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현장확인, 감사강평

일 시 : 2021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선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감사강평
(10시 00분)

○위원장 김선욱  오늘은 지난 6월 14일부터 실시해 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명국 위원 자리에서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군정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해왔던 그간의 군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되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 주요사업장, 민원발생지 등을 사전에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모습은 군민들에게 신뢰와 준비된 의정활동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므로 그 과정이 다소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로부터 총 235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과·소별 공통 감사자료로 요구사항은 21건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과 편성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각종 보조금의 정산 등 몇몇 사업들을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변경 필요할 시에는 시행 전에 의회의 의견 청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각 실·과·소의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과 잘 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중하고 성실한 태도로 답변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상당히 아쉬운 점 있었고, 해마다 지적되어 오던 것이 계속하여 반복 지적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 새로운 문제점이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및 관리감독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업추진 시 사전 충분한 검토와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예산 낭비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측면에서도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사상유래 없는 코로나19로 전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계청 국민행복지수 발표결과 「삶의 만족도 대한민국 1위」를 차지하여 작지만 강한 고령군의 저력과 역량을 입증 받았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령사랑카드와 제로페이 고령사랑상품권을 도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
  암 예방사업 평가대회 우수기관 선정
  전국 우륵가야금경연 대회 추진
  다산건강가족센터 추진
  고령군민체육관 건립 추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조기경보시스템 추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 선정의 노력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 별도로 작성하여, 오는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욱   지금까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 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수【5인】
  김선욱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우
  행정복지국장임기홍
  관광경제국장곽삼용
  기획감사실장권중수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김철정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김창호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곽삼용
  문화유산과장이주영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군민안전과장이명희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시승부
  농업기술센터소장이민용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전병렬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

○출석전문위원
  나종근   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