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22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49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
4.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5. 고령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고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10. 휴회의 건(11. 23 ~ 11. 26)

부의된 안건
1. 제249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김명국 의원 외 6인 발의)
5. 고령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고령군수 제출)
10. 휴회의 건(11. 23 ~ 11. 26)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선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포  의사담당 김진포입니다. 제249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고령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건 및 김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과 나인엽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이 접수되어 있으며,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등 10건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9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김선욱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고령군의회 제2자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과 합의한대로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고령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의사 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1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이달호, 성원환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고령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용환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곽용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선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군의회 제249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9년도 우리 군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정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 주시고, 빛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우리군은 예산안 3000억 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 3000억 원 시대는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일로써 보다 큰 안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의 기틀을 다져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군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로 맞이한 민선 7기 첫 군정을 호우피해 대비와 군민 안전을 위해 취임식을 뒤로하고 현장 점검과 긴급조치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군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민생은 없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은 안전과 성장을 바탕으로
  군민 만족도 1위, 삶의 질 1위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은 물론,
  문화관광, 농업, 복지, 교육, 교통, 기반시설 등 군정 전 분야에 걸쳐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계속하며 작지만 강한고령을 각인시켰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내총생산(GRDP) 5년간 평균성장률 경상북도 1위, 전국 지자체 평가 경상북도 군부 2위, 1인당 생산액 도내 3위 ·군부 1위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평가와 통계수치에서 높아진 고령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고령, 월성, 열뫼 일반산업단지의 순조로운 진행과 함께 동고령군 IC물류단지,첨단의료산업의 투자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고령군 관광협의회가 주관하는 대가야체험축제 콫페스티벌과 다양한 문화관광 정책으로 관광도시 고령을 위해 노력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광정책 역량지수 부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가야문화누리와 거점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맞춤형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별 인문학 축제 등을 통해서 생활 공간속의 축제, 군민이 주도하는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과 농촌 관광 6차 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쌀 산업 축산 분야 등 미래 이슈에 대한 지역농업의 대응전략 마련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가야읍, 덕곡면, 운수면, 다산면, 개진면에 사업비 300억 원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안림, 용담, 사부2리, 화암1리, 송림2리에 사업비 87억 원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노곡리, 객기리에 사업비 74억 원의 기초생활 거점 육성으로 정주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대가야읍의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와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내 장난감 도서관 조성으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경상북도 1호 치매안심센터 개소와 최신 고밀도 측정기 도입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202개소의 전체 경로당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공제 가입과 CCTV 설치를 완료하였고 취약계층 670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중증장애인, 거동불편 저소득층 100세대를 대상으로 원격조정 LED 등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 분야에서는 사업비 250억 원의 도시침수 대응 대가야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과 사업비 65억 원의 대가야 역사·문화벨트 연계도로 확장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사업비 20억 원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현장행정으로 추진 중인
  아름다운 고령 만들기를 통해
  생활 구석구석 위험요인을 찾고 지속적인 개선으로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소통과 공감 행정’은 청년, 농업인, 기업인,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 함께 하여 이제는 군민이 이해하고 감동하는 현장행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군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금년도 우리 군 역점 사업들이 군민 생활 속에서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시고,
  화합된 힘과 아낌없이 열정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그것에 쉽게 굴하지 않고 잘 극복해 가는 장점을 이어받아 모든 군민과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땀 흘려 일한 성과들이 소중한 열매를 맺고 함께 수확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년에는 내수 경기 둔화와 수출 감소, 고용부진 등으로 인해 우리 군 재정 여건도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주요 군정운영 방향은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한층 더 견고히 하고 군민 일상생활 속의 밀접한 사업과 핵심 역량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구축으로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고령, 월성, 열뫼, 송곡 지구에 60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고령 IC 물류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광역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구권의 접근성이 뛰어난 다산면과 우곡면 지역에 다산 샤인힐 CC, 우곡 로얄파인 CC를 조기 완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발전의 장애요인이었던 다산면 지역에 신도시 개발과 생태레저단지 조성으로 신낙동강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창업·일자리 허브센터 설치와 공장 설립·등록 허가와 원스톱 서비스 확대,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재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와 같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 공공기관 직무체험과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추진으로 청년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고령대가야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16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육성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계 속의 가야문화특별시 대가야 고령의 자긍심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독창성을 가진 지산동 대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대가야궁성지와 대가야 관방유적 발굴·정비를 통해 가야사 재정립과 동서화합을 선도 하겠습니다.
  독특한 문화를 접목시킨 대가야체험축제는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격상시키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고령군관광협의회를 통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올 연말 모습을 드러내는 대가야 생활촌과  함께 기존에 조성된 박물관과 문화누리, 역사테마 관광지와 농촌체험특구를 아우르는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대가야 문화벨트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여가활동 기반 마련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맞아 대가야문화누리와 대가야시네마를 중심으로 군민 곁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휴식과 여유가 있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별 맞춤형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별 축제 지원으로 생활 공간속의 축제, 지연 주민을 위한 축제를 만들고 실내 체육관과 궁도장을 건립하고, 파크골프장과 우곡문화체육관 조성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는 물론이고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체육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더욱 편리하고 보다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김천~거제간 남북내륙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국가재정 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추진 전망을 밝게 하고 있으며,
  대구~광주간 동서내륙철도와 함께 조기 착공과 고령 역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지도 67호선 운수~용암 구간 조기 개통과 지방도 905호선 득성~나정 구간 확장,
  우곡 도진~예곡 구간 완전 개통으로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대가야읍, 다산면, 개진면 일원에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계획도로와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도시의 안정성, 그리고 편의성을 도모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확대하여 쾌적한 생활공간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기초생활 거점육성으로 꿈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핵심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구)가야대학교 주변 활성화 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확충과 노후 건축물 정비를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와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여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천 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과 대가야 문화물길 하천사업으로 만약을 위한 안전대비를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건설로 농업의 희망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과 6차 산업화, 시설원예, 쌀 산업, 축산분야 등 지역농업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으로 미래농업을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농업회의소 설립으로 공동 협력을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교육회관 건립과 농업기술대학 특화 운영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고급인력 육성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급변하는 농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6차 산업과 ICT 기반의 첨단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 농업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산지유통의 조직화·규모화 그리고 현대화를 통해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확충하고, 저온저장시설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확대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개발과 ICT 스마트 팜 확대, 6차 산업 기반 구축으로 미래 농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수단지 조성으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산림휴양시설 보강과 산림이용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산림 소득창출에 힘쓰겠습니다.
  한우·한돈·양계 농가별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화를 추진하고, 스마트 축사시설과 환경개선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모두를 위한 복지, 하나를 위한 나눔으로 맞춤복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대가야희망플러스와 맞춤형 복지팀 확대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를 통해 복지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에게 맞는 일자리의 질적 확대와 여가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등으로 사회 참여를 늘려나가고,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과 시설 개선으로 편리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과 한국어교육, 그리고 자녀언어발달 지원과 결혼이민여성 공부방 운영으로 다문화가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다산중학교 공립 전환과 개진면·성산면 지역에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산성 인구 증가는 곧, 우리의 경쟁력 증가로 직결됩니다.
  대가야읍의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과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내 장난감도서관 운영 그리고 시간 연장 보육 강화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으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고령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보건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신 의료장비 등의 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위험대상자 관리,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군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여섯째, 열린행정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로 인재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분야와 계층을 초월해 생활 속 밀접한 이슈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군민이 이해하고 감동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소통체계 마련을 위해서 SNS 웹진 등 뉴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소통과 대가야소식지를 활용한 오프라인 소통으로 군민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생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가야문화누리와 다산면행정복합타운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특강, 간담회 운영으로 나눔과 소통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대학,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읍·면별 특성에 맞는 이동여성회관 교육으로 군민 편의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홍제동 행복기숙사, 그리고 제2 공공기숙사 등 생활관을 확대운영하고, 장학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대한 투자로 지역인재 유출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진로진학 캠프 운영과 중국 치박시 임치구 청소년 상호교류, 미국 워싱턴 청소년재단, 루즈벨트 고등학교의 홈스테이 운영으로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능력을 갖춘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에는 기준과 원칙을 세워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행정문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산업구조의 급속한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해외 수출 감소, 부동산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강화 등으로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군의 2019년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생활 속 불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7.18% 증액된 315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00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5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및 산업경제 분야에 384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673억 원,
농림 분야에 467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67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290억 원,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223억 원,
공공질서 및 예비비에 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에 68억 원,
수계 기금에 28억 원,
그리고 의료보호 기금운영에 5억 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운영에  1억 원,
새마을 소득사업에 13억 원,
치수 사업비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민불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내년도 본예산 규모 3000억 원 시대 연 것은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군민을 위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군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고령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는
  ‘새로운 변화와 진정한 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그리고 ‘군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의 디딤돌로 그 역할을 충실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고령군의회의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곽용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김명국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4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명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효율화협의촉진의 가늠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군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대한 고령군의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적용범위입니다.
  안제4조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용역의 결과물을 행정효율화협의회에 촉진하는 규정,
  제5조에 따른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하며,
  안제5조에는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행정효율과 협의회 촉진안 가늠 규정입니다. 예산조치와 비용추계에서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는 의결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5. 고령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8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 정6항 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총무과장 전영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가야체험축제, 군민체육대회, 국비예산확보간담회, 수도권지역주요행사 등 지역의 현안사업추진에 있어 출향민단체인 향우회원들의 참여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최소한의 협력근거를 마련하여 고령군과 향우회간 교류를 확대하고 출향인의 양심과 자긍심 고취로 지역의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참고로 지난 2017년 12월에 경상북도 출향도민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도내 현재 3개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44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출향인과 향우회 협력사업 등에 대해 정리하였고,
  제4조 및 제5조에 출향인의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 지원대상 및 범위에 재경고령군 향우회 재구고령향우회, 재부고령향우회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대가야체험축제, 군민체육대회 등의 행사참여에 대한 차량지원과 출향인 화합을 위한 향우회, 정기총회 신년교류회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으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원근거의 마련으로 출향인의 지역참여와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정된 고령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소속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후생복지에 관한 용어정리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단체보험가입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복지항목 및 복지점수에 간한 사항을 규정하여, 후생복지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하며,
  안15조에서는 현대 및 유가증권 구매 등 복지비용 지급 제한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10조에서 안제24조까지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업무, 구성, 임기 등 위원회 운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향우회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총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백승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고령군 향우회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욱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 의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그 밖의 지역발전과 교류활성화 하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재량권이 광범위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든지 삭제를 해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검토하실 때 내용을 수정하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그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게 당연히 서로가 화합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지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위에 나열된 부분 이외에 운영하다보면 경미한 부분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넣었고, 예산부분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물론 차량 지원 부분 이외 부분은 지원계획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도 행정적인 부분을 넣은 내용은 평일에 행사가 있고 할 때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한 부분이 있어서 관용차량 이용이라든지, 근무시간에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어서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크게 적용할 사항은 없다고 봐지는데 일단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전영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대가야체험축제, 군민체육대회, 재래시장 장보기 고령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재경향우회에서?
○총무과장 전영판  예. 이분들이 오셔서 장보기 행사 또는 체험축제 때 또 시장…… 할 때는 지역에 오셔서 나름 분산이 되어서 지역상가라든지 식당 등 지역 상가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재경향우회재구향우회, 재부향우회 세 군데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재경향우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재구향우회나 제부향우회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있기로는 재경향우회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어 있고, 재부향우회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향우회도 몇 년 전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경향우회만 넣기는 특정 지역만 한정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향우회도 그런 부분 재부나 재구나 활성화 되었을 때 지원의 근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넣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성원환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경, 재구, 재부라 되어 있는데 여기 재구, 재부 같은 경우에는 고령에 찾아오는 혹시 향우회에 대한 인원파악은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현재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 없습니다.
나인엽 의원  전체 예산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저희들 지금 부분은 앞서 지원부분에 차량비용지원관계를 넣어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에 10대 정도해서 계상을 하려고 생각 했으나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편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쪽에서 공모사업이 된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최소화하여 예산을 계상할 그럴 계획입니다.
나인엽 의원  본의원은 재경향우회는 지금 현재 원활하게 향우회 화합과 우리 고령을 위해서 출향인들이 모여서 화합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고령에서 어떤 안이라도 지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에서 조례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구, 재부에 대해서는 재경향우회에 대한 내용을 실행해 본 다음에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좋은 의견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어떤 특정지역만 넣기는 뭣하니까 예상을 했을 때 지역을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혹시나 구성이 되고 운영될 경우에 활성화된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군 조례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내용을 보면 출향인의 화합을 위한 물론 출향인의 화합은 말씀은 좋으신데, 여기 내용에 정기총회, 신년교류회, 문화체육행사지원, 송년회 행사도 여기에 포함 되겠죠?
○총무과장 전영판  예.
나인엽 의원  모든 행사는 군에서 우리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 되는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아닙니다. 행사에 군의 경비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나인엽 의원  차량만 지원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차량도 현재까지 지원이 안 됐는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가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만 실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인도 갈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 근거조항도 조례가 있어야만 선거법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지금 출향인이라고 가족부 상에 고령군 이하 등록기준지라고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향이 가족부라든가 예전에 호적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출향인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우리 고향을 찾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앞서 말씀드린 공동으로 같이 올 때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본의원이 너무 재경, 재구, 재부에 대한 지원이 광범위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경향우회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5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기  재무과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곡지구 주택건설사업 편입 군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군은 전체 사업부지의 39.3%인 산곡지구 주택건설 사업 편입 군유지 8필지 7916평방미터에 대하여 고령군과 주택건설사업자, 감정평가협회가 각각 추천한 3개 감정평가법인회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한 금액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산곡지구 주택건설사업 편입 군유지 매각은 법령 및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부지 전체면적 50% 미만의 부지 내에서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매각함으로써 주택건설자업자에게 주택보급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게 하고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공유재산지급유지관리 적정성을 도모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곡지구 주택건설사업 편입 군유지 매각 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재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욱  백승욱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8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김종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곡지구에 주택건설사업 부지매각에 대해서 앞전에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감정가격으로 지금 약 21억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기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나인엽 의원  공시지가?
○재무과장 김종기  예.
나인엽 의원  감정가격은 41억 9100만원이고?
○재무과장 김종기  근데 감정가격은 의결을 받는 겁니다. 의결이 나면 감정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 부분에 제가 굳이 제16조의 매각에 대한 것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기  어느 것 말합니까?
나인엽 의원  제16조 제4항의 규정.
  앞에 내가 사전자료를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안 설명 보고. 전체 면적의 50%.
○재무과장 김종기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할 부지가 1000평인 것 같으면, 우리가 매각할 게 50평, 그러니까 약 400평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근거입니다. 그리고 60% 1000평에서 우리 군유지가 600평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 달성이 안 되는데 50% 미만 그러니까 “400평이나…… 수의계약 매각 대상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인엽 의원  보통 매각하면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장 김종기  다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나인엽 의원  다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기  예.
나인엽 의원  보통 2개, 3개 이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기  보통감정은 2개 평가내고…… 평균으로 하는데 이것은 금액도 크고, 저번에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추천하고, 사업자가 추천하고, 감정협회에서 추천해서 3개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 이번에 3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군에 세수도 감정을 제대로 받아서 감정가격으로 16년도에 감정을 한번 받고 2년 정도 지났는데 현재 감정가격보다는 더 인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다산에는 지금 현재 민자아파트는 97년도에 준공을 하고 나서는 민자아파트는 사실 없는 상태이고 민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현저하게 지역발전에 주민들의 삶도 윤택해지지 않겠나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김종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인엽 의원님 설명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시지가와 2018년도 공시지가는 틀리겠죠?
○재무과장 김종기  우리 당초 시가보다 30%이상 되면 재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다산면에 그 때 감정공시지가가 고금보다 10% 더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재감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2018년도에 감정평가를 잘 받아서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기  그것은 공정을 기해서 신규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고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5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삼  도시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는 조례제정목적을
  안제4조에서는 주민협의체에서는 지역주민10인 이상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시재생계획수립과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안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인적구성 등에서는 센터장을 도시재생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업무는 주민의견조정과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주민협의체에 지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 사업추진협의회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추진으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3조와 14조에서는 도시재생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권보호를 위해서 임대임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결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촉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20조에서는 건축규제완화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 건폐율과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둬서 기구성된 주민협의체 활동에 연속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도시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백승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고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이규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구성된 2018년도 6월 주민협의체활동에 연속성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삼  이것은 지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해 초에 도시재생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들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자문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속성을 부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자문위원회만 구성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아직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도시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군이 18년도에는 뉴딜사업공모에서 확정 안 됐죠?
○도시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의원  지금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내년에는 꼭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고령군수 제출)
(11시 13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은 물론 내실 있는 의정을 위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과 사전 합의한대로 11월 26일 1일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현장방문 계획서
(부록에 실음)



10. 휴회의 건(11.23 ∼ 11.26)
(11시 14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검토 등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군수곽용환
  부군수윤문조
  기획감사실장강종환
  주민복지실장김길수
  총무과장전영판
  재무과장김종기
  관관진흥과장류정희
  환경과장조관훈
  기업경제과장김영신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과장이규삼
  문화유산추진단장한중석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문화누리관장최영철
  환경위생사업소장조이식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용현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