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의회사무과

2009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70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민원과
   다. 문화체육과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곽광섭)
  1. 제170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고령군수 제출)
  4. 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민원과
   다. 문화체육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성목용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해 보다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도 그 기운을 다한 듯 어느새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에 제170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두 달여의 기간동안 군민의 생활현장 방문,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여론수렴 등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해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해야 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도 세워야하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모두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보도에 의하면 국정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1차 보상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비록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대행하지만 영농손실과 지장물 이전 등에 대한 보상인 만큼 우리 군에서도 대상 농민들의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건의하는 등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종플루 확산 우려로 각 기관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가을 특수가 없어지는 등 지역 실물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더욱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베풀어 주시고, 국ㆍ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푸근하고 정겨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실과단소별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각종 계획들이 군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곽광섭)
(10시 05분)

○의장 성목용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지역현안사항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곽광섭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  존경하는 고령군민 여러분 !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는 2010년 중요 업무보고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주요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내년도 주요업무뿐 아니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영농손실액 보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에 대하여 9월 21일부터 보상을 시행한다고 하며, 대구 경북에도 1,080억이 배정되었으며, 공구별 지역별 보상비는 기본조사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아 아직 정확하게 책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보상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성산 다산 개진 우곡면의 경우 다수의 농민들이 오래전부터 낙동강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평온하게 농사를 지어오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영농손실액 보상을 함에 있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규정상 한 푼의 보상금도 지급되지 않는 점과, 둘째, 보상단가 책정에 있어서도 시군단위로 영농규모나 재배작물, 생산성 등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도 단위로 일괄 책정한 점, 셋째, 2006년도에 “낙동강 권역 하천개수공사 토취장”이란 명목 하에 성산면, 개진면 등 하천부지 점용허가자 112농가 285필지에 약 64만㎡를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 하면서, 영농손실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번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넷째,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제 경작은 하지 않고 타인에 임대한 경우, 실경작자인 임대농가가 보상 받지 못하는 점, 다섯째, 하천부지만 의존하여 영농을 해온 영세 농가의 생계대책 차원의 특별 보상이 없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얼마 전 우리는 가슴 아픈 비보를 접했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던 나규택 도의원의 사고에 이은 사망소식입니다. 더욱이 고인께서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 경상북도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도차원의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보상 관련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본 사업 추진으로 영농 손실을 당하는 실경작 농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조상대대로 하천부지에 의존해서 생업에 종사해 온 우리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어버려 불가피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 정든 고향을 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경작지 감소로 인근농지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올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설령 부지를 확보했다 한들 농업용수나 농로포장 등 특작 농업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농사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국책사업이란 핑계로 민원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령군 차원에서 대체농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체농지가 농업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특작농사 하기 어려운 농지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이 우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민선 4기의 임기도 9개월 남짓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근 군수께서 “살기좋은 고령건설”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열정적으로 군정을 펼쳐 베일에 쌓인 가야문화를 현창하여 3국 사관에서 4국 사관으로 까지 인식의 범위를 넓히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의 발전도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문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 이 부분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편중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8년도 우리군 산업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1만8,900명중 약52%인 9,900명이 농업 관련 종사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업무보고서 상의 예산요구 예정사업 내역을 살펴보니, 문화 관광분야인 문화체육과,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박물관 등의 예산이 약33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농업관련 예산은 174억으로 문화 관광분야 예산대비 5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비로 인한 계속사업 등의 사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또한 21세기는 문화 컨텐츠 시대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분야도 중요하지만, 당장 생업과 직결되는 전체 취업자의 52%를 차지하는 농업분야에 형평성 있게 예산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본예산이 우리 군과 비슷한 성주군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업부분 예산이 고령군은 성주군보다 2008년 155억, 2009년 108억이나 적게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문화관광도 좋지만 먹고사는 일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성주군은 가난하나 성주군민들은 부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깊이 한번 음미 해 볼 대목입니다.
  지금쯤은 집중적으로 투자한 문화 관광분야 사업들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되짚어 봐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을 주요사업으로 채택하는 이유는,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예산 투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관광객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 7월말 현재, 고령군은 약 17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로 많은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연구 검토 해 볼 시기입니다. 고령을 보고 고령을 이해하기 위해 고령을 찾기는 찾았는데 소비는 다른 곳에서 하는 관광사업은 다시 한번 재고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선 4기의, 9개월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들의 마무리와 사후 관리방안 등 철저한 점검과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두고, 농업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기를 촉구합니다. 지역민의 다수인, 농업인이 잘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정부에서나 여야간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걸고 2, 3개 기초 시군구를 통합해서 전국을 40~70개 광역시로 개편한다는 소문입니다. 행정구역개편이란 큰 흐름의 대세는 거스르기 어려운 분위기로 이런 상황에서 고령은 아직까지 다른 시군 어느 곳으로부터도 통합하자는 소위 '러브콜'을 공개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고령이 타 지자체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과 특화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함께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령은 발달된 교통망을 가지고 있고, 대가야 문화권의 허브도시로 가능성 높은 지역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행정구역 개편을 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 스스로도 통합에 대하여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도록 의견수렴 등 자체적인 조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통합이 된다면 국책사업이나 광역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분명하게 구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개편에 대비하여 정책이나 예산의 투입에 있어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규모나 인구수 지리적 여건 등이 좋은 시군끼리만 발 빠르게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자칫하다가 시기를 놓쳐 어려움에 직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쯤 우리군도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집행부나 의회차원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집행부의 2010년 주요업무 보고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는 이태근 군수님의 마지막 임기의 업무보고라는 것에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껏 11년이 넘도록 우리 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신 이태근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민선4기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역시, 협조를 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 역시 지금까지 펼쳐온 사업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며, 추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러한 방향이 이번 2010년 중 업무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목용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0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성목용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의장 성목용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영옥, 곽광섭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7분)

○의장 성목용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철  재무과장 이남철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 4필지 2,320㎡, 기준가격 4,872만원 예정가격 1억 2,000만원 재산을 매입하고, 토지 2필지 2,269㎡, 기준가격 102만 7,000원 예정가격 1,361만 4,000원의 재산을 매각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하수종말 처리시설 부지매입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기 결정된 하수종말처리장 연접 부지를 매입하여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하수 슬러지 처리 후 발생되는 부숙토 임시저장 창고를 건립하기 위하여, 고령읍 고아리 418-1번지 외 3필지 2,320㎡, 기준가격 4,872만원의 예정가격 1억2,000만원의 재산을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재산의 위치,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군유지로서의 이용가치는 낮으나, 호텔 그린빌리지 부지와 연접한 부분을 호텔 측에 매각 한 후 호텔시설로 개발토록 하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숙박시설을 제공하여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운수면 신간리 산 17번지 외 1필지 중 2,269㎡, 기준가격 102만 7,000원의 예정가격 1,361만 4,000원의 재산을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목용  의원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과장께 질의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적인 사항과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 의원  곽광섭 의원입니다.
  운수면 신간리 산 17번지 외 1필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의원회의시 사전 설명이 충분히 있었던 건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이 땅을 매입하기로 한 호텔 측의 입장을 직접 만나서 들었셨다니까,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왜 살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남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호텔 측 소유자와 일전에 면담을 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그 주변을 매입을 해서 인공시설을 좀 만들고, 주차장 부지로 1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더불어서, 현재 2009년도 1월 1일부터 경영난으로 인해서, 현재는 휴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주변부지 군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인공폭포도 만들고 주변 주차장시설을 만들어서 고객에 대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단 그 호텔을 정상화 시키고 난 후에 호텔의 증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요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 의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혜라는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건축물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 우리 의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이때, 그리고 꼭 필요한 업체인 만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억측과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어쩌면 편리를 고령군에서 지금 도와주고 봐주는 셈이 됩니다. 이 매각 건에 대해서는, 산 전체를 다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분할해서 사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응해 주는 이유는, 그 호텔이 정상화되고, 또 그 호텔이 정상화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우리 고령군에서도 굉장히 편리한 시설인 만치,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땅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어서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닫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이 건 매각으로 인해가지고, 그 분들이 힘내어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이 과장께서도 그 점 유념하셔서, 꼭 그 분께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당신은 꼭 사업 잘 해야 된다”라는 약속을 단단히 받고 이 건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남철  알겠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곽광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목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고령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4. 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과
(10시 31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열찬  의장의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회의 진행을 제가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입니다.
  존경하는 한열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열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수고도 많았습니다.
  실과장님들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금년도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또 금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향후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개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세 번째 아울러 부서의 현재 당면 주요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이 주요 업무로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과 가정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에서 모든 주민들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여 사회서비스가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의 이용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최근 사회 구조가 남성중심에서 여성중심으로, 또한 핵가족 사회로 맞벌이 세대가 증가하였고, 특히 우리 지역과 같은 농촌은 노인가정 노인세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보미 사회화와 가족과 사회공동체를 위한 종합정책,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가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예로서는 아이 돌보미,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가사 도우미, 가사 간병 바우처, 노인 재가 요양서비스, 노인 요양병원, 노인 요양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는 복잡한 내용들의 복지서비스를 총 망라해서 소득과 이용자의 계층에 따라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안내서를 제작토록 할 계획이고, 복지 홍보를 지역복지 협의체 위원을 비롯한 복지 위원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복지 시책을 대민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서의 당면 주요 현안사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한시 생계 보호사업을 비롯한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시 생계보호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금년 6월, 민생안정 전문요원을 2명을 채용 배치를 해서, 위기가정 741세대를 현재 발굴을 해서, 매월 1인가구 일 때는 12만원부터 해서 4인가구 일 때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토록 하고 있는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이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의원  그런데,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점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미흡한 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 안전망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 라든지 만족도가 다소 미흡한데 따라가지고,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 복지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 보완을 좀 많이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알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다음은, 13페이지 복지 체감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에 다양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데 비하여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효과적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복지 수요 종류도 너무 복잡하고 수요대상자 판단도 잘할 수 없는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알기 쉬운 복지제도를 소개하는 책자 발간등도 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또 복지수요자의 주요 불만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 체감도는 다소 미흡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책자 발간을 통해서 사회복지 시책 홍보는 2008년도에 복지 급여조사 길라잡이를 발행을 해서, 주민들이 자주 접하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또 보건지소, 보건소, 읍면 민원실에 배부를 했고, 또한 지금 발달되어 있는 인터넷이나 군 홈페이지 등에도 복지제도를 항목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임산부가 알면 유익한 복지시책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금년 8월에 임산부 및 영유아 실태를 하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배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시책 홍보를 중요시하고 있어가지고, 금년 9월달에 만화로 보는 2009년 민생안정대책, 그리고 긴급복지제도 안내, 이러한 책자를 각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내년에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총 망라한 서비스 안내서를 제작 배부를 해서, 복지제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수요자의 불만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복지수요의 지침이 너무 복잡하고 또한 다양화 되어 있어가지고 까다롭다는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만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이 개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다소 주민 불만사항이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주민 불만이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어쨌든 불만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42쪽 43쪽에 사회복지 특수시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내년도 특수시책을 2건 보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은 총 400만원 중 강사료와 우편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단편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특수시책은 예산의 수반이 필수적이겠지만, 비예산 분야도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에 대한 TV 효실천 프로그램, 독지가 연결 등을 다각도로 접근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 등 다양하고 좋은 시책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군내 장기간 입원 등 치료비 과다 소요로 실제는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 법적 조건 미달로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 현황은 어떤지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 2건은 작은 예산으로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도 비예산으로서 사랑의 한가족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200가구들에 대한 사례를 모아가지고 사례집을 발간해서, 또 기관이나 기업체 등에 발송을 해서 후원ㆍ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2008년도 4월달 부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17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발달 지원계좌 후원사업을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을 보면, 저소득층이 사회 진출시 학자금이나 또 취업, 창업, 주거비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마련을 위해서 후원자 31명이 월 3만원씩 또 거기에 따라서 군비 3만원을 지원을 해서, 아동이 18세가 될 때 찾아서 장래 사회활동 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후원자 31명은 재경향우회 회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아울러 정기적인 후원활동을 하고 있는 후원자는 41명으로서 월 약478만원씩 수혜자는 102명 정도에게 매달 후원을 연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후원자 결연사업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군의 장기입원 등 치료비 과다 소요로 실제 어려움이 많은 법적 조건미달로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 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과 또 경상북도 공동 모금회나 또 보건소에서 희귀난치병 질환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지원내용을 보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2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에 긴급 의료비를 지원한 건수를 보면, 약 7,8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의료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약 한9,600만원정도가 주민들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관내 장기입원 환자를 보면, 영생병원이라든지 또 군립노인복지병원 이라든지, 대  가야 요양병원 등에 장기입원 환자는 약 한 90여명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긴급 자금이라는 것은 1차 300만원 2차?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그러면 한해에 300만원씩 2번까지는 6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고생이 많고, 전부 다 어려운 분들을 상대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고생 더 많이 해 주시고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한열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쪽, 결혼이민 여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이민 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으로 교육을 50명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액 3,000만원은 강사료 등으로 생각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또 현재 우리 군 관내 결혼이민 여성 현황과 도내 전국적인 추세 등은 어떤지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과 연계한 통합교육 방안은 없는지 우리군 관내 결혼이민 여성의 생활과 적응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3,000만원 강사료로 주고 했어 강사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 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을 5월 15일 개강을 하여,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고령읍과 다산면 2개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말 공부방에는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 역사 탐방이라든지 요리교육이라든지, 가족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 한국생활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 결혼이민 여성 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는 151명으로서 베트남이 66명, 중국이 59명, 몽골 1명, 일본 7명,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렇게 하여 151명의 결혼이민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보면 71명, 그 다음 2007년도 86명, 2008년도에는 약 한 126명 정도 이렇게 했어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 도내에 결혼이민 여성을 보면 약 한 7,800명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우리 군에서 151명 약2%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전국적인 통계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도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합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로 해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지도사를 양성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1대1로 맞춤형 서비스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또 방문교육 사업과 우리말 공부 사업은 사업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교육 사업대상자가 집합교육인 우리말 공부방에 참여 희망을 하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민 여성 생활 실태는 결혼이민 여성은 지금 현재 약 한 70%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여성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전에 출산이라든지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이러한 과중한 가사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가족간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요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그런 문제인데 농촌에서 실제로 아이 울음소리는 대부분 다문화가족 자녀들로 인구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등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및 정책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금년 7월달부터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현재 정부에서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추진을 해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끝나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내지는 시책을 계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분 의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 말을 알고 난 뒤에 딴 곳으로 갔는 분이 있다는데 그런 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가정을 버리고 갔다는 말이 있던데 그런 것은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그것은, 이혼을 하고 다른 곳으로?
김순분 의원  이혼도 안한 상태로 갔는 분이 있다고 하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생활에 잘 적응을 잘 못 해가지고, 또 결혼 이민 여성들이 위장결혼을 해서 왔는 그런 사례, 초창기에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봤습니다만, 그러한 실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태도 앞으로 파악을 좀 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분 의원  그리고, 여기에 우곡에 보면 이민 여성들이 좀 많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맞습니다.
김순분 의원  그런데 우곡에서 고령까지 올려면 거리가 멀어가지고 우리 말 배우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그래서, 작년까지는 고령읍 1군데만 교육장소 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읍에다가 집중교육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다소 좀 불편한 감이 있더라도 고령읍과 다산면 2개소로 산동산서로 이렇게 갈라서 교육을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지금 자원봉사 센터에 있는 차량으로 이용을 해서 그분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순분 의원  그러면 산동이면, 우곡 같은 경우에는 다산으로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희망하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다산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쪽에 고령으로 접근하기가 쉬운 분들은 고령으로 오도록 하고,
김순분 의원  차는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차는 자원봉사 센터에서 봉고차량으로 해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김순분 의원  우곡은 다산도 태워주고, 고령에도 태워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자기들이 차량으로, 개인이 차량이 있는 사람들은 조 편성을 해서 같이 함께 왔다갔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차량이 없어서 오기가 불편한 그런 분들은 봉고 차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 의원  그런 사람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알겠습니다.
김순분 의원  그리고, 27쪽,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을 6,000만원의 예산으로 50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예산액 3,000만원 보고서 8쪽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11명의 아이 돌보미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인원이 지난 해 보다 대폭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며, 지원대상 선정 절차와 돌보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증가한 내용은 아이 돌보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가 약 85%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육자의 야간이나 출장 질병 등 일시적으로 긴급한 돌보미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 교육에 사각지대를 해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핵가족 등으로 아동 돌봄 공백이 발생해서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시설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서 서비스가 필요하면, 저소득 주민 장려 여성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원대상자를 보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라 가구로서 3개월 이상 만12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 지원대상이 되겠고, 지원내용을 보면 월 80시간, 연간 960시간 이내 1인 8시간 보면 약 120일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이 시간당 이용단가가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이것은 이용요금을 정부에서 80%, 4,000원을 지원을 하고 본인이 자부담을 1,000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1%에서 10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시간당 이용단가는 5,000원으로서 똑같습니다. 정부지원이 이용요금의 20%인 1,000원을 지원 해 주고, 그 다음에 본인 자부담은 4,000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 절차는 대상 양육 가정에서 신청 접수를 하면 사업기관 아이 돌보미 담당자가 방문 상담자가 방문 상담을 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소득의 100%이하인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아이 돌보미를 파견해서 서비스를 지원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대학교 건강가정 지원센터, 경산에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아이 돌보미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 의원  그 사람이 가정에 방문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그렇습니다.
김순분 의원  우리 고령군에는 그러면, 이런 아이가 한 몇 명쯤 됩니까? 50명이라고 하는데, 50명 다 그러면, 한 사람이 시간별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 등ㆍ하교 할 때나 부모가 직장에 나가고 없기 때문에, 등ㆍ하교 할 때 라든지 또 병원을 가야 된다 라든지 이럴 때 서비스 지원도 하고 또 아이들을 집에서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 의원  집에 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김순분 의원  우리 군에 몇 명쯤 됩니까? 그렇게 오가지고 해 주는 사람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돌보미는 지금, 현재 8명이 있습니다.
김순분 의원  읍면단위로 1명씩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읍면 단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대학교에 있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금년 3월, 4월달에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50시간 교육을 이수를 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내에, 이런 분들이 돌보미가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순분 의원  보육센터에 가는 아이들 말고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이것은,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인 아동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물론 이런 곳에 가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런 곳에 못가는 아동들도 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지원을 해 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분 의원  그러면, 못 가는 아이가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못 가는 아이들도 통계적인 수치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관내 더러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 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김순분 의원  영유아들도 돌보아 준다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김순분 의원  그러면, 이걸 갔다가, 서면으로 면단위로 몇 명씩 되는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돌보미가?
김순분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전체가,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 그 명단을,
김순분 의원  돌보미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면 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열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서상록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통계로 보는 고령 모습인데, 고령의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급자 현황을 보면, 총 인구 대비해서 지난과 동일합니다. 2.2% 2,500여명이 되는데,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고령 인구의 7.2%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도 평균보다도 2.5%가 높은데 비례해서 복지예산도 안 많겠습니까? 과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성주보다도 잘사는 고령이라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복지예산이 많다는 것은 못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서, 신 빈곤층이 증가 우려가 되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복지예산이 증액 되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어려운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발굴 등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급여는 국도비가 87%로서 군비는 13%이고,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의 발달과 재산과 소득 조회가 용이 해 졌기 때문에, 정기적인 확인 조사 강화로 해서, 적정 급여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총인구 34,669명에 대비해서 7.2%인 2,501명으로서 도전체 비교하면 군지역이 시지역보다도 수급자 비율이 높고, 또한 농촌지역은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수급자가 실제로 또 급증하게 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단편적으로 성주와 비교를 해서 보면, 우리 군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약 2.2%가 높은데, 이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은 성주에도 4개소 우리도 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수급자가 성주군보다도 약 92명 정도가 우리 군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주군에는 없는 임대아파트인 다산주공 1, 2차 아파트하고 고령읍 지산리에 있는 덕경인터빌 이 2군데 아파트에 약 984세대, 1,000세대 가까운 임대아파트에 2,650명 정도가 입주 해 있어가지고, 이 임대아파트에 입주 해 있는 주민들이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노력으로 해서 위기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타시군보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좋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 의원  복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알겠습니다.
서상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열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김재구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15개 분야에 각종 업무 추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금년 업무 추진실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서 7월동안 232건입니다. 1억 8,435만 5,000원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보며, 의외로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 집니다. 지원된 유형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아까 말씀을, 답변을 드린 내용에도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동 모금회와 또 긴급 지원 2가지 유형에서 긴급복지가 지원이 된 그런 사례로서 의료비와 생계비 등에 대해서 지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그러면 의료비하고 생계비 요청이 주로 이 내용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구 의원  모두 이 분들은 이 사회에서 약자들로 보여 집니다. 드러 내놓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이 분들 신고와 조사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조사방법은, 본인들이 어렵다 라고, 읍면에 사회복지사나 또 읍면직원들을 통해서, 아니면 군청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발굴을 해서, 그렇게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재구 의원  그러면, 조사를 여러 가지로 재산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 조사 내용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신고를 해서 탈락되는 분도 꽤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면, 현금이 3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통장에 있는 것을 금융조회를 해보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본인들이 신청 내지는 현장 조사를 할 적에 감추고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노인 분들이 자녀들부터 용돈으로 받은 돈을 통장에 적립을 해서 300만원 내지 500만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금융조회를 해서 드러나면 신청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김재구 의원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1인당 지원금액은 300만원 2회까지는 된다는 그런 말씀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김재구 의원  그러면 이 예산 전액은 그러면, 공동 모금회에서 다 지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공동 모금회에서 나가는 의료비도 있고, 그 다음 긴급지원으로서 지원되는 그런 금액도 있습니다.
김재구 의원  여러 가지 수고가 많다고 봅니다.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연말까지 상당히 더 많은 지원 요청을 하지 싶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군민들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4개년 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제15조3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역 특성과 지역에 맞는 복지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보면, 2006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기초생활보장 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 노인, 장애인 등 복지 분야 전반에 대해가지고, 신규나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23개 중점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대해가지고 4개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욕구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로부터 설명조사도 하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설문조사 내용과도 같이 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1차 계획 수립은 2006년도 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 사회복지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반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 분야 전반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고령군 자활 기반 협의체 구성 운영이라든지, 또 기초수급자 자활의욕 고취 및 특성화 교육, 또 우리 군 복지위원 활성화 사업, 또 사랑의 한 가족 연결사업, 위기가정 지원사업, 또 맞춤형 여성사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확충,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 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김재구 의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용역을 용역업체와 체결한다고 했는데, 용역 어느 어떤 업체에 의뢰를 합니까? 그리고 용역 소요기간도 있지 싶은데, 얼마정도 걸리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용역업체는 주로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기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학술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용역 소요기간은 약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보면, 3월달부터 해서 7월달까지 약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구 의원  지역대학에 용역을 맡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김재구 의원  그러면, 국민소득 지금 현재 2만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1차 계획대로 2차 4개년 복지계획 수립은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조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그래서, 참고로 내년도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가지고, 보건복지 가족부 주관으로 해서, 대전 정부 청사에서 다음주 월요일날 담당자 들을 집합을 해서, 매뉴얼 교육을 지금 할 계획으로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오면, 상세한 매뉴얼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지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 의원  1차 때와는 상당히 차별화가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아무래도 기간이 흘렀으니까,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구 의원  지금 이 시간 까지도 현재, 과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의 사회복지 수요도 계속 늘어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가지고, 타 자치단체보다 더 앞서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28쪽,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매년마다 여성대학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번에 졸업식을 했습니다만, 올해 몇 해째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금년이 25기째입니다.
김재구 의원  25기째?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예.
김재구 의원  여성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여성대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수강하는 여성들의 참여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그런데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읍면에 돌아가며 순회 강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회 강좌는 그 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괄 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지금 현황을 보면, 금년도 쌍림면에 25기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인원이 약 한 2,013명이 되겠습니다. 최초 1986년도부터 금년도 25기까지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보면, 수요가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여성대학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쌍림이 6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당초 신청인원을 보면 13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수료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덕곡이 2번 정도 했고,
김재구 의원  덕곡이 2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성산이 2번, 다산이 3번, 그 다음 우곡이 2번, 쌍림이 2번  이렇게 해서 운수와 개진면은 1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김재구 의원  1차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했는 횟수가 적은 이 지역에 수요 조사를 한번 더 해서, 희망하는 여성이 많을 경우에 여성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기 이렇게 여성대학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읍면 돌고 2번, 3번 이렇게 돌았습니다만, 개진과 운수면은 유독 1회씩 했다는데, 좀 지금까지 많이 안 했는 곳을 앞으로는 좀 추진을 해서, 여성대학이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개진도 우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부의장 한열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나. 민원과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성목용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성목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민원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목용  민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의원  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토지 정보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토지정보센터 운영은 군민의 편의적인 측면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센터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용방법에 대한 답변과, 이용율 제고를 위해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김영옥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정보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은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자에게 조상 땅을 찾아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가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또 그 이후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서류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필요로 합니다.
김영옥 의원  그러면, 조상 땅 찾기도 여기 관련해서 찾아준다는 말입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로 한번 해보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 16건에 35필지를 저희들이 찾아 주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19건에 84필지 정도를 저희들이 찾아주었고, 2008년도에는 12건에 29필지를 저희들이 찾아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14건에 56필지를 저희들이 찾아 주었습니다. 아마 매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적극 찾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목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의원  한열찬 의원입니다.
  보고서 13쪽, 지적서고 환경정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관련 서류 보관을 위해 보관함을 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서고 제작에 800여만원을 들여 하는 사업을 총무과의 신년도 업무보고 중 모든 문서를 전산화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과 연계하면 이 사업은 필요성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하는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과는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 전산은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서류입니다. 지적이라든지 도면, 이런 걸 저희들 영구 보존시켜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 서고에 있는 것을 어떤 함을 이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 하고자 저희들 지적서고를 좀 깨끗하게 하고, 찾을 때 쉽게 찾아내어 올 수 있도록, 이런 걸 저희들이 하고자 했습니다.
한열찬 의원  각종 보존 문서라든가, 대장 같은 것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안 됩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대장은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는 다 했습니다. 되었는데, 하고 있는 원 서류, 그리고 지적도면, 이런 걸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을, 옛날 쓰고 할 때는 지저분하고 해서 새로 산뜻하게 해서, 즉 정리정돈 함으로써 깨끗하게 해놓고 관리하기 위해서 좀 했습니다. 의원님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한열찬 의원  저는 데이터베이스화하면 필요없는 줄 알고 했는데, 도면 같은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민원과장 양해장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는 기 다되었고, 현재 대장이 있습니다. 서류를 떼는 옛날대장,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관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열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목용  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의원  서상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들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향후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개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의 현재 주요 당면한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서상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흡한 점은, 올해 주민 친절도 조사에서 작년보다 조금 낮아졌다는 것을 저희들 미흡한 점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 민원공무원 대상 교육도 한번 하고 해서, 하여튼 지금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기 진작책을 어떻게 해서 친절을 높일 수 있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월막리 마을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개실마을이 성공한 것처럼 저희들도 월막리에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우리 성공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보완이고 또 저희들 바램입니다. 또 내년에 반영하여야 할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조례를 지난번 김재구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주택개량을 우리 군비로라도 조금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내년에 조금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생업소에 대해서 조금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 한번 보시고 가능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저희들 위생업소도 서비스가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월막리 마을사업, 올해 저희들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1억 5,000을 올려서 계상을 합니다만 여기도 저희들이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 의원  더욱 민원을 위해서 분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9쪽에, 민원인 위탁운영 불만족 보상제 관련 해가지고, 민원모니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 불만족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민원모니터 운영과 불만족 보상 실태는 어떤지 실적이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떤지를 생각 해 보았는지 이에 대해서 견해와 제도 또한 보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민원인 모니터 제도는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주민들에게 행정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5 내지 7명 정도를 위촉해가지고 지금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저희들이 좀 활성화 시키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들을 모아가지고 교육도 한번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 저희들 모니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지도하고, 또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상록 의원  그리고 같은 쪽인데, 민원실 천정 인공하늘 설치, 이것 돈 예산을 2,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민원실 천장에 인공하늘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민원인에게 편안한 마음을 제공하리라고 하지만, 직원들에게 업무상 산만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하늘을 쳐다보고 민원을 한다 하는 그것도 문제가 좀 있지 싶은데 이걸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공하늘 설치하는게 한 20평 정도, 저희들 사무실 쪽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있는 공간, 바깥쪽 그쪽에 한 2줄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2줄 정도로 쭉 내려가면서 한 20평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했을 때를 가상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했는데 하고 한번 물어보니까, 공간이 넓어 보이고, 또 쾌적해 보이고,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저희들 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들어와 보시면,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좀 개선하고자 우리 직원들이 있는 공간 말고, 민원인이 지금 현재 있는 그 공간, 그것도 전체도 아니고, 한 2줄, 거기에 가면, 2줄 정도로 해가지고 쭉 나가면 한20m 정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할 경우에는 좀 넓고 굉장히 쾌적해 보이는 것으로 느낌이 납디다.
서상록 의원  그게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꼭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예산 낭비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민원과장 양해장  저희들 계상을 내년에 2,000만원 정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싼 곳이 있는 가 싶어 알아보고 했는데, 아마 가격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같다, 저희들도 너무 비싸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마 현재로서는 그 가격을 주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생각됩니다.
서상록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가지고 민원실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넓어 보이고 하늘이 있으니까, 공간이 좀 쾌적해 보인다 그래서 저희들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상록 의원  군의원 으로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생각되는데, 한번 실제 다른 곳도 한번 견학도 하고, 깊이 한번 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저희들도 적극 예산 관계는 신경을 썼습니다만, 의원님도 만약에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서상록 의원  앞으로 민원인들한테 더욱 친절하게 잘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알겠습니다.
서상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목용  서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17쪽, 월막리 새로운 농촌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 1억 5,000만원을 들여 3년차 발전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 지정절차와 지금까지 사업효과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김순분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막리 선정한 것은 2008년 2월달에 저희들 읍면별로 공모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배점기준에 의해가지고 주민스스로 개발의지 강한 곳에 1군데 마을을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바로 월막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사업비 4억을 들여서 1차년도 사업을 완료했고, 2009년 작년에 한 1억을 들여 담장을 허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장님 등과 같이 의논한 결과 일부 담장을 더 허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해서 어떻게 보면 허물면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보완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같이 좀 더 허물고 또 사업이 원활하게 완전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순분 의원  동료 의원님들도 현지 방문을 해 보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주민은 담장 허물기를 획일적으로 하다가 보니, 도로변 가옥의 경우에는 사생활의 보호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의 실효 및 판단 등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올해 저희들 사업을 할 때는 돈은 적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도로변 가로 해서 저희들이 마을하고 의논을 해서 뜯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민원이 있다면 또 한번 보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더 안으로 조금 더 담장을 허물기로 하고 정리도 더하고 또 리드도 교육도 더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 또 욕심입니다.
김순분 의원  민원이 없었습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지금 담장허물기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순분 의원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너무 낡은 집은 보기가 흉하고, 그래가지고 담장허무는 이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분들이 있던데, 월막에서 지금 말입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좀 보완하고, 하여튼 사업도 원활하게 되고 주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김순분 의원  이동식 화장실 그것도 못 들어내어 가지고 그러고, 낡은 집 그것 보기가 흉하던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낡은 집이,
김순분 의원  집이 옛날 집이라 가지고, 담장을 허물고 나니까, 보기가 흉하였습니다 그게, 그런 이야기, 월막 주민이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민원이 없다고 합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그게 저희들한테는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파악을 해보고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 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올해도 주민들이 원하는, 합의하에 뜯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사업 효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이, 또 더 좋은 개선방안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여튼 사업성과를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 의원  과장님 월막에 가 보셨습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예. 제가 거기에 자주 나갑니다.
김순분 의원  자주 나갔으면 집 보기 안 좋은 것 못 보았습니까? 우리도 가서 보니까, 보기가 안 좋던데.
○민원과장 양해장  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 집은 제가 어느 집인지 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김순분 의원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양해장  알겠습니다.
김순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목용  김순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김순분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향토문화학교 앞쪽에서 월막리를 보면, 담장을 철거를 함으로써 가옥이 아주 오래되었고 낡았기 때문에, 오히려 뜯었는 것이 못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차라리 키 큰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가지고 사생활도 침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미관상 반대편에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도 현장을 가 보아서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음 사업 때는 꼭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알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한우전문 음식점 홍보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우전문 음식점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운전문 음식점 인증은 전국 한우협회에서 인증을 해주고, 우리 군에서도 자체에서 인증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인증점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3개 업소를 한우전문점으로 인정할려고 하고 있죠?
○민원과장 양해장  그렇습니다.
김재구 의원  어디어디에 합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저희들이 기 되었는 것은 고령 명품한우가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 덕곡에 있는 덕곡 한우마을, 또 성산에 있는 고령 금산한우 그 2군데를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덕곡면 폐교 부지에 마아블링팜 한우전문점을 설치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들었습니다.
김재구 의원  덕곡면만 해도 2군데 인증점을 앞으로 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아블링팜 여기도 결국 전문점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군데인데, 앞으로 덕곡면이 상당히 본의원이 접근성을 고려 해 볼 때, 두 군데, 지금 현재 또 가륜 쪽에 보면 또 한군데 한우전문점이 났습니다. 개인이 하는 업소가 있는데, 이 접근성을 고려 해 볼 때, 개인적인 영업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저희들이 한우 인증은 지금 되는 것이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 하면서 계속 관리해주고, 또 1년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다음 재 인증을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아블링팜 여기서도 좋다면 시설, 저희들이 적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한우 인증점 받으면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1년마다 다시 또 받아야 됩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또 재인증을, 재인증, 재인증 이렇게
김재구 의원  전국 한우협회에서 나오는 것은 안 그럴건데요?
○민원과장 양해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김재구 의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예. 고령 명품한우도 저희들 올해 재인증을 받습니다.
김재구 의원  재인증을?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인증 하는 것은?
○민원과장 양해장  한우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구 의원  전국 한우협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예.
김재구 의원  그것은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 못 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예.
김재구 의원  이래서 앞으로 덕곡면에 지금 현재 개인이 하는 것 하고, 우리 군에서 자체에서 인증하는 2군데하고 결국 3군데인데, 지금 그렇다고 볼 때는 앞으로 홍보 마케팅 전략이 중요한 관건으로 앞으로 대두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 영업이 안 되면, 업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사업비에 보면, 640만원으로 마케팅 지원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저희들이 640만원 한우 마케팅 관리비로 한우협회에 저희들이 지원되는데, 한우 지정업소에 주어서 거기에서 한우협회로 갑니다. 그런데 홍보마케팅 내용이 한우협회에서 방송 신문 잡지 등에 한우 소비 인증점을 홍보를 합니다. 책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우협회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합니다. 그런 홍보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경영 컨설팅이라고 교육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인증점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배포를 합니다. 요즘은 좋은 음식은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홍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마크로 하는 메뉴판, 앞치마, 테이블 시트 등에도 지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영 컨설팅을 해 줌으로써 좋고, 또 지정 받은 고령 명품한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더 또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 앞으로 시책을 그쪽으로 두고 추진할까 싶습니다.
김재구 의원  그러면 640만원 예산이, 한우협회 쪽으로 가가지고 전국 한우협회에서 잡지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 게재하는 이런 쪽의 마케팅 전략입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그 홍보하고 컨설팅 해주고, 또 교육 시키고, 이런 쪽으로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고령군의 3개 업소가 인증을 해 주면, 이 분들도 물론 장사 또한 잘되어야 되고, 또 홍보를 그런 쪽에 해야 되지만, 좀 더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다른 각도에서 실질적으로 한우 전문점이 전문점을 떠나서 결국 우리 군의 하나의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전문점을 3곳을 인증을 해주면, 국도변에 우리 고령군에서 인정하는 “점”라는 이런 시설물 정도는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한우인정 업소는 또 인증 간판이 나갑니다.
김재구 의원  나갑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예. 그것 있고, 또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에 지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연말쯤 되어서 기 인정한 업소의 의견도  들어보고 한번 분석을 해 볼까 싶습니다. 전체를 분석해보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10월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반영할 것을, 저희들이 확대할 것인지,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김재구 의원  한우전문점은 지금 과장께서 기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타 다른 지역에 저희들 의회 쪽에서도 지난번에 횡성축협 쪽에 이미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브랜화가 다되어가지고 상당히 지역 경제에, 그리고 한우 생산 농가에 엄청난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현재 생각하는 부분에서 더욱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 더 우리 지역 이미지를 그쪽에 담아가지고 홍보에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미리 다른 지역에 이미 브랜드화가 되었는데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좀 더 한번, 그런 지역에 가 보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켜서 한우 농가  라든지, 전문점이 정말 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내었는 것, 그분들도 성공을 해야 되고, 고령 전체의 그 어떤 이미지도 제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께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지역 넣었는 것도 저희 모범업소에서도 “어디 누가 생산한 한우를 사용 합니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군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 내년에는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물려 돌아가서, 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축제에도 이 사람들 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잘 추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목용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광섭 의원  곽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설치할려고 하는 인공하늘 하는 것은 하늘 어디, 뭡니까? 뭐를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뭐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이렇게 실제 하늘모양 사진이 나옵니다. 이 사진을 안쪽에는 아마 형광등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청사에 걸리면 전체가 멀리서 보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넓어 보이고 화창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설치했는 곳이,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도입해서 한번 하면, 많이는 못하고, 내년에 한번 도입해서 조금이라도 해보고, 이것이 좋으면 읍면에서 한번 검토 해 볼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  돈 이야기만 나오면, 과장님 자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그건 예산 심의 때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인공하늘” “인공하늘”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뭘 모양은 어떤 것인지, 무얼 하는 것인지, 천정에다가 바로 태양을 유리를 박아서 당기는 것 그렇게 알았더니, 아니고,
○민원과장 양해장  예.
곽광섭 의원  LED등 같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조명시설을 한다 이런 말입니까? 결국.
○민원과장 양해장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인공하늘 그 자체를 그림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LED 같은 것을 넣어서, 보면 시각적으로 하늘모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곽광섭 의원  끝나고 그림 한번 봅시다. 나도 호기심도 나고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 의원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 요식업을 하다가 보면, 영업실적이 전혀 몇 년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영업이 잘 안 되어가지고 행방불명 되었다든지, 영업장을 스스로 폐쇄신고를 하지 않고 없어져 버리면, 건물 주인이 아주 애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일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예. 저희들이 실제 영업 폐쇄신고가 없습니다. 이 제도가 옛날에 있다가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요식협회에서 또 있었으면 좋겠다, 건의를 넣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아마 요식협회에서도 건의 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에 민원서류 간소화 측면에서 폐쇄신고 받는 것을 없는 걸로 하였습니다.
곽광섭 의원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얼마 전에도 그런 하소연을 듣고 내가 물어봅니다.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잘 안 되어가지고, 문을 닫고 영업하던 사람이 영업장 폐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허가증은 걸어놓고, 예를 들자면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어떤 연락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다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영업을 하고 집주인은 세를 놓을려고 하면,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예.
곽광섭 의원  그때는 소위 행정기관에서 직권허가를 취소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직권폐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만, 무단 휴업을 6개월 이상 했고, 또 시설물이 실제 들어가 보면 일부 철거되었으면, 저희들이 가서 사진 찍고 해서, 직권으로 군에서 폐쇄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집기가 그대로 남아, 집기가 만약에 전 소유자인 것 같으면,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민법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광섭 의원  그러니, 그게 아주 간단한 문제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이거든요,
○민원과장 양해장  예. 그렇습니다.
곽광섭 의원  복잡한 문제이고, 아마 위생계장은 이 일을 많이 다루어 볼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또 영업실적이 들쑥날쑥 하는 관계로 아마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고, 또는 세입자와 건물 주인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일정 부분 만들어서 정리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들 합디다. 그 부분도 한번쯤 염두에 두시고, 연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쾌빈 3리에 있는 디오팰리스 아파트가 주공에서 대량 매입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에게 임대를 주고자 계획을 했다가, 공사 과정에서 얽힌 과정에서 소송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늦어진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진행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은 대단히 궁금해 하고, 만약에 임대아파트가 만들어진다면, 지역주민들이 들어갈려고 올 봄에 대대적으로 군청에서 홍보는 해 놓고, 지금 소식이 없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지금 현재 주공으로 넘어 갔습니다. 소유권이 넘어 갔는데, 지금 주차장 확보가 주공에서 지난번에, 주차장 확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한번 본부 찾아갔는데, 11월달에 한번 갔는데, 실무진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때 못 만나고 그다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더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아마 그게 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곽광섭 의원  얼른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드라도 답변 부탁을 합니다. 해주세요.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현재 그 건축 아파트가 들어올 때 건축허가가 날 때, 우리가 주차대수를 100% 충족치 못했습니까? 왜 이제와서 집 다 지어놓고 지금 입주할려고 하는데, 주차장 모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지금 현재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자가 없는데, 아마 이것 주공에서 살 때, 별도 주차장을 한 80면 정도로 확보 하겠다 주민들에게 아마 그런 약속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면 바로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 확보 중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곽광섭 의원  지금 그러면, 주공에서 인수인계 했고, 주차장은 입주와 동시에 자꾸 확보하면 되고, 지금 현재 임대 세입자들 모집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해장  지금 아직 공고를 못 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별도의 주차장이, 지금 이야기 하신대로 80면을 자기네들이 확보하는 조건하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고나면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곽광섭 의원  그럼 지난번 진입로, 다른 회사하고 분쟁은 끝났습니까?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 보담은 진입로 문제, 그리고 인수인계가 소위 말하자면, 매도매수 과정에서 제3자가 이의있다, 그것 내 재산이다 라고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소문이 났는데, 지금 이제 이전 다 해버렸고, 진입로 문제 해결 났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임대 세입자를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얼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주차장 80면을 못 구해서 그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다면, 고령군에서 나서서라도 우리가 사주어도 주차장 80면은 빨리 사주어서 우리 관내 안에, 지금 아무래도 조금 형편들이 어려운 영세 주민들이 그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객 모집하고, 뭐 외지에서 여기 전원주택지여서 인구늘이기 하는데 신경쓰지 마시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 신혼부부들이 집이 없어서, 고생을 한다든지, 또는 고향을 떠나서 고령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안 나가도록 해주어야 하는 일이 더 급합니다. 집 문제를 그쪽에서 해결하면 여러 수백가구가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민원과장님 신경 안 쓰고 계신다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랍니다. 지금, 올 봄에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군수님도 축사하고 주민들 만날 때, 저것 자랑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곧 임대아파트가 고령읍에 있다, 다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영세민들은 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놓고,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우리 군에서 지금 무엇을 도와주어야 빨리빨리 해결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 문제입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답변 드릴까요?
곽광섭 의원  예.
○민원과장 양해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입로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주차장도 확보,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도 자기네들이 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관리 군으로 하느냐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나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광섭 의원  그렇게 합시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알겠습니다.
곽광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목용  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의원  서상록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적 관계 말입니다. 지적이 행정구역이 양분되어 있어가지고 지적도를 보고 땅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행정구역이 바뀌어 놓으니까, 지적도 안에 거기는 없고 다른 마을에 있기 때문에, 땅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행정구역별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정확하게, 만약에 지적이,
서상록 의원  지적이, 예를 들자면, 호촌에 100평, 평리에 50평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적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예.
서상록 의원  지적도 보면, 땅이 없다 말입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예.
서상록 의원  행정구역 한쪽으로 모아서 경계선을 만들 수는 없는지,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지적비부합일 경우에,
서상록 의원  그렇죠.
○민원과장 양해장  어떻게 하면, 그걸 한곳에 할 수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서상록 의원  행정구역별로 합병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지금 행정구역은 저희들이 만약에 평리하고 호촌하고 경계지점에 2필지가 있어 이 땅을 합병을 해 주면 좋겠다 그 뜻인데, 저희들 행정구역이 만약에 별도로 정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그런 기회는, 그것은 총무과에서 아마 행정구역을 동을 하고 있는데,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별도의 작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상록 의원  민원 편의를 위해서 그걸 한번 개선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해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서상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목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다. 문화체육과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성목용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군정발전은 물론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목용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들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향후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개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부서의 현재 당면 주요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가 너무나 문화와 예술이나 이것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저희 부서와 현재 하고 있는 각종 문화ㆍ관광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의원여러분이 많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전에 명백한 사업 구상이나 사업효과, 또 그에 따른 사업비 확보방안이나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했어야 만이 좀 더 나았지 않나 하는 그런 점과, 특히 저희들 문화예술 분야로서 대가야 문화 예술의 보급과 그 정체성 확립에 있어 노력하였으나 효과가 그만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또 저희들이 대가야의 독특한 문화재 보호라든지, 보존이라든지, 계승 발전할려고 노력 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이 느끼는바와 같이 조금 그렇게 흡족하지는 못한 점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그런 것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미관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각종 관광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행정 절차 이행이나, 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또 거기에 필요한 투ㆍ융자 심사라든지, 또 기본 설계비나 각종 시ㆍ발굴 사업 등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가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현재 주요 현안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공약사업이나 주요 추진사업 중에서 현재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아니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나 대가야 국악 충효관 건립, 또 그에 따른 왕릉체험관 학습 등 여러 가지 주요 현안 사업들 있습니다만, 보다 면밀한 계획이라든지 사업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순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사업단체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등 각종 사회단체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예산편성 기준 적용에 의한 타 자치단체와 동일한 지급액인지 아니면 인근 자치단체와 형평성은 어떠한지 단체 운영에 있어서 애로점은 무엇인지 아울러 새마을단체에서 고철, 헌옷 모으기로 적립된 기금은 금년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단체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하는 금액은 자치단체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현재 군의 재정 형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이 다른 시군과 비교 해 보았을 때, 데이터가 성주군이나 청도나 인근 시군 했습니다만, 거기에 많은 금액은 아니고, 규모라든지 이런 것 보아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운영에 있어서, 현재 각종 사회단체의 단체장들이 영향있는 분들이 선임되어서 운영에는 차질이 없고 애로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고철 모으기 라든지, 헌옷 수집사업은 현재 약 35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사업은, 지난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1,100만원 수입금을 올려가지고 읍면에 약 500만원을 면단위로 주고, 현재 약 600만원에 대해서는 군 새마을회의 운영비로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순분 의원  읍면별로 돈이 나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일부 나갔습니다.
김순분 의원  일부 나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김순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목용  김순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  김재구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대가야체험축제 정말 성공적으로 잘 치루었습니다. 관련단체, 자원봉사자,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업무 성과에 대가야체험 축제 방문건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도표로 상당히 알기 쉽게 나타나 있습니다. 2005년도에서 금년까지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이제 문화관광부 예비 축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비축제도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 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문화관광부 축제 지정단계가 제일 밑에가 예비축제, 그 다음 유망축제, 대표축제, 그 다음 국가 지정 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난 해에 이어서 예비축제로 지정됨으로 해서 국비가 약 3,000만원 도비가 약 5,000만원을 금년도와 지난 해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김재구 의원  국비 3,000만원 도비 5,000만원,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김재구 의원  도표에 보면 관광객 수와 경제 파급 효과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거의 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 수치는 어느 기관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우리 군에서 내는 자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축제 기간 동안에, 관광객 이라든지 축제 평가 하는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고, 거기 자료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자료는 조금 갭이 있습니다만 거의 근사 수치에 접근해서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김재구 의원  이 자료대로 용역을 준다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 의원  그러면, 이게,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관광객 수 파악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이게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수치가 나오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관광객 수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역업체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 조사를 해서, 그 날에 관광객의 출구조사가 있고, 입구 조사를 합니다. 들어오는 데 양쪽에서 하는데 거기 데이터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관광지 축제 지역에 따른 관광객의 밀도에서 대표적으로 표본을 해서 추천하는 그런 관광객 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그에 따른 관광객 수에 따라서, 그 관광객이 하는 소비라든지, 그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 교통이나 음식소비라든지 그에 따른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내는 수치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했을 경우에 약 이정도가 나온다고 하는 추정입니다.
김재구 의원  공식에 의해가지고 그런 자료가 나온다고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 다른 언론, 여론 조사기관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는데, 이 자료는 오차 범위는 없습니까? 오차범위는 몇 % 정도 됩니가?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 시피, 조금 오차는 있습니다. 정확한 오차 범위는 추천하기 좀 곤란하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상당히 경제 유발 효과가 202억원, 이것 상당히 지역에 많은 도움이 사실상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허탈 해 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지역경제 우리 지역민들의 주머니 속에,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수치를 내는 데는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돈이 조금 더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축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문화체육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각종 행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문화 행사와 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최근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사실 사회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어제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대구에서도 11번째 사망자가 났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상당히 사회가 어수선한데, 우리 행사를 앞으로 추진을 하는지 또 안 그러면 취소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현재까지 저희들 행사라든지, 아님 체육행사라든지 상반기 했는 것은 차질없이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 현재 한 13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 라든지 문화예술제 라든지, 그리고 읍면단위 체육행사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중앙부처의 계획이라든지, 저희들 자체 판단을 해서 계획 자체를 한 5건 정도를 취소하고, 연기도 시기에 봐가서면 할 계획으로 한 5건, 그 다음에 개최는 한 2건 정도로,
김재구 의원  개최는 2건 정도로?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군수배 체육대회라든지, 또 협회장 축구대회는 10월달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취소나 연기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지역적인, 저희 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 군도 다른 군과 비슷하게,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그것은 취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구 의원  두 가지는 행사를 한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김재구 의원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취소 또는 연기를 한다 이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김재구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6쪽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 반룡사 외 1개소 보수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총사업비 2억 4,000만원, 재원과 보수대상 문화재 선정 절차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저희들 군에 문화재 지정이 국가 지정문화재와 도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 지정문화재 9점 되고 도 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자료 등록에 18점이 됩니다. 18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에 대한 오래된 퇴락이라든지 그 다음 붕괴, 원형훼손 등 각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대상 필요성이 느끼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경상북도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에서 관계 문화재 전문가가 있어 현지 조사를 해서 필요성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재구 의원  그리고 지난 해, 비지정 문화재도 보수정비 사업 조례가 제정된 바 있죠?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 의원  지금까지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현재, 지난 해 저희들 읍면이라든지, 신청대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미미한 상태이고, 금년도에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좀 미미하고, 금년도 예산 전에 다시 한번 더 신청을 해서 필요하다면 정비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우리 국가 지정 문화재도 도지정 문화재도 수리를 해야 되지만, 보수 유지를 해야 되지만, 비지정 문화재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김재구 의원  마지막으로 보고서 25쪽, 회천변 수변 레저ㆍ스포츠 휴양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전혀 없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그렇습니다.
김재구 의원  보고 되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내년도 사업.
김재구 의원  결국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지가 되어야 됩니까? 사업을 할려면?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올해입니다만, 기본계획 사업비로 수립을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 바, 조기집행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어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기 전체적인 부지 확보를 위해서 약 7억 4,000을 들여 가지고, 전번에 의원님께 보고했습니다만, 지주들이 과다한 요구를 했어 현재 그것을 포기한 상태이고, 또 그것을 산다고 했어 현재 제일 문제가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상수도 수원지가 저게 안 되면 사업자체 추진한 게 곤란하고, 또 많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상수도 수원지가 해결이 되면, 박차를 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구 의원  그러면, 현재 전체 하천부지 보상 완료 되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거기 전체 보상했는 것은 120,000㎡ 되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120.000㎡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부지, 현재 회천 넘어가서 보면, 어북실 주위에 현재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었습니다.
김재구 의원  부지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 의원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도 되어야 되고, 내년에 예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를 그냥 방치를 할렵니까? 어떻게? 방치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 부터 저희들이 회천 부지 등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 축제라든지, 가을에 보기 좋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정지작업을 해서, 내년 축제에 맞추어서 유채를 심는다든지, 그런 다방면으로 빈터로 놔두지 아니하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곧 추진 할 계획입니다.
김재구 의원  본 의원 생각도 사실상 그런 큰 부지를 그냥 두는 것 보다는,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유채라든지 이런 걸 심어도 관광객이 올 사람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게 청보리라도 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그런데 1차적으로 내년 축제라든지, 이럴 때 1차적으로, 유채를 심고, 가을에 가서 청보리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구 의원  예. 전라도에, 우리 의장께서 전에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청보리 하나만이라도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유치되었다는 이런 내용을 본 의원도 들었습니다. 좀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목용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한열찬 의원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후 늦게까지 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19쪽, 고령 고등학교 테니스장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6,000만원 들여서 테니스장 2면을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할 필요성이 있는지, 군비로 예산 지원절차에는 문제점은 없는지, 테니스 동호인 숫자와 비교할 때 기존 운영되고 있는 테니스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관내에는 테니스장이 3군데 있습니다. 고령 테니스장 하고, 고령 여종고, 그 다음 실업고에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이 3개 구장에서 고령실고는 관광순환도로 땜에 현재 활용이 못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여종고 부지는 내년도에 사업비 저게 우리가 인수하면 문화밸리 조성사업으로서 폐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회원들이 저희들 읍에 테니스 회원들이 약 한 126명 정도 됩니다. 이 회원들이 활용할 공간이 적습니다. 실제 1곳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고등학교 현재 테니스장을 좀 확장해서 다른 데서 폐쇄하는 이런 것을 활용 못하는 회원들이 있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테니스장은 말씀드리시다시피 여종고 저것은 없어지고 있던 것도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씨름장까지 뒤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 테니스장을, 그에 따른 보강해서 할 계획이고, 지원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교육비 지원 조례를 보면, 급식비라든지 학습에 필요한 체육문화 관광시설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에 지원해서 학생들 뿐 아니고, 저희들 군민이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열찬 의원  본 의원이 의회에 출퇴근 할 때 보면, 장기리 테니스장 안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한열찬 의원  여기에 보니까, 19페이지, 노면 정비공사에 4면에 3,000만원 올라 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그렇습니다.
한열찬 의원  장기리 거기에도 보면 쉬는 날이 많던데?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회원이 많기 때문에, 이 테니스는, 저는 테니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1게임을 해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러니 그게 몇 명이 쳐도, 나머지 회원들이 칠 공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의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 할 계획입니다.
한열찬 의원  과장님, 현재, 각 읍면에 테니스장 있는 면이 어느어느 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현재 저희들 다산면 하고 우곡면 말고는 1면씩 다 있습니다.
한열찬 의원  다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그렇습니다.
한열찬 의원  우곡에도 그런 이야기 있습디다. 왜 그러냐 하면, 직동 폐교 초등학교 가지 갈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멀다 보니까, 테니스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다산도 그렇고, 다산도 거리가 멀고 해서, 다산이나 우곡에 테니스장 1면씩 하면 어떨까 하고 질의를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다산면 같은 경우는 기 있던데, 학교 운동장 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폐쇄가 되었는데, 다산면도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벌지초등학교 폐교를 인수 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는데, 거기도 의원님 말씀마따나 거리가 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에, 근처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아시다시피 땅값이 비싸니까, 사업비 설치하는 데는 기천만원 하면 되는데, 부지확보가 문제가 되고, 또 우곡 같은 경우에는 몇몇 회원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합니다만 회원이 저희들 판단으로 많지 않고, 현재 제일 우곡에서 관심사항은 배드민턴 회원들이 약 한 5, 60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드민턴 연습장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다른 테니스장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한열찬 의원  그런데, 이것 현재, 테니스장 2면 설치하는데는 6,000만원이 들고, 또 노면 정비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그렇습니다.
한열찬 의원  노면 정비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이것은 면이 큰 2개면이 되기 때문에, 현지 가보면 테니스장이 계속 흙을 돋우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배수보다 면이 높아가지고, 테니스 경기 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걷어내고 배수면과 노면을 같이 해야 하는 그런 공사비가, 전체 걷어내야 하니까, 다른 데 보다 조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열찬 의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테니스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멀리 다산이나 우곡에도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생각 하겠습니다.
한열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목용  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의원  서상록 의원입니다.
  18쪽에, 광고게시대 및 불법광고판 정비사업 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4,000만원 들여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개소는, 현재 운영실태는 어떤지, 또 통합 광고판은 어디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광고물 지정걸이가 32개소가 있습니다. 면 별로 보면, 고령이 7개, 덕곡이 3개, 운수 3개, 쭉 해서 쌍림이 3개해서 3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32개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후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고 또 저희들 관내에 보면 신규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개소를 하고 있고, 현재 통합 광고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저희들이 관에 하는 게시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질서하다든지 난립하는 그런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 광고물 게시대를 좀 더 확장해서 보기 싫은 광고물을 한군데에 집합시켜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상록 의원  그리고 19쪽에, 풋살 경기장 설치 관련이 있는데, 생체공원 내 풋살 경기장은 1억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풋살 경기는 많은 체력이 소모되고 2, 30대가 선호하는 경기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수요층 조사는 해 보았는지, 또 현재 동호인 현황은 어떤지, 풋살 경기장은 야간에 많이 하는데 조명시설도 사업비에 포함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현재 저희들 생체공원에 보면, 각종 축구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용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설치된 지 한 3, 4년 이상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마다 활용도 측면을 저희들 조사 해 보니까, 현재 거기 배구장이나 농구장 이런 데는 실제적인, 가보면 물만 끼어 있고, 활용도가 적습니다. 이런 분야를 위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또 저희들 관내에는 축구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구 동호인들이 한 17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회원들 중에서도 풋살은 체력이 아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체력을 요구하는 그런 경기가 되기 때문에, 그 회원들 중에서 한 3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랑 그런 회원들의 활용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이 전무한 배구장하고 농구장을 새로 정비해서 풋살 회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상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목용  서상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광섭 의원  곽광섭 의원입니다.
  조근동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대가야 르네상스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좀 줄었다고는 보나, 문화체육과는 여전히 많은 업무로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로 인해서 다산면 하천변에 강변에 체육시설이 이제 조만간에 못쓰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령읍 인구 1만명에 비해서 다산면 인구 9,0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인구는 많은 다산면에 체육시설이 모자라고 또 우리 도시 기반시설이 늘 부족하다고 그쪽 주민들은 많이 섭섭해 하고 좀 불만이 많습디다. 그러니 이 없어질 축구장을 어떻게 대처하실 작정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테니스장 문제라든지 다산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조금 전 의원님 말씀같이 9,000명 1만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그것 없어지면 축구장도 다리 밑에 하천부지에 해서 활용도라든지, 그게 침수가 되면 못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뿐 아니고 다산면 전체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활체육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이라든지, 축구장 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가지뿐 아니고 전체적인 시설에 검토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곽광섭 의원  다산 벌지 초등학교, 폐교가 된 그 학교를 작년에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할 때, “용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너무 멀지 않느냐” 했더니 “충분한 거리입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폐교를 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사업계획에, 내년계획에 보면 그 폐교를 이용해서 뭘 활용하겠다 라는 것이 안나옵니다. 지금 다소 엉뚱한 이야기지만, 개진면 소재 직동초등학교도 살 때는 뭐가 꼭 필요하다, 당장에 꼭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해 놓고, 지금 활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거의 1년을 방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특히 인구가 많은 다산에는 그 폐교를 24억 주었습니까? 14억 주었습니까? 1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곽광섭 의원  14억이나 주고 부지매입 해 놓고, 전혀 개발하지 않고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이건 많은 손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손해 보는 일인데, 이러면?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벌지초등학교하고 직동초등학교 매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체육시설은 운동장을 조성해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로서, 덕곡초등학교 거기에 했을 경우에도, 그에 따른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정구장 이런 것을 했는데, 건물에 대한 활용도 방안이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그 사업이 지금 덕곡면 종합개발지역으로 인해서 쇠고기 직판장입니까? 그걸 할 그런 계획으로 넘어가 사업이 부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령 벌지초등학교나 직동초등학교나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마따나, 거기 체육시설을, 부지 운동장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항상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교실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 뿐만 아니라,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할 용의가 있습니다.
곽광섭 의원  그러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살 때는 용감하게 “꼭 필요 합니다”라고 불필요한 폐교 부지를 작년에 20억이나 주고 학교 2개 사놓고, 어느 부서에도 이 업무보고서 전부 우리 실과소마다 다 벌써 이미 한번씩 다 봤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보니까, 그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부서가 전혀 한 군데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20억치 재산 그냥 방치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쯤으로 하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니까, 또 차차 어떤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그쯤 합시다.
  18쪽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정비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새마을시설물이 올해도 정비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그렇습니다.
곽광섭 의원  올해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정비 보수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7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11개소에 7,000만원 들여 보수 했습니다.
곽광섭 의원  이게 마을회관하고 새마을회관하고 다른 것도 아닐거고, 지금 현재 마을회관 보수는 우리가 새마을회관이라는 용어는 거의 안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부 마을회관 소위 노인회관이 각 마을마다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마을회관 수리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거기에 시설물마다 복합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단일적으로 쓰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전체적인 업무 분야가 새마을이니까, 아마 새마을 시설물 이렇게 했는데, 그 범위에 포함시켜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곽광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마을회관 등 노후로 보수가 필요한 새마을 시설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을회관은 무엇이고 새마을시설물은 무엇인지 이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2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뭐 문화재 관련해서 늘 우리가 대가야 관광문화권에 대해서 조금 많은 투자가 된다, 또 경상적 경비 문제를 놓고 제가 늘 걱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28쪽, 대가야국왕 추모묘 건립사업 이라고 나와 있는 이 제목에, 한때는 대가야국왕 종묘각 건립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위패봉안,
곽광섭 의원  위패봉안?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여러 개 있습니다.
곽광섭 의원  그러니, 위패봉안을 하는 건물을 우리는 흔히 종묘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곽광섭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오랜 준비 끝에 올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추모묘를 건립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종묘각을 건립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위패 보관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 사업을 놓고, 이 제목이 지금 해마다 틀려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왜 왔다갔다 하느냐 라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제목처럼 처음에는 종묘각이면 위패를 모시기 위한 건물들 사당을 지어야 되는데, 사당 안에다가 위패를 모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량을 보면, 사당 뭡니까? 전사청, 회랑, 삼문 신축, 조경과 편의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추모묘를 건립한다 라고 이야기 했을 때는, 일반상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가묘나 뭐 가짜 묘를 하나 만든다 라고 생각되는 듯이 제목에는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사당을 짓고 안에 위패를 모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먼저 이름의 혼동이 여러 번 있는데, 저희들이 앞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이 사업의 정확한 명칭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라는 여러 전문가에게 물어본 바, 저희들은 당초에 위패 봉안사업이다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 다른 곳에 보면 전체 추모묘다 이런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고 하면, 명칭은 앞으로도 또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업 취지에 맞게 거기서 어떤 명칭을 쓰느냐 하는 게 여태껏 왔다갔다 했는데, 앞으로 사업 확정되고 하면 학자들의 자문이나 고증을 받아서 명칭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 의원  기본계획이 지난, 올해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곽광섭 의원  기 투자 1억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곽광섭 의원  1억을 해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에가 지금 벌써 3, 4개월 후면 내년입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지금 군비 10억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그렇습니다.
곽광섭 의원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계획을 보니까, 건립부지를 정밀 발굴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결국 실시설계 용역비가 가장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10억을 요구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자꾸 말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29쪽 이 그림을 봐서는 35억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안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벌써 국도 주변에서 바로 옆에 박물관이 있고, 우리 테마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걸맞도록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데, 지금 김면장군 앞에 뭐 간단하게 짓는데도 벌써 20억씩 들어갔는데, 이것 말이 이렇지 35억이 아니라 나중에 100억도, 이 그림을 볼 때는, 더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면, 늘 3년마다 끝낼 사업이다, 5년마다 끝낼 사업 이라는 것이, 또 테마공원처럼 끝도 없고, 밑도 없이, 처음에는 260억 하던 것이 300억 되고 지금은 거의 400억에 육박하는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도록,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도 사업을 요구하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그러니 35억이라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이 조금 더 유동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건물이라든지 밑에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정씨들 비석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35억이라는 것은 건물 위주로 해서 한 35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했는 것은 정씨들 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현재 그 문중에 의사타진 해 본 결과,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아마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사업비는 조금 유동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35억 하는 것은 현재 건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곽광섭 의원  그러니까 입구에, 진양정씨 문중 땅도 아직 매입을 안 했고, 입구 아닙니까, 입구!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곽광섭 의원  그 땅 없으면, 그 종묘각이고 추묘각이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근처 허가도 나지 않을 정도로 입구도 없고요, 그래서 예산만 10억 요구를 덜커덕 해 놓고, 또 통장에 돈 넣어 놓았다가,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가지고, 몇 년씩 끌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쯤 합시다.
  그리고 23쪽과 24쪽을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한 7, 8개월 전에 이 기본계획 용역비를 삭감을 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무척 좀 섭섭해가지고, 이 사업은 공약사업이니 만치, 또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인 만치, 꼭 해야 된다 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내년에 3억 6,000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본설계를 용역을 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좀 바뀌었다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기억하기로는 종합예술회관 플러스 실내 체육시설을 복합건물을 지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 성목용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은 따로 하겠다, 그리고 도서관을 건립하면 국비 16억을 또 지원받기 때문에, 이제는 도서관하고 복합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이 어느 듯 또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종합예술회관 이란, 그야말로 공연을 하고 늘 행사를 치루는데, 그 행사를 많이 치루는 건물하고, 도서관이란 공부하는 곳이고, 정숙하고, 분위기가 좀 조용해야 합니다. 과연 이 건물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화예술회관을 도서관과 복합건물로 짓는데 기본 설계용역비가 3억 6,000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기본설계 들어가겠지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도서관하고 같이 그렇게 복합건물로 만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현재 사업계획은 도서관하고 예술회관하고 전체 따로따로 추진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기본 용역을 줄 때에 복합건물로 어느 것이 들어서면 좋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체육시설을 아시다시피 기금이 30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짓는 것이 좀 어렵고, 그래서 한 부지 안에 건물을 짓되, 의원들이 전부 운영에 묘를 기해야 된다고 해서, 도서관하고 체육시설하고 한 부지 안에서 운영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체육센터는 체육센터로 하고, 또 예술회관은 단일보다 도서관을 짓는다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그렇습니다만, 이걸 예술회관하고 체육시설을 넣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 30억입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복합건물 짓는데 상당히 난세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왔다 갔습니다만, 단일건물로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많은 돈이 드니까, 자기 체육센터 건물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하고 갔기 때문에, 한 부지안에 짓고 없는 것은 한 곳에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곽광섭 의원  지금 대가야 문화밸리 라는 사업은, 지금 여중과 여고를 통 털어서 1만평을 앞으로 문화밸리 사업 계획은 대가야 르네상스에서 추진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그렇습니다.
곽광섭 의원  그 사람, 그 쪽 팀들이 지금 문화밸리에 대해서, 그 어떤 계획이, 완벽하게 서야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에다가, 지금 어느 위치에다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체육시설을 지을 작정입니까? 이게 지금, 거의 부서간의 협의가 안 된 상태이죠?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에 현재 지금, 문화밸리 조성사업이 르네상스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고분 정비사업 하고, 문화밸리 조성사업하고 약 91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예산안에, 거기에 보면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체육센터나 예술회관 등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협의가 안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기 있는 사업에서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에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국비확보 라든지, 예술회관이나 도서관 각종 사업비를 단일사업으로 사업 따 올수 있는 것은 최대한 따오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 의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5분발언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제 짧게는 4년 후, 길게는 약 8년 후 라고 상상이 됩니다.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될 것으로 이제 상상이 되고, 그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3만 5,000 특히 고령읍 중심으로 다산을 빼고나면 10,000여명의 고령읍 인구가 소재하고 있는 고령읍에 어떤 어떤 시설들이 행정구역 개편되기 전에, 꼭 있어야 될 시설이라면, 우리가 빨리 욕심스럽게 라도 지어야 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예산 투입을 해서, 장래에 큰 도시하고 많은 인구가 어울려졌을 때, 적어도 우리 고령이 욕심스럽게 좀 일찍일찍 갖추어 놓아야 될 어떤 시설이나 또는 주민들 편의시설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대가야 문화권 자체가 우리가 타 시군하고 행정구역 개편이 될 때, 가장 큰 무기이고 장점인 이것을 어디까지 끌고 가가지고 나중에 유리한 통합을 할 것인가 정도도 생각을 해볼 때, 특히나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이런 거대한, 만일 예산이 앞으로 장래에 2, 3년 안에 480억이라는 예산이 앞으로 또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것 까지도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지역주민들이 걱정 안 끼치도록 해주세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걱정을 합니다. 문화밸리 사업, 대가야 테마공원 하나보고 저것 8년 끌다가, 지금 완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직접 경영도 못하고, 위탁할려니 위탁 받을 사람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수입은 하나 안나오는데, 연간 수억의 경상적 경비는 난다고, 이제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긴 장래를 보고 어떻게 경영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사업을 시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최근에 들어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같은 시도단위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떤 시대가 흐르면, 같은 문화권에서도 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 같으면, 가야문화권, 합천이나, 달성이나, 고령이나 이런 분야도, 옛날에 일전에 있었습니다만, 합천군과 해인사를 주고 받느니 이런 일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도 행정조직 개편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현재 테마관광지 위탁자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현재 업자는 선정되어 있는데, 위탁시기를 언제 하느냐, 연말까지로 지금 미루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 의원  제가 자꾸 사죽을 달아서 미안한데, 이제 대가야 르네상스 추진단으로 이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가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말 나온 김에 이야기이지, 군의원들이 바깥에서 농사짓고, 또 조그마한 장사를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뭘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수준이 공무원들 못 따라갑니다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공무원들이 모르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허브힐즈에서 제시하는, 고령군에다가 제시하는, 이런이런 시설을 갖추어 주고, 이런 조건이어야 위탁을 받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은 거의 책상 안에만 들어가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쪽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바라는 그런 내용이 무언지 까지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너무 넘겨짚는 것 같습니다만, 내년 1월 1일자로 위탁계약하기가 무척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을 해 보면서, 제 이야기는 이쯤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목용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이 곽광섭 의원, 대가야 국왕 추모묘 건립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기 투자가 1억이 되었고, 내년도에 10억을 예산 요구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그렇습니다.
○의장 성목용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업이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나면, 군비 부담이 얼마다, 또 도비부담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국비는 향후 계획에 12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향후에 확보 안 되면 군비를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거기 사업비 구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36억 중에 기 1억원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올 봄에 건립부지 시굴조사를 1억원 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실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전체적인 발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비가 정밀 발굴조사비에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의장 성목용  35억에 건축비도 어렵다는데, 시굴조사에 10억 들어가면 25억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획이 뭔가 잘못되었다, 시굴조사비 10억 들어가면, 아까 건축비에 35억이라 했는데, 안 맞죠? 안 맞고, 또 기 국비도 확보되어 아니고, 또 주겠다고 승인 받은 것도 아닌데, 미리 국비 12억이라고 해 놓고, 향후에 또 9억입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지금 교부세도 지방에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만약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방비가 그만큼 부담이 갑니다. 교부세는 줄어들고, 군비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속 걸어놓고, 지금 내년예산 10억 걸어놓고 나중에 안 되면 언제 10년 20년 끌면, 또 그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다음 군수가 내년 7월 1일이면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또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해서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거기에 군비 분야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발굴비 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10억에 대해서는 기본 정밀 발굴 이라든지, 실시설계를 함으로 해서, 그것으로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의장 성목용  그러니까, 아까 35억이, 건축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35억중 예산 10억이 발굴비로 들어가면 건축비는 25억 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맞습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숫자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의장 성목용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의장 성목용  여하튼 이 사업은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주기를 본 의장은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의원【7인】
  의  장  성목용      부의장  한열찬
  의  원  곽광섭      의  원  김영옥
  의  원  김재구      의  원  서상록
  의  원  김순분

○출석공무원 【17인】
  군수이태근
  부군수이융재
  기획감사실장임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신태운
  총무과장임욱강
  민원과장양해장
  재무과장이남철
  문화체육과장조근동
  환경축산과장이재형
  경제통상과장김탁수
  농정산림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송재영
  도시과장김길수
  보건소장안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철현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위생사업소장김희수

○의회사무과 【3인】  의회사무과장 강종환
  전문위원 김동진
  의사담당 전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