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산림휴양과, 축산농기계과)

일 시 : 2021년 6월 18일(금)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선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10시 00분)

○위원장 김선욱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농업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과장님 태국말로 돈 많이 준다고, 인력 구한다고, 원룸하고, 차에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는 말 들어봤어요? 태국말로 원룸이나 이런 곳에 인력구한다고 이렇게 돈 많이 준다고 차에도 붙이고 다닌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  못 들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효임 위원  외지 사람들이 합천군에 외지사람들이 고령에 있는 인력을, 인력이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래 붙이놨고 댕긴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런 거 빨리, 빨리 이렇게 좀 삭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돌고 있어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지역 농협 4군데 예산을 지원하여 지금 인력을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현재 다산농협에서 지금 하는 거는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해가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 경북지사 거서도 지금 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4일째 그지예? 오늘도 우곡에 봉사하러 갔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효임 위원  그런 것도 이래 연결해 가지고, 다른 단체도 좀 하면 인력이 좀 더 안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타 단체에도 관내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요새 인력비가 16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간다카는데 인력 작년보다 30% 정도 인력비가 올랐다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효임 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인자 인력문제 때문에 농기계를 더 많이 사용하려고 안 카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효임 위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지금 안 그래도 작년에는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일단 단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 있고,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못 들어오는 바람에 단가가 13만 원에서 15만 원 캤습니다. 캤는데 가면 갈수록 비는 자꾸 오고 노동력은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단가가 계속 더 높아집니다. 저희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최대한 일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인력보다는 기계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쓸건데 그런 계획 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일손 중에 특히 마늘·양파 수확하는데 있어가지고 요즘은 일손도 일손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한꺼번에 수확을 다 할 수 있는 이 기계가 많이 지원됨으로 해서 일손도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싶은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농기계 쪽으로 확보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일손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농기계확보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일단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30페이지입니다. 고령옥미가 금년도에 경북 6 브랜드 사례에 선정되었다고 하던데 축하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효임 위원  그러면 이제 옥미가 인지도도 높아지고 이러 될낀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옥미를 홍보하고 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효임 위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좋은 생각, 사업구상이라든지 이런 거.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옥미사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령 대가야읍에 신리하고, 외리에 옥미 무농약 단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ha에 하고 있고, 현재 그거는 추진하고 있고, 올해처음 우리가 시책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관내식당에 20kg 쌀 포대로 해 가지고 관내 식당에다가 보통 밖에 정미소에서 보통 옥미 1포에 6만 2,000원에서 6만 3,000원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군에서 3,000원, 다사농협 고령 RPC에서 3,000원, 보전 6,000원으로 관내 식당에서 5만 3,000원만 보장하면 1포에 5만 9,000원이 되겠지예. 그래하면 관내에서, 관외 정미소에서 사는 거 보다 훨씬 경쟁력 좋고 관내식당이 30여개소 식당에서 우리 옥미를 적극적으로 많이 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옥미 계약재배농가하고의 수매가격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옥미 수매가격 때문에 3월달에 와서, 1월달에 와서 보니까 3월달에 문제가 많은 걸 알았습니다. 문제가 제일 많은 것이 뭐냐 하면 공공비축미 같은 경우는 한번 정해지면 가격이 일률적으로 되는데 옥미 계약재배는 금일 처음 할 때하고, 11월달이랑 12월달에 한달 하는 거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니까 계약재배 농가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거 불만하나하고, 또, 가격 결정하는데 있어가지고 계약재배 하는데 계약재배 농가들이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다사농협 고령RPC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고시를 하니까 계약재배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3월 중순 경에 옥미 재배계약농가들하고, 쌀전업농 회원들하고, (청취불능) 회원들 25명 정도가 1차 회의를 했습니다. 다사농협RPC 분사장들 오셔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가격이 일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가격 결정할 때 농민들이 가격을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 했는데 회의를 처음 개최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차에서 결정이 될 줄 알았는데 1차에 보류되고, 2차에 5월 중순경에 2차 회의를 다시 했거든요. 해 가지고 이제 계약재배금액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하면 공공비축미 1등 가격으로 확정을 짓고요. 그 다음에도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가지고 다음부터 늘 회의를 해서 결정짓는 것하고, 또 하나 결정을 더 한 거는 뭐냐 하면 양파 톤백으로 가져오면 아침부터 가져오면 줄을 계속 서 가지고 오전에 시간 다 보내 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이것도 인자 바쁘신분 들은 톤백 만들어 놓으면 다사 분사장이 책임지고 해 주는 그 3개를 갖다가 3개까지 올해 처음으로 회의를 해서 농가들하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회의를 함 한적이 있습니다. 3월달 한번, 5월달에 그래 결론을 지었습니다.
배효임 위원  올해는 인자 군이 잘해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회의를 잘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3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온덮개 지원 사업에 도비로 6,000만 원인데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지예?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고속도로하고, 이래 도로 옆에 보면 이게 뭐라캐야 되겠노. 보온덮개는 삭아서 날리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효임 위원  폐비닐 철저 이런 게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많아요. 들에도 있고 이런데. 이거 본인이 치우기는 어려운 지경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군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한번 싹 다 치워줄 수 없습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보온덮개 지원 사업 이거는 도비도 지원 되면서 이 자부담도 들어있습니다. 자부담 있는데……
배효임 위원  반반인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자기도 들어있고, 이 농가에서도 조금 자부담도 들어있고, 지원이 연속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면도 좀 있지 않나 싶으고요. 그리고 폐비닐, 폐부직포 이거는 또 환경과에서 해 주면은 따로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가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니, 같이 되어 있어요. 이거 폐지 이거 뭐라카노? 본덮개 이거는 지금 무거버 놓으니까 비가와서 무거우니까 이렇게 날리고 있잖아요. 비를 맞았으니까 주민들 농사짓는 사람들이 관리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이것만 있는 것 아니고, 거다가 비닐류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옆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가보면. 그걸 주민이 다 치우기는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원을 좀 해가 한번 정도 치워주고 그 다음부터는 군에서 관리를 좀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한번 일단 아이러브대가야 고령하면서 고령 가꾸기 할라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효임 위원  일단 한번은 정리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 함 띄워봐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효임 위원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진 보는 중)
  이게 지금 들에도 있고, 지금 여러 군데 도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엄청 많지 싶은데? 이거는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거는 지반도 단단하게 되어 있고, 차 대기도 좋고 되는데 다른 데는 지금 넘어져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지니까 묶어놨어요. 이걸 예. 이걸 과장님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아, 예 미관상 보기도 안 좋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사업이 2010년도 정도부터 지원을 농가별로 작목반이라든지 개인별로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미관상 보기 안 좋다든지 저런 사업은 정비를 함하든지 그렇게 한번……
배효임 위원  지금 화장실 문도 지금 떨어져 있죠? 저기요? 저기가 쌍림입니다. 여기 되어 있는 곳이 지금 고령만 있는 건 아니고, 개진도 저래 돼 있고, 쌍림도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배효임 위원  이걸 전수조사를 한번 싹 다 해 가지고 한번 정리 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그 10페이지 보면……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11페이지요?
김명국 위원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개진감자 홍보하고, 유기농 친환경 귀농·귀촌 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에 홍보비하고 이렇게 1,358만 7,000원이 들어가는데 이 홍보내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홍보 내용은 실질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보시면 어떤 사업에도 홍보는 기본적으로 1~20% 홍보비는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특히 개진 같은 경우는 이 금액 350만 원 이 금액이지만 실제 내용에 보면 개진감자 홍보직판장에 임부임이 사실상 반틈을 차지합니다. 말이 홍보비 됐지. 홍보비 안에 직판장 임부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350만 원 중에 180만 원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시식비라든지, 홍보용 전단지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제작은 이거는 일부 금액이고……
김명국 위원  그래 안 그래도 본위원이 결산내역을 보니까 임부가 들어가는데, 임부가 홍보비에 들어간다 카는게 이게 애매해 가지고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전단지나 시식회나 어떤 이런 거는 홍보로 진행이 된다 카지만 인건비는 얼마 책정하든가 그거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홍보하는 데도 인건비 줘야 됩니까? 그거는 이게 도우미를 써 가지고 그런 홍보비는 아닌 것 같고. 결산 내역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요즘 농작물 가격도 자꾸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농민들의 소득향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래 싶어서 저희들이 안에……
김명국 위원  홍보비를 쓰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실과장님 아시지만 저도 동대구 농협 갔을 때 홍보 직판장 간다 그래가 갔는데 그냥 삶는 것 밖에 안 했잖아요. 사진 한판 찍고. 사실은 비가 와 가지고 그런 행태도 있겠지만도 매년마다 보니까 사진만 찍고, 어깨띠 직원들이 메고, 그런 것 밖에 안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작목반에 나가가지고 크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감자 삶고 나눠주고 그런 거던데. 거기다가 인건비가 그 마이 들어뿌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여기서 말씀 직판장 임부임은 그날 홍보할 때 임부임은 아니고요. 우리 직판장 부스에 개진직판, 영농조합 직판장 행사할 때 임부임 그 임부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임부임을 줄 것 같으면 직원 값 다 주지 말라꼬 한사람 앞에 20만 원 책정해가 몇 사람 이래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감자 가격도 자꾸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감자영농조합 법인에 있는 회원들이 소득 향상을 위해서 조금 계상을 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계상할 때……
김명국 위원  아니, 과장님 직판장 보면, 동대구 농협카면 감자가격도 2,000원씩 더 받습니다. 직판장에서 대주는데, 대주는 데가 더 싸게 받고 이럽니다. 그날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직판장에 파는 거에 비해가 동대구농협에서 2,000원 싸게 팔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와보면 지금 직판장뿐만 아니고, 여러 있는데 바깥에서 사 먹는 게 더 헐어요. 과장님인테 뭐 어떤 부탁하느냐하면 거기에 지금 중구난방으로 장사도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장사하는 데 가격도 흐리고 좀 그런 사실 있는데 거기다가 작목반이나 직판장이라도 조그만 한 거 만들어주가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지금 개진직판장 말고, 별도의 직판장말입니까?
김명국 위원  예, 작목반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사실은 외부에서 가격이나 이런 게 너무 직판장도 비싸게 받겠지만 외부사람들이 너무 분별하게 몇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가격을 막 올리고 자기들도 받아파니까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농민들 받아 팔아야 되고. 그래가 로타리 앞에 이런 데는 차가 밀리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군 차원에서 사실은 딸기나 이런 것도 우리 직판장 만들어주잖아요. 사실은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다산에도 만들어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그런 계획은 잡을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지금 개진감자 영농조합 직판장 외에 별도의 직판장 만드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파는 거는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파는 거에 대해서 직판장이 아무래도 판매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별도에 다른 직판장을 다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지 않나싶습니다.
김명국 위원  아니 직판 그러면 어차피 더 분별하게 생기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들어주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법인말고, 작목반이 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우리는 마늘·양파·감자 공동작목반이 있다말입니다. 몇 군데 또 있는데 그래가지고 부스를 정해 가지고 또 해줄 수 있는 감자뿐만 아니고 그것도 좀 효율성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하이튼 직판장 회장님하고 별도의 상의를 한번 해서……
김명국 위원  아니……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가격도 타 직판장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렴 함 할 수 있도록 함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법인이나 모든 공동적으로 하는데 이 제대로 하면 잘 돌아가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누구하나는 욕심 부리면 안 돌아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거기 보면 사실은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 없어요. 우리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사실은 감자농가들이 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도움을 주는데 사실 보면 몇몇이만 그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줄수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불만을 가지고 사실은 올 초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동고령조합장님한테 젊은 층하고, 노인분들이 너거가 인수 좀 해 가지고 운영 좀 해라. 지금으로 봐서는 효율적으로 안 돌아간다 이런 건의도 농협장님께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그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안했는데 하이튼 그 문제도 지역농협하고 좀 과장님 의논해서……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전체적인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올해 특히 사실 그렇잖아요. 노인들이 ooo씨가 감자를 손을 놔 뿌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감자 노인들이 감자농사도 안 짓고, 힘들여서 캐가는 사람도, 살 사람도 없어요. 인건비 비싸죠. 그러니까 농사짓고 싶어고 못 짓는 그런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가 더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이튼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그리고 우리 2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민간위탁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지금 저기 시설하고 저거 뭡니까? 저기는 우리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어디 시설 말입니까?
김명국 위원  지금 생활촌 옆에 거기에 지금 뭡니까?
      (『생생팜』이라는 위원 있음)
  생생팜. 그거는 우리……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아, 그거는 6차 산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활력단에서 하는 걸로……
김명국 위원  지역활력단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그것도 그러면 그 끝나고 나면 관리를 우리 정책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하고 난 다음에 받는 걸로 그래 지금 받는 것도 담당 부서가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1년 뒤에 될 때 6차 산업을 담당하는 담당 부서에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 보면, 우리 유통센터에 보면, 7,600만 원을 660만 원을 지금 위탁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네요? 위탁금. 23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23페이지.
김명국 위원  예, 23.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민간위탁현황에.
김명국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유통센터에 보면, 계속 보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금 주가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금액이 그리고 제가 살펴보면 적자가 많이 나고 있던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데도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현재 하면서 적자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왜냐하면 큰 유통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인자 농가에서 딸기나 메론을 갖다가 업무를 주면 그에서 받는 수수료 가지고 운영을 사실상 지원하기 어렵거든요.
김명국 위원  거기 보면 과장님 자본금 4개…… 자본금 1억씩 넣어가지고 자본금에서 마이너스 됐더라고요. 자기 운영에서 마이너스 나니까 거기서 또 마이너스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제가 다른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 과장님 유통센터가 운영됐는지가 얼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APC 운영된 지가요?
김명국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2007년도부터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 몇 년 됐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자기들 지금 자립할 정도 안 됐습니까? 근데 지금 유통된 센터가지고 살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집중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농협 자기들이 출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가 중복적으로 농협에 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양파저장고해 가지고 선별기하고, 또 지금 들어가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근데 지금 고령 농협에 지금 우리가 또 선별기 양파저장고 또 들어갑니다.
다산도 있죠. 저거끼리 다 해 먹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 중복적으로 해 주면 한 군데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머 농민들한테 혜택이 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농협별로 저온저장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경쟁력 떨어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 우리 전체 마늘·양파 고령군 전체 양파재배 면적대비해서 관내 4개 농협과 우리 APC에서 올해 25일 되면 종료합니다마는 양파저온저장 APC에 저온저장시설하고 전체 다섯 개 시설이 저온저장 할 수 있는 것은 양파하고 마늘 전체 생산량에 대비해서 채10%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APC에서 하고 있는 저게 각 40평짜리 8동이거든요. 320동 해봐야 저게 3%도 채 안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는 농산물 가격이 올해는 마늘이 조금 좋다하지만 양파가격이 더 폭락했을 경우에 그런 걸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이 시설도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다할 수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양파나 이런 게 우리가 수매가가 정해지잖아요. 올해 같으면 양파도 만 원 수매가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으면 어디든지 지금 씨알이나 신민회나 이런 데 지금 거의……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계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김명국 위원  본위원 봤을 때는 50% 정도 우리가 출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에, 근데 지금 다산에서는 본위원 봐서는 좀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 어려울 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통센터나 이런 데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저장고나 선별기 지었을 때 거기에서 농민들 혜택이 어떻게 주냐 이 말입니다. 각 농협에서 다 있고, 같은 농협끼리 저거끼리 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게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어렵다 해봐야 수매단가 딱 정해지고, 수매단가 이상을 보면 자기들 돈들이 먹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유통센터에서는 계속 적자, 자기들 적자나고, 적자 안 나더라도 그냥 곡소리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수익성 올리가지고 그러면 농민들 사달라고 수익성 올려가 줘야 되는데 주는 사람…… 우리는 1년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유통센터를 지원을 해주든가 농협을 지원하든가 한군데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러면 작목반은 작목반에 다 줘야 되고, 농협 줘야 되고, 유통센터 줘야 되고, 근데 거기서도 작목반도 유통센터도 안 거치면 보조사항도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이런 여건을 왜 만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왜 이렇게 만들어놨노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농기계도 지원 해줘. 작목반에 시설이나 이런 것도 유통센터 안 거치면 못해 묵는데 못해 묵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선을 딱 그어놓고 어디식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중복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주더라도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줘야 되잖아요. 지금 쌍림하고, 동고령농협도 그렇잖아요. 깐마늘 밭작물로 해 가지고 또 두 군데 서로 그 넣습니다. 한군데 해도 지원을 해 주면 한군데도 살 수 있고, 같이 해야죠. 같이. 이 농협에서 하면 쌍림도 들어올 수 있고, 동고령도 같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저장도 하고, 깐마늘도 같이 해야 되는데 고령군에는 두 군데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경쟁력이 없잖아요. 안 그러면 또 사가와야 되고, 그런 유통과정이 있고, 유통이 발전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은 농민들한테 혜택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거는 좀 안 맞다…… 그걸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우리가 여기에 포장지 지원이나 이런 걸 참 많이 하는데 포장재도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32쪽?
김명국 위원  예, 감자 이런 것 보면 딴 데는 지금 토마토나 사촌메론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5kg 박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개진은 언제부터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박스를 변형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20kg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포장재 지원도 사실은 법인만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농협을 지원해 주면 전체적인 이익 볼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이래 해야 되지 매년 작목반만 이렇게 포장재 지원이 됩니다. 법인만. 아니, 옆에는 작목반해 주고 법인도 해 주고 이런 데 그러면 그 속에는 작목반 해주질 않잖아요. 법인만 해주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박스포장재 지원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스포장재 이런 거는 초기에 직거래활성화나 소포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각 사안마다 우리 고령군에 감자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군에 감자말고도 작목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품종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포장재를 지원 요구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 안타까운 것이 고령군 전체 보조금 예산은 한정돼 있고, 농민들한테 한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감자를 예를 들면 감자포장재를 한번 지원해 주면 포장재 한번 지원한 이 예산은 평생을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 보조금예산은 100억 정도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갔는 거는 그쪽에 계속 줘야 되고 신규 사업하면 다시 보조금을 또 지원해야 되거든요. 지원하다보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보조금 한도액은 정해져 있는데 자꾸 달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에도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기존에 감자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아주 오랫동안 돼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에 지금 현재 포장재 지원으로 인해서 소규모 포장재라든지 정착이 됐다 봅니다. 정착된 이런 사업에서는 과감하게 지역농민들도 생각을 바꿔가지고 좀 이래 오래되고 정착된 거는 좀 빼고 새로운 신규 사업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스도 예를 들어서 멜론도 있고, 다른 작목도 충분히 많거든요. 이 작목마다 전부 다 박스를 포장재 다 해 주기는 사실상 무리가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박스도 딴 데는 메론도, 참외도 20kg씩 이렇게 했잖아요. 10kg씩. 지금 5kg로 바꿨잖아요. 근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도 지금 20kg 아니고, 10kg 갔다 놓으면 50kg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리고 본위원 말하지만 딴 데도 작목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근데 개진에도 복합적으로 법인 있고, 작목반 있고 다 있다 말입니다. 근데 왜 법인만 계속 해줍니까? 작목반도 그러면 해 줘야죠. 돌아가면서 해주든가. 그래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감자박스 지원 됐는데 다른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작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박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나 가서 전부 다 전액 폐지를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그런데 안 받은데가 있잖아요. 받은 데는 몇 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고, 그런 것 같으면 받은 데는 안해 주고 안 받은 데를 해 줘야 되죠. 그런 것 같으면 똑같이 우리가 혜택을 줄라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 그겁니다. 왜 한 군데만 계속 지원을 해주냐고요. ○김명국 위원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안 그래도
  배효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앞으로 지금 인력 문제에서 큰 결함이 많습니다. 내년도 어떻게…… 지금 보면 양파 기준으로 보면 양파 캐는거, 이파리 날리는 거, 이렇게 뭡니까? 선별하는 것도 있지만, 수집기도 있고, 비닐류 벗기는 거 말고는 기계가 다 됩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과장님 들어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력문제에서 해결하려면 사실은 기계 하나에 4,0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근데 농사를 한 2만평 정도 지면 인건비가 올해 같으면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2년만 굴리면 그 본전 안 빼겠습니까? 그래서 한 50%라도……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좀 앞으로 그런 보급이 좀 됐으면 근데 기계가 인자 사실은 수집기 자체가 다산 쪽하고, 개진 쪽, 우곡 쪽 밖에 사실은 써먹을 수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산땅에는 수집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기계적적으로 우리가 하면 전체적으로 인력이 사실은 몇 프로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 종류로 조금 갔으면 인자 좀 사실은 딴 거는 스프링클러나 부직포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해줄 만큼 해줬습니다. 그런 것 조금 줄이더라도 기계적으로 좀 갔으면……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농민들한테도 많이 해 주는 거는 줄고, 줄이고 그쪽으로 좀 갔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하이튼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하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우리 고령군 부자 농촌 만들기 수고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효임 위원님께서 고령옥미에 대해서 했는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고령옥미 잠정적 가격이 공공비축미 1등 가격으로 해준다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 장려금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생산장려금 포함해서……
이달호 위원  예, 생산장려금 포함해서 공공비축미 1등 가격으로?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이달호 위원  우리 관내식당에 소비 촉진을 위해서 5만 3,000원에 지원한다 그랬어요? 판매를 5만 3,000원?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생산장려금 포함해서……
이달호 위원  그러니까 보통 6만 3,000원인데 본방에 5,000원, 5,000원 씩 5만 3,000원에 식당 판매하겠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이달호 위원  일반 농가에서, 정미소에 쌀은, 내는 쌀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일반 정미소는 보니까 6만 2,000원에서 6만 3,000원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정미소 6만 2,000원, 6만 3,000원에 매일해서 5만 3,000원에 팔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일반 예를 들어서 밖에 외부에 있는 일반 정미소는 그래 가격하는데 우리 다사농협, 고령RPC에서 인자 생산할 때 우리 군에서 3,000원, RPC 3,000원 부담해서 6,000원이지 않습니까? 일반식당에서 20kg 1포대에 5만 3,000원만 부담하면 5만 9,000원에 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식당에 특혜시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우리 페이지 29쪽에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29쪽.  
이달호 위원  농업기계 보조금 관련된 사업인데요. 올해는 도비사업인 중소형농기계사업이 지금 전년도에 372대에서 올해 지금 2021년도입니다. 올해는 80대만 지원해 주죠?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이달호 위원  중소형농기계의 경우에 지역농민들의 수요가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작년도에, 올해 주민들 불만이 많았던 게 왜냐하면 작년도 도비포함해서 중소형농기계가 예산 나온 게 2억 7,000이었습니다. 2억 7,000만 원 이었는데 올해에는 도비가 2억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만 7,000만 원으로 계상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하고 대비되다보니까 너무 줄다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번 도에서 1회 추경할 때 1억 원이 도비로 부담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할 때 그 도비 포함해서 군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전년도만큼은 안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 많이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도비가 1회 추경에 1억이 확정 고정 내시 됐기 때문에 우리가 2회 추경할 때 예산을 해서 좀 더 증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민용 소장님과 정책과장님 직원님들 농업발전과 인력 때문에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령딸기 홍보 관련입니다. 사진과 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는 중)
  저 사진은 지금 측면에 찍어서 딸기라고 했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면사진 보여주십시오. 정면. 안림 쪽에서 회전교차로 확실히 딸기조형물이라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 옆에 있는 부분은 저 정도는 돼야 딸기조형물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동영상 띄워 주세요.
  (영상 보는 중)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안림교차로에 있는 현재 딸기 형상화 저 사업이 위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선욱  예, 조형물 식별이 그래도 우리 고령의 관문인데 고령IC앞에 회천교차로인데 조형물이 우리 식별을 하기 어렵습니다.
측면에서는 저때는 딸기조형물이라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저 모양도 잘 생각해야 딸기조형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항인데 지금 고령딸기조형물이 잘 식별이 안 돼서……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김선욱  조형물 설치를 농업정책과에 건의를 합니다. 부서장님이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지금 저도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위원장 김선욱  예.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지역딸기 고령딸기가 브랜드 더 홍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다음 현황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공지원센터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사진 보는 중)  
  이거는, 저거는 고구마빵입니다. 저거는 논산에 딸기빵입니다. 성주잼에 대해서 보여주십시오. 성주 저기에 현 사진은 성주에 참외빵입니다. 잼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성주에서 잼을 개발해가 많은 잼을 수확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인근 시·군에는 성주군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크게 있습니다. 가공센터에서 각종 농산물 가공하여 농가에 소득향상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무화과, 메론 등 분말을 생산하여 여러 식품 재료로 제공, 분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해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농산물가공센터와 관련해서 여론도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해서, 지지난주에는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담당 계에 부서에서 해가 성주에 농산물가공센터에 한번 다녀온 적 있습니다. 있는데, 성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참외 단일 작목 밖에 없기 때문에 가공물이 크게 많이 있겠나이래 생각하고 같습니다. 갔는데 생각보다는 그 가공 결과물이 참외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생각 외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상. 그 보니까 500㎡이내에서 가공시설이 55종에 63개 정도에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고, 갔다와서도 저희들 경북도내에 그 가공센터를 한번 현황을 봤습니다. 도의 자료를 받아왔는데 23개 시·군 에서 17개 시·군이 가공센터가 건립중이거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고, 시설 현재 가공센터 이런 게 현재 농산물 쪽에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싶기도 하고 17개소가 설치됐다는데 사실 다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고 저희들도 지금 당장에 설치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보니까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부지매입도 해야 되는 그런 관계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하이튼 고령에도 농산물가공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질의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10시 55분)

○위원장 김선욱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기술보급과장 강명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기술보급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욱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직원 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심나눔쉼터 조성이 작년에 4개 됐다 그지예?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배효임 위원  사진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보는 중)  
  운수면에서 나눔쉼터가 고장 났다고 한번 봐 달라고해서 가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즘은 설치하는 것보다도 개보수하는 게 더 문제겠다 싶었습니다. 고령군 관내에 이게 한두개는 있는 것 같은데 동네마다 총 그럼 200개 넘겠는데 몇 개 정도 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작년 연말 기준으로 총 258개의 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동네 리 별로 따면 1.7개 정도 돌아가는 그런……
배효임 위원  앞으로 더 많이 안할 것 같고 그러면 설치 됐는 것 고장 나면 삭으면 수리가 문제겠다 그지예?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앞으로도 보수 쪽에 중점을 두고, 설치보다는 보수 쪽에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설치해야 될 건은 어떤 형태든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지금 기존에 보급돼 있는 그런 쉼터들을 정리 정돈을 잘하고 수리를 해서 오랫동안 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진 보는 중)
  지금 동네쉼터는 어르신들에게 대화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온다든지 장마 이렇게 하면 며칠 동안 있잖아요. 그 비도 때리고 해 가지고 쉬지도 못하는데 먼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 보니까  유리로 되어 있으면서 방충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배효임 위원  앞으로 뒤에 보수를 할 때 지금은 많이 삭았거든 주위에 가보면 그지예. 많이 삭아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쉼터들을 공간을 좀 차단을 하고, 방음벽 바람막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해 놓으니까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는 것이 동네별로 전기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합의가 되면 되는데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공동사용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수리 보수하는데 저런 측면들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니 250 몇 개가 되는데 전기시설은 무리고 그지예? 제가 볼 때는 저기 모기장하고, 방충망만 해 놔도 비도 안 들어오고, 벌레도 안 들어오고 안 좋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래 해 놓으니까 더 편할 것을 추구하고 하니까, 어른들 식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전기밥솥도 갔다 놓고, 선풍기도 갔다 놓고,  어떤 경우에는 에어컨까지 들여다 놓고, 이런 데가 보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말썽의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니,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250 몇 개나 되는 걸 개보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규정을 살펴보고, 어떤 공간 분리하는 그런 측면만 해주는 것도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전기시설까지는 안 되고 그지예? 쉴수 있도록 그래 하고, 앞으로 또 설치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장·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설치해 줄 수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산의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산이 좀 반영 되더라도 그지예. 앞으로 설치하는 할 때는 좀 개보수 덜 되도록 하고 많이 이백 몇 개가 돼 있는데 많이 삭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많이 삭고 있는데 장·단점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삼십…… 아, 6페이지 보면, 우리 대서마늘 주아재배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김명국 위원  그거 시범사업을 좀 증가 매년마다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보통 보면 작년에도 우리 종자가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창녕이나 이런 데 보면 주아재배를 많이 해서 강릉에서 외치면 중국산 안 쓰기로 하고 그런 대처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마늘이 주산 작목으로 자리매김한 거는 지금 불과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웃 창녕이나 영천 같은 데는 한 20년 이상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주아재배가 새로운 고품질 생산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생각을 하고, 시도한지도 그쪽 지역에서도 4~5년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경과를 따지면 저희들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도 지금 또 마늘·양파작목협의회의 올해 시범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경과를 보면 저희들 결코 늦은 것도 아니고, 마늘·양파 주아재배가 앞으로 고품질 생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농가들도 이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고,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하면 어떤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시범사업을 여러 건 개발을 해 가지고 내년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조금 건의해 줬으면 좋겠고, 올해도 동고령농협이나 이런 데서 보면 영천에서 주아 재배했는 종자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더욱더 재배를 좀 많이, 주아재배를 좀 많이 하도록 했으면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작물 병충해 항공방제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김명국 위원  여기에 저희들이 5억 4,000정도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걸 입찰을 농협에서 입찰하든가 저희 군에서 입찰을 하든가 입찰을 하게 해 주면 입찰 단가가 달라 안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나 효율적으로 그기 안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09년도 지적사업 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항공방제 지원 사업을 거의 사업비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주체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예산, 방제료를 수거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껄끄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감당하기도 좀 버거운 그런 면이 있고……
김명국 위원  그런 문제를 뭐 어떤 문제점이 있다말입니까?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 일일이 농약방제에 대한 방제료가 이제 군에서는 항공방제에 따른 항공방제료만 지원을 하고, 농약비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5억 4,000은 항공기 이용료에 대한, 방제료에 대한 사업비고, 농약비는 지금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김명국 위원  개인자부담으로 하는 금액……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5억 4,000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 항공방제는 개별농가마다 면적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참여하는 농가도 농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읍·면에서 산업 담당이나 이런 데서 추진하기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김명국 위원  영주에서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김명국 위원  지침을 내려보내 주가지고 농협에서 입찰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가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밭작물 60원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60원입니다. 60원이면 지금 치는 사람들은 40원, 35원에 치고 있습니다. 그 마진이 어디로 갑니까? 입찰을 보면 그 마진이 없는 겁니다. 저거가 40원 들어와도, 35원 들어와도 맞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60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좀 더 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그 입찰 문제도 그러니까 이게 병해충문제가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어떤 지금 항공기 있는 업체들의 그러니까 동고령농협이나 이런 데 병해충방제를 돌발적인 병해충이 생겼을 때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올해는 아까 제가 서두에 2019년도 지적 사항에 말씀 드렸듯이 농협에서 분담금, 지원 분담금을 하는 것이 3억 6,000만 원 분담금을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김명국 위원  6,000만 원 별도가 어디 있습니까? 40원, 60원 우리가 지원해 주면 농민이 저도 지금 농약을 치고 40원을 줬잖아요. 주고 있잖아요. 근데 농협에서 자부담이 어디 있는데요. 자부담이 없는데.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아니, 올해부터 농협협력 사업으로 농협에서 3억 6,0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작년까지는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했었지만 금년부터 의회에서 말씀은 농협 쪽에 너무 부당이득을 많이 취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농협 쪽하고 합의를…… 농협이 그렇지 않다 농협에서도 분담금을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군에서 4억 8,000원, 농협에서 3억 6,000, 농가자부담 3억 6,000으로 총 12억 사업비로 해 가지고 5,432ha 작년에 4,532ha 작년에 4,044ha 보다 500ha 이상 방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동고령농협은 우리가 헬기를 사주고 했지만 당연하게 그거는 벼에만 치면, 병충해를 치면 거기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지금 밭작물에 대해서 드론으로 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나 그걸 검토하십시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김명국 위원  자꾸 딴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본위원이 검토하되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더 혜택을 그거 자부담 안 해도 여기서 줄이면 충분히 과장님 더 이상 농협에서 자부담 안 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충분히 돼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작년에 작목별로 재배면적을, 방제면적을 말씀 드리면은 벼농사 에 3,213ha를 했고, 마늘·양파에 841ha, 감자에 76ha, 밭작물에는 900ha 정도 밖에 지금 작년에 사업 실적이 900ha 정도 사업 실적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을 하고 이러면 사업 단가는 좀 떨어질 수 있겠으나 어떤 거기 하고 난 뒤에 사후문제라든지……
김명국 위원  사후문제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전혀 없고, 자기들 농협에서 자부담해도, 자기들 내려와도 자부담하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입찰을 붙이면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이상 우리가 밭작물에서 2차 치다가, 3차 치다가, 지금 4차까지 갑니다. 예산을 매년마다 늘리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예산을 그만큼 안 늘려도 입찰을 붙이면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자기 자부담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부담은 농협에서 농약만 팔아무면 됩니다. 마진만 챙기도 충분히 된다 말이죠. 과장님 왜 자꾸 억지를 부립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사업이 입찰을 붙이고 있잖아요. 아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해보라니까요. 진짜로.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김명국 위원  예산절감이 충분히 되는 데도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지금 방제하는 사람이 30원, 40원 조금 전에도 배철헌 위원님 30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돈 줘가면서 개인 하죠. 개인 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해 줄 필요 뭐 있습니까?
○위원장 김선욱  김명국 위원님 입장 정리해 주시고. 과장님 검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김명국 위원님이 검토해 보시라고 안 그럽니까? 검토를 해 봐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저도, 본위원도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위원장 김선욱  지금 고설재배육모장 조성에 대해서 지역활력과 작목기초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업대상은 몇 호이며 대상들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지 사업비는 얼마인지 8억 2,500만 원인데 이거는 몇 회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이양균특예산으로 기술원에서 하고, 기술원과 도에서 심의 후에 사업을 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020년도, 21년도 2년에 걸쳐가지고 25농가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해서 사업이 배정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노지고설육모시설 농가당 300평씩 개소당 3,000만 원으로, 3,000만 원에 보조 80%, 자부담 20%로 해 가지고, 2억 4,000이 배정되었고, 그러니까 3억 원, 2억 4,000만 원이 예산이 배정되었고, 2021년도에는 15호 농가에 농가당 3,500만 원씩 사업비 5억 2,500만 원, 보조 70%, 자부담 30%로 사업이 배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사업은 총 10농가에 대해 가지고, 사업이 만료되고 작년에 사업과 육묘가 마무리 되었으며 올해 사업은 15농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이제 이번 6월말까지 정산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물론 지금 사업 시설을 해놔 놓고 금년도 육묘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과장님 우리 3,000만 원, 우리 2020년하고 2021년에 3,000만 원 정도에 어느, 어느 분 고설 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3,000만 원의 사업비는 육묘시설을 보면 지금 철재파이프로 해 가지고 육묘할 수 있는 우리 딸기 고설재배와 같이 육묘장도 높이 틀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파이프 지원 사업이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파이프 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보드, 상토, 모종 등 어떤 육묘에 필요한 자재들 총 망라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책정했으며 또, 거기 육묘 틀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 주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계 장치를 통해서, 양액기라는 기계 장치를 통해서 물을 줄 수 있도록 양액기까지 같이 공급 설치하니까 양액기 비용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까지 소요해 가지고 농가당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그 어떤 농가에서는 3,000만 원 하는데, 파이프 시설하고, 작업대를 만들고, 대를 만들고, 양액기가, 양액기 그게 700만 원 아니고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기종이 성능이 좋은 거는 1500만 원까지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틀 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는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가에 따라 성능이 좋은 걸로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우리 딸기노지고설재배 육묘장을 설치하면 육묘에 대해서는 좀 좋은 건전한 묘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지금 이 사업을 하면은 관행적으로 토양에서 육묘하던 것에 비해가지고 악성노동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요새 지금 안 그래도 농촌에 노령화나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일손이 부족한데 엎드려 쪼그려가지고 일하는 것을 상당히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회피를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짜가지고 서서 일을 하는 시설을 했는 것이 어떤 노동력에 악성노동을 절감하고, 노동력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또 과거에 재배하던 하우스에 하니까 모종이 도장이 되고, 모수들이 약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노지고설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가오지 않을 때는 전체를 개방해 가지고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묘가 도장되지 않고, 튼튼하게 젊고 튼튼하게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시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또, 우리 양액기 비료를 공급을 안 넣습니까? 그죠?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위원장 김선욱  우리 농민들은 경험으로 해가 넣는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적으로 통계치에 모종이 자라는데 성분을 갖다가 어떻게 그런 거 지도 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그런 전문적인 교육은 지금 올해 우리 농업인기술대학, 농업기술대학에서도 딸기고설학과라고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45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있고, 또, 경북 도에도 농민사관학교나 이런 딸기고설학과나 이런 쪽에서 딸기고설 재배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리는 항시 제공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과장님 그래도 농사를 지어도, 이왕 우리 고설재배해도 처음 하는 분들은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거 우리 직원들께서 한번 체킹 한번 해 봐주시라는 이런 말씀드리고, 또,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도·점검 우리 기술보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 중지)

(11시 38분 계속 개의)


● 농업기술센터(산림휴양과)
(11시 38분)

○위원장 김선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산림휴양과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휴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휴양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산림휴양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욱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휴양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령주유소 앞에 그 보면 회천교차로 안에 지금 소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위원  그게 지금 없더라고요. 없고, 지금 풀만 무성하게 나와 있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위원  소나무는 어디에 옮겼으며 무슨 거기에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그거는 지금 저 관광진흥과에 문화유산, 문화유산과인가?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조형물 설치 때문에 소나무를 거기에 조형물 설치한다 그래갖고 3월달에 저희들한테 소나무를 좀 옮겨야 된다고 전에 조형물 하기 전에 지금은 하면 늦으니까 소나무를 좀 옮겨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소나무를 가지고 수목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관동 가는데 하고, 회천교차로 보면 지금은 나무가 하나 있지. 많이 무성하거든. 풀이.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그거는 저희들이 인자 저희들은 가로수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도로 안에 그 회전교차로 있는 거는 지금 도시과하고,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저희들도 인자 그게 좀 지저분하고 하면, 저희들이 또,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니, 이게 산림휴양과가 이제 모든 걸 관리 다 하는 줄 아는데 아직 그렇지는 안하다 그지예?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실질적으로 인자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이라든지 또, 협조하고 같이 협의해 갖고 하지만 읍·면에 그냥 도로라든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안에 시설이 관리 주체가 과에서 주체가 분명한 거는 그 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연조공원 계단 이래 딱 올라 가보면 우측 편에 그지예?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위원  거기에 소나무가 듬성, 듬성 있거든요. 중간에.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위원  제가 한번 이야기해 가지고 두 그루는 이제 고사돼 갖고 없앴고요. 한 그루는 고사 직전이었는데 지금 조금 살았더라고요. 그걸 볼 때 이게 이제 처음 할 때 거기가 지금 소나무가 큰 나무에 가려가지고 햇볕을 못 받아가 지금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보는 중)
  저안에 소나무 자세히 피가 확대해 보면 표가 나는데 소나무가 안 좋습니다. 저기가. 큰 나무에 가려가지고.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위원  나무를 심을 때 잘 심어야 되는데 그지예? 그래 됐는 거 같던데 산림휴양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쪽에 또, 두 그루하고 세 그루까지 고사 직전에 갔는데 이래 다른 데 고령군에 소나무가 필요한곳에 이식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거기 이시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또, 고사된 거는 정리를 하고 가지치기라든지 해 가지고 정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리고 관광주유소 앞에 공원 설치해 놓은데 봤죠?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위원  거도 나무 층계, 층계 3층으로 됐는데, 중간에가 지금 햇빛을 못받아가 약하더라고요. 한 줄이 싹 다 그지예?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위원  앞으로 나무 심을 때 보기 좋게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자란 나무는 큰 나무는 뒤에서…… 햇볕 받아갖고 크는 소나무 이런 거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새로 과가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배효임 위원  과가 생겼으니까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효임 위원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소나무재선충이 다산면에 많이 집중이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지금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병이 2011년부터 됐는데, 지금 다산에 80% 정도가 다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있습니다. 그게 인자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게 솔수염하늘소입니다. 하늘소가 날라가서 앉는데 가, 앉아가지고 소나무 순을 갉아먹을 때 재선충이 소나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철헌 위원  비관적이라 그러던데 맞나요? 심각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다산은 심각합니다.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14억 국비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반틈 정도도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국비하고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방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철헌 위원  더 이상 확장 안 되도록 거기서 뭔가 좀 대책이 강하게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32페이지에 미숭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보시면 우리가 지역상가에 좀 도움을 주기위해 가지고 숙박객들에게 예를 들어 한 5만 원 기준 긋다 이러면  2~3,000원 짜리 상품권을 한 1~2매 정도로 환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숙박 후에 어디 크게 갈 때가 없다는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위원  그래서 전부 바로 나가고 하는데, 그 상품권 있으면 그래도 지역상가에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아니면 조금 하나 사서 가든 그런 걸 한번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혹시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지금은 아직 진행된 거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저번에 몇 번 말씀하셨고 해 가지고, 관광진흥과하고, 우리 단독으로만 해 가지고 또 휴양림 단독으로 아니고 관광진흥과에 지금 하는 테마파크라든지 그쪽 숙박시설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갖고 해야 될 것 같아지고 관광과하고 협의를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 지금 군이 그렇습니다. 받을 것 못 받고, 진짜로 이래 지역상가나 이런 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정책 사업들은 자꾸 미진, 미진하고 제가 볼 때는 3,000원 가가면요. 기본 7~8,000원 더 씁니다. 얼만큼 보탬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수익금이라는 거는 크게 지금 우리가 성과를 내자고 이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위원  우리 오는 방문객을 우리 고령군에 유치하는 게 더 목적이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배철헌 위원  적극 검토 좀 하세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좋은 사업인데 자꾸 이걸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 좀 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처음 시범적으로.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우리 사업계획에 114ha네요. 사업비는 1억 1,000이고, ha마다 그 비용을 산정하니까 ha 100만 원 정도 되고, 평당 330 되는데 적은 단가로 풀베기 작업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지금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좀 우리가 사업 단체가 도로변에 베는 것보다는 조림지에 풀베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사업 효과가 풀 베는 속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크게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이런 단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큰 단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사업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위원장 김선욱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지전용 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지전용은 제조업소, 주택, 창고, 전원주택, 작물재배사에 전용을 하는데 우리 196개소에 288만 220평방미터인데 완료된 게 53건이고, 복구중이 18건인데 공사 중에 전용 중에 허가만 득 해 놓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되는데 부실현황이라든지, 말썽 있는 현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지금 산지전용을 내  가지고 복구를 안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전 사업이 포기가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이래 돼 갖고,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완전 사업을 포기하거나 거의 허가가 취소됐을 때는 저희들 복구예치금이라고 있습니다. 전용할 때 복구예치금으로 봐 가지고 자기들 복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복구대응을 해 가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산지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은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서장님 이런 계획이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전병렬  예, 전부 산지전용 이게 인자 사실상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민원이고, 또 주변에 이런 산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면적이 좁다 보니까 산지 쪽으로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허가를 전용을 하고 현장 확인이라든지 최대한 민원이 발생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휴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축산농기계과)
(11시 55분)

○위원장 김선욱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입니다. 평소 축산분야에 농기계임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김선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축산농기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보고(축산농기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욱  축산농기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농기계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축산농기계과가 생긴 게 이제 앞으로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획기적으로 좀 저감을 해야 된다해서 과를 신설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고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기계분소 예를 들어 시설을 하고, 유지관리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죠? 1개 면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소요됩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위원  분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아, 분소요?
배철헌 위원  분소를 짓고, 유지관리하려면 예산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요? 1개 분소에?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2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분소설치해서 초기사업비가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대장비구입 등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유지관리비는 매년 또, 인건비하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한 2억 넘게……
배철헌 위원  한분소당 말이죠? 한분소당?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분소설치……
배철헌 위원  상당히 많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배철헌 위원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운영비가 2억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작년에 덕곡·운수 중간 지점에 분소 유치를 했는데 못했어요. 땅 매입도 못했고, 그런 여러 가지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이 사업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지금 현재 다산 분소를 올 10월말 경에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덕곡·운수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덕곡·운수는 지금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택배사업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농민들 분위기가 노동력도 많이 부족을 하고, 그리고 이게 시간절약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절약이라든지 상하차 이런 것 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게 조작방법 듣고 와도 잘 모르겠대. 한번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예 보면 말은 쉽지만 일거리 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직접 가져와 가지고 그걸 좀 조작해 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양파나 마늘 같은 거 직접 파주면 좋겠다 이거죠. 일이 노동력이 너무 없으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위원  그런 것까지 그러면 그 일하시는 분하고, 기계 빌리는 값하고 다 주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공감이 되어 있거든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견해를 듣고 싶네요. 택배사업에 대해서.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제가 알기 있기로는 택배사업 관련해 3~4년 전부터 문제가 돼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분석해 본바 지금 저희 22개 시·군에 사항을 봤습니다. 택배 사업하는 시·군에 공통점이 몇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면적이 넓은 지역, 두 번째 분소가 없는 지역 그리고 한가지는 보면, 우리 대구 근교이면서도 좁은 면적인데 불구하고, 하고 있는 데가 칠곡하고, 군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점 이런 부분은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한번 잘 되고 있는 부분에 저희하고 군에 여건이 비슷한 곳에 벤치마킹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긍정적으로 판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또 제가 우리 청년위원회하면서 내가 제안을 했던 게 이걸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농사만 줘 갖고는 어려워져요. 양파·마늘도 실질적으로 수출이 풀려버리면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이 수익이 이만큼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청년위주로 법인을 좀 만들어가지고 농기계 조작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 회원으로 받아가지고 주주형태로 해서 그런 또 하나의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되겠나 해서 택배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로 지금 머 우리가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 가지고도 절약을 하면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농업부분, 농기계부분, 축산부분도 지금 현재 노동력이 큰 관점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차선책으로 법인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검토해서 돌파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는 없는데요.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운수면 법리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호센터가 있다고 솔직히 저도 잘 몰랐어요.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저희들 유기동물이 계속 증가추세가 있고, 지금 연간 270두 이상, 300두 육박하게 유기동물이 1년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바로 회수 되는데 거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저희들이 일정기간동안 사육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분양을 또 원하는 곳에서 분양도 해 줍니다.
그런데 남았는 거는 1년이 지나면은 안락사시켜서 폐기처분합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가정에서 키우다 이게 예를 들어 사체가 되면 이게 생활폐기물이 됩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이거 폐기물관리법의 의해서 폐기물로 해서 일반 가정에서 폐사축이 발생되면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돈을 많이 주고 장묘하고 이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내 놓으면 환경미화 쪽에서 가져갑니다. 가면 그 업체는 가져가서 그 사체에 대한 부분 분리해서 처리합니다.
배철헌 위원  아, 우리 종량봉투에 넣는다고요? 동물을?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조금 생각하니까 좀 그렇네요. 도로에 있는 동물 사체 처리는 우예해 줍니까? 그러면?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동물사체 도로에 있는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이든 누가 발견하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놔두는 곳에 놔 놓으면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농가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에 이 처리부분은 동물병원에 일정금액을 주면 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장묘나 이런 거는 못하더라도 아쉬우니까 일정 두당 15,000원, 20,000원 정도 kg당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동물병원에 맡기면 동물병원과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와서 가져가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땅에 묻으면 불법입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그 부분은 제가 환경부분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문제가 있죠.
배철헌 위원  현재로서는 불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그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철헌 위원  중성화사업도 하고 계십니까?
같이?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다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를 들어 고양이하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고양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포획하는 분들 따로 있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포획단도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거 읍·면 별로 좀 보셔갖고,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고양이 포획을 작년에 17두를 했는데, 예산이 조금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냐면 아파트단지라든지 주민밀집지역에 생활에 불편이 있는 곳에 고양이의 유해적인 요소가 나타나면 주민이 연락해서 주민들이 좀 대책을 세워 달라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아주 없어서, 조금 있어서 작년에 17두 밖에 못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쓰레기 다 뒤지고 너무 그런데 환경적으로 문제도 발생시키고 하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배철헌 위원  중성화 사업에 좀 더 이번에 예산을 더 잡아보시죠?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확대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하이튼 그런 거 사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튼 정원청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욱  그리고 축산행정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돼지 축사에 보면 과잉 생산하는데 농가가 볼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에 대해서는 하는 일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면적 단위 기준상 저희들이 축산법상 면적 단위가 몇 두씩 케어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과잉 밀집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에 이력추적시스템을 축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농림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추적제 시스템 들어가서 저희들이 과밀하게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다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1차 밀도를 낮추라고 지도하고 끝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적정사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효기간이 금년 4월 30일로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적법화 됐는지 그것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안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저희들 적법화 계획이 352호입니다. 325호중에 지금 되지 않는 곳 9집입니다. 9집인데 불가한 부분입니다. 하천을 전용 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타법에 의거해서 아직 불가능한 상태라서 지금 환경과에서 그 부분 행정처분을 하려고 계속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경우 9호는 적법화가 불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그러면 지도 차원에서 행정처분보다 원상회복 쪽에 그게 안 맞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저희들 무허가 축사를 저희들이 추진한 지가 꽤 됐습니다. 1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5년, 6년 이래 됐는데 지금 그 계도기간과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9호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환경과에서도 그 문제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접근해서 우야든 간에 제도 선으로 끌어넣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가능한 점이 많아서 환경과에서 지금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우시장에 송아지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지금 아시다시피 축산물이 고공행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풀 같은 경우에도 kg당 2만 8,000원 이상 올라가고 하니까 1톤까지 소 1마리 잡아도 계산되면 1,200~1,500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송아지가 저희 고령가축은 시장은 송아지 전담거래시장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입식 농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아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못한 거는 350, 높은 거는 어제 지난 장에는 600만 원이 넘었다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도 그렇고, 저희 행정에서도 이 고공행진이 언젠가는 한번 떨어질 것이다 우려를 하고 있으나 시장경제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예견은 못하고 일단 지금 현재 송아지 가격이 높다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그리고 어느 뉴스에 보니까 소 1마리, 한우 1마리가 질 좋은 한우가 2,000만 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위원장 김선욱  폭락에 대한, 지금 한편으로는 폭락에 대한 우려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지금 현재 전국 한우사육두수가 320만두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소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예측컨대 이 부분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많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마찬가지고 저희들 군에서도 저농약우유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사양하는 부분 두수 이런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건의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일선 지자체 한군데서만 이게 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 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지원 대책이 강구되도록 계속해서 도, 농림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그리고 우리 브루셀라 결핵병이 법정 전염병입니까? 가축에서는?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2종 전염병입니다.
○위원장 김선욱  우리 군에서 대책은,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정원청  예, 저희들 브루셀라와 결핵은 타 시·군에 비교하면 양성율이 우수한 시·군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방역우수기관으로 3년간 연속으로 받듯이 저희 브루셀라와 결핵은 양성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혹 나오게 되면 살처분하게 되면 시가에 80%를 농가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욱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원청 과장님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1일 오전 10시에 사업장 현장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감사강평을 위하여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수【5인】
  김선욱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배효임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민용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전병렬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출석전문위원
  나종근   정정수