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9년 9월 27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군민안전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나. 환경사업소
3. 휴회의 건(9. 28 ~ 9. 29)

부의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군민안전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나. 환경사업소
3. 휴회의 건(9. 28 ~ 9. 29)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선욱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대가야읍 이장협의회 이장님들께 고령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사항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군민안전과
(10시 00분)

○의장 김선욱  오늘은 건설도시국, 환경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일괄 보고해 주시고 보고 후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 또는 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건설도시국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설도시국 업무추진에 항상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가야읍에 이장님들께서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 방청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군민안전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 주요업무보고(군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 안전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 주요업무보고(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고, 건설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 주요업무보고(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건축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0년 주요업무보고(도시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도시국 군민안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김길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길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개진·우곡 119 지역대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부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매입은 올해 1월에 부지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행정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점용과 군 계획시설을 군 계획을 공공청사용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2021년까지 준공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나인엽 의원  지금 현재는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도에 해당부서에 도시계획과나 농지과나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현재 사항으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무엇보다도 119 이 시설은 지역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속히 사업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추진을 빠른 시간에 예산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은 없죠?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이것은 지금 현재 소방서 관계는 우리 군에서는 부지만 매입해 주고, 성토하고, 시설 결정만 해 주면, 건축비는 도의 소방본부에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우리 군에서 도에 요구를 좀하더라도……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기반정비만 저희들이 해 주고, 건축하는 것은 도에서 다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공사기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1년이라도 앞당겨서 ‘이 시설을 빨리 이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나인엽 의원  다음은 12쪽에 CCTV 지능형 관제 시스템 구축이 구축해야 할 이유가 있고, 이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당에 통합관제 시스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2명이 3교대로 해서 24시간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총 카메라가 CCTV 카메라가 약 250대가 있습니다. 250대 근무하는 세 사람이다 체크 하려면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인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이 출현 했다든지, 무슨 폭발사고가 났다든지, 전봇대가 넘어졌다든지, 이런 이벤트만 찍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 근무 요원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나인엽 의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을 미리 해 놓고, 기존에 있는 우리가 관제에서 통합적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할 때 250대의 카메라를 사람 세 명이 다 체크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만 딱 그것만 집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쪽에 하천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지역에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설계에 여러 가지 부실한 면이 발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설계를 돌이켜 봤을 때에는 총체적으로 미비한 점이 기초부터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기초부터 준공까지 완벽하게 재해가, 부실 시공이 없도록, 사업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꼼꼼하게 챙기고, 인근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올해에도 지금 대가야읍 내곡리, 지산리 이 사업이 여러 하천이 있는데,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김길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24쪽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용역이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저희들 지금 현재 건물 4층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이 우리 청사를 옮길 때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내진에 대한 그런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 모든 업무가 전산업무입니다. 전산이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중요한 서버라든지, 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래되어서 지진이라든지 일어났을 때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측에 국악당 밑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3층에 거기에 완벽한 시설을 갖춰서 전산실을 그 옆쪽으로 옮기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본관 증축관계로 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아닙니다.
성원환 의원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금 현재 4층에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게 2중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고 하면 굉장히 전산이 다운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측에 우리 개진·우곡 119 지역대 설치 있죠? 페이지 말씀 드릴까요? 9페이지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빨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보고 받을 때는 우리 부지매입비 하고 이런 것이 2억 5,000만 원 맞나요? 2억 5,000…… 19년도에?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부지매입비하고 뭐였죠?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부지매입비 토지매입하고, 지장물보상비……
배철헌 의원  무슨 지장물입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지장물 보상비가 작물입니다. 작물이 나락 실농비 영농보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는 이 예산 외에는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부지 성토라든지 기반조성비가 발생된 게 계상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처음에는 우리가 성토 없는 것으로 토지매입보상 받은 것을 해서 용도 결정을 해서, 넘겨주려고 했는데 소방서에서 도저히 부지가 낮아서 안 되겠다. 건물 짓는데, 50cm 성토해 달라고 성토용역비가 다시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보고를 하실 때 그런 전체적인 보고는 다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고, 의회에서 분명히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또 5,000만 원이 증액 된다는 게 그리고 도비 같은 것은 더 받아올 방법 없어요?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부지 조성비 같은 것은 우리가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의논은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런 부분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저희들 군수님 디지털 사업을 하시는가요? 디지털 군수실 구축 조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국장님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금 군민안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군수실을 디지털군수실로 만들어보자는 안을 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드릴 때 그 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의회에도 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저희들이 보고 드렸을 때는 좀 더 고려해보자 우리 실정에 과연 맞느냐 우리가 어디 벤치마킹을 했냐하면 서울특별시장실에 디지털 시장실을 만들어놓은 것을 보고, 우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군수실도 “디지털군수실을 만들어보자.”하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했는데 군수님께서는 “아직 까지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보자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배철헌 의원  생소한데 군수님실에 CCTV라든지, 이런 디지털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그래서 군수실에서 보면 모든 자료, 데이터, 현황 이런 것을 군수실에서 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특수시책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아직까지 안 맞는 것 같다.”, “일단 보류해라.”……
배철헌 의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충청남도라든지 이런 곳에도 해 놓았다 하더라고요. 도지사님들이나, 군수님들이나 다 안에서 그렇게 계실시간도 없고요. 저도 조금 빠르지 않나 그리고 이런 사업은 분명히 국비가 매칭 되어야 된다 순수 군비로 이만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계획하실 때도 혹시나 하실 의향 있으시면 국비 매칭을 시키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장기적으로 앞으로 IT시대에, 정보화 시대를 맞으면서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배철헌 의원  그런 시대가 도래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비로는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그래서 저희들 아이템 차원에서, 시책개발 차원에서 구상만 한 것이지 사실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8페이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매년마다 노인들이나 독거노인이 불이 나서 주택이 전소가 되고, 노인들이 사망하고 이렇습니다. 혼자사시는 노인분들이나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저희들이 대상이 지금 현재 단독세대입니다. 혼자 사시는 단독세대가 10,454세대이고, 다세대주택이 516세대, 그래서 우리 보급대상이 10,970가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설치한 가구가 5,425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가구가 5,500가구가 남았는데, 이것을 한몫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해마다 매년 1,000가구 정도만 보급을 해보자……
김명국 의원  될 수 있으면……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저희들이…… 보급한 가구나 5,400 가구했는데 순서가 저소득층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노인층에 2단계로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일반주민입니다. 지금 현재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거의 공급이 됐고, 일반가구 분들만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신경 더 써주시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노인들도 많이 계시니까, 노인들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매년마다 몇 가구씩 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우선적으로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김길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방범용 CCTV 설치교체에 대해서 청사 내에 다섯 군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맞습니다.
이달호 의원  주차장은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다섯 군데 정문하고 국악당, 의회부지창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주차장 다 비춥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이달호 의원  민원인들이 주차를 해놓고, (청취불능)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구역에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성원환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용 전산장비보급에 PC본체가 115대입니다. 액정모니터가 50대이고, 프린터 10대 교체를 하는데, 지금 구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아직 정해진 것 없습니다. 추가 구입할 계획인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성원환 의원  근데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한 업체에만, 한 군데 밀어주시지 말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상당히 말이 많은 분야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 지역대 설치목적은 뭡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주민의 생명과 신속한 출동을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장 김선욱  쌍림에 지역대가 있는데, 철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현재 수요나 소요 부족으로 인력과……
○의장 김선욱  지금 소방서에서 산주까지 20km에서 25km가 되는데 개진지역대보다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투자해서 군에서 이유와 답변이 불분명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소방서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철수를 했는데 우리가 추가 건의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선욱  그것은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멀쩡하게 만들어놓은 지역대를 철수시키고, 또 더 미비한데가 많은데 새롭게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지속적으로 우리가 소방서에 건의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제 질의는 멀쩡한 지역대가 있는데, 왜 그것은 놔두고 119를 설치하느냐고, 우리 고령군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차후에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환경과
(10시 50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건설도시국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문제인데 폐기물처리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현재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한계점에 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폐기물발생량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현시설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고령군폐기물처리 종합적인 용역을 줘서 최종보고를 받아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그 결과2027년경 되면 폐기물매립장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단기계획은 저희들이 1일 위생사업소에 들어오는 것이 25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시설용량이 16톤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매립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9톤 내지 10톤은 저희들이 단기위탁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중기계획은 매립장 옆에 산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중기계획으로 잡아서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매립장 확보가 안 되면 딴 부지에 저희들이 정보를 받고 있는 그 부지가 있는데, 대외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장기계획으로는 신규 소각시설은 저희들 내구연한이 2029년까지입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소각시설 30톤 정도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사용기한이 2029년이라면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해서 쓰레기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폐기물시설 확장 및 신규조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의 의식전환을 위해 교육과 상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자발적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예, 저희들은 소각시설도 그렇고, 매립장도 포화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장협의회에 참석해서 계몽운동이나 지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폐기물처리장 대책은 다음 군수가 취임해서 시작하면 늦습니다. 과장님 임기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9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그렇죠?
○환경과장 나영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 부분에는 우리 지역에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폐차할 게 많아서
○환경과장 나영일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노력한 것보다도 정부에서 지금 미세먼지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할당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노력 안 해도 저희들 상반기에는 1억 6,200 130대 집행했는데 하반기에 미세먼지가 이슈화 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6억 4,000만 원을 확보하도록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 일단 신청하고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125대 받고 있는데 예산소진 될 때까지 저희들은 접수를 해서 지원토록 할 것이며, 내년에는 2020년에는 노후경차 외에 건설기계, 디젤 미세먼지 필터부착과 엔진교체사업까지 저희들이 2억 3,800만 원 예산을 요청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 의원  경유차에 대상 차량이 몇 대됩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저희들이 지금 승용, 승합, 화물, 특수해서 4,251대인데 지금까지 폐차된 것이 2,921대 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은 추진이, 성과가 좋아서, 예산도 집행하는데 접수, 사업하는 사람들이 접수해서, 접수에 대해서 이런 부분 민원이 지난번에 한번 생겨서, 이런 부분 예산에 관한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나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대체방안으로 저희들은 우선 순위에 접수를 연식에 따라 늦게 접수를 하든, 일찍 접수를 하든 연식에 따라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나인엽 의원  접수하는 문제도 혹시 주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 주시고, 사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기계에 대표(청취불능)무엇입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건설기계 보면 DPF 부착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연저감장치입니다.
나인엽 의원  매연저감장치?
○환경과장 나영일  예.
나인엽 의원  이것도 그대로 있어서, 연식에 따라서 해당되고, 해당되고 이런 겁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장치가격하고, 유지관리비, 여러 가지 보조금에 지침이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여기에 엔진교체 이런 부분도 규정이 있겠죠?
○환경과장 나영일  예.
나인엽 의원  그 규정에 의해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는데 이 부분을 환경이 좋은, 미세먼지 발생되지 안 되도록 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다음은 14쪽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은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이것은 2011년 그때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10대를 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사업계획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저희들은 190동 6억 천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축사와 일반창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건물관리대장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관리대장 이외라도 이것을 등기부 등본 상에 되어 있는 것만 하는 겁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에 옆에 붙어있는 창고라든가 부속건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나인엽 의원  등기부상에 없어도?
○환경과장 나영일  (청취불능)저희들이 지원하려 합니다.
나인엽 의원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 철거할 수 없죠?
○환경과장 나영일  개인적으로는 철거를 못하고,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철거하면 고발조치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고발조치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처분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사항을 저희 환경과에 하셔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파악도 지금 현재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시고, 사업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에 중화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여기에 사업비가 95억입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예, 맞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 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 진척 되었으며, 이 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저희들 사업 내용은 중화지생태공원 고령군 관내 특별히 내세울 공원이 없기 때문에 달성군에 보면 송해공원이 있습니다. 송해공원하고 유사하게 저희들 하고, 데크설치하고, 그 주변에 가얏고마을하고 우륵박물관, 미숭산 연계하여 관광벨트 사업을 하여 저희들 고령군 이미지를 살리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본의원도 중화지저수지로 인한 주변에 공원조성사업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우리 군에 이런 저수지 주변으로 인해서,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앞으로 이 사업 이 외에 한가지 건의를 한다면 다산에 보면 목골지가 있습니다. 이 목골지에 대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건의를 해 봅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참조하셔가지고 우리 군 발전에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 의원  배효임 의원입니다.
  김길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일 환경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14쪽입니다.
축사 및 창고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제가 창고슬레이트 처리 사업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저분한 창고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포장을 딱 해서 슬레이트를 가져온 것을 봤는데, 이렇게 하면 고령군이 “참 깨끗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빨리 끝났는데, 예산이 떨어져서 올해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올해는 저희들이 6억 4천 2회 추경 때 정부에서 일괄 배분되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거는 2년 계약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군 사업으로 하고 6억 4천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다시 우리 군 사업하고, 국비 내려온 것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그러면 내년에 20동 되어 있는 것하고, 남은 것 하고 같이해서 그러면 내년에 합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의원  원하시는 분이 다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나영일  지금 돈이 많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다 못하지 싶습니다.
배효임 의원  원하시는 분이 다 하시면 고령군이 많이 깨끗해지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문제점은 저희들이 국비 내려온 것은 지금 동당에 172만 원 내려왔거든요. 저희들은 군에서 하는 것은 동당에 336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합쳐서하면 혜택이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국비가 적어서 신청을 많이 할까 그게 의문입니다.
배효임 의원  도움이 더 많이 되겠네요.
○환경과장 나영일  저희들 당초에 336만 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국비가 동당에 172만 원 내려오거든요. 합치면 500만 원 정도 넘는데, 신청을 축사 같은 것 잘 안합니다. 너무 돈이 적으니까 축사 규모가 전부 다 크고 이러니까 그것 하려면 개인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배효임 의원  더 해 줄 수는 없고요? 안에 밖에 안 됩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국비 본당에 172만 원이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336만 원인데 국비는 내년부터 연계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합산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배효임 의원  홍보 많이 하셔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축사적법화는 환경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해야 됩니까? 이것은 김길수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축사적법화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상이 353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허가 완료된 게 256 가구입니다. 아직까지 안된 농가가 97 농가가 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날짜는 다 끝날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46 가구가 되겠습니다. 조금 연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간 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배효임 의원  일단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배효임 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효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나영일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야생동물 포획하면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종류별로 다 따로 나옵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야생동물포획……
배철헌 의원  포상금.
○환경과장 나영일  포상금은 저희들 군에서 1,000만 원하고, 도에서 2,0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
배철헌 의원  멧돼지 얼마정도인가요?
○환경과장 나영일  멧돼지는 한 마리 5만 원 지원해 주고, 2018년도에 저희들 집행한 금액이 2,100만 원 정도 되고, 2017년도는 2,000만 원입니다.
배철헌 의원  노인회장님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멧돼지가 너무 설쳐서 농사를 못 짓겠다.” 근데 전화를 하니까 “한 마리당 포상금이 작다.” 사람 몇이 가서 돈 5만 원 받고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은 참 좋은데, 이걸 정책만 만들어 놓을 일이 아니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 증액이나 이런 부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이것은 저희들 지금 환경부에서는 “멧돼지 지원을 해 주지 마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이 5만 원 지원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우리 고령군만 문화재 주산 이것 때문에 군수님이 관심이 많아서 고령군은 5만 원 지원 해 주라고, 환경부 지침에는 못해 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개체수 조절이 있지만 엽사들은 자기 취미 생활도 이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보호협회에서 막무가내 잡는 것은 안 맞다 이래서 지금 환경부 자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군은 군수님 방침에 따라서 멧돼지 한 마리당 5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환경부에서는 지역 환경을 전혀 생각을 안 하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나영일  환경부에서는 멧돼지 지원을 하지 말고, 다른 고라니나 이런 것 농작에 피해주는 것은 하라는 그런 방침이고, 고라니 같은 것은 엽사들이 잡아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버리고, 돈 되는 멧돼지 같은 것은, 쓸개를 파려고 하는 그런 것 치면 그것은 저희들이 잡아오라 안 해도 잡는다는 환경부의 얘기 있었고, 그것 때문에 도에서도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배철헌 의원  결론은 뭡니까? 포상금은 여기에서 더 이상 증액은 안 되고?
○환경과장 나영일  우리는 타 시·군에 지원하지 않는 멧돼지 지원을 1,000만 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더 올리면 나중에 또 다른 타 시·군이나 환경부에 나중에 정보가 들어가면 다른 피해올까 싶어서 올리지는 않고, 저희들 멧돼지 한사람에 지원해 주는 이것도 타 시·군보다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노인분 그분 얘기하는 것은 농업인으로서 저도이해 하는데 멧돼지 포상금을 자꾸 많이 올려서 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을 각 읍·면 이장회의 때 이런, 이런 문제점으로 어렵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죠?
○환경과장 나영일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궁금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 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장들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예.
배철헌 의원  그리고 우리 생활폐기물 이게 참 심각한데요. 혹시 금산재 위에 CCTV 있습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금산재 위에……
배철헌 의원  정상에.
○환경과장 나영일  거기는 없습니다. 산불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쓰레기장 하나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쓰레기장이……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버릴 수 있도록 칸 4개 들은 쓰레기배출……
○환경과장 나영일  아, 그러니까 그것은 읍에서 그때 조계종에서 요청을 해서 일단 조계종 산에 일단 묘지관리차원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읍에 요청을 받아서 해 줬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읍에 이장님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물론 조계종에서 요청을 해서 했는데, 그 산위에까지 올라가서……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처리하려니까, 고령군이 개인 묘까지 관리 하는 것이니까, 이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것은 읍에서 공공근로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사진이 왔어요. 도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게, 산 정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 옆에 보면 쓰레기 배출장소 해 가지고 갖다 놓았는데 거기가 엉망입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그것은 제가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그것은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더 버립니다. 없으면 안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읍에 다니시면, 쓰레기 배출장소에 가보시면 아시죠?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음식물쓰레기 이런 국물이 나와서 쓰레기를 가져가도 냄새가 계속 나고 거기는 완전 오염이 확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용역을 해서 처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됐다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진짜 볼썽 사납거든요.
○환경과장 나영일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성원환 의원님께서 저한테 많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 대책을 동부화재 앞에 해 봤습니다. 옛날에 이남철 과장님 계실 때 봉투를 고양이가 찢어서 많이 나온다해서 저희들이 통을 플라스틱 통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 받는 통을 만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성 의원님께서 그런 상황을 저희들에게 건의해서 샘플로 사서 통을 넣어 놓았는데, 그 통에 주민들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다행인데, 거기다가 국물도 붓고, 갖다 부어서 그것이 음식물쓰레기 차가 와서 가면서 붓고 나면 오염물질이 도로에 다 있고 해서 주민들도 그 통에 그냥 오물 붓는 통 인줄 알고, 갖다 붓고 이래가지고, 더 지저분하게 되어서,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음식물종량제로 그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참 성주는 잘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근데 왜 우리 고령군민들만 안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강제성을 띄더라도 이런 환경문제는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지금 기획실에서 계몽운동한답니다. 그것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합시다.
○환경과장 나영일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곡 쪽에 가보면 옛날에 설치된 펜스로 설치해서 비닐이 보이고 많이 지저분합니다. 비닐이 날라다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현장을 보시고, 새로운 예산이 더 들더라도 깔끔하게 안 보이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환경과장 나영일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6개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도비를 같이 병행해서 그런 상황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빨리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시설을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김길수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고령 지방상수도 정수장을 97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전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수장의 내구연한이 30년입니다. 2027년이 되어야 30년이 넘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는 정수장 자체가 폐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구연한이 지나야 지금 현재 지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내구연한 이전에는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내구연한 이전에는 방법 없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고령군 발전에 지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령군은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좋은 계곡도 없고, 좋은 산도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조해서 어떻게 조금 정부 힘을 빌리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중화지 생태공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산 못골지가 아니고 주을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화지생태공원은 이 국비사업이 매칭사업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말입니다. 이 도로는 혹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 프로젝트에 도로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나영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화지는 생태공원조성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래서 제가 이게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군도입니까? 국장님. 지금 주을지 그 도로는……
○환경과장 나영일  주을지? 다산에 주을지.
나인엽 의원  아니, 지금 중화지.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위도입니다.
나인엽 의원  위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나인엽 의원  나중에 이 부분이 전체 사업비 도비, 국비가 있는데 거기에 생태공원조성사업을 하면 이 도로도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도 같으면 들어가는 입구에 국장님께서 도로가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다보니까 아무리 안에 좋은 시설이 있어도 입구 산 정비를 해서라도 도로 확충을 해 줬으면 이런 큰 사업이라도 전부 다 효과를 극대화 안 하겠느냐……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21년까지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그 사이에서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우리 군비가지고, 사업비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건설과
(11시 30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정광태 과장님 10쪽에 쌍림-고령 간 국도건설공사 삼육농장 이 구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문화재 시굴조사를 다 끝내고, 구조물 공사와 토공공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월에 우리 전기공사를 시행하고 나면, 아마 빠르면 연말 내년 1월경에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내년 1월에 준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앞전에 사업 도중에 사업시행자끼리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안 그래도 거기에 일하는 중장비 운용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알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 4~50일 정도 조금 공기를 일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나인엽 의원  해결이 되었다니까 다행이고, 내년 1월에 준공 계획을 잡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도가 보상 문제, 민원 문제로 인해서 참 우리 지역민들이 또는 외부인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 하는데 큰 힘이 되어서 준공을 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 분야별로 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군도 2호 후암리 선형개량공사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이 부분은 덕곡면 후암리 후암교 덕곡면에서 내려오다 보면 고령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에 그 부분에 도로 구조상 조금 불안한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서 사고를 예방하고자 그렇게 사업을 승인을 했습니다.
성원환 의원  본 의원 몇 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덕곡에서 내려오다 보면 좌회전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고령으로 오려고 하려면, 거기에서 직전을 해서 냇가에 많이 떨어지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사고가 많은 것 알고 있죠?
○건설과장 정광태  안 그래도 의원님한테도 그렇고 사고가 몇 번 났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그쪽 부분은 조금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올라가는 부분만 합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덕곡에서 내려오자면 교량 종점부에 우측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도로 구조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후암 입구에 거기에서 (청취불능)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도 지량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세워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예, 설계할 때 전체적으로 도로 구조를 검토해 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읍·면 경계지역 운산 1리, 운산 2리 용수로가 조금 문제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수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배수로입니다. 원래 수도작 위주로 하다가 요즘 특작 많이 들어서고 나서 배수 개선 사업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고령농촌공사지사에서도 약 10개 지구에 총 사업비 400억 원 정도 들여서 배수장 설치 및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산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도 민원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2억 5,000만 원 들여서 2018년도 500미터 정도 배수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간이배수장을 약 7,000만 원 들여서 간이배수장을 설치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배수개선사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약 30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차피 농촌공사 관리지역이고 해서, 앞으로 우리 농촌공사 국비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계속 사업으로 해서 배수로가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취불능)배수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쾌빈지구 배수개선사업도 현재 농어촌공사고령지사에서 약 58억 원을 들여서 금년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2021년 12월 준공목적으로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개선사업을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성원환 의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의원도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척취물 지도단속 어떻게 지도할 예정입니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당초에는 우리가 대가야시장날만 용역 2명을 사용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토·일요일도 질서정리를 위해서 시장구간에는 허용하되 그 외 구간에는 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던 중에 서로 다툼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질서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의장 김선욱  대부분은 질서유지가 되겠지만 부분적으로는 거센 항의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대안은 뭡니까?
○건설과장 정광태  물론 단속을 하다보면, 현장에서 몸싸움도 있을 수 있고, 언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원칙에 준해서 우리가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해 봤습니다. 시장과 노점상 있는 게 좋은지, 없는 게 좋은지 조사를 하니까 약 70% 정도는 “시장통로 있는 게 좋다.”라는 그런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좀 외쪽으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선욱  군민은 화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1.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도시건축과  
(11시 45분)


○의장 김선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4쪽에, 14쪽에 30만 평방미터입니까? 신도시개발 계획 수립하는 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현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규모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나인엽 의원  결정된 바는 없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앞에 30만평은 예측을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14쪽에는 자료가 30만평 자료가 없습니다.
나인엽 의원  앞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 이것은 그러면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아닙니다. 이것은 신도시개발인데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공기업 평가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는 12월말 정도 되면,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 결과가 나오고 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다산에 신규주택단지개발 계획 수립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금 주공과 민자아파트는 97년도에 입주하고, 신규아파트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래서 앞전에도 민자아파트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 중에 주택의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주거환경이 우리 고령군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유출에 관해서 는 특히 교육환경, 그 다음에 주거환경, 문화시설관련, 이런 걸로 해서 인구유출이 가장 많다고 설문조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주거단지개설이라든지 주택환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앞으로 도시가 팽창이 되고, 다산 신도시개발 수립하는데 행정적으로 계획수립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택사업뿐만 아니지만 주택사업에 대한 인구 환경 여건이 좋은 생활을 영위하자면, 관련되어 있는 부대시설도 같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신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팽창이 됐을 때 인근에 우륵교 개통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친수구역의 사업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볼 때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이것은 가장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이 사업하는 부서에서 중요성을 요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유념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행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35쪽에 조금 전에 주거개선분야 이 문제 때문에 덧붙여서가는 내용인데 이사업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현재에는 아파트 사업 승인 그러니까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앞서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부지에 전체에 40% 정도가 군유지입니다. 그쪽 사업주체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매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에 확인한 바로는 올 10월안에 그 다음에 내년 2월까지 국공유지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나인엽 의원  40% 진행 같으면, 그러면 이 사업은 시공사에서 뭐 때문에 군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시행사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부지보상협의에 대한, 금액에 대한 가격 절충 이런 것들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 분들이 매수를 못한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가장 유력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인엽 의원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16년도부터 시작 했습니까? 16년도 승인 났네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벌써 3년이 넘고, 이런 것 같으면, 지금 오히려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물론 그런 거야 지금 현재 지가가 최근에 와서 지가가 가파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한몫은 차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직간접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청취불능)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주민, 이게 지금 주거공간이 주거시설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여기에 살지도 못하고, 유출이 되는 목적, 이유 또 지금 거기 개발행위를 앞으로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다가 토지매입해서, 건축행위를 못하는 그런 지주들, 그런 민원인들 이런 부분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지체 가 많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지체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이것은 직접적인 고령군에 공공사업 아니고요. 민간에 대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영향 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여기에 따른 간접시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인근에 도시계획도로와 맞물려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이 사업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간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도로공원 등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군 계획시설 실효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여러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도로나 공원, 하천 이런 것들이 군계획시설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20년간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은 내년 2020년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에 의지에 관계없이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 뭔지 꼭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1월경 정도 되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  15쪽에 보면 비도시지역 난개발방지 성장관리 방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성산이나, 개진뿐만 아니라 공장들이 마을 안까지 건립되고 무분별한 개별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꼭  여기에 다산, 성산, 개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성장관리방안을 검토를 할 때에 같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18쪽에 보면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 복합생활문화 거점조성사업 및 금빛마실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러겠습니다. 복합생활문화거점은 지금 읍사무소에 들어가면 왼쪽편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철거를 해서 3층으로 밑에는 그러니까 택배우편물함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2층하고 3층에는 도시재생센터에 본거주지인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평소에 읍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은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금빛마실 어울림센터는 위치가 지금 현재 시장통로안에 중간에 보면 새마을금고 앞에 거기 보면 150평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시설들, 창업에 관한 시설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시장에 오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다른 곳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읍사무소 옮겨야 될 상황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지금 읍사무소 위치를 옮기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이 관계는 앞에 창고를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한 지금 공영주차장 안에 말씀하신 시장 안에 그것은 지금 안 그래도 주차장이 좁은 상태에서 그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주차장은 물론 보존을 합니다. 밑에 1층에는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을 그대로 쓰도록 하고, 그 위에 2층, 3층 이렇게 할 겁니다.
김명국 의원  2층에 활용을 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고령군 도시지역 미래발전 개발계획수립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혹시 군에서 방향설정에 대한 지시하는 내용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용역 내용들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얘기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지역 하면 대가야읍하고, 그 다음에 다산이 도시지역 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경기침체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도시재생사업,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권역별 사업, 이런 것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하고 같이 연간관계를 검토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특화된 그런 과제들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화된 사업들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강한 게 뭐냐?”, “약한 게 뭐냐?” 강한 것은 더욱 강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만이 가지는 시설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약한 부분을 좋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평균적이면 그만 가도록 하고, 좋은 부분들이 뭔지를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의원  전체적인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대가야읍 같으면 대가야읍 실정이 뭐냐 관광으로 만들거냐, 아니면 사람 주거지역으로 만들거냐, 어떤 복합적으로 만들거냐, 이런 어떤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시를 할 때? 과업을 지시를 내렸을 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자료들이, 그러한 것들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기초조사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 뭔지를 그렇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단순히 지금은 기초 작업이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자료를 지금 현재 전체적인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에 진도는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철헌 의원  기초조사가 나오면 그것으로 뼈대를 만들어보겠다 그런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그렇습니다. 가야될 방향이 뭔지를 이런 것을 설정하게 됩니다.
배철헌 의원  저도 대가야읍은 앞으로 사람이 찾아오게 하려면, 관광이 아니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모르겠지만 많이 늦었다 하는 것도 내년 2월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우곡문화공원 조성에 센터를 짓는데 면사무소 여기로 오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면사무소는 아니고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르는 부분 사업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안에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사업비는 27억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은 2022년까지 하는데, 내년 6월 정도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문화센터 안에는 소공연, 공동급식시설, 건강관리시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것 민간영역입니까? 민간형태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아무래도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철헌 의원  유지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되요. 이것 앞으로 전기세 못내고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김명국 의원님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사업 다 되어 갑니까? 공영주차장 안에, 정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공영주차장 앞에 그 단계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마쳤고요. 2단계도 어느 정도 마쳐서 최종적으로 내일 모래 월요일 날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앞으로 더 발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자문회의를 합니다. 자문회의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아직 미정이네요. 일단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저희들 실무자 판단에는 이번에 하고, 10월 중순 되면, 늦어도 10월정도 안에는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계획은 지하 2층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2층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40억을 지금 현재 도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반영 안 되었는데 2층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주차대수는 한 200대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2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기반시설이야 사회적인 변동에 따라서 많으면 많다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해도,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주민들은 그래요. 하는 것 3층까지 하지 그런데 금액이 1층 하는데 40억씩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이규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 배치도에 보면, 아, 12쪽, 배치도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지금 현재 6월로 되어 있습니다. 나인홀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부지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 승인을 받을 때 실제로 6홀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주민들의 건의가 “나인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우측 편에 그것은 굳이 필요없겠다.”해서 전체적으로 나인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김명국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읍사무소 이전 관계 그 전에도 1안, 2안, 3안 있어서 추진하다가 지금 추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2안에 금액을 많이 달라고 해서 그 금액을 맞추지 못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현재 읍사무소 지은 연도가 아주 오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추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삼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 의원  배효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가야장례식장에서 배수장가는 도랑 덮는 공사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배효임 의원  그 공사로 인해서 양파 할 때라든지, 벼 타작 할 때 되면 큰 차가 서 있어서 교통량이 많이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공사 가 언제까지 끝나는지, 또,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에서 하는데, 중점관리사업인데 당초에 없던 사업을 추가로 설계 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사업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도시과에 사업이 아닙니다.
배효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효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김길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원당천 상습 침수구역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이달호 의원  월성공단이 생겨서 그 밑에 침수되는 것 아시죠?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이달호 의원  근본 대책 세운 것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지난번 타파 태풍 대비로 해서 우리 군수님과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월성산업단지 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그것 말씀이시죠?
이달호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안전과에서 소하천 정비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억 정도로 해서 원당천 저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을…… 박스 자체가 작습니다.
이달호 의원  박스도 그렇고, 수로도……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올해 그 위쪽으로 하겠습니다. 개거도 하고, 지금 현재 그 박스도 키우고 소하천 월성산업단지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정비사업도 하고 해서 150억 사업 규모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앞으로 공단 다 조성되면 산에 나무가 있고, 비나 소나기와도 천천히 내려오는데 포장을 다 하고 나면 갑작스럽게 내려오지 않겠나 그런 일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
   나. 환경사업소  
(12시 20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 주요업무보고(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환경소사업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소각장 설치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기초시설로서 환경과에서 답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설치할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이번에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서 소각해야 되는데, 민간위탁부분은 어떻게 민간 위탁할 예정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민간부분 환경과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소각처리 하는 부분에 대한, 소각부분에 대해서 잔여부분을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려는 그런 내용 같은데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의장 김선욱  환경소장님 생각에 매립장 기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봅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저도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기준했을 때 10년 미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선욱  저번에 5년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5년은 제가 저번에 답변 드린 적이 없고, 작년 2018년 기준했을 때 지금 현재 상당히 매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8년도 매립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10년 미만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의장 김선욱  소장님께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당면한 대처라든지, 중기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앞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매립시설은 현재 육안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매립기간보다 빨리 만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년도 2017년 대비해서 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9% 정도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매립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및 구조적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해서 증설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여처리, 정확한 능력이라든지 온도 파악을 해서 차후에는 매립장 증설 또는  소각장 대용량 소각장 설치 폐기물 처리 방법 다변화 등 종합적인 판단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선욱  그러면 제일 먼저 소각장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위탁주는 방법, 그 다음에 소각장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제가 판단할 때는 대안이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장 김선욱  환경과하고 다른 이야기하면 같이 수시로 업무협의하고, 진짜 소각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하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환경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9. 28 ~ 9. 29)
(12시 30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검토를 위하여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김길수
  기획감사실장김종기
  군민안전과장최희준
  환경과장나영일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환경사업소장정하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원근
  전문위원 석성철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