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의회사무과

2009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69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재구)
1. 제169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곽광섭 의원 외 5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열찬 의원 외 5인 발의)
7. 고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열찬 의원 외 5인 발의)
8.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성목용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은근  의사담당 전은근 입니다.
  제169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9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곽광섭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고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건이 접수 되어 있으며,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목용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재구)
(10시 08분)

○의장 성목용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지역현안사항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재구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김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고 대가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태근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직자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최근 지역신문협회 주최 행정대상수상, 영남일보 여론조사 종합평가 결과 우리군이 도내 23개 시ㆍ군중 1위를 차지한 것은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준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쌀값 하락과 2012년부터 폐지되는 하곡수매에 대한 대책 촉구를 위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근 쌀값은 지난 2월 이후 전국 산지에서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 쌀값이 상승해야 하는 봄철부터 오히려 하락하면서 올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더욱 떨어질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풍작의 영향으로 쌀 수확량은 대폭 늘었지만 지속적 소비 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연고미 수요 증가로 할인점, 백화점 등 주요 소매업체의 쌀 판매량의 감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금년 2월, 15만6천원이던 쌀 80kg들이 1포대 가격이 6월말에는 15만4천원선으로 약 1.3%가 떨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고령에서 생산되는 쌀의 30%를 가공·판매하는 고령 미곡종합처리장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부터 올해 초까지 16만원선을 유지하던 80kg 쌀 1포대의 가격은 최근 15만5천원선 까지 떨어져 약 3%의 하락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적으로 1월부터 8월까지는 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쌀값이 오르는 이른바 ‘단경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쌀값 하락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대다수 농민들이 불안해하며 또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은, 지난해 풍작에 따른 공급 증가를 들 수 있으며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거의 없었고 날씨가 좋아 쌀 수확량이 15~20% 정도 늘었는데서 기인되었습니다. 반면에 경기침체의 여파로 대형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쌀 소비량은 줄었으며 제조업체 등 기업이 문을 닫거나 조업일수 단축으로 단체급식용 쌀 소비가 많이 줄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8 년 75.8㎏, 올해는 74.3㎏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4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벼 재고 현황은 117만8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만8천톤에 비하여 34만톤이 늘어나 40.5%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고령의 경우 벼 재고량은 1,8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50톤보다 33%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쌀 재고물량이 수확기까지 소진되지 않아 2008년산 벼 투매가 촉발될 경우 올해산 벼 수확기의 쌀값 하락은 물론 농협의 매입량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비록 국가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쌀 대체작목개발, 수입쌀의 부정유통 금지, 대형마트의 쌀 할인행사 지양, 쌀 가공식품산업 지원, 쌀 소비촉진 홍보, 지역의 수급안정대책 마련 등 능동적으로 해야 할 분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농업인 스스로의 자구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부체계 부재, 기술력ㆍ자금력에 한계가 있어 본 의원이 2007년도 제150회 임시회에서 제안했던 농업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발전기획단을 설립 하고 기금을 출연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민들에게 무이자 장기상환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규모로 투자되어 왔던 문화관광개발 사업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으므로 이제는 군민이 먹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쌀값하락과 관련된 지역의 현실을 상급기관에 알리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리수매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보리수매는 1등급을 받아도 자재ㆍ비료값ㆍ인건비를 치르고 나면 남는게 없고 가뭄현상이 심각하여 수확량은 줄고 가격까지 뚝 떨어져 농민들은 시름과 한숨만 가득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금년도에 9,925포대를 농협을 통해 매입할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수매량을 보면 2007년도 12,123포대, 2008년도 10,000포대로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겉보리 1등급 가격은 40kg 한포대에 29,33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3%가량 떨어졌습니다.
  수매현장에 나온 대부분 농민들은 소농으로 농기계 삯과 유류대를 지불하고 나면 사실상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현재 수매가로는 전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같은 농민들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보리수매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보리수매 폐지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적응하는 고소득 대체작목을 찾아야하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 꾸준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보리재배 농업인 등 경종농업과 연계하여 청보리, 호밀 조사료 생산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사업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단위면적당 생산성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경북도내 소득수준 4위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안들이 앞으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저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목용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9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성목용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안)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의장 성목용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대로 서상록, 김순분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곽광섭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7분)

○의장 성목용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곽광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  곽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목용  곽광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의장 성목용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성목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곽광섭 의원, 간사에 김영옥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 곽광섭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곽광섭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에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면밀히 살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목용  곽광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열찬 의원 외 5인 발의)
7. 고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열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0분)

○의장 성목용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한열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한열찬 의원입니다.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고령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제3호 적용을 고령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상의 의원에 대한 여비 상당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고령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을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 신고하고 변동시에도 변경신고토록 함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목용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검사위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고령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13개시군 에서 10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에 관한 사무로서 조례 개정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5조 제3항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의원의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변경 신고토록 하는 등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토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상 그 시행일을 2009년 10월 2일로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고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목용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열찬 의원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8.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7분)

○의장 성목용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길수  도시과장 김길수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했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60%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70% 이하로 완화 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자연녹지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공장ㆍ창고 시설의 경우 건폐율을 기존부지에서의 증축에 한하여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의 건폐율까지 완화적용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가 되겠습니다. 셋째, 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현행 계획관리 지역에서 입지가 금지된 79개 업종의 공장 중 대기ㆍ수질의 유해성 정도가 낮은 23개 업종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목용  도시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 개정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되고,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의 건폐율이 기존 부지에서 증축에 한하여 40%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의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완화되었으며, 관리계획지역내 입지가 금지된 79개 업종의 공장 중 대기ㆍ수질의 유해성 정도가 낮은 23개 업종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목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서상록 의원  서상록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건폐율이 60%에서 70% 완화하고 또 자연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완화하면, 우리 지역의 기업이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계획관리 지역내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계획관리 지역의 대기 수질오염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완화되는 업종은 어떤 것들인지와 환경오염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길수  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화되는 업종은 제안설명서 9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금지되어있는 업종이 총 79업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0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79개 업종 중에서 23개 업종을 허용하고 지금 현재까지 금지된 업종이 55개 업종으로 남아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한 3일전에 7월 7일자로 또 국회법 시행령이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에서 심지어 남아있던 지금까지 규제하고 있는 55개 업종도 전면 금지를 폐지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을 금지하고 있던 업종이 거의 다 폐지가 다 되었다, 금지업종이 폐지가 다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환경오염 문제는 환경법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 의원  그러면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안 해도 된다.
○도시과장 김길수  예. 오히려 환경 쪽은 환경법을 철저히 해서 환경 쪽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국회법에서 이것 종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자체를 지금 현재 정부에서 완전히 지금 해지를 다 시켜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상록 의원  건폐율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더욱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목용  서상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4분)

○의장 성목용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철  재무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 31필지 7,944㎡, 건물 2동 1047.56㎡, 기준가격 2억755만3,000원의 재산을 예정가격 5억1,345만5,000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공원 관리사 등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서 생활체육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사 및 화장실을 신축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고령읍 장기리 69-2번지 외 4필지 2,010㎡와 위 지상의 건물2동 1,047.56㎡, 기준가격 1억4,131만1,000원의 재산을 예정가격 3억4,000만에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화 임도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당초 평지에서 안화 임도 중 안화마을과 연결되는 폭이 좁은 구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쌍림면 안화리 211번지 외 5필지 1,428㎡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설계 용역 후 편입부지가 추가되어 쌍림면 안화리 237번지 외 16필지 2,580㎡, 기준가격 630만8,000원의 재산을 예정가격 2,401만6,000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덕곡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 건입니다. 현 덕곡 보건지소 면적은 50평으로 협소하여 진료 및 보건사업 공간이 부족함으로 이전 신축을 통한 시설개선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덕곡면 예리 380번지 외 8필지 3,354㎡, 기준가격 5,993만4,000원의 재산을 예정가격 1억4,943만9,000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목용  의원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생활체육공원 관리사 등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옥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옥 의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관리사 등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보상비가 7,57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이 건물은 상당히 낡고 노후화된 건물인데, 예산 감정가격이 그렇게 높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 보상비는 단가를 더 낮추어서 매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라고, 생활체육공원 관리사 등 건립을 위한 이번 사업의 부지매입 비용이 3억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건물 철거비를 포함하여 관리사 등의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는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앞에 창고부지 매입 관련해서 전번에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이 아시다시피 체육 축구장 2면과 많은 보완시설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날로 늘어나는 그런 시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공원에 있는 창고를, 앞에 있는 창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보다 이용객들에게 활용도를 높이고 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창고부지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건물보상비가 저희들 전번에 보고 드린 7,57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 가격은 현재까지는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이 보상하는데 있어서, 개별지가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잠정 추정해서 7,570만원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현실 가정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재감정을 해서, 최저한 가격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감정 해 본 그런 결과로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전체적인 부지매입비가 3억4,000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현재 부지가 2,010㎡로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땅값으로는 평당 약43만4,000원이 나오고, 창고는 약23만8,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면 약5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 부지를 사는데 전체적이기는 3억4,000이 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사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1억3,000이나 1억2,000정도가 추가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왜 그렇게 비싼 땅을 사느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인근 부지를 전번에 의원님 여러분의 그런 지적사항 이후에, 그 인근부지에 축사라든지 일부 여댓 농가를 방문을 해서, 팔 의사라든지, 또 적정위치라든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부지에 대해서도, 현재 토지소유자들의 요구가 거의 평당 50만원을 상회하고 있고, 또 가상 축사를 매입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이전비 라든지, 또 농가에 대해서 농가 손실비 라든지를 감안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치가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위치가 현재 생체공원 관리라든지, 이용객이라든지, 주차 확보라든지, 그런 다양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 부지가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의원  과장님, 그러면 그곳 땅이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전체적으로 6백,
김영옥 의원  정확하게 608평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608평정도 됩니다.
김영옥 의원  그러면, 건물 포함 해가지고, 그게 평당 얼마 정도 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건물을 포함 해가지고, 55만9,000원 정도 치입니다.
김영옥 의원  그런 것 같으면,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김영옥 의원  지금 거기 땅이, 건물이 몇 평 정도 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건물이 317평 됩니다.
김영옥 의원  그러면, 철거 비용이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저희들 추측으로 건물철거비가 폐기물하고 약한 1,000만원 정도. 900만원에서 1,000만원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의원  총 316평에?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 의원  그러면, 1,000만원 같으면, 이 철거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그러면 상당한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 의원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쓰지도 않는 건물을 고가로 매입하고,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 건물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예산 낭비 해가면서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므로 다른 부지를 물색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전번에 의원님 지적한 대로, 인근의 축사라든지, 부지를 6농가, 7농가 쭉 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실제적으로 그 부지에 대한, 그 면적을 좀 크게 살 수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체공원의 전체적인 활용도 면이라든지, 접근성 이라든지, 판단했을 때에는, 현재 부지가 저희들이 적절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건물들은, 그 활용을 어떤 형태로든, 그 건물을 산다는 것은, 저희들은 활용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장래적인, 전체적인 창고나 관리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부득이하게 철거 안하고는, 저희들로서 활용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목용  김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김영옥 의원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하천부지 그걸 갔다가 이용해가지고 하시면,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겠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물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에 이용하는 이용 주민들이나, 외래에서 보면, 현재 외부에 둑을 넘어가지고는 주차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현재 복개를 해 놓은 그 주차장에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차는 부수적으로 활용을 하고, 창고라든지 관리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남는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분 의원  그런데, 토지를 조금 적게 사고, 주차는 그곳 하천부지 그걸 정비해가지고 하면 많이 할 수 있는데,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 질의 했습니다. 그렇게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조근동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순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목용  김순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안화 임도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화임도 사업, 현재 좁은 폭의 임도를 갔다가 4m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이 임도의 이용 현황은 어떠한지와 임도를 확장하고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이  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지 안화구간 임도는 기존 2.29km구간에 작년에 한 절반 가량을 했습니다. 한 1km를 하고 현재 안화리 마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한 1.2km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폭이 한 2m정도가 되고, 상당히 길이 노면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m 폭으로 확장을 하는데, 본래 임도는 산림은 산주 동의를 받아서 임도를 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안 합니다. 안하는데, 이 구간은 전답 농경지가 통과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임도를 확장하고 나면, 기대되는 효과는 현재 임도 주변에 농경지가 한 50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영농을 하기에 용이 할 것 같고, 현재 안화동 주민들 대다수가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쪽은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골짜기가 상당히 깊습니다. 깊어가지고, 만에 하나, 그 안에서, 산불이 난다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접근성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남은 구간에 대해서, 농경지를 확보 해가지고 임도를 완료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목용  김순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덕곡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 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순분 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덕곡 보건지소의 표준 시설 면적이 102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축할 보건지소의 예상면적도 이 정도로 할 계획인지 답변바라며, 또 102평 건물을 짓는데 1,014평을 또 매입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 면적이 넓은 면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넓은 부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부지 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순기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2평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표준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고, 덕곡 보건지소도 역시 102평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넓은데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 실제로 보건지소를 건립하는데는, 약 한 200평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덕곡 면민을 위한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주민 편의시설이 향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순분 의원  주차장을, 덕곡 면민들 주차장을 위해서 이걸, 크게 넓은 땅을 사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아닙니다. 꼭 주차장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차도 주차를 해야 되겠고, 또 인근에 덕곡면사무소 라든지, 면소재지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에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로 체육시설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향후에 그러한 계획들이 있다면 충분히 공동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 합니다.
김순분 의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넓은 땅을 매입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꼭 향후에 장래를 보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래를 봐서 많은 활용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순분 의원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많은 활용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최근에 이제,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또 인구가 새로 유입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구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노인분들이고, 또 덕곡에는 예전에 진료소가 있다가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제대로 더 활성화되어서 기능을 한다면, 덕곡 면민들에게 훨씬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순분 의원  지금 거하면, 보건지소가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거한 거는 아니지 싶어요. 119가 있어가지고, 보건지소, 덕곡에는 많이 이용하는 분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예. 한방도 있고 해서, 최근에 물론, 감소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이렇게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 의원  최근에 많이 증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예.
김순분 의원  알겠습니다. 그걸 갔다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돈을 조금 절감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세요.
○보건소장 안순기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목용  김순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의장 성목용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은 물론, 내실있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과 사전 합의한 대로 7월 14일, 15일 2일간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은 계획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현장방문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의원【7인】
  의  장  성목용      부의장  한열찬
  의  원  곽광섭      의  원  김영옥
  의  원  김재구      의  원  서상록
  의  원  김순분

○출석공무원 【17인】
  군수이태근
  부군수이융재
  기획감사실장임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신태운
  총무과장임욱강
  민원과장양해장
  재무과장이남철
  문화체육과장조근동
  환경축산과장이재형
  경제통상과장김탁수
  농정산림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송재영
  도시과장김길수
  보건소장안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철현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위생사업소장김희수

○의회사무과 【3인】  의회사무과장 강종환
  전문위원 김동진
  의사담당 전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