 우리 자체의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서로 좋은 것 아니냐 하면서 협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의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약 한 15%에서 20%정도를 감면한다고 그러면, 이게 타 시군에 또 비춰져가지고, 법적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고령군에서 건축을 한다고 해서 설계비가 만약에 포함되는 대형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만약에 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입찰을 붙이는데에 대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 입찰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만약에 군청에서 설계를 만약에 그 쪽에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혹시 지원 해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탁수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렇지요?
○민원과장 김탁수  우리가 설계 시장도 하나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조달계약 인 것 같으면 조달계약에 의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응찰을 해서, 자기들이 낙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도와드리면 참 곤란합니다.
박정현 의원  그렇지요. 지금 볼 때, 상당히 큰 부분은 전부 다 입찰제로 되어 있고, 우리가 주택개량 사업이라든지 조그마한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또 고령관내에 건축사업 하는 분들한테, 비용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 관내에, 좀 쉽게 말씀드리면 봉사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앞으로 큰 건축물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본 의원은 도움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민원과장 김탁수  그래서 설계시장 분야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별개의 회계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만, 일반 개인들이 하는 건축, 이러한 건축시장 부분을, 우리 지역의 건축시장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흡수해서, 소화를 좀 하자 하는 그런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입니다. 박정현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가야 대표음식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가야 음식연구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음식업소에서 대표음식을 100만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것이 사업의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탁수  대표음식 개발하는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대가야라는 그러한 큰 타이틀은 있는데, 여기에 맞는 특색있는 음식 한 가지 정도는 개발 해내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쭉 그렇게 걱정을 해 왔고, 그래도 이 부분을 언젠가는 누군가는 한번, 이 부분을 개발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고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지, 그대로 또 계속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향토 대표음식 개발 추진을 해보자 하는데, 기존의 그러한 연구회하고 같이, 또 모든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식단이라든지, 음식을 개발 해 나가고자 1,000만원을 가지고 추진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예산 낭비적 사업보다도, 어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괜찮은 우리 지역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도 고령. 덕곡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운수나 개진, 우곡 같은 곳에도 식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은 경영이 차라리 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음식개발 보다도 식당 지원 해주는 그런 느낌이 더 많습니다. 이왕 하는 사업이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먹거리를 개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탁수  의원님,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20쪽입니다. 새로운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제일 낙후되고, 또 어떤 사유로든지 간에 개발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지를 좀 선택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김탁수  새로운 농촌가꾸기사업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농촌에 경제적 활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150개 마을 전체 중 월막 1개 마을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고, 또 새로운 1개 마을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이 1개 마을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공모, 각 마을에 대해서 일단 공모를 통해가지고 선정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접수는 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까? 마을단위에서 합니까?
○민원과장 김탁수  마을에서.
배영백 의원  시골마을에서 그런 대단위 사업계획서를 만들 능력이 있을지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민원과장 김탁수  그래도 그걸 우리가 나서서 이 마을에 대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드리면, 그것은 하나의 특혜가 되어버리고,
배영백 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쌍림면 월막리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만약에 쌍림에서, 다른 지역 마을에서 또 선정 신청을 했을 때, 또 확률적으로, 또 어떤 사업계획서가 잘 되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염려가 되어가지고, 사실 덕곡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하는데, 운수면에는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민원과장 김탁수  이렇게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노력하는 그러한 마을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아무 관심도 없는 그 마을을 지정 해가지고, 이것 해라 하면, 결국 주어놓고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과장님,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데, 사실 운수면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수원지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수 사람들이라고 어디 자발적으로 안하고 싶겠습니까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김탁수  예.
배영백 의원  이상입니다.
  20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다는데 어떤 점에서 수요가 적은 것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민원과장 김탁수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아파트단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파트 자체 단지가 일반 마을의 각종 지원사업, 마을 정비사업이라든지, 각종 마을에 지원하는 그런 곳에 비해서 아파트는 지원 해주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 또 농촌 실정이 어려워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잘 사는데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 벽면 페인트칠까지 군예산으로 다 해 준다면, 형평성이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아파트에서는 자기 기금으로 페인트칠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관리 자체가 사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리소장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과장님 소견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아파트 이런 곳에 계속 군예산으로 지원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민원과장 김탁수  이런 공동주택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은, 원래 아파트 자체에서 보수, 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을, 영세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하면, 도시 미관에 굉장히 흉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도시환경 정비, 미관,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화를 좀 시키고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 지원부분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령상 잘 지원근거가 없었는데,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까지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 8개중에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매년 조금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지원했던 아파트 단지는 제외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군민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도시미관을 가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도로변 큰 곳에 경관을 유지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배영백 의원  다음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의장 김재구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의원이 안계시면,
배영백 의원  의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박정현 의원이 25쪽에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농촌 소규모 주택에 대한 설계가 첨부 안 되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은 설계도가 다 첨부되어야 한다고 하지요?
○민원과장 김탁수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 비용이 만만하지 않고, 또 제가 예전에 경험한 바, 건물 1동을 신축하는데, 고령에는 설계사무소들이 담합이 되어가지고, 10원도 못 인하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금이 들어가지고 합천에 가니까,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20일날 회의가 있다는데, 많은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는 담합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 업체 똑같이 해가지고 감리할 때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감리를 하다가 보니까, 설계비를 못 인하시켜준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탁수  예. 감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민원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다. 문 화 체 육 과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구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문화체육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더 합심해서 열심히 주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민선 5기 우리 군수 취임과 함께 인사이동이 있은 후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희 문화체육과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가는 군의 간부로서 새로운 각오로 민선 5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 만큼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금년 한 해 부서를 이끌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업무나 성과,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내년도 꼭 이루고 싶은 중요 사업이나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이달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는 저희들 아무래도 군민체전을 장소를 옮겨서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해서 많은 군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좀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이나 도 씨름왕 선발대회 등 굵직한 행사들을 많이 하였고, 그리고 가얏고 음악제나 문화예술제나 이런 업무가, 계절 가을에 집중되어 조금 무리하게 하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많은 행사를 잘 치루어 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저희들 국악당에 7080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할 때, 갑자기 자체적인 정전사고로 인하여, 많은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중요한 사업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민 참여 형태로 축제를 많이 변화를 좀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아주 좀 잘 추진해야 되겠다 싶고, 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야 하는데 예산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도 지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 역시 저희들 올해 조금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많이 좀 밀착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하고, 결국 많은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활용한 관광객을 많이 들여오는 것이 고령의 살길이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저희들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이달호 의원  잘 들었습니다.
  올해 군민체육대회는 자리를 옮긴 것이 우리 군민 전체가 잘 했다고 그렇게 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악당에 7080 음악회 때 전기가 갔을 때, 그 당시에 비상발전기 계획을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그 업무는 지금 재무과에 아마 그 계획이 되어 있어서, 업무보고서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대가야 체험축제는 매년 주제를 달리하여 개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달라지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대가야 체험축제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겠지만, 늘 군민참여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군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전번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축제내용을 많이 좀 개선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조금 달라지는 점은, 축제 예산을 9억에서 한7억8,000정도로 용역부분하고 홍보부분, 차량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줄이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 것처럼, 군민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 할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야간에 군민 노래자랑을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또 관내에 있는 문화 자생단체들의 문화 활동을 공개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상가를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료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늘이고, 또 농산물 상품권이나 교환권을 배부를 해서 축제에 오시는 손님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도 좀 축소하고, 그 다음 타 자치단체 특산물 부스도 좀 가능하면 관내의 농산물 부스로 대체를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지역 상가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식당 부스를 좀 옮긴다든가 아니면 읍면의 참여 프로그램을 좀 늘인다든가 하는 쪽으로, 이것은 몇몇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다 반영, 거의 다 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하신 군민 참여 확대 부문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민노래자랑이나 또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의 인원을 좀 많이 늘여가지고, 주민들이 점점 축제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  잘 들었습니다. 내실있게 하여서, 좀 더 우리 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23쪽, 관광객 500만명 달성에 대하여, 표적 시장을 제한하는 등, 집중 마케팅을 계획하면서 소요예산이 없는데, 예산 없이 마케팅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등 관광과 관련한 고령군의 모든 홍보 마케팅 교육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계획을 수립 할 의향은 없으신지,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이게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실제 관광객 500만 달성이라고 큰 제목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을 아직까지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홍보 책자를 만든다든지 또는 타 지역으로 우리가 출장 홍보를 간다든지,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팸 투어, 또 관광시설에 시설 해설사를 배치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총괄적으로 마케팅 사업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표현이 그렇게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를 묶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구체적인 사실 생각은 관내 숙박업소나 또는 음식업소, 그 다음에 교통, 이런 관광과 관련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그 업소들 간의 간담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과 우리 주민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의견도 좀 수렴해서, 예산을 좀 반영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관광 관련 용역을 좀 시행을 해 볼까 싶은 욕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의원님들과 저희들 의논을 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광객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내실있게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문화체육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와 단체 육성사업에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가야 관악단, 우륵밴드 육성에 질의 하겠습니다.
  대가야 관악단하고 우륵밴드는 단체가 각각 틀리는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다른 단체입니다.
김희수 의원  하는 내용은 같지 싶은데, 어떻게 따로따로 해 놓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어차피 관악단도 당초에 낸 개별적으로 색스폰을 하는 동호인들의 모임이 발전된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륵밴드도 저희들 관내에 사시는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그런데 그게 서로 출발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같이 합쳐지기에는 음악의 수준정도 안맞아 합쳐질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는 하여튼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2단체가 갈등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갈등이라기보다, 시작 자체를 완전히 별개로 했기 때문에, 동호인들은 서로 친분이 있거나 이런 분들끼리의 모임이라서 갈등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희수 의원  군민의 정서 함양하고,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아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도 많은 활용을 했고, 그런데 지금 군 분뇨처리장에서 연습을 하는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소리가 나는 연습이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시설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음으로 방해를 주기 때문에, 아마 연습공간이 좀 어려워서 그쪽으로 가서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고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김희수 의원  과장님 그 단체가 잘되도록, 저도 걱정스러워서 본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꼭 고령문화원 산하에 단체가 많습니다. 특히 형평성하고 투명성, 그리고 합법하게 지도 감독하는데 차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알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리고 청소년 음악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지요? 10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7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저희들이 금년에 청소년 음악회를 10월 3일날 중앙공영주차장에서 했습니다.
김희수 의원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김희수 의원  저도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10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김희수 의원  문화행사에 많은 참석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도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관람을 했습니다만, 학생들로부터 호응이, 인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가 학생 수는 보통 몇 명정도 참석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올해는 지금 한 1,000여명 참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렇다면 1,000만원 사업비로 청소년한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올해 예산이 지금 사실 2010년도에는 한8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많이는 못 늘이고, 내년에는 한1,000만원정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희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대 장치하는 것만 해도 800만원 소요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는 또 선호하는 가수도 좀 초청을 하고, 학생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부여도 좀 해주고, 장기자랑이라든지, 그래서 참가자에게 기념품 제공도 좀 하고, 이런 사업이 지역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스트레스로 해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사업비를 많이 늘여가지고 200만원 늘여서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얏고 음악제 같은 것은 금년에 실시하는 것을 보니까, 호응도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억원이나 되는데,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정서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알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리고 14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사업비가 2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주로 이것은 유지관리에 사용하는데 주된 지출요인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지금 밑에 거기 보면, 승용식 잔디깎기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잔디깎기 신규 기계구입 2,000만원하고, 연중 한 4,000만원 관리하시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재료비 또 별도 계상되고, 그 밑에 저희들이 생각을 잘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령 테니스장 야간조명하고, 게이트볼 지붕도 여기 2억2,0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사업비에?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총 묶다 보니까, 금액 2억2,000 다 넣었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랬구나. 그런데 어느 행정인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생활체육을 통해가지고 계층간 지역간 갈등해소에는 그만큼 좋은 사업이 없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장기리 생활체육시설 주변에, 지난번 군민체전 때에도 교통난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부대시설을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저희들 각종 필요한 부대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체육공원 안에 있는 하천법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좀 더 많은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도로 건너에 있는 부지를 하천법의 저촉을 안 받는 쪽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조금씩 조금씩 늘여서라도 부대시설을 늘여야 되는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도 단위라든지 전국단위의 행사를 대비해서, 인근 부지를 좀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동을 비롯해서 샤워장, 탈의실, 현대식 화장실, 그리고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빠른 시간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알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류정희 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월 한달 동안에 군민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행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17쪽 가야금문화 재현사업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박정현 의원  저희들이 청소년 음악제 등이나 이런 행사를 보면, 예산이 1,000만원미만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박정현 의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비 1억 올해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박정현 의원  국비 1억 들어가면서 행사는 상당히 미비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본 의원한테 항의도 하고, 제가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결산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던데,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박정현 의원  하여튼 결산 나오면 나중에 서면으로 또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벤트 회사에 위임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단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했는 사업이고요, 신활력 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하나라도 더 예산을 딸려고 해서 했는 가야금을 좀 재현하고자 하는, 고령으로서는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1억을 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로 종료되고 내년에는 광특으로 넘어가는 사업인데, 그 사업자 선정은 우리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을 맞추는 업자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문화원에서 자체 심사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러면 이것 예산은 일단 문화원으로 다 집행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문화원에서 종사를 다 해야 됩니다.
박정현 의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관리감독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박정현 의원  그날 또 보니까, 국악당에서 전번에 한 행사 같이, 앰프시설 좀 미비한 것 보았지요?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박정현 의원  이런 것이 좀 미비한 것 같고, 가야금을 1시간 반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던데?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이 사업이 지금 가야금 재현사업입니다.
박정현 의원  가야금 재현사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그래서 당초에 처음보다는 지금 퓨전음악으로 이렇게 가야금과 다른 음악을 협연으로 많이 돌렸는데도, 주민들은 국악이나 가야금을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냥 그런 것 같으면, 가야금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 고가, 이 예산을 다 쓰야 된다 그러면, 고가 그분들 몇 분만 섭외를 하셔서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쪽으로 돌리는 수, 그런 방향이 혹시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일단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문화원하고 충분히 협조를 좀 해서, 내년에 할 때는,
박정현 의원  이것 당장 올해 또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아니 2011년 4월에,
박정현 의원  내년 4월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해야 됩니다.
박정현 의원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저희들 면단위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26쪽입니다. 저희들 전번에 의원님들하고 군의 관계자분들하고 몇 군데 시찰을 가다보니까, 전북 무주에 가니까, 면 단위, 5개면에 체육시설이 다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박정현 의원  그러니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예산이 얼마만큼 더 들어가야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 단위에 이렇게 우리 군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 주민 여가선용이라든지, 건강증진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알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26쪽에 박정현 의원 방금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이달호 의원  면단위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다산지역은 지금 현재 하는 곳 군유지가 그린벨트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이달호 의원  그린벨트에 설치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
이달호 의원  가능하지요?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이달호 의원  그리고 밑에 부분에 기대효과에 수자원공사와 현대건설에서 추진 중인 낙동강 22공구에 달성공사에서 일부분으로 다산면 사문진교 옆 하천둔치에 축구장 1면, 양구장 1면, 농구장 2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다가 예산 없다 그러면 끝입니다. 이것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면단위 체육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쪽 부서를 한번 더 사업진행 속도를 한번 알아보고, 거기서 일단 하는데 2중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12쪽입니다. 사회단체 운영 및 지원에서 예산이 2억5,000만원 중에 약 군비가 2억원 넘게 지원되는 조직인 새마을회와 종합자원봉사센터, 그 운영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바라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를 조금씩 받아서 군비로 1억3,00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는 새마을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사하는 그 직원들의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가야 체험축제는 물론이고 재해나 재난, 각종 산불이나, 하여튼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보험료라든지, 또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제경비, 그러니까 그 분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산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는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조직이 연결된 조직이기 때문에, 주로 새마을중앙회에서 내려오는, 지시되는 각종 행사들을 다 새마을회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도 뉴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고 우리 경북도는 다른 시도보다 조금 많은 업무를 지시를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는 녹색 생활실천운동을 더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건전생활을 위한 순회강연을 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도 대회에도 하고 전국대회도 가지만, 영호남 화합을 위한 바르게살기에서, 그러니까 단체마다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영호남 화합행사에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영백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언급한 단체는 잘되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좀 아주 귀한 재원인 만큼 소비성이 아니고,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바람직하게 잘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부탁 드렸습니다. 또 잘 못 되는 단체는 일일이 언급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배영백 의원  그리고 봉사센터 그것, 새마을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원래 새마을회장님이 겸임하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봉사센터가 더 예산이 많습니다. 어떻게 분리 독립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인근 시군이나 다른 시도에도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했었는데, 이게 법인으로 만들어서 독립된 곳도 일부 있습니다만, 규모나 봉사자의 등록 숫자나 또는 예산규모, 특히 법인으로 되었을 경우에 추가되는 예산이 또 소요가 늘어나는 부분, 그런 것을 많이 좀 분석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리고 새마을회나 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또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좀 증액 시켜주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새마을지도 혁신교육 100명이 교육받는데, 예산이 1,000만원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배영백 의원  혁신교육에 1,000만원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신활력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을 얻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올해로 종료가 되었고, 혁신교육은 사실 이 분들이 늘 봉사만 하시는 입장이고 하는데, 이때는 외지로 가서, 관내에서 안하시고, 조금 멀리 가셔서 1박2일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들 강의도 좀 듣고, 또 친목도 도모하고, 이런 행사로 하다가 보니까 인원이 새마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문체과 예산이지요? 2,000만원이, 왜 분리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새마을회에 주어가지고 사업을 해도 되는데, 이 1,000만원은 문체과 예산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예산은 우리과에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배영백 의원  이 2단체들이 순수 봉사단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리고 공약사업 22쪽에 이달호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기대효과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비용이, 제 생각에는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효과하고 비용이 비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용이 많이 들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물론 사업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비용과 비례하는 부분은, 행정을 추진하다가 보면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이왕 지역 홍보, 지역 마케팅, 관광지로서의 고령 이미지라든지, 대가야 부각도 중요 하겠지만, 더불어 가지고 우리 고령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홍보를 겸해서 해주시면 지역경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리고 이달호 부의장님과 박정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면단위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10억원이 군비 10억원 입니다. 다산면에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407억도 있고 했습니다. 모든 면이 산동지역에 국한되고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낙후된 타 면으로 배분할 의사는 없으신지?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배영백 의원님 질의와 내용은, 지금 현재 10억원의 군비를, 이 금액은 지금 현재 당초에 다산면 좌학리 군유지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정도 소요하는 예산이 든다하는 그 취지로 이제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지금 수자원공사와 좌학 근린공원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추진되면 다른 읍면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테니스장을 새로 만들어 달라 이런 신규 그것이 읍면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읍면에 골고루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요구를 하고 확충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여태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이나 공약사업, 또 특수시책, 모든 것이 예년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관광진흥 분야에 치중된 느낌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 혁신적이고, 또 새로운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개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재구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나는 포괄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배영백 의원이 약간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과장님 이 업무를 맡은지 기간이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성목용 의원  아직 업무에 다 능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에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와 민선 5기가 되었는데, 군수님들이 추진하던 우리 문화. 체육. 관광분야가, 이제 치면 100여일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에 민선 4기와 5기가 다른 점이 있다면,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와 대가야 역사를 복원해서 인프라를 만드는 쪽으로 박물관이나 어떤 시설,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선 5기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것을 지금,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도, 우리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던 것들도 일부 통합하고, 축소하고, 변형시키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주민복지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재원을 분배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약간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관광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 질문해서 답변 드린 것처럼, 인프라는 이왕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그대로 썩혀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의 입장으로서는, 또 새로 취임하시는 우리 군수님 입장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도록 하는 어떤 그런 사업, 그것은 결국 우리 관광사업 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사업,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환경청과 저희들이 MOU를 체결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 어제 일요일날 첫 손님이 40명이 왔습니다. 그 부분들은 환경청에서 대구청에서 대가야고령에 가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런 관광정책인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개발을 하고 해서 많은 손님들이 고령으로 오게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목용 의원  차이점이 있다 하니까, 좀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작년의 업무보고서와 문화체육 분야가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이, 그때 하던 사업 그대로 유지할려고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과감하게 좀 축소 내지는 안할 것은 안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것 하나의 예를 들어서, 대가야 체험축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관람객 수나 경제 유발효과나 이것이 너무 과장되었습니다.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실제로 좀 진솔하게, 이왕 군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과장되게 해서, 또 그렇게 과장해야 상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금상을 받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전에 신문에도 조금 언급 된 것을 보았습니다만, 사실 실제적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축제 부분예산도, 여기에는 7억8,000만원입니까? 홍보비는 기획실에도 있고, 다른 곳도 또 있습니다. 먼저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공무원들 동원되어서 하는 행정낭비, 이런 것을 전부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배재대학교 용역주는 7억8,000만원, 얼마, 이정도만, 자꾸 오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 예산은 그것이 아닌데, 좀 이제는 진솔하게, 통계도 그렇게 해가지고, 군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하여튼 지금까지 하던 것을 갑자기 백지상태로 이렇게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예산 규모를 줄이고 방향을 바꾸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성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좀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목용 의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진솔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성목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재구   이달호   김외순   김희수
  박정현   배영백   성목용


○출석 의원수【7인】
  김재구   이달호   김외순   김희수
  박정현   배영백   성목용

○출석공무원
  군수곽용환
  부군수정환주
  기획감사실장임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신태운
  총무과장서정득
  민원과장김탁수
  재무과장김홍석
  문화체육과장류정희
  경제통상과장김길수
  농정산림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송재영
  도시과장이재형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오임석
  보건소장안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철현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위생사업소장권태수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정무상
  전문위원 양해장
  의사담당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