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보건소, 대가야박물관, 환경사업소, 지역활력단

일 시 : 2021년 6월 14일(월)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선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4일 제26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 토대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 동안 고령군 본청 전실과·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령군의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인 군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 군정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국장 및 실과소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상우  예, 부군수 김상우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기홍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곽삼용 관광경제국장입니다.
  권중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철정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동호 민원과장입니다.
  김창호 재무과장입니다.
  김광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주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조백섭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명희 군민안전과장입니다.
  전용운 환경과장입니다.
  이동주 건설과장입니다.
  정광태 도시활력과장입니다.
  이해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김곤수 보건소장입니다.
  시승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민용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현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명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전병렬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정원청 축산농기계과장입니다.
  정동락 대가야박물관장입니다.
  성기은 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규동 지역활력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상호 소통과 협력 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선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해는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태풍 수해 등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재난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은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결집시키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지만 군민의 바람과 군의회의 기대에 모두 다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해 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에 정성을 기울여왔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추진 상황 전반에 대해서 민의를 대표하는 군의회의 평가를 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잘한 부분이 있다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사기와 의욕을 북돋아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셔서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개선 사안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발전에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군민들을 위한 군정추진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군의회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제4항,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국장 및 실과소장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임기홍  선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행정복지국장 임기홍!
  관광경제국장 곽삼용!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주민복지과장 김철정!
  민원과장 이동호!
  재무과장 김창호!
  관광진흥과장 김광호!
  문화유산과장 이주영!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
  군민안전과장 이명희!
  환경과장 전용운!
  건설과장 이동주!
  도시활력과장 정광태!
  건축허가과장 이해봉!
  보건소장 김곤수!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민용!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위원장 김선욱  예, 행정복지국장께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 선서문 제출)
  국장 및 실과단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대가야박물관, 환경사업소, 지역활력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그 외 부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 기획감사실
(10시 10분)

○위원장 김선욱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기획감사실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에 지금 총 53건으로 이중에 완료 건수는 5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이중에 아니, 총 53건 중에서 완료건수는 5건이고 10%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추진이 더딥니다. 중단된 사업도 있지만 아직 추진이 없는 사업이 2건이 있고, 5%에 30% 추진된 사업도 14건이나 됩니다. 사업에 타당성, 경제성 등에 문제가 있지만은 추진진도가 늦은 것이 아닌지 1년 남았는데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공약사업 53건 중에 추진 중이 48건이고, 그 다음 완료가 5건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미추진 사업 2건은 성산면행정복지센턴데 이거는 면사무소 안전 점검을 해 보니까 C등급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D등급이 나와야 새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나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D등급.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는, 그거 1건은 잠정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일자리센터 설치도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금빛마을어울림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추진이 준공이 되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되는 대로 빨리,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사업일부가 좀 부진한 거는 또는 일부 부진한 사실은 또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나 균형 등 국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사업,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전 행정 절차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들 때문에 오늘 4시에 우리 대가야홀에서 군수님 주재로 해 가지고 부군수님, 국장님들 해 가지고, 한 백몇 명이 대가야홀에서 공약사업을 점검을 하도록 그래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공약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1년 정도 아직 남았으니까 큰 거 말고는 아마 잠정적으로 다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제안 채택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인들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발상과 창의적인 생각을 발굴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98건이 접수되어가지고, 총 9건이 채택되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시작했는 것이 9건.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이중에 올해 군정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위원님 그거는 작년에 늦게 좀 심사위원회하고 거치고 그 다음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선정, 채택 심사위원회 채택된 건수에 대해 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그거에 실효성이라든지 그 다음 타당성에, 실행에는 타당성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니고 기간이 얼마 지났지 않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 이거 매년 많은 건수가 채택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한해 몇 건이라도 군정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안 그래도 그 관계가 저도 한번 봤는데 2018년도 11건 정도 채택이 됐는데 실행되는 게 5건 정도하고요. 그 다음 일부 실시하는 게 1건, 그 다음 실시 불가가 3건 있고, 2019년도에 들어서 한 7건이 채택돼가 4건이 실시되고, 3건이 좀 실시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 좀 파악되는데 이게 좋은 안건이라고 채택은 그 당시에 됐지만은 현실성이 부족한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를 좀 채택됐다 못붙인 상황이라든지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리고 예산 부족이 돼 가지고 아이디어나 모든 게 좋은데 예산이 뒷받침 못된다든지 시기가 안 맞는다 그런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확보되는 가능한 군정에 안건이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고령군의 전반적인 일을 다 총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민원과 이야기 하실라카다가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데 8개 읍·면에 가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드가면 직원들이 다 쳐다본대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딱 들어가면 자기 사무본다고 고개를 돌리는데 자주가시는 분들도 어색하다 카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일반인 귀농오신 분들도 볼일보러 오시면 그렇다 카니까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을 명찰을 달고 안내라고 명찰을 달고 가운을 하나 입든지 해 가지고, 들오시면 바로 그분한테 내가 어디 볼일을 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8개 읍·면에 안내복과 명찰을 달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위원님 현재 군청 민원실에는 지금 명찰을 다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민원창구에는 가운을 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아마 그게 조금 실행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민원창구에 읍·면에도, 민원창구에도 명찰을 달고, 그 가운도 좀 입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고령군이 삶의 만족도 1위라고 사람들이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에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바로 잘 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위원장 김선욱  예,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아이러브 고령, 대가야 고령이라는 사업 추진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실장님 지금 읍·면 단위로 사업 추진계획이나, 실적이나 간단히 보면 사실은 읍·면에서 사실 이 정도는 공공조성이든지 매년 꽃밭 이런 거는 하고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김명국 위원  예, 색다른 계획이나 추진할 수 있는 것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아이러브 대가야군민의 그 어떤 행정이 하나가 돼 가지고, 관주도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의식개혁운동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우리 지역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취지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꽃밭 조성하고, 읍·면에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고 올해는 지금 현재 마을 별로 하나씩 정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배정이 다 됐습니다. 900만 원씩 한 면에. 마을이 지금 8개가 선정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벽화라든지, 깨끗하게 조성하는 그런 어떤 콘테스트를 끝나면 할 예정이고, 끝나면 10월 경이나 11월 경에 우수한 마을을 3개 정도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1,000만 원씩 그 다음 7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실장님 그 예산도 900만 원이죠? 900만 원에 한 면에 한 동네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김명국 위원  900만 원 가지고, 동네가 변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900만 원가 동네를 변화시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인건비이라든지 참여의식을 하고, 이거는 재료비 정도로 900만 원 재료비 정도로 줘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900만 원을 주는 거지 그걸로 사업비를 해 가지고 전체 마을을 변경시키기는 좀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명국 위원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이 거의 80~90대인데 겨우 동네에다가 예산도 너무 적고, 또 손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런 사항이 동네 나가보니까 어떤 미비한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좀 더 상세하게 예산도 그렇고, 사업 발굴도 좀 더 괜찮은 것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부의장님 그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우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항상 매년마다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면 항상 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김명국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우리 군은 좀 예산자체가 국·도비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체예산보다 전부다 국·도비를 하고, 그 다음 사업을 하다보면, 대형 사업들은 좀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 설계만 하면 고마 또 한 1년 정도 지나가면 또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대규모 사업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지연되는 것, 행정절차 등으로 보상이라든지, 토지보상 그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실장님 매년마다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 최소화 되도록,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31페이지 보면 우리가 소송건이 많은데, 이 소송건이 승소할 우리가 그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렇게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지금 여기에 소송 결과를 보면 40건 중에 지금 승소가 14건이고예. 지금 그 다음 패소가 4건입니다. 거의 계류 중이고, 조정 화해 권고는 좀 재껴놨더라도 한 75%에서 80% 정도는 승소를 하고 있다……
김명국 위원  예, 실장님 소송비용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승소하면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송 승소건에 대해가지고, 소송비를 받아내라하는 공문이 계속 시달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우리 시·군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승소된 소송건에 대해서는 소송수용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자, 소송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김명국 위원  지출 됐는 거는 또, 우리가 승소하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김명국 위원  우예든 간에 우리 수입으로 받아들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35페이지 보면 군정시책 제안 채택에 활용도 우리 포상금도 주고, 제안 공모도 하는데, 실장님 여기 보면 좋은(안)이 공모에 많이 몇 가지가 올라오고 상금도 이렇게 줬는데 진짜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상금도 주고 안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까 전에도 배효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에 채택된 안건 11건 중에 지금 실시가, 실시하고 있는 게 6건이 있습니다. 6건. 그래 있고, 그 다음 2019년도에도 한 7건 중에 4건이 지금 현재 군정에 반영돼가 실시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국 위원  실장님 여기 지금 제안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진행이 안 되고 크게 어렵지 않은데 농기계 세척장 운영은. 아파트벽면에 군정홍보나 그린조명광고, 이거는 우리 예산이 크게 들지 않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참 유용하게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보고 쓰임새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사업을 매년 이렇게 운영하면. 다음에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예산이 크게 많이 들 사항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거는 예산이나 이런 것 크게 들지 않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해 가지고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여기에 우리 공모에 제안했는 거는 실제적으로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김명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헌 위원  예, 실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실장님 먼저 남북내륙철도 노선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에서도 건의사항에 덕곡면 노선 통과는 절대 반대한다고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지금 현재, 6월달 현재 우리 국토교통부의 진행 상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 고령군의 입장은 가야산 지점으로 터널화하여 주민의 생활터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래 해야 된다 하는 게 군 전체의 우리 군 유일한 입장이고예. 현재 추진 국토부나 철도공단에서 추진 진행 사항을 말씀 좀 드리면은 지금 현재 지금 종착역인 거제역 그쪽에 하고 전체적으로 남부내륙 합천역하고 신규설치 문제 그 다음 진주 고성에 어떤 소음문제, 그로 인해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6월달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국토부에 함 알아보니까 10월달 정도 돼 가야 기본계획이 남부내륙 기본 계획이 곧 확정한다는 그런 전화로 비공식 전화로 그렇게 한번 통보 받은 적은 있습니다. 10월달 돼야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배철헌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덕곡면을 지나가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지하화 한다는데 좀 희망적이에요? 아니면 그 정도는 이야기를 안해 줘요? 아직?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지금 공식적으로 사실상 내려온 거는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인자 덕곡면 주민들의 그 인자 전략 환경 평가하거나 공청회 할 때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좀 희망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노선에 대해 가지고 일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게 우리가 처음 지금 2안 인가요? 기재부말고, 국토교통부 쪽 원안대로 된다고 자꾸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괜히 갈등만 부추기고,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지금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거는 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위원님 좀 받아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건의했는 그 사항 외에는 어떤 다른 말이 생성 안 되게끔 메시지를 좀 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덕곡면에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절대 반대한다는 거 또 한번 더 강력하게 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4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서 밴드가입자 활용홍보방안을 좀 마련해 돌라했는데 혹시 뭐 현재 우리 밴드가입자에게 주는 혜택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지금 고령군 홍보하는데 SNS를 거의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고령군 공식 밴드에는 지금 현재 550여명에 지금 공직자하고, 의회하고 요렇게만 일단 가입되어 있는 그런 공식밴듭니다. 요게 인자 외부적으로 가입을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with 고령 대가야 곽용환이라든지 그런 밴드에 보면 외부에서 좀 마음대로 의견도 제시하고 관내 주민들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 지나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그거는 사실상은 숙박이라든지, 입장권은 그런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밴드 자체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지금 공식 밴드에 확대해 가지고는 지역주민들하고 관광객이 왔던 사람들이, 외부관광객들이 초정이라든지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참여를 좀 시키도록 그래 검토를, 확대 검토를 하고, 나중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법률적으로도 검토도 함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오히려 관광과에 보면 버스투어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그런 것도 개인한테 직접적인 이게 어떤 혜택이 가야만이 사람들이 찾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검토를 하셔야되겠지만은 SNS 가입자에게 우리가 상품권을 한 2,000원, 3,000원 준다든지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은 좀 더 나은, 우리 방문객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홍보방법에 대해서 무작위로 많이 이렇게 신문이나 전통미디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제 가입시켜가지고 개인적으로, 지역적으로 좀 홍보를, 혜택을 주면은 그 사람들 재방문하는 기회가 늘 것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적극 추진 함 해 주시고요. 13페이지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18년, 19년도는 예비비가 1% 선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2020년도는 코로나19 땜에 또 특별상황에 대비해서 추경에까지 예비비를 2% 이상정도 편성해서, 사용을 2% 이상 편성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중에서 얼마가 남았냐하면 34억 정도가 지금 남은 걸로 돼가 있는데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79억중에 집행을 44억 정도하고, 남은 돈이 34억인데 좀 과하게 편성됐다고 보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위원님 원래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일반회계에 1% 이내에 정하도록 그렇게 법률적으로 정해지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규정이 좀 있습니다. 재난이나 그 다음 재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비율을 좀 예외로 한다카는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작년 추경 2회 때부터 재난·재해 예비비로 전부 다 편성을 해 가지고 법률적인 조항은 들어가지……예외…… 상관이 없고요. 법률위반 사항들은 아니고,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부 코로나 때문에 그 인자 재난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부분이 무한정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전부 다 예비비로90%이상 예비비로 쓰기 때문에 2회 추경부터는 전부 다 재난관리 예비비로 사용하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요. 특수사항이라는 것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그렇다고 얼마 쓰일지는 짐작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편성을 좀 했는 건데 그래도 우리 군정 어떤 재산으로, 살림살이로 봤을 때 35억 정도가 그해 사장이 된다는 거는 좀 예산 효율이 안 맞지 않느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검토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래하고 그리고 추경에 3차 , 4차 추경에 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은 좀 짧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할 때도 계속 예비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했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너무 막 채워놓고 보자 이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작년에 워낙 코로나가 전 행정에 몰입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무한정 예비비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독촉되기 땜에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다른 일반 지출 줄이고 예비비에서 좀 보완했다 위원님 그래 좀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충분히 그 부분 공감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보라는 뜻이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그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 군정홍보 SNS 운영현황입니다. 예산 거기에는 지금 예산 7,400만 원 정도로 조회수나 노출이 되면 성과가 괜찮다고 보는 데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지금 우리 군정 홍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아까 전에도 먼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언론에 의한 홍보, 그 다음 주요 요새 전부 다 우리 군에는 SNS로 전부 다 많이 하고 있는 추세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자 한번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SNS 중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좀 그 하면 경상북도 시·군에 인자 군 단위를 전부 다 비교를 해 보면 네이버는 가장 노출 수가 많은 게 전체 방문자가 고령 군 단위에서 1등입니다. 그 다음 시·군 합해도 6등입니다. 인구나 규모에 비해서 SNS가 엄청시리 많이 하고 네이버 그렇고, 그 다음 페이스북에도 군 단위 1등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그 다음 팔로워수 같은 게 1등이고, 그 다음 유튜브 같은 데도 군 단위사실 군 단위에서 유튜브는 2등 정도 됩니다.
숫자적으로. 그 다음 카카오톡 친구 수 같은 것도 요거는 시·군 다 합해가 2등 정도로 친구 수가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 워낙 SNS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지시도 내려오고, 계속 지시 사항들도 내려오기 때문에 홍보 방향은 시대 흐름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평가가 참, 홍보 방향이 맞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집행부로 봐서는 성과가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예 또 보면요. 우리 지금 상가 쪽으로는 보면 그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자는 거는. 예를 들어 상품권 2,000원, 3,000원가지고도 우리 상가로 그게 올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 성과를 우리가 우리 지역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일단은 예산을 좀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지금 안 그래도 거기에 유튜브나 지금 그런 예산이 옆에 시·군하고도 좀 비교를 하고, 예산 세우고 크게 확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홍보 방법에 방향에 대해서 SNS 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좀 획기적으로 그게 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관광과에서 계속 주문을 해도 덮고 나면 그만입니다. 전부 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걸 시범적으로라도 지금 우리 옥외광고비 같은 거 해도 몇 억 나가잖아요. 실제 그거는 불특정다수로 해 가지고는 요즘 안 옵니다. 차라리 이런 SNS로 해 가지고, 직접적인 혜택을 주면요. 분명 사람들이 올 거거든요. 그니까 시대에 이게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전광판 아무리 켜나봐야 안 와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전광판 같은 거 그런 거 이왕 보고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까 전에 밴드하고도 요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방향은 그렇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조금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즉각 추진함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그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29페이지 우리 감사활동 실적과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정산도 하고 여러 가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감사활동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함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보조금 때문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자주 거론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작년에 감사담당하고, 예산부서에 해 가지고, 보조금 집행 부당집행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보조담당자들이나 그 다음 단체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 처리 관련 준수사항과 감사사례에 대해서 홍보를 참 교육을 한번 작년에 실시했고, 또, 올해도 2월달에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보조금 정산하고 개별 교육 같은 걸 좀 실시는 했습니다. 실시도 했습니다. 올해. 그러니 향후에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나 담당부서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 줄 사항과 감사사례를 전달하겠고요. 앞으로 감사계획서 수립 할 때도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위원님 말씀을 참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철헌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래 좀 추진을 잘해 주시고요. 우리 보조단체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 하면 우리 보조금 주는 군 예산으로 보조금 주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총회나 자기들 회의할 때 투명하게 공개를 좀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보조금 자기들 회비는 모르겠지만 보조금 나가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회원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우리 정산 다 봤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그걸 그대로 우리 총회 회원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정산 받는 그런 내용들 전부 다 그린카드로 전부 다 집행하도록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말썽이 없도록 그러면서 사전절차부터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교육하고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공개 못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투명하게 쓰고 공개를 해가,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그것은 당연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도 전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 하나 더 질의를 하면 감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하시는 주의 요구를 받은 게 있습니다. 특별감사에서.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을 채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일반인 (청취불능) 기회가 박탈됐다는 그렇게 해서 주의처분을 받은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그거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카니까 작년에 우리 대가야생활촌 오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뽑은 사람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임시직입니다. 참 기간제입니다. 임기제입니다. 보통 2년 보통 쓰고 인자 다시 재계약해 가지고 최대한 5년까지 쓸 수는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직원인데 최대한 5년 쓸 수 있는 기계직을 1명 공개 임용공고를 하면서 처음에 1차적으로 안 넣었고, 지원이 없어서 2차 재공고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게 이제 공고란에 담당 기계란 이래가지고, 직무란에 기계설비유지로 직무분야가 그래 돼 있는데 농기계산업기사가 그 인자 경력을 가진 사람해 가지고 들어와도 인자 행정계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해가 인사위원회 추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담당 직원들은 주의조치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배철헌 위원  이후라도 채용목적과 규정에 맞게 또 공정하게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그런 부분은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 다음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중요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려고 전부 목메고 있는데 그런 거는 지자체는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여기 최근 3년간 교부세 현황을 보시면은 2020년도에 부동산교부세가 100억 정도 늘어난 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부동산교부세?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보통교부세.
배철헌 위원  예, 거기서 부동산교부세가 18, 19년도보다 20년도에 100억 이상 늘어난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법에 의해 가지고 받습니다. 부동산에 그해 가지고, 일정 부분, 부동산교부세에서 일정부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재정법에 배부하라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그 당시에 부동산집값이 쉽게 전국에 집값이 엄청시리 올랐다 그래서 인제 지분파이가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부과하는 가격이 서울에는 2배 오른데도 많고, 전국에 다 오른 것 거둬들인 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 일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배분을 하는, 배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규정에 배분을 하기 땜에 그때 많이 올랐다 올라가 세금이 많이 걷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 고령군도 많이 올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고령군 이게 전체 늘은 것은 우리 고령군에 오른 것보다도 전국에 전부 다 오른, 걷힌 그 금액을 자치단체 재배, 분배하면서 많이 늘었다 우리도 우리 것도 자체적으로 오른 것도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가…… 프로테이지가 높아졌는 갑죠?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프로테지가 높아진 게 아니고 인자……  
배철헌 위원  땅값이……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많이 걷혔다.
배철헌 위원  땅값이 상승되면서 해서 공시지가도 같이 좀 올렸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올랐고, 집값도 전국에 많이 올랐다……
배철헌 위원  우리 군도 좀 올랐다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세금부담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교부세도 세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보통교부세 위원님 작년에 인자 여기에 보통교부세가 보통 내국세, 총 내국세에 한 19.02, 19.24% 정도 되는데, 24% 돼 가지고, 교부세로 전부 산정이 되는데,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엄청시리 감소를 시켜주고, 그 다음 정부에서 조세 감면조치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수한 사항입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함 보면 내국세가 10조 정도 줄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는 한 250억 이상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추경도 작년 7월달에 한 감추경도 전국 일반자치단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미 내려보내준 교부세에 대해 가지고 4%로 감을 시켜라 그런 조치도 있었고, 작년에 좀 심각한 교부세 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 하면 우리는 받으면 52억 정도를 추가로 다시 반납해 주는 어떤 그런 조치도 있었습니다.
배철헌 위원  어려운 시긴지는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보통교부세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면은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입장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여기 그런 안 그래도 그런 거 혹시나 군에서 인자 어떤 목록에 이게 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가지 수가 수천가지 정도에 합산을 해 가지고, 인구, 토지, 면적, 건물, 문화재 오만 것 다 해서 하는데 그런 게 혹시 빠진 것 있는가 싶어가지고, 얼마 전에 5월달에 전문가를 함 불러가지고, 교부세 관련 자료 산정하는 직원들 90명인가 모르겠다 교육을 별도로 한번 시켜가지고 교부세 혹시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전부 다 체크하라고 전부 다 전문가 교육을 한번 시킨 적도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최대한 하이튼 교부세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물론 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겠죠. 예산을 머 따온다는 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국도 3개고, 우리 행정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커져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우리 본예산이 3,000억에 너무 정체돼 있다 이게 좀 우리가 빨리 늘어나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면은 계속 우리 지금 고령군 현재 이 뭡니까 경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계속 일선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4,000억 시대는 빨리 접어들어야 고령 경제가 좀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부군수님도 계시지만은 이걸 최대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안 그래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 가지고, 공격적으로 해 가지고, 내녀에 세수 참 예산 볼륨을 최대한 좀 늘려가지고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금이라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철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고령군 기획하신다고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하단부에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인데 고령군 홍보업무 추진철저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했는데 매년 홍보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자, 지금 군에 홍보비가 지금 올해 7억 7,400만 원 정도 좀 됩니다. 작년에 옥외광고물 라이온스파크에서 5,000만 원 조금 줄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인자 보통 언론홍보비, 그 다음 옥외광고비, 페이스북, 블로그 요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 가는데 언론홍보 24개 정도, 5개 정도 회사 좀 하고, 그 다음 SNS에서 제작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좀 정체돼서 많이 확장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철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광판 홍보비를 줄여가 다른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쪽으로 써본 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지금 홍보비를 많이 줄인 건 그런 건 아닌데 아까 전에도 배 위원님이나 홍보에 대해서 방향을 인자 전통미디어쪽에서 이제 SNS쪽으로 좀 돌릴 그런 부분이지 많이 그렇게 줄이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옆에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작다 그렇게도 말씀 좀 드릴수도 있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타 시·군에 잘 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만 타 시·군 따라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처리 결과에 지금 대체로 내역서 보면 (청취불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처리 결과를 좀 더 책임질 수 있는 처리 결과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6쪽에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 및 집계조사용역 이 같은 여론 조사를 매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이게…… 아, 예. 여론조사는 매년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매년해서 우리 군민들이 모든 지표에서 만족하지는 않은 부분도 안 있습니까? 부족하고, 불만족인 사항에 대한 개선사례나 정책 변화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지금 군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군민 만족도를 보면 차츰, 차츰 좋아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자 머 생활환경이라든지 교육환경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종합만족도가 작년에 한 숫자적으로 78.3정도 나왔습니다. 용역에.
이달호 위원  나머지 27% 불만족한 부분 무슨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그런 부분은 교육 부분, 그 다음…… 민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산업경제, 환경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에 대한 지표를 올렸으면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 공약 사업을 추진을 제대로 한다든지 정주권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 지원을 좀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거 전부 군민들이 불만족하는 부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28쪽에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이 해마다 지적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명시이월 금액을 총액제로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 실장님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아까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군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많고, 그 다음 대형 사업들이 좀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이튼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인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라고 그런 말씀이고, 하고 그거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으며 하이튼 최대한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명시이월이 사백 조금 많아지는 이유가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 보상이 잘 안된다든지 그래서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대부분 행정절차하고, 보상관계 그런 것 때문에 이월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할 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이달호 위원  지주하고, 그 사전 땅지주하고, 좀 수용의사가 있나, 없나 타진을 해서 계획하는 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사업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지는 못하는데 인자 그 예상 못했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금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달호 위원  이월총액제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총액제.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금액을 정해 갖고, 그 한도를 넘기지 말라는……
이달호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이달호 위원  그러면 최대한으로 예산을 처음에 우리 규정 있기 때문에 적시적소에 편성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
(11시 05분)

○위원장 김선욱  다음은 보건소 행정, 보건행정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보건행정과장 시승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욱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는 고령군에서 MOU로도 체결되어 있고 그지예. 민간위탁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생존해 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다시 질문……
배효임 위원  여기 생존해 계시는 분들. 한센병.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아, 한센병. 지금 한센병 우리 고령에 15명 정도 있습니다. 15명 있는데 지금 병원에 13명 있고, 재가, 재가에 집에 2명……
배효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년에 몇 번 찾아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분기별로 찾아옵니다.
배효임 위원  아, 찾아와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와서 또, 상담도 하고, 약도 주고……
배효임 위원  그러면 병원에 계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이분들 찾아가면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싫어하지는 않는지.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지금 병원에 한 15분  계시고, 2분은 우리 상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효임 위원  연락하고, 이러면 좋아하고, 싫어하지는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효임 위원  괜찮아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효임 위원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한센복지협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도 주고, MOU에도 체결되어 있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일단 우리가 분기별로 한센복지협회에서 우리 보건소에 옵니다. 와 가지고, 일단 약이라든지 그 다음 상담 이런 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15명하고, 2명 17명이다 그지예?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15명입니다. 병원에13명, 집에 있는 사람이 한 2명 정도. 전파력은 없습니다.
배효임 위원  전염되고 전혀 그런 거는 없죠?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효임 위원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보건진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효임 위원  7개 읍·면에 쌍림면은 치과가 있는 반면에, 한방이 없고 그지예? 6개 읍·면에 치과가 없는 반면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한방이 있습니다. 그지예? 보건지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인원, 실인원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진료수입 세부내역도 보면 7개 보건지소에 수입이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이 넘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요거는 수입에 수입구조를 보시면 저희들 보건소에 진료를 하면 본인부담금이 500원, 예, 500원 정도 됩니다. 500원 되고, 보건지소는 900원됩니다. 900원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의약분업이 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약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성산, 다산, 또 우리가 보건소에는 대가야읍 이런 데 약을 안줍니다. 약을 안 주는데 우리가 본인부담금이 우리 보건지소에 가면 900원이지만, 실제 우리가 요거는 인자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면 1인당 6,000원 정도 그래 칩니다. 치기 때문에 그 본인부담금 말고는 우리 고령군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성산하고 다산 이런데 약을 처방만하기 때문에 수입이 차이가……
배효임 위원  아, 같은 7개 읍·면에 보건지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보건지소 중에서도 성산하고, 다산은 의약분업해서 다른 데는 우리가 약을 지어줍니다. 직접 우리가 처방도 하고, 우리가 약도 지어주는데 성산, 다산 특히 보건지소 이런 데는 처방지만 주고 약은 약국에 주기 때문에 수입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말 그래도 의료보험 그것이지 않습니까? 수입이 적게 잡습니다.
배효임 위원  고령지소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르게 혜택주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지금 우리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지소에. 누구나 오시고 건강진료실도 이용하시고, 하시는데 예, 다른 크게 혜택은 없습니다. 혜택은 없지만 우리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특별비상방역 추진한다고 제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국비로, 국비 1억 원으로 그지예? 경북 최초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에서.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여기에 보면, 감기 들고, 감기 증상하고, 코로나 증상 이게 사람들이……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효임 위원  구분을 잘못해서 처음에는 열나고 하면 혹시 코로나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의료기관하고, 보건소하고, 분리해 가지고 검사를 하잖아. 그지예?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지금 우리 선별진료소를 우리가 저 보건지소도 있고, 또 우리 영생병원에 호흡기전담클리닉해 가지고 감기하고 유사하면서 오면서 또 우리 코로나도 검사 받고 이게 분리 좀 하려고 왜냐하면 감기 환자하고, 코로나하고 섞여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이렇게 좀 분리하기 위해서 영생병원에 그렇게……
배효임 위원  안 그래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효임 위원  주민들의 걱정을 많이 덜어주는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효임 위원  또, 국비로도 했고, 경북 최초로 고령군보건소에서 하니까 참 잘 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음압형 비대면 선별진료소 설치도 지금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효임 위원  저는 보니까 여기에 냉·난방기 설치에 이런 거 정말 잘했다 생각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효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점 이야기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지금 우리 선별진료소를 음압형 이렇게 설치하고 나니까 전에는 야외에서 하고 하는데 선별진료소 하니까 냉·난방기하고 다 쾌적한 환경에서 저희들 또 환자를 검사할 수 있고, 환자도 다른 직원, 다른 사람들 안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하기 때문에 잘 운영……음압 외에는 지금 사실상 환자와 검사하는 간호사 이 사람들이 음압이 없으면 섞여서 그래서 압을 막아가지고 이 병균을 바깥에서 선별진료소 안으로 못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음압인데 그렇게 추진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안 그래도 옷을 그래 입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보니까 안 됐고, 안쓰럽던데……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효임 위원  설치해 가지고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직원들도 그렇게…… 안 그래도 복장이 되게 덥습니다. 더운데 벗고 안에서도 시원하게 직원들 좀 편하게 저희들이 검사할 때도 좋습니다.
배효임 위원  직원들 수고 많은데 무리하지 않도록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예, 보건업무에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소장님 개진에 보면 송촌에 이번에 불이 나가지고 OOO 이장님이 진료 건 때문에 사실은 건의를 하신 사항이 있다 그러던데 소장님 그 내용을 어째든 저희들한테 우리가 가니까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개진에 불난 곳이, 불이나가 화학약품이 타면서 호흡기 쪽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좀 입었다 그래가지고 OOO 이장님이 그 회사 대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검진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생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담당 의사 생각은 굳이 지금 오셔가지고 특별한 증상이 있는 분 같으면 모르는데 증상 없는 분 같은 경우는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상 있는 분은 와가 검사를 하시고, 링겔을 1대 맞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닌 분들은 안 오는게 나을 것 같다. 그러한데 OOO 이장님은 우리가 돈 주고 하겠다는데 왜 안해 주느냐 그래 전화왔길래 제가 병원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일단은 오고 싶은 분들 다 오시라 캐라. 그리고 당신네들 진료비도 받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든지 또 의사가 며칠후에라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오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중간 역할을 해줬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래 소장님 그분 말씀하기는 오지마라 카더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오지마라카고 그래가지고 이장님이 그래가 마음이 상해 가지고 그래가 면장님하고 의논을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의논을 하니까 백병원에를 이야기하시가 백병원에 가니까 다 오라 그래가지고 검진을 받고, 약도 타오고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행정기관에서 왜 자기는 답답해 가지고 군수님, 소장님 이야기했는데 왜 말씀대로…… 돈 받고 하는데, 왜 진료를 안 된다카노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 행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한테. 어떤 상황인가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오해를 안 사도록 소장님 아무튼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되는데 주민들하고 관계에 의해서 그런 오해가 좀 있었는 것 같애가 저희들도 불난데 주민들이 그렇게 카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현장에 나갔는데 전에는 몇 번 이야기했고 그 현장에서도 이야기 했어요. 하이튼 어디든지 주민들하고는 오해가 안 사도록 소장님 말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헌 위원  과장님 5페이지 MOU 체결된 것 있지 않습니까? MOU 체결되면 우리 군민들이 받는 혜택들이 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저희들이 한센복지협회하고, MOU 맺는 거는 전국 시·군에 법적으로 다 맺습니다. 똑같이 맺어야 되기 때문에 맺는 거고 한미병원은 저희들이 비급여 진료비 부분에 20% 정도 병원에서 할인율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 정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그래 일단 그래 하고, 그 다음 이 한미병원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관광축제라든지 이런 데 같이 우리 지역도 같이 방문도 하고, 또, 지역사회봉사활동 이쪽으로 이렇게 상호협의를 그래 맡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주민에게 한 비급여부분 20%, 진료비 20% 정도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게 좀 홍보가 좀 이래 어떻게 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주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우리 위원들도 모릅니다. 이거. 솔직히.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한번 읍·면에 이장부터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홍보를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 필요한 분들 있을 거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혜택 좀 받을수 있도록 하고……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우리 직원들이 의지하는 데는 솔직히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병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참 답답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주민들이 혹시 연락이 되면 좀 도와주시고,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굉장히 답답해요. 병원에 갈라그러면. 그리고 7페이지에 우리 의약품 구입에 보면은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 게 뭐냐하면……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예를 들어 고혈압 같으면 고혈압에 대한……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한해 우리가 구매를 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그러면 한해 쓰고 남는 재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아니면은 계속 연결해가 씁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저희들 약을 이렇게 구입합니다. 구입하는 방식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내년도 1년치 구매계획을 우리 읍·면에 공보위들하고 다 받아서 보건소,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보건지소 이렇게 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내년 예산을 책정합니다. 해서 우리가 연초에 약품회사 이거는 판매상입니다. 제약회사는 아니고, 판매회사하고 공개입찰경쟁을 붙입니다. 붙여서 입찰을 통해 가지고 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그 업체를 1년 동안 약을 구매하게 되는데 우리 약 구매를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매분기 입찰을 해서 전체적인 계약을 했지만은 약 구입은 우리가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각 지소라든지 약이 얼마가 남는지 또 모자라는지. 그런 것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구매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재고 남는 건 없어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유효기간 지나면 사실상 우리가 제약회사한테 좀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해도 내년에 쓸 수 있고, 그 연한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유효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올해 것도 내년에 같이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재고개념이라는 거는 좀 하기는 그렇네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재고는 지금 많이 없습니다. 재고는 없습니다. 늘 쓰는 거니까……
배철헌 위원  연안이 지났을 때는 그럼 교환을 한다든지, 추가한다 그 수준이지 매년 딱 끊어가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뭐 올해 딱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약이란게 쓰고 남는 부분들은 내년에도 또 현재 12월 달에 구비량이 많으면 내년에 또 구입할 수 있는 양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혹시 보균자분들 있잖아요.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막 이래 약 요구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남용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어르신들이 보면, 막 약을 좀 많이 요구하시는 분도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안 주도록……
배철헌 위원  한번 오기 귀찮다는 거에요.  약을 많이 타갔으면 좋겠는데……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그런 거는 허용이 됩니까? 안 되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가져간 걸 다시 받아서?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오기가 힘드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보건소 나오기도 힘들고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그 약을 예를 들어 20일치 짓는다 그걸 한 2개월치나 지어줄 수 없나 이런 거는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그걸 지금 저희들도 보니까 약을 저희들이 3개월까지 처방이 가능한데. 근데 이렇게 약을 너무 어르신들한테 많이 줘버리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병원, 약국하고, 보건지소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폐의약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작년에 수거를 하니까 1톤을 수거했습니다. 1톤. 너무 많은 양을 집에 가서 먹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 1톤을 폐기처분해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어르신들 좀 불편하더라도 자주 오셔서 지어가는 게 저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3개월까지는 이렇게 처방은 가능합니다.
배철헌 위원  그렇죠. 교통만 편리하면 자주오고 싶은데, 그게 참 서로, 서로 좀 안 맞는 이야기다. 그죠? 교통이 불편하니까 오기 되게 힘들어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많이 지어놔도 또 약을 안 드시면 너무 많이 남아요. 남으면 새로 또 지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배철헌 위원  한방의약품구입은 이게 원재료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완제품을 만들어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한방 이거는 당귀수산 이거는 일반 우리 한약방가면 달여줍니다. 달여주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걸 액상……
배철헌 위원  완제품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가루로 나옵니다. 그걸 저희들이 물에 타서 물이면 바로 녹을 수 있도록, 동시에 이렇게 해서, 제조를 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예보면 완제품이라고 보면 되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이 있는 데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의료장비 구입에.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7페이지입니다. 그 사용연도가 있을 거고, 또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보니까 천 같은 게 다 해어져 있더라고요. 안마의자 같은 부분들을 보니까. 그런 거는 총 교환이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일단 저희들이 이제 지금 보니까 지소 이런데도 고장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 일단 수리도 몇 번 합니다. 몇 번하는데 수리하다가 너무 또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자 교체를 인자 새로 폐기처분시키고, 교체를 지금 하고…… 근데 저도 이렇게 보건지소 이렇게 드가고 마을 회관에 가 보지만 어르신들이 거의 쓰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천 같은 것 교환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어떤 거요?
배철헌 위원  천. 가죽이나 이런 거 천 보면 다 해어져 있잖아요. 머리 부분에.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그런 부분을 교환을 할 수 없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그런 부분 저희도……
배철헌 위원  안 된대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그거는 다시……
배철헌 위원  가능합니까? 그 보면은 안마의자 같은 거는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해진 부분들은 교환 가능하다 그러면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혹시 또, 너무 낡은 부분 이런 것들은 한번 저희들이 교체 좀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제품은 이상 없어요. 보니까. 근데 천 같은 거는 보기 싫으니까 교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좀 고급품을 넣습니까? 우리가 보통보니까 300만 원때던데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 하기에 는 불편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어떤 것 말입니까?
배철헌 위원  안마의자. 그게 막 주물이는 한 방식이 이런 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굉장히 아프더라고. 어떤 거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차라리 넣을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 좀 고급으로 넣어줘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활용도를 좀 더 주셔야 된다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그렇게 검토……
배철헌 위원  우리들이 해 보니까 아픈데, 어머니들 못하겠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그런 분도 이제는 좀 이래 이런 제품을 구입하실 때 고급스러운 걸로 하셔가지고 이제는 점점 더 많이 오실거에요.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잘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산 좀 더 하시더라도 그래 하는 게 안 맞나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요. 진료 수입 이런 거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우리가 연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회계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회계요?
배철헌 위원  예. 회계. 정산 이런 거는 우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이거는 저희들이 인자, 저희들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 보건소를 예를 들면, 우리 오시면 본인부담금 500원을 냅니다. 진단서 발급 보통 500원 내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는 경우 그렇게 됩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수입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본인부담금은 우리가 들어와 있고 우리가 진료했는 부분에 대해서 월말에 진료했는 내역을 우리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외에 우리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야 해야 할 부분들 보통 우리가 보건소 같으면 5,000원 되면 본인부담금이 500원 되면 나머지 4,500원 정도는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금액이. 그걸 우리 보건소 세외수입 구좌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면 그런 것 별도로 해결하고, 본인부담금 우리 받은 부분들은 오늘 오후에 정산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농협에 불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산하고 있고, 또 보건진료소는 사실상 거리가 상당히 농협이 멀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우리 가상계좌를 또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매일정산해서 불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청취불능)의료약국 있는 데는 말고는 약도 팔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덕곡 같은 데는 돈을 받습니까? 약을 팔고?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아니, 예. 보건소는……
배철헌 위원  받죠? 돈?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보건소 그거는 약값에 따라가지고 1일 하루 약값을 짓는다. 이틀이냐 15일이냐 따라서 약값이 차이가 우리 진료비가 차이 많이 납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약값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우예든 간에.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주고나면은.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그런 거는 영수증 같은 건 발행해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영수증은 사실상 발행 안 되고 우리 전산 처리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서 쓰나 안 쓰나.
배철헌 위원  카드도 되고 다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사실상 돈이 얼마 안 돼가 카드는 거의 사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그냥 우리 머 보통 오시면 900원, 500원 보건소 같으면 500원 짜리 하나 그냥 이렇게 주니까 카드로 처리하기는 그렇고 예, 그래 처리합니다.
배철헌 위원  카드는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500원짜리, 900원짜리 가지고……  
배철헌 위원  그런 거는 현금 내겠지만 좀 단위가 몇 만 원 단위 되는 거는 카드 쓰면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아, 그거는 지금 아직 안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12페이지 우리 고령군립요양병원……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운영을 하고 계시는 네요. 매년적자입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이게 지금 적자 요인을 보니까 이게 우리 2,000 저희들 당초 2016년에는 우리 94병상입니다. 병상이 94개입니다. 4개인데. 2018년에 저희들이 메르스 한번 오면서 환자간의 병상간의 거리를 1m 이상을 띄워라 그런 지침을 받아가지고 띄우다보니까 81병상으로 병상이 줄어버렸어요. 줄고, 또, 저희들이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저임금비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2018년, 19년 오르면서 그때는 사실상 요양원에 근무하면 인건비가 13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밖에 못 받는데, 지금은 병원 들어갔다하면 기본으로 180만 원 정도, 200만 원까지 그래주고, 그에 따라 4대 보험료도 오르고 인건비 비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공공물류사업,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면 지금 에너지 절약부분이거든요. 창문도 이중창 두꺼운 창문으로 하고, 또, 외벽이나 내벽 단열시키고, 또, 보일러도 좀 효율화시켜서 에너지 비용을 크게 줄이고, 또 우리가 병상이 81 병상실 늘 81병 만병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78병상 우리가 보면 차고 있는데 환경을 또 안에서 싹 리모델링 다 들어갑니다. 안에도 쾌적한 환경으로 다 바뀝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환자도 더 유치도 하고, 이렇게 최소 폭을 좀  줄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이 면적이 있기 때문에 병상수를 더 넓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한층을 더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름은 우리 고령군립요양병원이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매년 적자라서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다보면 서비스라든지 의료 질 문제 이런 게 대두 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일단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서 의료서비스 질을 낮게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자주 점검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게 아직 정 어렵고 하면은 안 할란다이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내말이 그 말입니다. 매년 적자 이렇게 나면서도 어떻게 군에다 요구하는 거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일단 저희들이 적자비용 이거는 저희들이 인자 매년 회계분석, 결산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하이튼 잘해서 최소한 비용을 줄여보도록 한번 이야기 다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령군에 이 군립요양원이라는 이 이름에 우리가 욕을 안 얻어먹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아니면은 이름을 떼버리든지.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지금 우리 고령요양병원이 전국에서 우리 적성평가에서 1등급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적자는 나고 있지만 1등급 받고 있고, 또 우리 의료서비스 인력평가에서는 전국 군 단위 20%에 속하는 아주 우수한 요양병원으로 인정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듣는 게 우리가 봐서는 우리가 참 진짜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이래 적자나는데도 이래 해준다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 적자폭을 좀 줄이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의료, 제가 돕기로는 의료의 질이 낮은게 굉장히 크게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철헌 위원  정상화 방향을 좀 찾아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하이튼 저도 어떤 점검이라든지, 운영방안, 방법에 대해서 자주 체크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본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위원장 김선욱  소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코로나 방역에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고령군요양병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위탁내용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을 하는데 환자에 병원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 납입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저희들 병원도 우리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협약할 때 주환자가 치매환자입니다. 치매환자고, 그 다음에 노인성질환환자를 주로 받고 있고, 병원 입소하는 데는 제약은 없습니다. 제약 없고, 우리 지역도 지역민하고, 또, 외지에서 와도 됩니다. 지금 병원, 요양병원 가동률을 보면은 우리 고령군민이 요양하는 게 4분의 3정도 되고, 외지에서 4분의 1정도가 됩니다. 1정도 되고, 병원비는 저희들이 일반 환자들은 월 8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또, 그 밑에 암환자라든지, 결핵환자 등급에 따라가지고,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어떤 거는 70만 원, 65만 원 이런 차이도 나고, 저희들 의료 1종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이런 분들은 3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고, 누구나 입소할 수 있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립요양병원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 지도감독 점검을 하는데 2019년도, 2020년도 관리 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해서, 간략한 점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요양병원……
○위원장 김선욱  예, 군립요양병원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군립요양병원 우리 작년에 2019년도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고, 점검내용은 군민요양병원에 적자운영, 전반적인 실태 그 다음에 당해 사업계획에 따른, 업무추진내역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양병원에 치매환자가 주기 때문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어떤 그런 것.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2019년, 2020년도 고령군 군립요양병원을 운영 관리지도계획을, 계획을 세워서 법적 근거 대상 기간 및 범위,점검반, 점검중점사안, 행정상 기대효과 등 세부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미리 병원에다 통지를 하죠? 먼저 통지를 해서 어떤, 어떤 것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해서 점검일자를 세워서 점검반에 가서 병원에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것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1년에 한번씩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가 매년 우리가 법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 또 특히 병원에 필수 인력,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한지, 또 간호사가 몇 명인지,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는지, 필수 인력이 정확하게 돼 있는지. 또 우리가 환저와 관련된 장부라든지, 서류가 잘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병원자체에 청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 회계는 똑바로 작성하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 1년에 매년 이렇게 하고, 또 수범 사례도 발굴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점검을 한 후에……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위원장 김선욱  점검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병원에 통지를 하죠?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평이라든지……  
○위원장 김선욱  예, 본위원이 점검결과서를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인이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병원에 지도점검반을 투입해서 철저한 절차를 정확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사실 유무에 대한 확인은 잘 이루어졌는지요. 점검을 할 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소장님, 부서장님, 담당자님 정확하게 철저한 지도 점검에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욱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여 10분 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 중지)

(12시 00분 감사 개시)

● 보건소(건강증진과)
(12시 00분)

○위원장 김선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심재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욱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강증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건강증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7페이지 보니까 도 중앙 단위로 이렇게 암 예방 관리우수 기관 선정 상 받으시고,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상을 받으셨네요.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배효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보면 보건소를 많이 신뢰하는 모양입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보니까 이 등록을 실제로 보니까 보건소를 많이 신뢰하는 모양인데 본인이 직접 등록합니까? 자살 고위험군 등록 회원이 9명이 돼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저희들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각종 방문해서 사업을 할 적에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인근 지역주민께 서신고해 갖고 저분이 좀 이상 있다 여러 루트로 저희들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게 표가 납니까? 이렇게? 자살하시려고 하시는 그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사실 이게 파악하기가 참 사실 어렵습니다. 개인 신상 관계 때문에.
배효임 위원  실적이 지금 엄청 많은데 전화는 그러면 132회 13회 되는데, 이거는 누가 전화 본인이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또, 본인이 가끔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고위험군 있는 분들을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참 정신건강관리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이쪽으로 상담이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요즘 고령군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최근에도 몇 건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배효임 위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치매에 보니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치매환자들한테 집으로 이렇게 물건도 전해 주시고, 그림 그리시는 것도 전해 주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배효임 위원  제가 보니까 손자하고 할머니가 같이 그림 색칠 하는 것 보니까 보기 너무 좋던데. 치매환자들이 좋아할 때 사진 공모전을 한번 하면 어떻겠노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출산 육아 쪽에는 공모전 한적 있는데 그것들도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좋은 관계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배효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예,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배효임 위원님이 질문하시던데 추가 질의하나하겠습니다. 사실은 정신건강이라든지, 자살 예방, 치매 안심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정신적인 차원에서 자살도 우려지고 어떤 그런 기회가 많은데 TV에나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공군하사관이 죽고 이런데 자살상담으로 해 가지고 하면 상담하는 사람이 옳게 안 하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 우리는 상담자가 있습니까? 전화를 하면.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지금 저희들 직원 중에 정신전문간호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김명국 위원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도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실질적으로 상담을 전화상담이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아닌 상담을 TV 언론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좀 신중하게 저희 군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출산장려 쪽에도 사실은 우리가 센터를 이렇게 만들고 딴 시·군에 비해 가지고, 빠르게 또 하고, 이러는데 잘 하고 계시지만도 좀 더 출산장려에 대해서 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발굴을 해서 딴 시·군보다 다르게 우리 출산나눔센터가 있으니까 연구를 좀 해서 출산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헌 위원  예, 과장님 업무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장 칭찬 많이 하는 데가 보건소 같습니다. 딴 데는 안 하는데 이상하게 보건소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고맙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7페이지 우리 민간위탁인데요. 이게 제가 민간위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에 2008년부터 계속 매년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대구 가톨릭대학 위탁해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관습대로 기존 내려오는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민간위탁으로서 어떤 해당이 되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볼라 그래요. 이게 우리 고령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은 민간위탁 하려 그러면은 의회의 동의도 밟아야 되고 절차가 좀 많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이거는 다 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이 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지역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갖고, 저희들 조례보다 상위법에서는 다루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선택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권역별로 대학을 지정해서 그 대학을 하고, 의무적으로 바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 되면은 더 더욱더 우리 고령군 조례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지원금인지, 보조금인지 이런 쪽으로 해당이 돼야 되는 거지. 민간위탁 말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령군 조례에 따라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동의 받고, 또, 선정절차 받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거든요. 제가 봐도. 우리가 건강조사를 이게 민간위탁조례에도 보면 조사나 이런 몇 가지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군민건강검진하고, 직접적인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걸 계속 일정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편성 목을 바꿀 건지 설명을 나중에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제가 파악하기론 이거는 법에 명시돼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동시에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지적사항하고 어떤 연관성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직원들도 헷갈립니다. 민간위탁이 우리 법에 의하면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요. 부례관광지나 우리 시설에 돈을 주고 하는 거는 민간위탁이 맞는데 이거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단순 조사 업무인데 이걸 민간위탁 한다는 거는 제목이 너무 큽니다. 이런 거는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떤 그런 입장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원금이나 보조금 성격을 봐야 됩니다. 그것 검토해 보시고 답을 한번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리고 11페이지 가면요. 지금 우리 세 자녀가 현황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가구가 259가구로 나오는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배철헌 위원  이게 한가구당인가 5만 원 이내카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인부담금 5만 원 정도 카면.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저희들 대상이 제한돼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가족 전원이고, 지원 되는 거는 병의원 진료실 본인부담금. 그 다음 약재비 이런 수준인데.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한가구당 5만 원 카면 연 5만 원 같으면 이게 크게 되는 거는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사실 좀 저도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머 보조 사업이라서  이제 우리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배철헌 위원  이거는 국비입니까? 국·도비 다 포함되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포함돼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이제 세 자녀 이상 가구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고령군 인구유지 도움이나 국가 인구 정책에도 엄청난 공헌을 하는 가구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근데 들어 보면은 크게 세 자녀 가구를 내가 만나 봤는데요. 크게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없다. 딴 지자체들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래 생활하고 하면 은 고령군에서 좀 더 특별한 우리 정책을 좀 펼칠 수 없느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질의를 받고 했는데, 그 특별한 우리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 없겠어요? 그런 것 좀 연구를 해보신다든지.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지금 우선 출산장려금이 셋째 이상은 첫째아는 150만 원, 둘째아는 480만 원, 셋째부터는 720만 원 출산장려금은 상당히 좀 차등 있게 지급이 되고 있고, 사실은 다복가정희망카드라든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그 다음에 미숙아 지원, 각종 보건소 지원 사업 중에서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실 피부 와 닿는 만큼 그렇게 사실은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출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딴 데 머 가면 된다 그것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살면서 세 자녀 가구 이상을 이제 유지해 가는 가구들은 우리가 계속 붙잡아 둘 필요도 있고, 우리 인구 정책상으로도 그러니까 좀 1인 2인 외에 세 가구 이상 네 자녀 되고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꾸준히 우리 지역에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또, 총무과 인구정책에도 어떤 제안을 좀 할라 그러는데요. 의료 이 부분을 먼저 좀 해 주면 되겠다. 또 이 가족이 많은 데는 병도, 치료도 그렇게 자주 많이 해야 또 솔직히 애들 감기 문제 이런 게 그걸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뭔가 국가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을 100% 다 지원해 준다거나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참 상당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 갖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인구정책 한다고 돈도 따로 많이 하는데, 우리 군비도 좀 투자합시다. 의료특급 이런 거는. 그리고 12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이거 뒤에 내가 자료를 좀 보다보니까 이런 몇 가구에 몇 명 정도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이용 실적이.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저희들……
배철헌 위원  이걸 보충식품 이걸 하는 거보니까 패키지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배철헌 위원  이걸 이제 몇 가구가 이용을 했는지 또 그게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 건지 이런 실적 나온 게 있어요? 12페이지. 12페이지 맞죠?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배철헌 위원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120가구 190만 원에 대해서 지금……
배철헌 위원  관리만 하는 거잖아.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배철헌 위원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120가구 190명한테 이게 다 지급이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배철헌 위원  지급이 된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매월 2회씩 그 여섯 가지 패키지는 이제 그게 영유아하고, 유아 임신부, 출산부 기간이라든가 대상에 따라서 지급하는 품목이 틀립니다.
배철헌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여섯 가지 중에서 그 대상에 맞게 선택적으로 해서 월 2회씩 가정에 배달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평균 그럼 패키지 1번 이러면 평균 금액이 얼마 돼요? 이게? 패캐지 1번 같으면 머 이게 평균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이것은 연간 입찰을 봐 갖고, 그 패키지로 인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머 패키지 사업은 3번 이런 것 같으면은 1개당 이게 쌀 1.5kg 이래 들어가네요. 그죠?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거는 못 나누나요?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월 2회 이제 7만 원 정도……
배철헌 위원  7만 원.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배철헌 위원  1회에? 한번에 7만 원입니까? 2회에 7만 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2회에 7만 원입니다.
배철헌 위원  2회에 7만 원.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배철헌 위원  그러면 120가구에……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120가구에 190명입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분들이 매달 그럼 두 번씩 받는 거에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매달 2회씩 각 가정에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고령군에 전체 다 대상자 모집이나 관리했는 그 가구가 한정이 되는 겁니까? 120가구가?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여기도 제한이 많이 됩니다.
배철헌 위원  여기도요?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그 사업 대상이 이제 소득수준이라든가, 그 영양상태가 일반주민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빈혈이라든가,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이런 요인이 1가지 이상 있어야지만 대상에 선정이 됩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전수조사를 하는, 전체적으로 우리 고령군에 그 어떤 기준에 따라가지고 전수조사를 다하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배철헌 위원  근데 가구 120가구 190명밖에 안된다고요? 이게? 그것은 좀…… 이거 나중에 끝나고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배철헌 위원  이게 제가 좀 이래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해당이 좀 안 되는 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 조금 불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자료 좀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배철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오늘날까지 코로나로 비상근무 등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근무 기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에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 정책업무 출산장려금으로 우리 지역에 인구증가와 인구유출방지에 어느 정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2019년도는 126명, 2020년도에는 98명을 출산하였는데 왜 출생율이 급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출산정책이나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에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 2016년부터 5년치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해마다 20%, 30% 정도 인구가 출산에서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고령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기존 설명 드린 것처럼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각종 저희들 출산통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이런 걸 통해서 하이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우리가 조례를 개정 후에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는데 효과가 미미한지 그게 앞으로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지금 사실 참 저희 과에  담당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과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 국가차원에서도 출산율에 대한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 사실 어떤 획기적인 방안 마련하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아이 키우기 좋게끔 각종 제도 지원해 주고 진료비라든가 분위기 조성 이런 쪽 해서 하이튼 여러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그 다음 9페이지에 방문 보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운영 인력이 간호사 분이 6명 있는데, 의료취약 가구에는 2117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 1명이 즉 말해가 370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예, 그게 가능한 게 2217가구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를 분류해서 집중관리라든가, 정기관리, 자가요양관리 방문하는 횟수를 다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집중관리는 3개월에 8회, 정기관리는 3개월에 1회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방문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어떻게 본방문 사업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재활사업이라든지 안건, 어떤 부분을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심재환  방문보건사업은 이제 시작은 저희들 건강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 기초관리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저는 연초에 이제 읍·면이라든가, 주민복지과,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이런 제안표들을,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전화라든가 또, 방문해야 되면 방문해서 대상자를 물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가야박물관
(12시 34분)

○위원장 김선욱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대가야박물관)
(부록에 실음)


  이상 대가야박물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박물관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행사를 2건 했더라고요.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를.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일단 인터넷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으로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현수막을 게청하거나.
배효임 위원  아, 현수막도 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럼 9페이지 함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도 관람 인원수가 작년보다 그지예. 작년에 13만명이었는데 올해 3만명입니다. 그지예?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10만명이 줄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가 이래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사실……
배효임 위원  계획이.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물관 관람객은 전체 관람객의 70% 가까이가 학생체험학습 관람객입니다. 근데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의 단체 관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현장체험학습을 못 오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람객이 급감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 보면, 이게 코로나 백신도 맞고 좀 줄어드는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서 관람객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올 연말 정도 돼서 전국민이 코로나 접종을 받게 되면 관람객이 우선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우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각종 SNS 자료라든가 아니면, 우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카카오톡 친구 무료 이런 어떤 이벤트를 실시해서 우리 박물관을 꾸준히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박물관에 카가오톡 친구가 6,700여명정도 됩니다. 저희가 매달 한차례 정도 우리 박물관을 비롯한 고령군의 관광은 안전하다는 이런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관람객이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9페이지 밑에 보면 그지예.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배효임 위원  학술지 등 책자 발간 현황이  3,400부수입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4,300권을 발간했습니다. 그지예?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 발간한 부수를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 많은 숫자의 책을.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저희가 그 우리 박물관이라든가 전국에 학술기관 그리고 도서관 등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략 500부 정도를 하면 이거는 우리와 관련되는 유관 박물관이라든가 그 다음 전문학술연구기관 정도에 배부하는 분량 정도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500부 이상1,000부 정도하면은 이제 전국에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에도 배포하는 숫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홍보용으로 사용한다. 그지예?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저희가 학술용역을 하고 나면, 대가야와 관련되는 어떤 책자의 내용을 우리만 알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는 박물관 등에게 배포하고, 또 여분이 좀 더 남으면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에 배포해서 이 가야와 관련되는 혹은 대가야와 고령과 관련되는 내용을 연구하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배포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고령에 주민들도 궁금해 가지고, 책자 나오는 거 보고는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령도서관에도 저희가 발간을 하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일단 고령주민들이 더 잘아야 되잖아요. 그죠?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홍보할라 카면.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관심 있는 주민들은 박물관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여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 군에서 무료로 줍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관장님 대가야사 복원은 지산동 고분군하고, 주산성 주변에 유적을 통해서 복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지예?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이 없다고 하셨는데, 가야사복원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지 향후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가야사 복원과 관련되는 사업은 첫 번째로는 지산동고분군에 세계유산등재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내년연말정도 되면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올 8월부터 현지 실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 유적과 관련돼서 주산성이라든가 혹은 대가야궁성지라든가 여기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그와 관련해서 박물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부족한 점은 우리가 우륵박물관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이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제 꿈은 대가야박물관장으로서 전 군민이 집집마다 요즘 왜 애들이 다 피아노를 집에 1대씩 있는 것처럼 전 군민이 집집마다 다 가야금을 비치하고, 전 군민이 가야금으로 아리랑 한곡 정도는 다 연주할 정도 수준이 되면 아마 가야사 복원 혹은 대가야사복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관장님 생각하는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헌 위원  예, 관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5페이지인데요.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입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그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도 있고, 그 이상은 저희가 입찰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전문성이 많이 요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들이?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를 들어서 2번 에 고령향교 소장 주례목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출하고, 또, 인출된 목판의 가치를 재조명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성이 요하고, 저희가 이 보고서를 받아서 현재 경상북도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고령향교 주례목판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내용들 중에서도 도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전문성 요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근데 이제 혹시 이런 사진 촬영 같은 것 있잖아요.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배철헌 위원  전시물은 우리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이거는 그 문화재 전문적으로 문화재만 촬영하시는 작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문화재에 상황을 가장 잘 촬영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본위원 입장에서는 좀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뭔가 이런 것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배철헌 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인데요. 앞으로 신문구독부수 이런 거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업무추진비 뽑듯이. 우리 관람 그러니까 인원 통계 있지 않아요? 인원 통계에서 무료 이거는 어떤 데이터로 인해서 작성이 됩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저희가 무료대상 관람객 대상이 유료보다 거의 몇 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 저희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유료대상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료고, 고령군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군이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MOU를 체결했다거나, 이래서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고, 또, 우리 박물관에 평일에 관람오시는 분들에 80% 이상은 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어서 무료 관람객들이 많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런 통계들을 일단 이래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뭔가 하는 거는 있습니까? 이래?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숫자를 세알리라든지.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고령군민이라든가 65세 이상이라든가 미취학 아동이라든가 이런 통계들은 다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저는 이제 머 코로나 땜에 상당히 많이 어려운데 좀 어때요. 새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올해 작년에 지금보시면은 관람객이 3만명 좀 넘었는데 저희가 다른 박물관들의 상황을 조사해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람객이 극도로 5 분 1 정도로 감소했는 기관이 많은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올해 지금 5월까지 한 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아직 6월이 안 됐습니다마는 최소한 작년보다는 관람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아마 국민적으로 11월  정도 되면 집단면역이 된다고 하니까 그전에 관람객들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최근에 작년에는 거의 한팀, 한·두팀밖에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학생 단체 관람객들도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이런 걸로 봐서 하반기가 되면 관람객들은 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철헌 위원  그쵸. 코로나 포스트 대비해서 이것, 저것 조금 사업도 하셨잖아. 그죠?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서 대비해 가지고, 또,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하셔가지고……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배철헌 위원  풀리면 또 우리 옛날 어떤 명성을 또 다시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런 것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가야사복원과 관련하여 어떤 연구를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임시회에서 말씀 했습니다. 대가야학술을 1~2년 안에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구발표 토론회를 항상 총서에 발간하여 연구 자료와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배포하고 가야사역사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우리 박물관에서 기본적으로 가야사와 관련되는 그 사업은 대가야학술대회가 매년, 혹은 1~2년에 한번 정도 개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매년 대가야와 또는 고령과 관련되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기획특별전을 개최해서 지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사업 이렇게 2가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대가야사학술대회를 유튜브 채널로 저희가 한번 제공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일반학술대회는 참가자만 와서 듣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학술총서로 배포하는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1,500명 이상이 지금도 유튜브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몇분이나 보셨나해서 보니까 1,500명 이상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부터라도 유튜브로 이 학술대회와 관련되는 내용뿐만 아니고, 대가야박물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전시라든가 상설전시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아마 꾸준히 대가야사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지금 대가야학술대회가 몇 회나 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저희가 지금까지 15회, 15차례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연구발표나 토론 내용을 보면 효과가 어느 정도 기초가, 기초자료가 좀 적립이 됩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참고로 제가 아까 유튜브 말씀을 드렸는데 대가야사와 관련되는 학술대회가 올해 대가야의 우리 향교 옆에 있는 궁성지와 관련되는 학술대회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물관 1500회 관람 사람들이 유튜브를 구독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서 국립박물관에서 다른 어떤 학술대회를 하는 거 봤는데 300회 정도 구독을 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 대가야의 역사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저희가 새삼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면 우리 지역사 특히 대가야사 재적립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과장님 우리 대가야사 복원에 시간은 앞으로 얼마나 소요가 되겠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사실 우리 고대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예산과 사업을 투입하는 게 신라사입니다. 경주지역이고, 경주는 우리보다 학술과 관련되는 예산이 수십배 많고, 발굴조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경주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주뿐만 아니고, 다른 백제라든가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여서 저희가 언제까지 대가야사를 제대로 재정립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내년 이후가 되면 국민적인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그와 관련해서 가야와 관련되는 어떤 내용들이 국정교과서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전문저서들이 많이 출간되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정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나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좀 더 노력한다면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대가야와 관련되는 내용이, 학생들이 배우는 국정교과서에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분량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관장님 우리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 삼국시대라 캅니까? 사국시대로 지금 학계에서는 많이 주고, 받고, 오고, 가고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계에서, 일각에서 가야사를 전공하는 전문 연구자들 중에서는 우리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국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토론이 마무리되지 않고, 국민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이 역시 우리 군을 비롯한 가야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좀 더 확정되고 나면 10년 내에는 우리 교과서에 최소한 참고자료 정도라도 사국시대라는 용어가 학생들이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관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12시 58분)

○위원장 김선욱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환경사업소장
  성기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헌 위원  소장님 업무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페이지에 지적사항 중에서 우리가 매립량 최소화하는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연10억 원 위탁처리하면 2029년 신규 소각 시설 전까지는 약 136억 원에 군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주세요. 먼말인지. 136억 원 군비절감이 어떻게 생긴다는 거죠? 이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현재 하루처리용량 16톤 소각시설 이거는 내구연한 종료되는 15년까지 계속 운영해야 됩니다. 운영해야 되고, 군비 단독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요거는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구연한 15년 지난 2029년까지 운영비 연15억이 추가 소요가 되고, 그지요? 그리고 군비 절감액 비교 시 신규소각시설 2025년 준공 설치하는 거 하고, 국비보조사업 2029년 준공 비교시점을 비교한 결과 각 시설 준공 시까지 위탁처리로 인한 연 10억 원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해가 약 136억 원이 절약되는 걸로……
배철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029년까지……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배철헌 위원  우리가 10억 원을 매년 10억 원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반출해서 소각을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설을 한다든지 이것, 저것 합쳐가지고 136억 원이 절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안 받고, 단독으로 한다면, 군비로만 한다면, 2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배철헌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국비를 받는 다면 100억 원 국비 받고, 나머지 3 대 7로 도비 받고, 군비 그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걸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소각시설 16톤 이거는 계속 2029년까지는 운영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또 계속 위탁처리를 해야 되고, 그 돈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배철헌 위원  지금 소각시설을 우리 돈으로 지었을 때 이 이야기입니까? 136억 이야기.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그러니까 우리 순수 군비로 했는 것하고, 국비 받는 것하고 차이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요. 우리 지역에 오염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외부로 반출해서 쓰고 하면 더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20억 정도나 우리 예산을 세워서 바깥으로 반출해가 소각시키면 어떻게 돼요? 매립량 그것도 기간도 더 늘어날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도 깨끗해 질거고. 그 다음 더 더욱더 이게 절감, 군비 절감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어차피 2030년 되면 매립을 종료하게 돼 있습니다. 매립은 직매립은 못하고, 직접 매립은 소각을 해가 소각재만 매립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까지 2029년까지 현소각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소각장 종료 시점 되기 전에 우리 소각능력을 좀 더 향상 시켜서 40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재설치하는 걸로……
배철헌 위원  똑바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14페이지 위탁관련문제인데요. 지금 감사를 한번 해 보셨죠?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올해 2월달인가 그때 처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내용이 뭐에요? 다 적합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관련법 관련 의무 이행 여부 집중적으로 확인하였고, 그리고 3년간 3년 6개월거를 시설운영업무, 시설관리업무, 정산항목 위탁운영비 집행현황 등 전반적으로 다 실시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했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특별한 위반여부나 그런 거는 발견 하지 못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17년부터 20년도까지 했는 거죠? 18년, 아, 17,18 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배철헌 위원  그간 문제점 없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배철헌 위원  소장님 이게 저번 할 때 제가 작년에 이야기 했던 건데 인건비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전혀 그런 걸……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인건비는 그 당시 비정산 항목에 들어가가지고……
배철헌 위원  비정산이라도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요. 그 부과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한번 지적이라도 하셔야 돼죠. 그런 거는. 그런 걸 전혀 안 하셨다카면 어떡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앞으로는 매년 한번씩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 인건비를 손댄다는 거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범죄. 내가 볼 때 우리가 비정산이라고 해서 자꾸 관심을 안 갖고, 하니까 더 심하게 했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21년부터 이게 재계약을 맺었을 때 이윤이 5%에서 10% 올라간 거 아세요? 그전까지는 5%였어요. 이윤이. 근데 인건비를 딱 보니까 지금 내가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윤을 10% 올려놨습니다. 5% 더 올려놨어요. 알고 있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아니요. 미처 파악을……
배철헌 위원  아니, 그런 걸 모르시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윤이 10%인데요. 이거는 뭐냐하면은 경비하고, 일반관리비 이래 쭉해가 10%입니다. 근데 계산을 했는 게 맞아요? 1억 1,000이 나오는데, 제 계산은 8,0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1억 1,000만 원이 나왔죠? 10%가?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10%에 대한 계산 방법이? 그 계산 안해 보셨어요? 이윤? 그리고 일반관리비도 이게 5% 에서 1% 또 올렸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인건비 못해 무니까 이윤을 올리자는 이런 추세 같은데, 이게 우리가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전부 이런 걸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금 장난 이렇게 치고 있는 거에요. 소장님 잘못이라카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민간위탁 하는데 대부분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에요. 지금. 이거 계산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10%, 위원회 계산법이 어떻겠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산법이. 이것도 한번 해 보시고. 올해 인건비 그 부분은 지금 두리뭉실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것 머 우리가 초보라든지, 중급기술자든지 이런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6억 4,000에 대한 정산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 부분을 올 연말 되면 나오죠? 그거를 다시 저희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저는 좀 우리가 한라 여기에 재위탁을 어떻게 안할 수 없었는 입장인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그 회사에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인건비 안 되니까 이윤을 목표로 올려가지고 계약을 맺고 군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했어야 된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한라하고 할 때 우리는 제한경쟁 입찰해 가지고, 전국에 입찰을 받았는데 한라에 단독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업체끼리 서로 담합을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용역 계명대학교에서는 용역이 뭡니까?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하면서 5%에서 10% 올맀는 것도 알고 있었느냐는 거죠? 소장님이. 몰랐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제가 5월달에 와 가지고……
배철헌 위원  직원들께서 다 계셨을 건데 직원들도 말을 안 하나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 하셔가지고요.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장님 늘 제가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지만은 내가 인건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다시 한 번 똑바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계산했는 법하고.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아니……
배철헌 위원  추가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에 보니까요. 환경부에서 발의 했는 건데 일반 관리비 및 이윤에 대해서 지침에 보면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경비 합계금액 6% 이내고, 이윤은 인건비, 경비 합계금액과 일반관리비를 더한 비용이 10% 이내에서 책정한다고 돼 있네요.
배철헌 위원  되어 있는 데요. 작년까지는 5% 하다가 왜 갑자기 10% 됐냐고요. 그게. 인건비 조정이 드가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지금. 인건비에서 자기들이 못가가니까. 그런 것도 따져 들어가고 우리가 꼭 이 집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직영해도 됩니다. 뭐가 어려운 데요. 이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직영한다면 기술적인 부분. 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가 너무 업체에 끌려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재계약 하실 때. 그러니까 개선법하고 10% 계산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부분하고 나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전적으로 소장님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하니까 그 부분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면 됩니다. 이게 맞다. 안 맞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소장님은 참석 안 하셨고 그지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협의체 카는데 제가 참석해 봤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배효임 위원  소장님 안 계셔가지고, 아직 결과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주민 지원을 위해 사업을 설명하는 곳이었습니다. 그지예?
근데 앞으로 이게 매립이 종료 시점에 가면 소각해 가지고 매립한다 캤잖아요. 그렇게 되면 뒤에 시설도 다시 좀 더 갖춰야 되고 이렇게 할라 카면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맞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리고 처음 재계약할 때 있잖아. 그지예. 이렇게 했는 게 기간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재계약하면서 이게 주민들 도움 받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제가 듣기론 주민지원기금도 있고, 각종 사업 하는 데서 군수님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신곡에 마을 지원 사업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재계약해 가지고 다시 할 때는 별로 했는 게 없고, 그리고 소입식자금도 2억 1,000만 원 올해는 주잖아요. 그지예? 처음 할 때 드리고 나서는 준거 없이 올해 예약 돼 있지예? 드릴라고? 2억 1,000만 원 가구당 42가구에 가구당 500만 원 되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그 정도 됩니다.
배효임 위원  그거는 올해 드릴 수 있죠?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집행을 안 했고, 올해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올해 5월달에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거기에 인자 지금 고령군에 쓰레기매립장할 때 없잖아요. 그분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목욕탕도 너무 지저분해 아무도 사용도 못하겠던데. 그거 리모델링 좀 하시고, 주민들 올해 저번에 보니까 돈을 옳게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하시던데 그 주민들한테 협조를 잘해 가지고 그지예.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지금 현재 주민 자체적으로도 자체 자기들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한 70세대 정도 되는데 실제 지원 받는 세대는 42세대거든요. 올해 지원되는 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뭐냐 하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있는 사람. 이런 게 있어가 자체 내부 규정이 자기들 동네 규정이 5년 이상 되고, 주민등록 옮겨놓은 게 5년 이상 되고, 그리고 주5일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등록상은 사실 70세대가 넘는데 지금 현재 올해 실제 지원된 거는 42세대밖에……
배효임 위원  그럼 42세대한테는 1인당 500만 원 간다 그지예.  소입식자금으로 그지예?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일단 주민들 우리가 또 다시 인자 확장하고 할라카면 그 사람들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연기라든지, 시끄럽고 모든 게 그한데 주민들 잘 그하시가지고 군에서 해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알겠습니다. 사실 매립장을 새로 어디에 선정하고 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기존에 있는 매립장을 계속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배효임 위원  군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거 최대한 줘 가지고 피해 입은 만큼 그지예.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환경업무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매립시설 종료시점은 2044년이라고 4년이죠? 용역결과에 따르면 27년에 만료될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쓰레기를 생활폐기물을 배출을 하고, 매립장 시설을 해야 되는데 소각기 증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안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부 정책이 앞으로 직매립을 금지하는 걸로 해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금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소각시설로는 하루 16톤인데, 이 16톤으로 지금 현재 하루 발생 쓰레기반입량 25톤입니다. 초과돼가 9톤이 초과돼가 매립하게 되는데 매립하는 걸 지금 최소화  하기 위해가 위탁해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9년 이게 쓰레기 내구연한 종료되기 전에 우리 소각용량을 늘리는 걸로 계획해 가지고 2029년 준공목표로 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통한 신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가지고 내년 2월달에 신규소각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2024년도까지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해 가지고, 2025년도11년차 되면 이제 환경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연장 신청해 가지고 2029년도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지금 현재 우리가 지어서 소각기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29년 종료가 돼야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11년차 되는, 작년에 8년차였고, 올해 9년차인데, 11년차부터 이제 신청은 할 수 있는 거고……
○위원장 김선욱  할 수 있고……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내구연한 지금 현재 우리 16톤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 내구연한 끝나는 게 29년입니다. 그때까지는 의무적으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선욱  의무적으로.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배철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136억 군비 절감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저번에 산출내역이 있어가지고 26억을 군비로 증설했을 때 486억이더라고. 또 재정사업으로 우리 2022 준공할 때 보조를 받아서 군비절감이라 하는지 우리 오수사업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136억에 대한 절감이라고 하는데.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그러니까 이게 소각로를 신설하는 데 200억이 든다면 국비를 받아가 한다면 국비 100억 지원받고, 도비 30%  지원받고, 군비는 70%만하면 되는데 순수 군비로 한다면, 200억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을 수는 있는데, 200억. 순수 군비로 짓는 거 하고, 국비 보조 받아가 짓는 거하고, 그때까지 계속 위탁처리하고 그런 비용 합계해가지고 계산을……
○위원장 김선욱  즉 말해가 국·도비 지원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136억이 절감된다고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그렇죠. 순수 군비로 하는 거 하고,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 하고……
○위원장 김선욱  국·도비를 받아갖고, 사업을 하는 것하고, 우리 순수 군비로 할 때 보조금 받고,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136억이 절감된다고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페이지 11에 소각로 배출가스 및 다이옥신 검사 외 9개 항목을 검사를 했네요. 9페이지에. 우리 현재도 먼지,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불소화물, 질소산화물, 니켈, 시안화수소, 아이언, 다이옥신 등 기준치가 미달한다고 검사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국에서 황사가 즉 말해가 황사가 한국에도 오는데 황사가 와도 집에서 안 나오고 방콕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예를 들어가 갖고 소각기에 과다 투입을 하거나, 소각기 모터가 고장 났을 때 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할 때는 다이옥신이 배출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게 만약에 기준치를 초과해 생활에, 우리 생활에 스며든다고 볼 때 우리 소장님의 대안과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 했지만 소각 배출가스 전체 검사했는데 12월 첫째 주 1차시에 한번 염화수소가 초과,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한번 있었는데 그때 즉시 중단해 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하고 협약서에도 보면, 협약서 11조에도 보면, 소각시설 운영에 대해가 8항에 보면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초과하고 운영된 경우에는 즉시 우리한테 보고함과 동시에 가동 중지하고, 초과 원인 파악해가 시설정비 등 조치를 취한 후 재가동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물론 이거는 물론 급격한 사고로 인해 갖고, 다이옥신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기술자격증 취득한 자체적인 교육이 필요한다든지 자격증도 취득한다든지 근로자 자격증 취득하고 이런 교육을 연례적으로 계속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해 갖고, 시설해 놓고, 이번에 1가지 부분에서 과다 배출됐다 카는데 만약에 이를 갖다가 소각기 투입구에 쓰레기가 꽉 차갖고 붙은 붙었는데 소각기가 꺼질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 그래되면 계속 연기가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대책, 계획도 세우고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과다 또는 배출되고 하는 거는 소각장 앞에도 보면 항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염량, 배출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배출되고 할 때는 즉시일단 중지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시 중지해 가지고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수립해 가지고 재가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새로 계약하면서 자격증교육도 독려를 하고, 지금 그럽니다. 강연도 계획하고 변동사항에 대해가 이행을 좀 만전을 기하라고 계속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사무감사 지도에 대해서, 사무감사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사무감사를 이번에 했죠? 2월달에?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주요계획에는 대상기간이 3년간 수탁자 한라OMS(주) 소각시설 적정운영 및 관리여부, 민간위탁 운영비, 변동비 적정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이제까지 사실은 올 초에 2월달에 처음으로 했는데 사실은 앞으로 이제 매년해 가지고 지도 점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그러면 대상 기간이 3년에 지도 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지도 점검은 매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해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이제까지 매년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실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매년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그리고 민간위탁 처리현황 , 민간위탁 집행현황, 기타(청취불능) 지적사항에 향후 계획도 수립했는지 즉 말해가 위탁집행현황이라든지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아, 잘못 들어가지고……
○위원장 김선욱  우리 사무감사를 지도 점검한 후에 지적사항이나 향후 계획도 수립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올 2월달에 점검을 하고,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하도록 그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나가가지고 경고하고, 유해성 지적사항에 대해 갖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하이튼 소각시설에 운영관리업체에 대한 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도점검 현장확인 특히 배출가스 관리감독 사무감사 철저하게 몇 번을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관리할지 철저한 딴 관리도 방법 있겠습니까? 철저한……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직원들 안전에 유의해 가지고, 그리고 또 주민들 피해 없도록, 그리고 법적,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계속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본위원이 점검결과서를 보니까 우리 사무감사할 때 우리 수탁자에 면밀히 살펴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확인, 지도점검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소장님과 직원들 열악한 환경에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활력단
(13시 40분)

○위원장 김선욱  다음은 지역활력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지역활력단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설된 지역활력단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지역활력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지역활력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활력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지역활력단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활력단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지역활력단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요. 지역활력단이 올해 처음 생겼고, 직원이 지금 7명, 이거 사업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안림권역사업하고, 용담권 권역사업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지예? 사업을 운영하는데 군비는 적게 들어가고, 자체에서 이익을 내고, 운영하고 관리하면 좋은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이거?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림과 용담권역은 사업이 완료돼서 자료에서 제외되었고요. 저희들 이 사업은 매칭비율, 보조율이 국비가 70%고, 군비가 30%라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니 그러면 안림권역사업하고, 용담권역사업 이거를 지금 그러면 사업을 할라카면 있잖아요. 지금 완성은 되고 있어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사업이 종료 됐습니다. 이거는.
배효임 위원  종료됐는데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아, 안림권역은 운영유지를 위해서 체험휴양마을로 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이런 거는 지원이 될 수가 있고요. 용담권역은 체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지금 사업만료되고, 운영을 위한거는 현재로서는 별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배효임 위원  앞으로 군비 적게 들고, 자체 종료하도록 만들어야 안 됩니까? 이렇게 많이 자꾸 사업을 하는데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국비 70에 군비 30캤잖아. 그지예?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실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수고는 많습니다마는 이 매칭 사업이 10배가 차이 나는데 있더라고요. 사업이. 10배 차이나는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할 계획이십니까? 이걸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70 대 30 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그거는 다른 사업 같은데 저희 쪽에서 하는 일반농촌어촌 사업은 매칭비율이 거의 모두가 70 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니요. 제가 이 밑에 보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해……  매칭이 10배 차이나는데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업을 계속하실건지 안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제가 알기로는 매칭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게 없는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헌 위원  단장님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참 어렵죠?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철헌 위원  일도 너무 많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처리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머 우리 위원들만 그런 걱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직접 당사자들이니까 걱정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서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일처리가 되겠습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저기 저희가 이제 지금하고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마는 농촌협약 공모가 선정이 되면은 향후 5년간 국비하고, 총사업비로 400억이 넘는 사업비가 5년 내에 계획이 더 추가가 더 됩니다. 사업이 선정 되면은 다른 할 수 있는 방안을 인사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모사업은 또 우리 전체적으로 590억 가까이나 이래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현재 지금 해 놓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벌어놓은 것도 너무 많잖아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철헌 위원  지금 운영 전혀 안 되잖아요. 그죠?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운영이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니고, 일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오늘도 자료 아침에 받았는데 대가야읍이나 개진면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실적들을 좀 볼라했는데도 지금 그냥 계획서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역량강화를 했으면 교육을 몇 번했다든지, 아니면 견학을 다녔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전산적으로 정리가 안 되죠?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역량강화 하는데는 전산자료가 저장이 안 됩니다.
배철헌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러면 단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실질적으로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그것도 우리 담당자들이 있으니까요.
배철헌 위원  담당자들은 있는데, 그 실적이 전산으로 다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하드웨어 사업은 전산에 되고 있고요. 역량강화부분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전산으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이라든지, 기존에 역량강화사업이 전부 다 정산개념이다 보니까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는 역량사업을 이래 우리가 지나가다보니까 참 좀 부실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주민들 참여도가 거의 안 된다는 거에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철헌 위원  가면 두 사람, 세 사람 앉아 있어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철헌 위원  그래서 그거 역량사업 한다. 안할 수는 없고, 근데 주민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지니까 주민 참여가 떨어지면 그 사업도 굉장히 힘들어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철헌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자는 겁니다.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철헌 위원  또, 그리고 우곡에 생태숲 있잖아요. 그것도 활력단에서 책임지고 있는 겁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조정이 되다보니까 저기 민원실에 전에 도시과에 있다가 이번에 4월 3일자로 저희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거 지금 운영이 안 되죠?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현재에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상황……
배철헌 위원  몇 년도에 준공했어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그게……
배철헌 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철헌 위원  있고 하니까. 전혀 관리 안 됩니다. 맞죠?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제가 문을 잠가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준공한지 2~3년 돼 갑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그게 한 18년도. 3~4년 됐습니다.
배철헌 위원  거기에 이제 내가 가봤을 때 문이 잠겨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안에도 엉망이고, 주변도 지금 조경을 그렇게 잘해 놓고는 전부 풀밭이에요. 앞으로 대책 있습니까? 그런 거?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역량강화사업비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컨설팅을 줘갖고,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거 지금 법인이나 조직체가 돼 있습니까? 주민들이?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봉산에 거기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아무도 없습니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사업주체가 없습니다. 예.
배철헌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운영하기로 했는 거 아니에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게 지금 쌍림도 있고, 전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되는 데가 단장님이 다 파악을 안 하셨는지 몰라도 거의 저는 10%도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솔직하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철헌 위원  그 대책을 단장님들이 그런 것도 다 세워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휴양마을도 지금 안 돌아가는 데가 두 군데 있죠? 그죠?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압니다. 산주하고, 서우제가 지금……
배철헌 위원  자기들 재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이 사업이 전부 다 10년 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야 일단은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그런 재산적인 조치가 됩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 마을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군소유의 재산입니다.
배철헌 위원  군소유의 재산입니까? 서우재도 그래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럼 마을재산이라는 거는 아니네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땅은 마을재산 겁니까? 땅도?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마을에 일단은 관리위탁을 해가 운영하고, 관리를 일단은 한시적으로 마을에서 해라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럼 재산은 고령군거네요.
그러면은.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 10년 다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매각을 하든, 어떻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보셨어요? 한번? 단장님 맡고?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서우재하고 거기는 아직 제가 못 가봤고, 그런 사업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빨리 했는 게 개진에 진촌 권역인데, 진촌 권역이 아직 7~8년 정도 됐습니다. 전국에서도 이 사업이 10년 이상 됐는, 되고 이후에 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이뤄진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촌권역이 제일 빠른데 거기도 전국에 다른 사례하고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걱정이 좀 많습니다. 저는 운영을 제가 볼 때는 주민들만 모이면 어떻게든 내가 볼 때는 해 나갈 것 같은데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배철헌 위원  예를 들어 요즘 캠핑 대세 같으면 캠핑을 그때, 그때 맞게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주체들이 없고, 또, 주인의식이 없다보니까 전부 폐허가 오히려 폐허 비슷하게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도 많은데 검토하라카이 저도 미안습니다.
그러니까 우예든 간에 그래도 책임부서니까 한번 노력은 해 보십시오.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열심히……
배철헌 위원  저도……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운영부분에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재계에 어떤 도움을 청하면 저도 좀 줄 수 있겠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잘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본위원이 먼저 안림숲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안림숲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뒤에 화면 함 봐주세요.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동영상 화면 보는 중)
○위원장 김선욱  저게 우리 고령에서도 유일한 숲입니다. 저기 맞은 편에 안림권역사업으로 지금 토요일인데 지금 아주 기초적인 기초적이지만은 아직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우리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숲은 우리 지역에서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이가 전부 처음과 끝부분이 한 1.2km 정도 됩니다. 저 숲은 이번 기회로 해가 쌍림면 면장님과 쌍림 직원이 애써 청소를 하고, 풀을 베고 했는 그 현황입니다. 깨끗하고 청소 잘 했죠? 우리 단장님 보시기에. 단장님께 일이 많다, 많다카는데 이거는 우리 이런 연계된 사업을 좀 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라고 영상을 띄웠습니다. 우리 배효임 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우리 권역, 안림권역사업에 운영이 잘될 수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안림숲과 안림천은 가야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과 자연발생적인 숲은 우리 지역에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숲인데 안림숲과 안림천을 연계하여 안림권역사업에 추진한다면 정말 좋은 사업될 것이라 합니다. 단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단장 김규동  예, 거기 저희가 이제 금년도부터 이때까지는 시간적으로 그 다음해 연도를 앞에 한해 댕겨서 이제 공모를 신청하고요. 장소 공간적으로도 또, 개별로, 이제, 개소별로 이제, 공모신청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금년도부터는 이제 5년 단위로 고령군 전체공모에 공모 사업을 한몫에 지금 신청을 했는 상황입니다. 그게 협약사업인데 개별 공모가 사실 좀 많이 없는 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 안림천 하천정비사업하고, 하천정비사업 공모사업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타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하고 저희들 공모사업에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저번주, 저번, 저번주에는 권역사업하는데 캠핑장이 한 40면이 오고, 아래께는 날씨 관계로 한 30면정도 오는데, 지금 3회차인가, 4회차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림천하고, 지금 우리 모듬캠핑장 만들고 있는데 저기는 돈도 많이 안 들고, 만약에 행정절차에 대한, 절차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 일만들어놨다 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역활력단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단장 수고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수【5인】
  김선욱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우
  행정복지국장임기홍
  관광경제국장곽삼용
  건설도시국장이규삼
  기획감사실장권중수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김철정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김창호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곽삼용
  문화유산과장이주영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군민안전과장이명희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시승부
  건강증진과장심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민용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정명원
  산림휴양과장전병렬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
  지역활력단장김규동

○출석전문위원
  나종근   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