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9년 9월 30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고령군-마안산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의 건
2. 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30년 고령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5. 고령군 및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7.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부의된 안건
1. 고령군-마안산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의 건(고령군수 제출)
2. 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3. 2030년 고령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및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선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한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2030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고령군-마안산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마안산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마안산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의 건
(부록에 실음)



2. 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2030년 고령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고령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감소시대 인구유출에 대비하고 인구유입을 하기 위하여 다산 신도시 조성, 도시재생사업, 전원주택단지, 쌈지공원, 주차공원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평생 교육기간의 지역별 균형배치 신규사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여야하며,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화 시키는 계획을 변경하여야할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고령군 장기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자 할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30년 고령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4.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고령군 및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및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및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부록에 실음)



7.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철헌 의원  배철원 의원입니다.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협의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욱  본 안건 의결에 대해서 무기명투표 할 것을…… 배철헌 의원께서는 본 안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을 의결하여 무기명 투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하기전에 공정한 투표개표 사항 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배효임 부의장님을 지명합니다. 배효임 부의장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고,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은 투표용지 가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진포  의사담당 김진포입니다.
  투표 순서는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하게 되며 감표의원은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표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기표소에서 기표란에  표시된 기표용구로 가부란에 기표 하신후, 기표소를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 무효, 기권표의 유무 논란이 있는 경우 최종 판단은 의장과 감표위원에 협의로 결정 하도록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 처리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투표함/기표소 확인)
  확인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배효임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선욱  그럼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진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님!
  김선욱 의장님! 의장님은 자리를 비울수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의장석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의원님!
  배철헌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이달호 의원님!
  배효임 부의장님!
○의장 김선욱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전 의원『예』함)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계산)
  명패수 7개 맞습니까?
○감표위원 배효임  예, 맞습니다.
○의장 김선욱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계산)
  7장 맞습니까?
○감표위원 배효임  예, 맞습니다.
      (투표 집계)
○의장 김선욱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의원 3명, 반대 의원 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대로 무기명투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하기 전에 공정한 투표사항 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배효임 부의장님을 지명합니다. 배효임 부의장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은 투표용지 가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진포  의사담당 김진포입니다.
  투표 순서는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하게 되며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하신 의원님께서는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란에비치된 기표용구로 가부란에 기표하신 후 기표소를 나오셔서 명패함은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 무효, 기권표 여부의 논란이 있는 경우 최종 판단은 의장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처리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투표함/기표소 확인)
○감표위원 배효임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선욱  그럼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진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님!
  김선욱 의장님! 의장님은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의원님!
  배철헌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이달호 의원님!
  배효임 부의장님!
○의장 김선욱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전 의원『예』함)
  투표를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계산)
○감표위원 배효임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선욱  투표 결과를 집계 되는 대로 발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은 3명, 반대 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없으신 국·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달호 의원  의장님 제의 있습니다.
○의장 김선욱  예, 말씀 하세요.
이달호 의원  잠시 10분 간 휴회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김선욱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9.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10시 25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9항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일괄보고해 주시고 보고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 또는 소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 주요업무보고(농업정책과)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 주요업무보고(기술보급과)
(부록에 실음)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 주요업무보고(산림축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정진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고령군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이 얼마인지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고령군 농업발전기금은 저희들이 2017년부터 매년 3억 원씩 해서 금년도까지 9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해서 5억씩 적립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의원  집행한 실적 및 어떤 사업을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현재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월급제를 한번 시행해 보려고 농협하고 협의를 누차 했습니다마는 신청 들어오신 분들이 담보대출 보전능력이 안 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도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성원환 의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사업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이것은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명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6차 산업을 인증 받은 업체에 시설 보완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개 업체를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계획은 2개 업체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13쪽에 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개 농협에서 모두 참여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올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4개 농협에서 다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 농협이 다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작년에 2개 농협에서 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올해 2개입니다.
다산 농협하고 고령 농협에서 했습니다.
성원환 의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최고 문제는 첫 번째는 지역농협에서 사실은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인력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고, 두 번째는 단체가 할 수 있는 숙소가 별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구하는데 다산에서 조금 애를 많이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인권?
성원환 의원  인건비.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게 당초에 동고령농협도 참여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인력 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최고 문제는 데려올 사람을 구하는 게 사실 최고 어려운 점입니다.
성원환 의원  시행결과와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배철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홍보가 되어 있는데, 대가야체험축제 하실 때 사업 내용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대가야체험축제 할 때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농산물뿐만 아니고,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자리에 농산물 판매장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2,000만 원입니다.
배철헌 의원  이런 게 대가야체험축제 예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우리가 자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런 게 대가야체험축제 사업비가 13억 넘어요. 부서 별로 다 있는 것 같고, 읍·면 별로 홍보비도 다 따로 있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제가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약간씩 조금 씩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 체험축제하실 때 전시 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축산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전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제가 답변 드릴게요. 생태식물원은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을 맡아서……
배철헌 의원  그것은 예산이 따로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별도로 있고, 금년도에는 축산파트에는 축산계에서 산림축산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의회에서 대가야축제에 대한 변화를 많이 주려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일관성 있게 축제에서 나가야 되지 부서별로 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만약에 한곳에 다 축제위원회 그쪽에서 다 한다 그러면 아마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분산을 안 시키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철헌 의원  관광협의회를 만든 목적이 주민들 단체 운영해 나가자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에 보조를 맞춰야 된다 자꾸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참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현재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서 녹색식물생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관광협의회에서 하기 힘듭니다. 저희들은 하우스에서 연중 나갈 작물을 계속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협의회에서 전체 예산하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굉장히 애로사항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철헌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고려해서 저희들도 의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예, 김명국 의원입니다. 올해 안 그래도 농민들이 참 마늘, 양파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농민들 대신해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20쪽에 보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귀농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귀촌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이 저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귀농·귀촌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귀촌 부분은 안내만 해 드리는 것이고, 귀농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자체는 없습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귀촌도 사실은 농업에 생소합니다. 그분들이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는 것, 몸이 아프거나, 연세가 많아서 이렇게 귀촌을 합니다. 귀촌인이 참 많습니다. 살펴보면 많은데, 어릴 때는 학교 다니다가 부모님 돕고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왔겠지만, 기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귀촌도 실시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그런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정산상 소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역에 방역 사업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8쪽에 산지유통조직 유통과 마케팅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장재지원 다섯 종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종은 몇 개종 딸기 이외에 몇 가지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딸기, 수박, 블루베리, 감자 이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다른 작목 부분에 박스 지원하실 부분은 혹시 검토한 적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여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 성산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하는 것을 해 주고 있고, 일반적으로 지금 토마토라든가, 오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아무래도 재배면적, 품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신품종으로 인해서 사업을 지원한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에 재배면적에 따라가지고, 그에 대한 형평성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은 딸기 부분에는 빠져 있지 않느냐? 아니, 참외 부분에는 포장재에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 있습니까? 혹시?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조공법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참외에 대해서 는 원체 면적이 많아서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나인엽 의원  빠져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나인엽 의원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별도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참외는 없습니다.
나인엽 의원  참외는 없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나인엽 의원  이런 부분도 면적이 많고, 이렇다고 해 가지고, 농작물 작물에 대해서 군에 대한, 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소외의식 이런 부분도 있는데, 품종도 다 종류로 확대를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의원님 말씀 잘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모성 예산이 되다보니까 하나해 주면 매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한번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그 다음에 아래에 농산물 시설보완 지게차지원은 새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대수를 늘리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 부분은 새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개진에 감자영농조합에 가 보셨지만 지게차 없어서 빌려서 하고 이런 부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나인엽 의원  지게차가 없는가 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노후화 되어서 지금 현재 임차로 쓰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임차로?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나인엽 의원  사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정진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쪽에 체험농장 펜스지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현재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차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6차 산업으로 가려고 하는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호 의원  1개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아니 이것은 2개소입니다.
이달호 의원  2개소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이달호 의원  16쪽에 감자보급종은 한박스 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감자보급종서.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만 박스를 지원해 주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한박스 한 3만 원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지원해 줍니까? 얼마쯤 지원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농협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역농협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 만든 이유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농협에서 작목반에 조직화가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달호 의원  과장님 만 박스에 6,000만 원, 한 박스에 6,000원 지원해 주는 내용 그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개진에 금년도에 감자보급종수가 공급량이 만 박스입니다.
만 박스에 보통 한 박스 3만 원 조금 넘는데 3만 원에 20% 한 박스당 6,000원이 되겠습니다. 6,000원에 지원했는데, 군에서 4%0 농협에서 20%, 농가에서 40%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은 3,600원 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과장님 지금 수매가 벼 보급종은 얼마인지 아시죠? 4만 8,000원 아닙니까? 20kg.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이달호 의원  수매가가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아직 금년도 수매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달호 의원  작년도 수매가가 46만 원 아닙니까? 6만 원 같으면, 3만 원 내고, 4만 8,000원 차액 계획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달호 의원  잘 살펴서 수도작도 소외 안 되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의원도 우리 이재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단위농협에서 시행 못한다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과연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농업경영체등록 1년차, 2년차 요건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저희들 요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농협에서 돈을 대출해주려고 하니까, 원금자체의 대상 부분에 대해서 담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할 수 없는 농가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선욱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것인데 담보 있으면 어느 은행이든 돈을 많이 안 줍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든지 길을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 월급제를 시행하려면.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자에 대해서는 보전정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원금에 대해서 대손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김선욱  농업인들은 농업이 생명산업이다 이러면서 그림만 좋게 자꾸 말씀 하시는데,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농민이 월급제 시행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이재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10시 35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김명국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연구개발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도소에서 연구개발이 본의원이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그러면 전체사업에 대해서 밑에 시범사업에 설명을 드릴까요?
김명국 의원  앞으로 연구개발의 계획서나 해야 될 일이나 이런 것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각종 시범사업도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시범 사업은 최소한 2~3년 정도 시험을 해 보고, 만약에 그 사업 자체가 농가에 보탬이 될 경우에는 우리 시책 사업으로 50% 지원해 주고, 그렇게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자체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뒤에 포장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제일 고령딸기가 제일 문제가 모종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전체 하우스에 하우스 내에 비가림 시설에 고설육묘사업과 노지육묘사업 1동 설치해 놓았고, 현재 금년도에는 모종 때문에 보면 우리들엔 여섯 농가, 마지막에 우리 시책사업 말씀드렸다시피 균특예산으로 내년도, 후내년도에 연차적으로 딸기육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딸기 육묘 신경 쓰고 있고, 특히나 새로운 소득 작목 같은 경우 시험해 보고, 성과 있다면 농가에 보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전에 자체 개발한 병해충이나 연구하고 이런 것이 약한 것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배양실에서 시험 연구하고 있는 것 감자조직 배양만큼은 저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조직배양해서 몇 년간 개진에 다섯 농가에 종소를 보급했었고, 현재 보면 마늘 주아재배로 조직배양에 일전에 200부 정도 만들어서 주아재배로 조직배양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 딸기도 조직배양 연구 중에 있습니다.
벼를 배양실에 보면 오염이 되어서 원래 한꺼번에 성공 자체가 되면 좋은데 시행착오가 더러 있기 때문에 계속 딸기, 마늘에 조직배양 쪽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국 의원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충이 되고, 연구개발이나, 신개발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지만 우리 고령에 농업이 발전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우리 개진에도 딸기모종이 병이 들어서 조금 있었다, “몇 농가가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개진에 금년도에 진촌 지구에 탄저병이 세농가 정도 발생이 됐는데, 원채 보니 제일 저희들이 걱정한 부분이 9월 10일 전후로 딸기 정식을 주로 추석 전에 하는데, 그중에 보면 한 열흘간 원래 정식을 하고 나서, 햇빛이 쨍쨍 나야 되는데, 한 열흘간 계속 흐리고 이러다 보니까 의외로 금년도에 탄저병이 발생되고 그 농가에서는 보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매년마다 탄저병이 발생이 많이 되는데, 예방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다른 예방약도 있지만, 보면 탄저병 자체가 모종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지고설육묘 사업한 자체가 이게 오히려 탄저병에는 괜찮기 때문에, 전체 비가림 하는 것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딸기육묘가 토경하고, 비가림 고설육묘하고, 노지육모 하려면, 노지육묘 쪽에 하면 아무래 탄저병이 안 줄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분야에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다음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농기계분야보면, 농민들이 농기계 빌리러 가면 토·일욜일날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분소나 본소에는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근무를 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됐는가 왜 분소는 근무를 하면 안 되나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농기계본소하고 분소에 간략하게 근무하는 인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소에 10명, 정규직 3명, 공무직 4명, 기간제 3명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성산개진분소에는 정규직 1명에 공무직 2명, 1명 4명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분소에는 공휴일날 근무하기는 무리가 갑니다. 세 사람, 네 사람이 휴일에 근무하고, 휴일 근무하는 것은 무리가 가고, 현재 본소에는 10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 11월 까지 계속 정규직1명에 공무직 10명 와서 거기에는 차질 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도 빌릴 때는 분소보다는 공휴일 때는, 본소로 활용해 주시면 저희들 인력관리 하는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명국 의원  그 문제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이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농업교육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단체들이 농정현안 협의 장소제공과 각종 교육활용으로 농업인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협회관을 건립 중인데, 현재 공사 진행 사항과 준공식 계획 및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농협교육회관은 10월 11일 준공 예정인데, 이번 잦은 강우로 인해서, 한 15일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들고,  지금 현재 1층에는 30평짜리 두 칸에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2층에는 80평정도인데 복도부분 제외하고, 거기에 다섯 개 단체가 칸막이를 해서 다섯 개 단체에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농업인회의소 20평, 농민회 10평, 축산단체 15평,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학습단체 거기에 15평 그리고 쌀전업농하고, 농민회 15평, 아마 지금 칸막이다 되어 있어서 이 15평 안에 책상 3개 정도 그리고 원탁회의 이래 들어가면 그 공간이 충분히……
김명국 의원  과장님 축산단체는 그러면 한 군데만 주고, 나머지 농민단체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축산단체는 한우, 양봉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쌀 전업농하고, 농민회 한 군데이고,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4-H 본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전부 다 칸막이마다 농민회만 한 군데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국 의원  합의는 다 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그것은 올 상반기 때 어느정도 단체마다 칸막이는 12개 넣기는 부족하고 하니까 합의는 했습니다.
김명국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4쪽에 보면 딸기노지고설육묘에 지역 특성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다시 한 번……
김명국 의원  24쪽에 보면 딸기노지고설육묘 지역특성화 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딸기노지고설육묘 지역특화사업은 일종에 균특회계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후 내년 2년에 걸쳐서 7억 5,000만 원, 내년에는 10개소, 후 내년에는 15개소, 2년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고, 지금 딸기노지고설육묘는 사실상 딸기모종을 튼튼한 모종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에서 딸기모종은 매년 해마다 모종 땅을 구해서 옮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문제점, 두 번째로 사실 토지에서 재배를 하더라도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지고설이기 때문에 작업이 용이하고 속도로 빠르고, 그리고 토경보다는 노지고설 위에서 키우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탄저병에 굉장히 강하게 키울 수 있어서 모종 우량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입니다.
김명국 의원  저희들 관내에서는 시범사업은 좀 해 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올해에 우리들은 영농조합 다섯 농가가 진흥청에 공모사업에 여섯 농가를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 이래해서 한 집단 300평 기준으로 노지고설육묘 설치를 했습니다. 300평을 하면 보통 저희들 딸기농가 다섯, 여섯 동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규모가 되고, 평가회도 한달 전에 가졌는데 딸기 농가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쪽에 있고, 사실 저희들도 내년에 10개, 후내년에 15개인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전에는 병충해 때문에 온도 낮은 지방에 가서 재배를 해 보고, 모종을 사오고, 요즘은 관내에서는 많이 모종을 하던데 병해충이나 이런 문제는 조금 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토경보다는 훨씬 탄저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월등하게 우량묘를 키울 수 있다는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13쪽 농기계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는 사업부서별로 해서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농업분야에만 가로등 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도로계라든지 도시계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공사가 준공이 끝나고 나면, 관리 전환으로 관리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보안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고, 신규 신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마다 마을에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 안에 어두운 곳이 많기 때문에 신규보안등설치는 한해에 100건 이상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당한 위치에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 검토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인엽 의원  보안등도 전기 말고, 또, 태양열로 해서, 이런 부분도 시공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보안등은 마을 안에 있는 것은 그쪽에 신규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테마공원 내에 앞전에 가로등이 관계 때문에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나인엽 의원  그래서 제가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에 앞전에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꼭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수명도 다 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교체한다든지, 신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업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해 달라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특히 집합 건물 주변에 다산에 뒤에 (청취불능)산이 있습니다. 지금 등산로 코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설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데, 설계에 다 나와 있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 구역에 있는 것은, 산은 산림부서에서, 도시계획 구역 내는 도시과에서 국도변 지방도 거기는 도로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저희들 부서에서는 공사를 다하고 나면, 관리 전환된 부분만 관리를 하지, 저희들이 그런 신설하는 것은 없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보안등은 마을 안쪽에 마을 안에 어두운 곳 있는 보안등 신규설치 1개소 이런 데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인엽 의원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보안으로 인해서 보안등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에 대해서 접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린 적 있는데 혹시 선정되어서 사업부서 확정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도 혹시 빠져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신규로 해서 도로 신설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농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산책로 코스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업 시작하시기전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차적으로 선별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다음은 2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3쪽에 농기계임대사업추진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예산이 사업비가 5억 1,900만 원입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3개소가 운영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혹시 이 자료는 그러면 각 읍·면 별로해서 사용하는 임대하는 그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확률적으로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도.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 세 곳에 대해서, 임대료 징수 실적이, 사용 실적하고 비슷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로 전체 8,300만 원, 임대수리비 있는데, 고령분소, 본소가 4,400만 원, 성산분소가 1,400만 원, 개진분소가 2,500만 원, 이런 비율로 임대료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그래서 여기는 우선 1, 2, 3순위로 해서 고령분소가 이용을 많이 한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가구 수가 다산에 농업임대사업소의 확대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추진하는 방안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현재에 우리 본소가 먼저 생기고, 다음에 성산 분소가 생기고, 성산분소가 생길 때 다산하고 성산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성산분소에서는 다산 쪽에 것을 다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성산분소가 설치되고, 다음 작년에 개진분소가 설치되고, 지금 이쪽에 산서쪽에 덕곡·운수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지역을 선정하다보니까 아직 다산분소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다산쪽이라든지, 쌍림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각 면마다 한 군데 생겼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고령군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빠져있는 부분에는 이용을 안 해서 자가 농기구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배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수송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가져오고, 사용하고 나면, 반납하려고 이런 형태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자료를 통해서, 사업 확대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읍·면 별로 지원 건수를 보면 전체가 5,300건인데 다산이 620건입니다. 그러면 대가야읍이 1,300, 덕곡 400, 운수 430, 성산 460, 다산 620, 개진 570, 우곡 670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다산에서 성산분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접근성은 떨어지더라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어쩔 수 없으니까 도저히 임대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인근의 지역민들한테 개인적으로 임대를 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용빈도가 접근성이 가까우면, 접근성 좋다면 그런 사용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사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박성식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심나눔쉼터 조성 및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4개소, 추경 때 3개소를 확보해서 7군데를 신설하고 11곳에 개보수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로 네 군데, 개보수를 20군데 이렇게 잡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확보 되었을 때 읍·면 별로 신규설치라든지, 개보수사업 대상지를 저희들이 조사요청을 해 갖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적당한 위치 아닌지 보고 그렇게 위치가 선정되고 나면 읍·면 별로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농심나눔쉼터라는 것이 정자처럼 지어놓고 하는 그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에 기존 있는 쉼터를 보면 흉물로 변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좀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쉼터만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성원환 의원  12쪽이 되겠습니다. 버섯 국내 육성 품종 종균 보급 시범에 대해서 1개소해 놓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버섯작목반에 할 계획입니다.
개인은 아닙니다.
성원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정진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나인엽 의원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곡·운수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이달호 의원  앞으로 설치되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지금 현재 보면 군수님 이것은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에 당초에 공약에 2개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개진·우곡 설치를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 현재 저희들이 덕곡·운수 쪽에 부지를 보고 있는데,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국·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조금 전에 박성식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운수 400건, 덕곡 400건, 다산 600건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의원  동고령에, 성산에 설치를 할 때 동고령을 4개 면을 커버하기 위해서 성산에 한 중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이달호 의원  개진·우곡 분소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이달호 의원  공약사업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덕곡·운수도 공약사업에 들어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지금 현재는 개진·우곡하고 덕곡·운수는 공약사업에 들어있어서 2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공약사업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굳이 공약사업도 현재 덕곡·운수가 전반적으로 노령화 되었고, 다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회 추경에도 다산농협 주관으로 우리가 농기보관창고 일정부분 5,000만 원 창고 짓는데 더 지원한 바도 있고, 앞으로 지금 현재 다산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이달호 의원  소장님 지금 현재 다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한 20여대는 모여야지, 우선 빌려 쓰고 임대해 쓰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수요가 600개 낮게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이달호 의원  최근 3년간에 농기계 임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10시 45분)

○의장 김선욱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 의원  배효임 의원입니다.
  정진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해서 산림축산과에서 방역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민용 축산과장님께 내년 사업에 몇 가지 참고 하였으면 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사업하고 나서 주변정리가 철저하게 못되면 집중호우 시, 산불 발생할 때…… 얼마 전에, 작년, 몇 년 전에 신리 낫질에 조림 쌓아 놓는 바람에 무너져서 동네 자체를 다 휩쓴 것 있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숲 가꾸는 산물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숲 가꾸기를 해서 3일간 나무를 베고, 산물 정리를 하지 않아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숲 가꾸기는 정책적으로 볼 때 벌채까지만 하고, 산물 수립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효임 의원  다른 곳에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는 숲 가꾸기 하면, 산물을 다 정리하면 좋은데, 국가에서 정책상 예산문제가 가장 큰 문제겠죠. 예산의 문제 때문에, 산물 수립까지는 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머지 배당은 자연적으로 섞어서 없어지는 것까지, 섞어서 없어지도록 방치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국가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완전히 정리를 하면 좋은데, 지금 실태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배효임 의원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산사태나면 동네에 누가 손해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그렇습니다. 그것은 2차 피해의 발생 문제가 있습니다. 산불이 나도 우리가 산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나 걱정은 됩니다. 걱정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까지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효임 의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배효임 의원  9쪽입니다. 산림휴양림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참 아쉽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계곡물도 좋고, 객실도 정말 잘 되어 있던데, 가족들이 왔을 때, 소형 객실이 부족 하다 싶은데, 여기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습니다. 계곡물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놀 때가 없더라고요. 어른들은 산책도 하고 다닐 수 있는데, 소형객실도 그렇고, 물을 이용해서 계곡물을 이용해서, 발을 담궈도 안 될지 다른 사업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지금 객실 그것은 많이 보완을 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객실을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곡물을 갖다가 담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휴양림 넘어오는데 저쪽에 보면 처음에 한번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쪽은 특성상 그렇게 유수량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조금만 있으면, 물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깨끗한 물을 갖춰 놓을 수 있는 그런 유량자체가 첫째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번에 한번 그런 시설을 기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갇어 놓으니까 쉽게 물이 소멸 되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었던 그런 단계입니다.
배효임 의원  위에 물통 있는데 근방에 보관해서 물을 계속 내려오도록 할 수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계속 물을 끌어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면 있겠죠. 근데 자연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효임 의원  객실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돌을 해 가지고, 발을 담굴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객실을 많이 늘려야, 적자가 덜 나겠던데 몇 개 해 가지고는……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객실을 다섯 개 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카라반이라든지, 글램핑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급 야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그리고 또, 더 여건이 된다면 트리하우스라 그래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휴양림을 하면 나무 위에 지붕위 집을 짓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입구에 가면 화장실이 큰 것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거기는 그렇게 화장실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객실을 분할해서 쓰는 방법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배효임 의원  좋은 장소에 잘 되어 있는데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알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축산정책분야에 대해서 얼마 전에 축산단체협의회에서 간담회 했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했습니다.
배효임 의원  민원도 많았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해 주는 데만 계속 내려주시고, 좀 약한 데는 안 하시더라고요. 민원을 잘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축종이 다양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각 분야별로 예산에 신경 쓴다고 쓰는데 미흡한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그러면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앞으로 날씨 더 더워질 건데 짐승들이 더위에 제일 약하거든요. 일단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선풍기라도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든지 예산을 골고루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날씨가 더워서 선풍기 그리고 송풍기 문제하고,(청취불능)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도 예산이 비중에 맞춰서 예산을 성립한 부분이 많았는데, 내년에 올해보다는 조금 더 군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 즉 말해서 한가지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여기 보니까 한우, 양돈, 양계 이렇게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골고루 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알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효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이민용 과장님 10쪽에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가로수가 19년도에 신국도 26호선 같으면 어느 지점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금산재 터널부터 성산 기족 교차로까지입니다. 신국도를 이야기합니다.
나인엽 의원  금산재 터널부터……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성산면 기족리 교차로까지입니다.
나인엽 의원  국도는 우리 군비로 해서 가로수 식재를 다 해야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그렇습니다. 원래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국도관리는 도로 관리는 하는데, 그 뒤 주변관리는 우리 군비로서 조경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내년도 사업비도 국지도 67호선 양정과 우곡-사촌 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목 종류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수목은 지금 우리가 이팝하고 배롱나무를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더 적합한 품종이 있는 것 같으면, 주민 의사도 많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가로수 식재사업 하는데서 녹지조경분야에 여러 분야로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녹지부분 사업비도 있지만, 각 사업 부서에 조경, 가로수, 여러 가지 식재부분에 사업비가 많은데, 특히 국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과연 어떤 보완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는 건지 또 식목도 선정하는데 과연 이팝나무가 또는 배롱나무가 맞는지 그 지역의 정서에 맞게끔 수목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주민들 의견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리고 이 지방도에 대한 부분에 어떤 관광지에 그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외부인 관광객 들어왔을 때 분위기에 환경에 쾌적한 분위기,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실 예로 들자면, 우리 지역에 골프장에 계속적으로 관광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그 동선에 대한 가로수라든지 수목선정을 잘해서 고령에 대한 산뜻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이미지를 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거리가 조성이 되면, 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경 계획을 수립하고, 조경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다 하면 좋지만, 우리가 구간, 구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급한 부분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특화된 거리도 조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일반 가로수보다 배롱나무가 많이 비싸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배롱나무도 그렇고, 가로수는 전체적으로 배롱나무는 얼마 전에 보니까, 근린종 15호 기준으로해서 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상당히 비싼 수종에 속합니다. 다른 느티나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나인엽 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요즘 이팝나무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나가는 수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배롱나무는 관상수에 대한 조경수로서 사용하는 거지 가로수로 사용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가로수라도 어느 특정지역에 한정된 구역 안에 이미지 부각하는 가운데서 그런 차원에서 배롱나무 심을 수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노선에 대해서 배롱나무를 신청한다 이런 부분에는 강구해 볼 필요성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수종을 기준으로 작성 했는데, 적극 의견수렴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식재사업에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지역의 정서 맞게끔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리고 12쪽에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비가 가축분뇨 악취저감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이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다른 부서에 우리 군내에 체육관 시설을 확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체육관 시설 확정을 그 사업부서에도 본의원이 질의를 해본바 접근성과 환경성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접근성은 좋은데 확정이 됐다하는 바람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성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 “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해본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만큼 큰 체육시설이 수백억 들여서 하는 지역에 축산업체가 있습니다.
업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악취저감시설 효과 있게 차단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게 되면 우리 시설 만들어놓고 큰 욕 얻어먹습니다.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적극 사업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사실 우리 축산부분에서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숙제가 악취문제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저감 시설해서, 국비도 수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큰 문제지만 잡아야 될 그런 문제이고, 그렇지만 축산에 가장 악취라는 것은 완화는 할 수 있지만 100% 잡을 수는 없습니다.
100%까지 잡을 수 없지만, 다만 그게 주민의 생활권에서 쾌적하게 얼마나 완화시키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악취저감제도 뿌려줘야 되고, 소독약도 뿌려줘야 되고, 하나의 상충되는 그런 면입니다. 우리가 악취저감제는 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살려야 되고, 소독은 그것을 악취를(청취불능)그런 것 아닙니까? 균을 죽여야 되고 그런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는데 앞으로도 올해도 광역축산단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국비로 해서 악취저감시설 추진사업해서 20억 받아놓았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인근에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관광객들, 지역민들 의 피해가 2차, 3차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26쪽입니다. 방금 말씀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2020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실적은 우리가 12호인데, 완료가 두 농가 그리고 추진 중이 10호 이래가지고 2020년도까지 12농가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올해 두 농가는 완성이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올해는 일단 완성이 된 것으로 완료 농가로 두 농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혹시 냄새라든지 이런 결과는 잡히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좀 미지수입니다. 시설 같은 그런 것도 보면 우리가 안개분무시설 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실제 약품하고 해서 뿌릴 때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뿌리지 않을 때는 냄새가 가보니까 많이 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꾸준하게 농가 축주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게 아닌가 그게 가장 최고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융자까지 있으니까 더더욱 일단은 열두농가는 내년까지는 사업은 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사업은 일단 컨설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단 몇 퍼센트라도 잡아야 되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맞습니다. 최대한 저감은 해야죠.
배철헌 의원  적극 독려해 가지고, 꼭 사업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이민용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임도사업추진 해 가지고 대가야읍 중화리, 대가야읍 신리 외 5개소 여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지금 임도사업은 5개년 연차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사업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020년도부터 5개년 사업계획에 들어갑니다. 여기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대가야읍 중화리하고, 신리 구간 그리고 성산 오곡하고, 개진 생리 구간이 작년에 하다가 남은 일부 구간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운수 봉평하고, (청취불능)까지, 운수면에서 (청취불능)연봉산 구간 그렇게 일단 다섯건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서 이것은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모든 계약이라든지 설계, 감리까지 다 그쪽에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원환 의원  25쪽 되겠습니다. 회천교 주변 핑크뮬리단지 조성 0.5ha 했습니다. 올해 과장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감사합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회천교 주변에 0.5ha입니까? 아니면 면적이 얼마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0.5ha 정도 됩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코스모스도 보러 많이 오지만 어저께 제가 한바퀴 쭉 돌아보니까 핑크뮬리 구경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코스모스만 주장할 게 아니고, 다른 품종 좋은 품종 있으면 핑크뮬리하고 같이 그렇게 조성 사업을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코스모스를 수확을 하고, 유채를 심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축제기간하고 맞물려서 지금 유채가 9월말 정도 파종을 해야 되지, 내년에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데 조금 내년에는 심기는 심어야 되지만 그 결과를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낙관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반대로 대가야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청취불능)라든지 그런 것을 파종을 해서 주변의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유채는 봄에 피는 꽃 아닙니까? 유채가?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그렇지만 유채는 동정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 9월 말경에 파종을 해서 10월 11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월동을 해야지 나중에 생명 효율이 높습니다. 봄에 춘파도 가능한데 춘파를 하면 5월 중순까지 가야되는 그때 피울 수 없다는 그런 것을 갖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러면 내년 행사 때는 만약에 꽃 페스티벌 한다고 했을 때는 유채는 봄에 피기 때문에 가을……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유채는 5월 그러니까 체험축제를 맞춰서 꽃을 피우려고 노력하는데 파종시기가 늦어서 그것까지는 장담을 할 수 없고, 그것을 유채를 수확하고 나서 다시 코스모스 파종을 합니다. 코스모스는 6월까지도 파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6월에 파종을 해서 다시 10월에 꽃 페스티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원환 의원  예, 그렇습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민용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진에서 부례가는 임도는 개설만 하면  축산과에서 담당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그것은 도진에서 부례가는 그 도로는 우리 군도입니다.
○의장 김선욱  군도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의장 김선욱  건설과 소관이네요.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선욱  이민용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회 운영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행정복지국장이남철
  건설도시국장김길수
  관광경제국장김용현
  기획감사실장김종기
  총무과장전영판
  주민복지과장백승욱
  민원과장김영신
  재무과장임기홍
  관광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문화유산과장김진수
  여성청소년과장신재현
  환경과장나영일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기술보급과장박성식
  산림축산과장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사업소장정하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원근
  전문위원 석성철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